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3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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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건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은 지난 6월 2일 중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고 6월 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결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때 5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의견 차이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안건이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에게 조속히 지출돼야 할 복지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서로 양보와 화합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중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국, 그리고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심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변창윤위원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지난번에 우리 행정국하고 복지하고 그건 다 듣고 지금 안 들은 국만 오늘 듣는 걸로 진행할 겁니까?

변창윤위원장

예, 안 들은 과하고요. 복지지원과 한 번 더, 급하게 들어서 들었던 부분을 한 번 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정을 어떻게, 오늘 하루에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까?

변창윤위원장

가능하면 오늘 늦게까지라도 끝냈으면 하고요. 안 되면 내일까지라도 계속,

고문식위원

이거 하고 계수조정까지 다 오늘 끝낼 수가 있나?

변창윤위원장

가능하면 늦은 시간이라도,

고문식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끝내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예.

고문식위원

만약 오늘 못 끝내면 내일까지 오전까지라도 하고 오후라도 본회의 열겁니까?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가겠죠, 본회의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내일 오전에라도 해갖고 오후라도 본회의 여는 겁니까?

변창윤위원장

글쎄, 뭐 그건 전문위원님, 가능한 건가?

고문식위원

이 부분을, 이게 12개 과인데 그걸 질의응답하고, 물론 스피드 있게 갈 수 있겠지만, 계수조정할 때는 의원님들이 생각이 많이 틀리단 말이야,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오늘 하루 안에 끝냈으면 좋은데, 만일 못 끝내면 내일 오전까지라도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내일까지는 마무리를,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추경 올라온 예산의 폼이 있어요.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서로 의견 하면서 말다툼할 필요 없이 그냥 폼에다가 적어서 제출해서 의견이 일치되면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만 의견을 교류를 하면 되겠죠.

변창윤위원장

지금 정희창 위원님이라든가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지금 양찬현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가 좀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폼을 잡아서 하자는 얘기, 그 부분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하여튼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설명 듣고 계수조정이 늦은 시간까지 안 되면 내일까지도 하면서, 또 의장하고도 의논해서 내일 오후라도 늦게 본회의 열어서 가능하다면 뭐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하여튼 그렇게 진행해도,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얘기는 뭐냐면, 오늘 다 못 끝내면 내일 오전 중에라도 이 부분을,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주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야, 본회의를!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들 직원들도 휴가, 구청 집행부도 휴가고, 지금 의회사무과도 거의 다 휴가가 막 물려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일정 잡는데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 삼아서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수정안 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조성 세출예산액은 51억 7200만 원으로 이는 모두 서소문공원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심명소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4억 96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분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84억 2500만 원, 2016년도에 6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도 필요사업비는 258억 4200만 원으로 이중 국비 129억 2100만 원, 시비 77억 53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구비 51억 68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 국비와 시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소문 역사공원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서소문역사공원은 사후관리 사업 세출예산액은 9268만 9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서소문 역사문화기념 공간 건립사업의 설계 의도 구현 및 완성도 높은 공간 조성을 위해 설계자를 참여시켜 현장 시공 전반에 대해 설계 사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손들고 하시죠.

고문식위원

민감한 사항이 돼갖고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민감한 사항이 돼서.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은 현재 하계휴가 중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셨기에 공원녹지과 주무팀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공원팀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김건한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60쪽입니다. 먼저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공원에 대한 시민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부족한 수목을 식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학봉공원, 손기정공원 등 구민이 즐겨 찾는 공원을 우선 정비할 예정이며, 요청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산을 연결하는 접근로 설치사업입니다. 남산을 연결하는 접근로 설치사업은 장충동 산 14-58번지 일대 단절된 남산을 잇는 녹지연결로를 설치하여 한강과 남산을 이어주는 녹지축 기능을 회복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요청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늘푸른 띠녹지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관목 위주의 단조로운 식재 공간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계절마다 화려한 경관을 창출하고, 가뭄 시 비상급수 등 띠녹지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요청 예산은 58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은 가로변 유휴지에 녹지 및 화단을 조성하여 수준 높은 도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장기계속 계약으로 시행중인 동호로 보행녹지 조성사업 실시용역비의 2차용역비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충체육관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장충체육관 교차로 교통섬 녹지관 조성 CCTV 설비 등으로 요청 예산은 1억 80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수목에 대한 집중 관리로 건전한 생육환경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19만 8000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서애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필동 2가 59-4일 때 문화마당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휴식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애문화마당 조성을 위해 우선 토지, 건물 등의 보상비와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소요예산은 4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옥상 녹화입니다. 공공건물 옥상을 녹화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매칭기일 변경에 따라 시비는 42만 원이 증액, 구비는 42만 원이 감액입니다. 다음은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특색 없는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심고 독창적인 조형물을 설치하여 골목문화 및 거리를 선진 수준으로 놓여 1동 1명소 만들기에 견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청구동 842-6번지 구유지 계단이며 꽃길조성,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기정공원 면적사면 정비사업입니다. 손기정공원 축구단 면접부 사면에 위험 수목 및 사면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되어 세입 조치하였으나, 간주처리가 불가하여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서울의 중심구에 어울리는 도서가로경관 조성과 구민들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건한 공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아까 팀장님께서 무학봉하고 손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학봉하고 손기정에 어떤 걸, 뭐 기구를 교체하는 거예요, 뭐예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무학봉공원에는 휀스가 옛날 휀스가 돼 있어서 휀스를 설치하고 산책로가 울퉁불퉁한데 그런 데를 정비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산책로가 좀 걷기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좀 불편하게 돼 있는 부분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고문식위원

어차피 그것 흙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흙으로 돼 있는데 돌 같은 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왔다든가 그런 것을 정비하고 주변에 수목이 부족한 부분들 수목을 보식하고 그런 정도 사업입니다.

고문식위원

수목은 어차피 그 위에는, 나무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그러니까 죽은 데도 있고, 고사지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분 부분 초화류 같은 것,

고문식위원

제 지역구니까 도와주신다니까 고마움은 있는데, 거기를 아까 말한 대로 산책로를 정비한다니까 나는 뭐 까는 것도 아니고 돌 튀어나온 것만 한다면 뭔 의미가 있어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주로 휀스, 휀스가 옛날 휀스거든요, 스텐레스로 돼서.

고문식위원

휀스가 어느 쪽으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정자 있는 데 이런 부분들이 다 보기 싫은 스텐레스 휀스로 돼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그래서 미관, 경관을 많이 헤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걸 1억은 기존에 갔는데 1억 갖고 부족하다?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그래서 무학봉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문식위원

무학봉에만?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직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고문식위원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보고 안 받습니까?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받습니다.

고문식위원

보고 받는데 그것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어린이 기구가 망가져있는 게 꽤 됐다고 그러던데, 그걸 꼭 제가 전화해야지만 고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라고 그 직원 내보내서 파견 보내서 문제 삼으면 그것 바로 조치해주고 이러라고 직원들 나가 있는 건데, 그것 뭐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꽤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직원 분들이 나가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 같은 데 신속하게 빨리 조치해주라고 있는 건데, 안 그래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다산 어린이공원에 보면 분수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물줄기 올라오는 게 옆으로 막 퍼지더라고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수리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다음 날 제가 또 가봤는데 한 개는 아직도 그러더라고. 그것 조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름에 특히 그 물이 밑에 저장해놨던 물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에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고문식위원

얘들 막 거기서 뛰어노니까 거기 물도 좀 자주 갈아서 얘들 눈병 같은 것 안 걸리게끔, 거기는 막 부모들하고 얘들하고 같이 그 분수 올라올 때 뛰어 들어가서 놀아요. 그 물관리 잘 못 해주면 눈병 걸리고 그러면, 그런 적은 없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남산 연결 근접로 설치, 이게 전에 예산이 이 지역이 아니라 그 밑에 쪽으로 해서 용역비가 1억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그것은 토목과에서 설계를 하다가 그때 아마 위치 같은 게 적당치 않고 그래서 중단한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돈 다 썼어요, 그럼?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억 중에 2700만 원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자료 좀 갖고 와 보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1억을 올렸는데 이게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1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실시설계.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이게 용역을 줘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공사가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왜 쓸데없이 여기다 돈을 쓰냐는 얘기여? 그 얘기를 묻는 거요. 이것 김 팀장님이 올린 거잖아.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거기는 보니까 접근, 반얀트리에서 넘어가는 그 길은 아마 사람들이 설치하면 이용자들에게는 많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반얀트리, 여기서 한남동에서 넘어가다 보면 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그러니까 바로 국립극장 앞쪽을 말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국립극장 앞쪽을 얘기한다고?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거기 횡단보도도 있고 있는데 거기 국립극장 앞쪽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한남동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남산 길이 뚫려 있어요. 이번에 새로 길을 만들었더라고. 잘 아셔야지. 위치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위치는 저희가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다 갖다왔고, 그게 지난번에 유네스코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이 중단됐었거든요. 그랬다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된다고 해서 성곽길, 그 바람에 우리가 이번에 다시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나선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반얀트리 앞에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거기다가, 우리가 남산을 올라가다 보면 그 꼭대기 지점쯤에다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꼭대기는 아닙니다. 바로,

찬현

양찬현위원

횡단보도 있는 데?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그렇죠. 횡단보도 그 뒤쪽으로 되는 거죠, 바로 거기서 한 20m 뒤편으로.

찬현

양찬현위원

거기를 설치를 하면 어떻게 생태통로가 돼?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생태통로는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사람만 걷는 그런 길이 됩니다.

고문식위원

생태통로가 아니고 산책하는 사람들 걸어가라는 얘기지.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사람 걷는 길로 만드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사람 걸어가는 길은 좋은데 길이 뚫리면 그 상대 쪽이고 반대쪽이고 건너가는 쪽이고 길이 뚫려야 되잖아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그 길은 저희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정비해서 충분히 갈 수 있게 그렇게,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길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다리만 연결시키면,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다리를 만들면 사람이 통로가 되고, 길이라는 게 차는 못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찬현 위원이 그거 물어보는 거네.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지금 생태통로 실시설계 완료, 2012년,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그때 당시에 생태통로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연결로 설치, 산책로 정비, 수목식재,

이화묵위원

거기 서초동에 누에길인가, 거기처럼 지금 만든다는 것 아닌가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런 사장교, 생태통로가 아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육교 만드는 거네, 그러면.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육교랑 틀리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육교라고 보기에는 좀,

찬현

양찬현위원

거기 반얀트리 앞에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서 어떻게 거기로 건너가요. 참 나,

고문식위원

말하자면 이게 2동하고 약수동 주민들이 올 때, 도로 따라서 올라와서 매표소 쪽으로 해서 국립극장 쪽으로 올라가잖아, 산책로를.

이화묵위원

그걸 안 하고 바로 건너가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남산타운에서 오면요. 좌측으로 길을 만들어놨다니까요.

이화묵위원

거기에 만들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요. 만들어져 있어요.

이화묵위원

남산으로 건너가는 게?

찬현

양찬현위원

남산 건너가잖아요. 남산타운에서 나와서 건너가면 거기, 전에는 길이 없었던 데예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개구멍같이 그런 개념으로 다녔는데 그걸 길을 냈더라고. 그래서 산책로를 만들었더라고.

고문식위원

여기 개념은 뭐냐면, 남산이 있으면 산책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쪽 저쪽, 용산구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우리 쪽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고민하는 게,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게 그것 같아. 신동2동 사람들이 하면 와갖고 밑으로 내려서 건널목을,

찬현

양찬현위원

신당2동 사람들이 그리로 와서 올라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게 원래는요. 그게 타워호텔 자리 아닙니까, 반얀트리가?

고문식위원

맞아.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원래는 고급빌라를 지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룡뇽인가 개구리인가 뭐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된 거야. 그런 공간이, 지금 계곡이 있단 말이야. 그 계곡에다가 어떻게 해? 그걸 넘어 가서 하면 그게 호텔로 내려와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그 호텔까지는 그 뒤편으로 산책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결되면 사람들이 바로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신당, 다산동 쪽에서 뒷길로 와서 반얀트리를 통해서 이 길로 바로 해서 남산 올라가게끔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그렇게.

고문식위원

지금 양찬현 위원이 얘기는 뭐냐면, 반얀트리 뒤쪽으로는 산책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걸랑.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찬현

양찬현위원

그 밑에까지 돼 있는 것이죠. 지금 반얀트리 올라가서 언덕 있는 데를 얘기하셨잖아. 이게 도면으로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변창윤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담당하셨는데 설명을 좀 잘 하셔요. 뒤에 조감도를 보더라도 지금 국립극장 건너는 횡단보도 있는 데가 아니잖아. 꺾어서 내려가서 기잖아. 거기 지금 성곽 있는데, 그걸 밖으로 할는지 안쪽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용산하고 중구 경계선이잖아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가능하면 중구 안쪽이 되겠죠.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중구, 우리 쪽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다면 고개 넘어야, 횡단보도 있는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야지. 사업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도 그런 걸 제대로 하나 파악을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다면 어떻게 자꾸 위원님들의 궁금증만 다 야기하고 말이야.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제대로 스터디를 해갖고 오세요. 지금 뒤에 조감도 봐요. 고개 넘어서잖아, 위치가. 처음에 애당초 2012년도 할 때도 성곽길 때문에 유네스코 지정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라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는 반얀트리 쪽에서도 좀 양해를 구하고 양보를 받고 해서 아마 한 걸로 하지만, 그러니까 팀장님이 설명을 좀, 담당 팀장이 말이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참 성의들이 없어, 성의들이! 앞으로는 좀 뭐든지, 사업 하나하나를, 오늘 과장님 대신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팀장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팀장이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손기정공원이, 이게 지금 시비를 받은 거예요, 2억을?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그것은 국비인데 저희가 작년에 간주처리가 안 돼서, 원래 국비에서 통장에 들어온 돈이,

찬현

양찬현위원

2억 자체가 국비라는 거예요?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건 구비가 아니고?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구비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한번 짚어주려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236페이지, 마을 정원만들기, 이것 제가 그때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재개발 되면서 거기가, 딱 재개발되는 경계에 있는 계단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70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무슨 사업으로 해서 돈을 갖고 왔죠? 홍 팀장 어디 갔어?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지금 휴가중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그때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좀 거론이 됐었나, 내 방에서만 얘기했나? 1억 5000을 더 투자를 해서 더 멋있게 짓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야 뭐, 제 지역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돈이 얼마예요? 2억 2000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몇 년 있다가 그게 재개발이 돼서 그 옆에가 헐린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돼요.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거론을 하시더라고. 이 7000만 원이 뭐였죠? 아는 분? 기정예산에 7000만 원이 어떻게 돈이 잡힌 거지?

변창윤위원장

현재 자기 소속 이름 밝히고 답변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구비 예산이에요?

그건 통과가 된 것 아니야?

1억 5000 추경으로 해서 이걸 더 멋지게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그만 할게요.

변창윤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은미

양은미위원

왜냐면 복지는 한 번 다뤄 봤거나 이미 아는데, 행정보건에서 좀 복지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227쪽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위원님이 삭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3000만 원. 그때 고문식 위원님이 삭감하셨나?

고문식위원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3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 해서 추경에 1000만 원 좀 넘게 더 플러스 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 고문식 위원님이 왜 삭감을 하셨죠?

고문식위원

꽃값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 삭감한 것보다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을 텐데, 꽃값이 너무 나간다고 해서 지적을 해서 삭감을 하셨을 텐데 왜 더 플러스 돼서 예산이 더 올라왔어요, 추경에?

찬현

양찬현위원

구 팀장이 해, 구 팀장이!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예. 녹지팀장 구동근입니다. 저희 꽃값뿐만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비상시 급수라든지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예산인데요, 올해 5, 6, 7월달에 가뭄이 심하게 되면서 이 급수차량을 많이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수라든가 띠 녹지라든지 하는 데 급수를 많이 했거든요. 매일매일 해도 또 이게 물 주는 시간이 또 새벽에 줘야 됩니다. 아침 일찍 해가 안 뜨는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급수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꽃을 작년만큼 많이 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가을에 심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월동 작업도 해야 되고,

찬현

양찬현위원

거짓말이다, 이거 추경 올라온 게 몇 월달이야?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추경 올라온 거…….

찬현

양찬현위원

추경 이렇게 올라올 때가 몇 월달이냐구?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6월달 아닙니까? 6월달에.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뭐 급수. 그때 이렇게 가뭄이 있을 줄 알았나?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그때 막 돌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물차를 막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상이 될 상황이었지요. 왜냐 하면은 월별 날씨를 보니까 계속 가뭄이 된다고 예상됐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그렇게 제대로 올렸어야지, 추가로 그러면 깎인 것만 올리든가 그랬어야지. 지금 양은미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더 올린 거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6월달에 우리가 추경이 올라왔으면 지금은 뭐 급수차를 많이 썼겠지. 가뭄이 들어갖고.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뭄이 들어갖고 그런 생각은 못했던 부분아니야. 알았어요

고문식위원

양은미 위원 다 했어?

은미

양은미위원

예.

고문식위원

지금 우리가 구청에 살수차라고 그러나?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예.

고문식위원

도로 물 이렇게 하는 거. 그 차는 급수차로 사용을 못하나?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저희가 살수차를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살수차가 압이 세가지고 꽃에다가 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꽃이 다 지거나 폐화 되는 일이 생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로수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고 있구요.

고문식위원

아! 물 내려오는 압이 쎄서.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조절이 안 됩니다.

고문식위원

그거를 뭐 옆을 이렇게 해갖고 좀 할 수는 없나 그거?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위에다 뿌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쫄대를 꼽아서 땅속 깊숙이 줘야지 이게 이게 뿌리에서 물을 받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심하게 하려면.

고문식위원

말하자면 특수차다 이거지?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주는덴 이렇게 뽑아와서 거기 앞 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한다?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예. 저희는, 다른 구청은 그렇게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다른 구청하곤 다르게 저희는 가뭄피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사진 한 장 찍어서 양은미 위원하고 양찬현 위원 보여줘. 나는 지금 통상적으로 하면 우리는 물을 이렇게 뿌려서 주는줄 알잖아. 호수 꽂아서 이렇게 주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꽃아서 준다?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예, 예. 제가 사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주로 하고.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안 줘도 돼.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게 압이 몇 ㎞나 걸려요? 수압이.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그 숫자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해 보니까 꽃이 다 떨어져요 일반 저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게 도로 청소하는 용이기 때문에 꽃에 줄 수 있는 것은 세심하게 정성스럽게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쫄쫄쫄 나올 수 있게끔. 근데,

박영한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살수차. 살수차가 나오는 건 자연압 아닙니까? 자연압이 있을 것이고 지금 꽃 화단에 주는 거는 또 나름대로 어떤 압을 낮춰서,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거의 우리 수도꼭지 나오다시피해서 거기다 쫄대만 꼽아가지고 그렇게 꼽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죽탕 만들 듯이 주고 있거든요. 돌려가지고. 근데 하나 주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살수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차가 크고 또 교통에 지정을 주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살수차와 화단에 주는 그 압 차이,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아까 남산을 연결하는 접근로 설치 이거. 지금 용역비만 1억인데 이게 그럼 본 공사는 얼마 정도나 들어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지금 2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24억.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용역비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모든 사업은 시작에 돈을 주기 시작하면 돈을 안줄 수가 없다고. 이게 지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갖고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갖고 이게 용역비 1억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들어가는 돈이 더 무서운 거걸랑, 사실.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4억은 설계를 우리가 하고 시비를 한번 받아볼려고 그렇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시비가 안 나오면 어차피 구비로 갈 거 아니냐구.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거 이해는 해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뭐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남산이랑 시 전체 상징이니까 그거는 할 수 있지, 만약에 안 될 때도 생각을 해야 되걸랑. 이걸 1억을 주면은 다음부터는 공사비를 100% 줘야 한다고. 아니면 1억 준 게 사장되는 거란 말이야. 하여튼 그 부분은 좀더 이렇게 의원님들을 설득을 잘 시켜 보라고.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의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뭐 마을정원 만들기 이게 사실 아까 양찬현 위원님도 저희 지역구이긴 하는데 거기가 건강도시과에서도 지금 일단 돈이 또 투자돼서 거기가 계단을 지금 다 정비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치요? 가보셨어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네, 가봤습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지금 또 추가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지금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또 아니거든요. 거기가 뭐 정말 특별한, 꼭 어떻게 걷겠다는 생각 외에는 사실 거기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안 가는 곳인데 이게 저희가 거기가 좀 예쁘게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거기에 필요로 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길래 이 많은 돈이 드는 건지?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거기는 보니까 우리가 조형물이나 벽화디자인 이런 게 생각보다 이제 전문가들이, 조각가들이 봤을 때 좀 돈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화묵위원

예?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조형물같은 거, 벽화디자인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거기 그니까 지금 계단 밑에서부터 계단 끝까지만 하는데 그 돈을 소요한다는 얘기예요? 조형물을 갖다 놓는다치더라도. 네?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지금 또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건강도시과에서 지금 해서 벽화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계단에도 예쁘게 해 놨는데 또 여기다가 거기에서 또 이렇게 잇는다고 또 하다보면 이게 했던 게 또 묻혀버리거나 다 해버리면, 이것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 거기에다가 이 많은 돈 투자해서 거기다 다 해 버리면은 전에 했던 것이 다 묻혀버리지는 않을까. 그럼 또 그 돈은 그 돈대로 들고 뭐 우리 돈이 다 구비가 드는 돈은 사실은 아니지만 따와가지고, 다 뭐 시비 이런 데서 해가지고.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에요. 구비예요, 전액.

이화묵위원

아니아니, 건강도시과에서는. 다 다른 데서 가져와서 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 바로 저번에 이걸 다 했는데, 거기다가 또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다가 치장을 하면 이 좁은 공간에 지금 뭐 조형물 같은 걸, 저는 뭐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있다고 돈을 펑펑 써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돈은 너무나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더 정확하게, 이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이게 여기 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벽화 디자인도 하고 여기다 화단도 조성해가지고

이화묵위원

벽화 디자인은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예. 그러니까 같이 하고 조형물하고 편의시설 같이 설치해서.

이화묵위원

편의시설이면 무슨 편의시설?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 이 가다가 쉴 수 있는 간단한 의자같은 거, 이런 것도 노약자들이 앉을 수 있게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화묵위원

거기가 의자를 놓자면 의자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조금 넓다면 넓지요. 거기에밖에 놓을 수 없는 거고 조형물을 놓는다고 그러면 계단 사이에 조금 이제 조형물을 놓는다는 거고, 이런데 지금 그거 하는데 1억 5000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이! 설명을 왜 또 그렇게 해. 7000만 원을 줬을 때면 7000만 원 맞게 조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1억 5000이 더 들어온 거는 함 과장이 이 7000만 원 가지고 하면 멋지게 나오지 않으니 돈을 좀 더 주십시오. 더 주면 아주 그냥 멋있는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팀장님. 네? 그러니까 이화묵 위원님한테, 이거 자료 있을 거예요. 대충 그린 자료가 있다고. 홍순철 팀장님. 자료를 갖다가 드리세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예,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쁘게 꾸며주면 저희 동네니까 너무 좋지요. 근데 진짜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돈이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거 같아서 정체가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자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담당 주무관 추수연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17년도 추경예산안으로 도시환경개선 성곽 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과 남소영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 두 건을 올렸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사업 책자 264쪽, 사항별 설명서 241쪽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기정예산은 국비포함 4억 26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에 4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산성곽길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성곽예술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호텔신라와 각 8000만 원씩 1 대 1 매칭으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5월 20일 제4회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하반기행사개최를 위하여 54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곽길은 지중화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성곽길에서 자유총연맹 등 성곽 안쪽으로 연결되던 전신주가 없어짐에 따라 장충단로 쪽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가 10월 21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축제 개최 전에 모든 전신주를 철거하여 아름답고 깔끔한 다산성곽길을 방문객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생활환경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추가경청예산사업 책자 264쪽, 사항별 설명서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기정예산은 국비포함 16억 2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에 20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36억 5300만 원입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녹지광장 조성에 따른 조명 등 전기공사와 자동 수급장치 설치, 기존 전신주에 있던 가로등 및 CCTV 이전 등으로 3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광장 구간의 기존에 노후화된 지상기기 이전 및 새로이 지중화 된 구간에 변압기 매설, 점용료 분담금 전체 17억 2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그동안 지원이 불확실했던 시분담금 5억 1500여 만 원이 8월 1일자로 재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낙후되어 있는 장충동 일대의 거리 및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충동주민의 기대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서창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아까 뭐 시비가 얼마가 들어왔다구요? 남소영.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5억 1500만 원이 8월 1일에 배정되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5억 1500이요?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5억 5100을 일단 빼고 들어갑니다. 그죠?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5억 1500를 빼면,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15억 3600만 원.

찬현

양찬현위원

아이, 지중화 공사비만 얘기하잖아요. 아이 참! 연간 사업비도 3억 3000 달라면 다 줍니까? 그러면 12억 600이네. 그치요? 내가 상고 나왔다니까. 12억 600만 원. 그리고 경관사업공사가 3억 3000. 그거 어저께 나한테 보여줬던 거 그거 좀 주무관님이 보여줘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그거 이해를 지금 못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공사비 하나도 안 줬으면 좋겠어. 뭐 이거 뭐 차 다니는 싹 못 다니게 해갖고 잔디를 깐대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태극당이에요. 보이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냥 팀장님이 설명을 하고 주임이 들고 있고 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다가 멀쩡하게 잘 있는 걸 말이야 싹 까버리고 평지를 만들어갖고 이걸 잔디 막 깔고 이런다는 거요. 안 주고 싶어.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송정자입니다. 현재 남소영길 공원이 지금 이렇게 높이 올라가있습니다. 이 높이 올라가있는 이 공원에 가보면 진입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접근로가 너무 떨어지고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현재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저 몇명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을 이 전체적으로 광장을 넓게 조성해서 이렇게 넓게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데 현재 여기에 이 위에 지금 변압기 3개와 개폐기 3개 6개가 현재 이 공원 안 위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공간을 활용하기에도 부족한데 변압기와 개폐기가 각 3개씩 6개가 있는 상황으로 이 공원은 거의 다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또한 이 나무가 너무 높아서 앞에 있는 경관을 다 가려서 여기 상가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공간을 조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높은 나무들은 넓게 이 공간 전체로 나눠서 이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경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필요한 나무는 또 식재를 할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나무를 이식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다른 외부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심는다는 건가, 아니면 거기 있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숲이 울창하게 돼있어요. 근데 거리를 넓혀. 자, 지금 공간은 이 공간이에요. 그치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지금 이쪽을 조금 터서 좀 넓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변압기도 집어넣고. 공간을 넓힌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다음 사진 보세요. 그 사진은 저번에 양찬현 위원님이나 누군가가 말씀하신 거 같은데 너무 조금 오바 됐어요. 너무 넓게 돼있는 거야. 그렇죠?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네, 그렇기는 한데,

은미

양은미위원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봤었을 때는 내가 장충동에 있으니까. 이 공간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를 넓힌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를 이식해서 지금 심는다고 그러면, 황학동인가 어디를 갔었는데 공원이 나무를 드문드문 하니까 있으나마나야. 예산낭비예요. 이 울창한 숲을 지금 거기 잘 돼있어. 약간 지금 변압기가 싸여있고 하니까 예산을 좀 투입해서 넓, 나도 내 장충동이 넓어지면 좋지. 그지만 지금 현재보더 나빠지면 하나마나라는 거지.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아니, 현재보다 나빠지지 않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넓기만 넓지 나무를 갖다가 다른 데서 이식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있는 것을 심는다는데 과연,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 심고 나무 좀 부족하면,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추가로 이식도 할 겁니다. 추가로 이식도 하고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이식도 하고 이 나무가 앞에 전부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 사실 전부 한 군데 모여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넓혀서. 그리고 이쪽도 그쪽 부분만 넓히는 게 아니라 뒤로 도로면 쪽으로 좀 넓어집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은 거기가 지금 이렇게 공원이 있으면서 이렇게 차가 들어가잖아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럼 차 들어가는 부분을 없애겠다는 거잖아, 지금.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아니요 차 들어가는 거도 지금 장충체육관이 올라가는 교통섬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이렇게 더 꺾어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거기가 쓸데없이 넓은 건 있어.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전체적으로 공간이.

이화묵위원

사진으로 볼 때는 거기 지금 차가 들어가서,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태극당은 노빵 났네. 태극당하고 송원 뭐 노빵 났네.

이화묵위원

아니, 거기가 나무가 그게 뭐가 그렇게 높아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숲이 우거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그 앞쪽에서 보면은 앞에가 무슨 식당이 있는지 사실 안 보입니다.

이화묵위원

다 보여요. 송원 식당 있는 거.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그거는 알고 계신 분이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공원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접근도도 떨어지고.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공원이 또 그 옆에 바로 공원도 있고, 거기가 작게 만든 공원이지 거기가 큰 공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그렇게 조정을 해서 사실은 이 전체 구간을 차가 안 다니는 구간으로 만들 거구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차가 안 다니는 거잖아. 그치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차가 안 다니는데 여기 안에 골목 안에 있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를 전부 다 폐쇄할 수는 없어서 세로로 차가 이렇게 나와서 도로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구요. 이렇게 가로로 왔다갔다 하는 구간은 차가 안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매설은 지금 여기 그 공원 위에 약간 올라와있는 이유가 밑에 하수암거가 있기 때문에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평평하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개폐기와 변압기 자체가 그 자리에서 묻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암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설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설을 해서 매설을 하든지 이설을 해서 지하철 거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공간 자체가 6대를 어디다 방치할 수 있는, 그니까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폐기 3개만. 개폐기는 원래 못 묻게 돼있습니다. 개폐기 3개를 지하철 있는 데 그 뒤에 보면 지하철 뒤쪽으로 몰래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공원 뒤쪽으로 도로변 옆쪽이 속에 안전치수과에서 확인한 결과, 매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매설을 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갑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에 또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그니까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그대로 놔두는 건가 아니면 운동기구는 다른 데로 올기는 건가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최대한 활용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그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면.

은미

양은미위원

안 필요할 거예요, 아마.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이 공간에서는 사실 운동기구가 안 어울립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안 어울려. 그니까 그 운동기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계획으로는 없는 걸로 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니까 개폐기 6개를 묻는데 예를 들자면 17억이 들어가고?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아니요.

찬현

양찬현위원

정복남 팀장이 그때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그 17억은 뭐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게 남소영길은 태극당에서 파리바게트까지가 1구간이고 파리바게트에서 수정약국까지가 2구간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구간은 1구간이고 나머지 2구간이 파리바게트에서 저쪽 끝까지 수정약국, 2구간이 합쳐서 17억입니다.

이경일위원

그니까 2구간까지 합해서 17억이 들어가고, 20억은 식자재 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아닙니다. 그 17억이, 17억 중에서 아까 5억 1500이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12억 6100만,

이경일위원

아니. 시비는 몇%를 받은 거예요, 그럼?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시비는 원래 공사비만 서울시 저희하고 1대1로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공사비랑 하면 도로복구나 도로굴착이 아니라 원래 지중화 그것만 하게 돼있어요.

이경일위원

아니. 그니까 전체 액수가 36억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네, 네.

이경일위원

이 지중화사업까지.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네.

이경일위원

그러면 17억 그 개폐기 6개를 묻는 거하고 그 구간에 지중화 사업비 17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0여억 원은 식자재하고 공원에 잔디 심는 거에 들어간다는 거냐 말하잖아요. 2구간까지.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아니요. 2구간. 2구간까지 지금 합친 거예요. 2구간에 보면은 전신주가 7개가 또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아니. 그거는 지중화사업에, 17억에 포함이 된 거구.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아니래니깐요.

이경일위원

그러면?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그것까지 합쳐서 17억이구요.

이경일위원

아, 그러니까 17억이구. 20억은 순전히 이 식자재 뿌리고 옆에다 공원 넓히고?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아니. 스프링클러, 자동급수장치.

이경일위원

근데 제가 거기 남소영길에 가봤어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데 이렇게 37억씩. 좀 이거 과다하게 생각이 들어가서.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무성해가지고 거기가 아주 아우러져서 너무나 보기가 좋던데 그렇게 큰 나무를 다른 데로 막 옮겨갈 수 있어요, 그게?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그게 보기는 미관상은 좋지만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서의 활용도는 떨어집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활용도는 떨어져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운동기구가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거기 노숙자들만 누워있고 쓰레기 만발하고 안 좋긴 안 좋아요. 근데 그만큼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그걸 또 지금처럼 해가지고 나무 듬성듬성 하고 보기에 더, 저번보다 안 좋았단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해요. 주민들이 막 반발해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네, 장충동 주민들이 계속 전화 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전화 장난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언제 되냐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장충동에 공원이 있나?

은미

양은미위원

장충단공원이지요, 뭐.

이화묵위원

장충단공원 바로 옆에 있잖아.

고문식위원

그거 말고. 주민들이.

은미

양은미위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원이요? 없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 저기 가면 하나 있긴 있다. 앰버서더 옆에 정자 하나 있네.

이화묵위원

근데 이렇게, 그렇게 넓은 광장식으로 했을 때 항상 보면 장단점은 있더라구요. 우리 청구역 거기 쉼터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넓게 원해서 했는데도 좀 썰렁하다는 느낌이 그냥 나무가 많지 않고 그냥 넓은 공간을 많이 했을 때 또 그게 약간 썰렁해 보이는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그니까 뭐든지 장단점은 다 있거든요. 지금 이랬을 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그냥 이걸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넓게 했을 때 거기에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차가 그래도 들고 날고 하다보면 그 상권도 사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차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인들에 대한 그런 거는 다 협의, 다 돼있는 상태예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예. 협의가 다 돼서 동의 받아서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전 이제.

이화묵위원

아, 하다가 말은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질문 다 하셨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설명 뭐 그 부분은 다 하신 거 같고 이거 성곽예술문화거리. 아니. 축제를 또 뭐 이렇게 5400만 원씩 들여갖고 또 하자는 거예요? 뭐 지중화 공사비는 뭐 공사를 해야 되니깐 하고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저번에도, 전반기 때 8000만 원 들었다며요? 8000만 원.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신라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8000만 원 해서 1 대 1로 행사를 하기로,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행사라는 게 축제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사실 질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축제할 수도 있고 1억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좀 깎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깎아서 거시기 할게요. 이상입니다. 깎아도 된다고 과장님이 그러시니까.

변창윤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 팀장님, 거기 남소영길 민원, 쉽게 말해서 지역 인근의 점포주들의 간판이 가려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를 뭔가 좀 새로운 저기로 해서 만들어보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당연히 모든 주민이 그 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공원 활용은 정말 서울에서 최고의 장충단공원 바로 그 인접에 있는, 공원이 필요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좀 핑계 같고요. 거기 지금 인조 벽, 인공폭포라고 하나요? 조그마한 것 미니폭포 그게 만들어진 지 얼마 됐어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그게,

찬현

양찬현위원

6년 정도 됐어요. 최 청장님이 들어오자마자 한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지금 현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됐지요? 보세요. 불과 4, 5년 만에 또 때려 부수고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 부수어서 하는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당연히 그 교통섬 다 부수는 거지.

이화묵위원

다 부수는 거지.

은미

양은미위원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2년 반 동안 학교 가는 길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가는데 이끼가 끼어서 너무 멋있더라고. 이제 돌풀도 이렇게 딱 옆에 자라고 있어서. 또 그렇게 모든 생물이 자라나려면 5, 6년 또 걸려요. 지금 이제 새로 꾸며보세요.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인공섬까지도 포함시키고 지금 녹지 때문에 지역 인근의 상권들이 간판이 가려서 영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영업이 안 되는 것은 나도 이용해봤더니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음식에 대해서 차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부터도 안 가겠더라고. 내가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이용을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자기네들이 뭔가 음식 차별화가 있으면 산꼭대기 있어도 요즘 인터넷 다 뒤져서 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나 점포들은 정말 태극당을 비롯해서 다 몇십년 된 점포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옛날에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변화를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상권을 살리려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 공원 열어놓는다고 나무 하나도 안 심는다고 해서 간판 보인다고 해서 손님 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은 정말 다시 한 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인근의 점포주들 그분들은 다시 한 번 컨설팅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상권을 살릴 수 있지,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거고 정말 4, 5년 만에 또 그것을 부수어서 다른 새로운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제고하실 거고요. 알았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도시디자인과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7월 1일자로 와서 지금 한 달 됐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근속연수가 꽤 되시지요? 공무원 근속연수가?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됐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니, 안타까워요.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밀리는 기분이 있는데 좀 분발하세요. 몇몇 관계 직원들 와서 설명들 하고 뭐 하는 것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는 만큼 얻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과장님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시겠지만 더 분발하셔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가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장운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변창윤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6페이지와 사업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과 추경예산안은 부당이득금 반환 예산과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가로정비초소 제작비 총 3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예산으로 1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예산입니다. 상반기에 동대문기동대 주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심야 정비 등으로 용역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실명제지역 집중단속, 주말 및 공휴일 정비, 기타 대규모 정비 수요에 대비하여 민간용역비를 1억 2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초소 제작 예산입니다. 가로정비초소를 3개소에서 2개소로 통합 운영하면서 노후된 동대문지역 초소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 교체하기 위하여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장운기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를 용역을 줬지요, 관리하는 데?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 꼭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동원을 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용역인원은 대체할 수가 없고요. 용역한테는 단속 권한이 없어요. 용역인원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단속 권한은 직원들한테만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화묵위원

와서 이렇게 치우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하던데?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런 계도는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장비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직원이 단속하는 데 보조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보조한다고요? 그러면 직원 한 명에 민간위탁을 한 사람들이,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10명이든 20명이든,

은미

양은미위원

10명이든 20명이든 직원은 한 명이라도 꼭 있어야 된다?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예산이 본예산에 다 들어가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1억 2000이요?

은미

양은미위원

1억 2000이 증감되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추경에?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루에 보통 용역인원이 약 10명 정도가 필요해요. 특히 낮에 5명, 밤에 5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한 달 되면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비용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대문 때문에 동대문 심야단속을 한 두 달 동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예비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데 들어가는 게 뭐뭐뭐예요, 종목이? 인건비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인건비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1억 2000이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변창윤위원장

용역 1일 인건비가 얼마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1일 인건비가 주간하고 야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휴일도 있고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하루에 지금 휴일날 주간은 1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야간은 21만 8000원이고요. 평일날 주간은 11만 8000원이고 야간은 평일날은 15만 9000원입니다.

변창윤위원장

휴일날은 더 비쌉니까?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휴일날은 엄청 비쌉니다. 휴일날은 평일의 두 배가 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휴일날은 한 30만 원?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휴일 야간에 21만 8000원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분들은 월 1인당 며칠 정도 근무를 해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며칠 정도가 아니라 거의 30일 기준해서 다 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야? 사람을 차라리 정직원으로 데리고 쓰는 게 낫겠어. 아까 주간에,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주간이 평일날 1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야간이 15만 9000원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20일 잡으면 11만 8000원 곱하기 20 해봐.

이화묵위원

아니, 야간, 주간 합해서 한 달을 토털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지.

고문식위원

사람 쓰는 것을,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쓰는 것을.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블이라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민간용역을 어떻게 해서 저기해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냥 입찰로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입찰? 집행부 공무원들은 개입하지 않고?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저희 개입 안 합니다. 조달 입찰하니까요.

은미

양은미위원

조달 입찰해서? 이것은 조달 입찰을 한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1인당 한 400만 원 돈 가져가네, 주간만 따져도.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400만 원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주간만 따져서 그렇고, 야간 따지면 500만 원도 넘게 가져간다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런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용역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용역은 일시적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상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고문식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용역을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용역을 아까 말한 대로 한 10명 정도는 상시로 데리고 있다면서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500만 원 가져가는 것을 상시로 쓰는 것을 옛날 우리 기능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 분들처럼 차라리 데리고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분들은 내 수족처럼 부릴 수가 있고 과장이, 용역업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책임소재도 명확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200명, 300명 동원할 때는 그때는 어차피 용역을 쓰더라도 그게 어떻겠느냐,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또 정원이 늘어나잖아.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정원도 정원이지만,

고문식위원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 묶인 게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1200명으로 줄여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 자체가 지금 한 달에 가져가는 게 500만 원이 넘어요, 일반 그냥 주간에만 썼을 때.

희창

정희창위원

그만큼 인력을 채용해서 쓰면 다른 일반직을 줄여야 되잖아.

고문식위원

아니, 이 부분이 지금 6억, 7억 돈이 지금 어차피 예산편성 되는 것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에 정원 책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고문식위원

정원 책정을 우리가 1200, 1300명,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서 여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희창

정희창위원

다 쓰지 안 쓰겠어?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한 10명 정도 상시로 과장님이 데리고 쓴다면 아까 말한 대로 한 5000만 원 정도 그냥 고정적일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차라리 기능직 식으로 한 10명 뽑아서 과장이 진짜 필요한 적재적소에 수족처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어차피 필요할 때 야, 몇 명 보내, 이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한 대로 고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야.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상적으로 야간에도 단속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이야. 엄청난 거라니까 이거.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인건비만 한 사람한테.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그게 주간, 야간 따로 따로 쓰잖아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주간한 사람이 야간까지 쓰는 것은 아니잖아?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게는 못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만일 하루를 근무하게 되면 하루를 쉬게 되는 거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24시간을 한 달 근무를 못 하잖아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러니까 사람이 주간, 야간을 동시에 근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필요할 때는 많이 쓰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계속 쓰면 주 근무시간을 오버하면 그것도 다 처벌받잖아?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필요할 때는 5명 쓸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할 때는 50명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희창

정희창위원

탄력적으로 쓰기 때문에 용역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기능직으로 공무직으로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또 공무원신분이 되어서 전부 다 복지혜택 다 줘야 되고 보너스 줘야 되고 그러면 또 자르지도 못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야.

고문식위원

간단하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지, 간단한 것 같으면 이렇게 뭐 하러 해. 여하튼 그것은 고민 좀 해봐요. 그리고 어느 게 적절한 지는 과장님도 고민을 하고,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무직 몇 명 써요, 거기에?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공무직이 28명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28명. 그러니까 쓰고 부족하니까 용역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늘어난다니까 이게.

고문식위원

원래 공무직이 단속하라고 뽑아놨던 건데 지금 나가면 안 뽑잖아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지금 공무직은 거의 나가는 사람이 없고요.

고문식위원

옛날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현재 공무직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말고?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직 직원들은 거의 안 뽑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사람들은 안 뽑잖아요.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만큼은 어딘가에 또 데려다 써야 되는 거고.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다른 행정직이나 다른 정원인원이 일단 충당을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하고 나중에 상의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상의를 하는 것보다 어느 게 적절하고 효율적인지를 금액 대비해서 뽑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가로정비 인건비는 매년 뜨거운 감자야. 우리한테 3억 하면, 동대문 철거한다고 1억 달라고 하면 주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올라와서 7억까지 올라온 거라고. 이게 뜨거운 감자라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용역을 지금 매일 1년 열두 달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1년 열두 달 거의 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전원은 아니지만 동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매일 야간에 다섯 명을 배치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세 명에서 다섯 명까지 일단 저희가 상시적으로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속요원을 배치하더라도 남대문시장하고 동대문시장 특징상 그렇게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상시 배치시키는 것은 공무직들 쓰면 되잖아.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물론 공무직도 씁니다. 공무직도 쓰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일단 같이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가로환경정비시설물 운영이요. 이것을 본예산 때 왜 안 올렸어요? 이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었잖아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 780만 원이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돈은 조금이야. 많지는 않지만 갑자기 향후계획이 에어컨이나 냉장고라든가 의자 이런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거 애초에 17년도 예산 올렸을 때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왜 이것을 미리 하지 않고 추경에 올렸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당초에는 명동초소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소가 당초에 세 개였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초소 하나 있고, 그 다음 남대문에 있고 명동에 있는데 명동초소를 당초에는 유지하려고 하다가 명동초소를 유지하는 예산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잡으려고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명동초소를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없애자, 해서 명동초소를 없애다 보니까 동대문초소가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초소를 약간 수선을 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명동초소를 없애면서 동대문초소를 다시 깨끗하게 바꾸자 이런 취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박스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박스 제작보다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천에 우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것을 수선해서 쓸 생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에 2015년도에 아마 격무로 인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 다 완쾌하셨나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병원에 누워 계신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완쾌를 못하셨네.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지금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용역비가 한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해서, 아마 그때 그런 안타까움 또 가로환경과 직원 내지는 공무직들에 대한 그런 업무 과다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덜어주자 그래서 예산을 1억 정도 더 주자 해서 5억이 되고, 어느 날 또 6억이 되고 지금 이번에 또, 그래서 자꾸 파이가 커지거든요. 물론 가로환경 보행권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보면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전에 DDP 옆에 그냥 고정 포장마차라든가 노점들, 다른 지역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고질적인 노점은 없고 명동이나 남대문에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단속들을 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실명제 정착이 상당히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실명제가 정착되면 용역예산이 이렇게 크게 필요는 없을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몇 프로나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실명제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지금 남대문시장은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명동은 지금 당초 300개에서 364개로 늘어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제삼자 영업장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가려내야 되고 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용역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에요, 실명제?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올해하고 내년 전반까지, 지금 실명제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동대문 일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조금 조금 되어 있는 것 10개, 15개씩 있는데 그런 지역만 실명제가 안 되어 있고 거의 다 실명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도와주는 반면에 크고 기업형 이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동에서는 꽤 많이 경찰정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한 사람이 열 개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정보 사항을 저희가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부에 들어가서 그것을 좀 찾아내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단속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명동 같은 경우를 전제해서 보면.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용역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공무직이 한 20몇 명 된다고 했나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분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포장마차, 노점 하는 사람들이야 얼굴이 누구누군지를 대략적으로 기억할 것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랬을 때 그분들이 단속효과가 높을 것 같고, 용역 부분은 우리 고문식 위원님 얘기의 장단점, 정희창 위원님 얘기의 장단점도 있는데 정말 용역 한번 쓱 하고 지나가면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비효율적인 것 같고, 어떻게든 고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명감을 줄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체격 있고 머리도 깍두기처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역을 써서 위압감을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하는 사람들을 단속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또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렇게 또 많은 대상 인원들이 그렇게 막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조직화되어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가서 뛰어보는데 뛰어보면, 명동에서 엊그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경찰서에 가는 것은 상당히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포장마차를 하나 들어내기 위해서는 용역이 한 50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물론 단속을 해서 직원들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용역도 필요한 만큼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명동에 있는 포장마차 하나 들어내는데 50명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옆에서 막지, 들어내지, 차 앞에 드러누우면 하나도 못 움직여요. 들어올 수도 없어요.

변창윤위원장

들어내고 나면 다음에 또 어느 날 밤새 갖다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래서 집중적으로 서로 협조해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 지금 자꾸 커지거든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1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정이 4억에서 5억, 5억에서 6억으로 자꾸 커져가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거의 더블이 된 상황으로 용역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제고하셔서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좀 효율적으로 어떤 인력이라든가 노점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이화묵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게 불이 나가거나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나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것은 다음 부서에서,

이화묵위원

이 과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앞서갔네요.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소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 상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제설대책 운영비는 총 3억 2241만 원이며 기정액은 3억 1869만 원이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용도는 금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설대책 운영기간동안 24시 상시 근무자 1인에게 숙직비용과 일직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256페이지,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총 예산은 5억 8080만 원이며, 기정액은 3억 8080만 원으로서 관내 노후된 도로의 함몰 및 파손되거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25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공사의 총 예산은 4억 5250만 원이며, 기정액은 3억 250만 원입니다. 관내 노후된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와 민원처리 등을 위해 추경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보다 더 신속히 정비하고, 주민 불편 및 건의사항을 적기에 처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259페이지, 특별 가로사업 지중화 공사입니다. 본 지중화공사의 총 예산은 5억 8800만 원이며, 기정액은 5억 2100만 원입니다. 가로변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있는 전기, 통신,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261페이지, 보도 폭 확보 및 도로 설치사업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총 사업비는 3억 9925만 원이며, 회현동 아파트 앞 석축 옆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통하여 남산을 이용하던 교통약자와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석축 옆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2016년도 예산 3억 8000만 원으로 추진 중이나 현재 공사비가 부족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263페이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억 5500만 원이며, 기정액은 7억 원입니다. 노후되고 침체된 청구로 거리를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지중화공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전과 협의를 완료하고 금번에 지중화공사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265페이지,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사업입니다. 다산로 36길은 가로 특성을 고려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선진 맞춤형 도로개선사업으로써 서울시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사업에 공모되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일부 공사를 시행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800만 원이며, 기 투자액은 2016년도 시비 3억 88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번 추경요구액은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267페이지, 보행약자를 배려한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약자를 배려한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은 보도 상 보행지장시설물을 개선하여 보행약자의 휠체어, 유모차 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입구와 횡단보도 등을 단절 없이 연속적인 구조로 개선하고 노후 파손되거나 규정에 어긋난 장애인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7년도 참여예산 주민사업을 당초 교부금으로 배정하던 사항을 재배정사업으로 변경하여 교부함으로써 구예산서에 기 편성된 3억 5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268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총 사업비는 10억 437만 9000원이며, 기정액은 9억 6261만 1000원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민원처리 및 고장 수리에 필요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금번 추경에 4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269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총 사업비는 6억 245만 6000원이고 기정액은 5억 2966만 4000원입니다.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된 보안등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민원처리 및 고장수리에 필요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금번 추경에 72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설명서 268페이지,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시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총 14만 8000원으로서 제설장비 보강공사 집행잔액 14만 6000원과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집행잔액에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소철호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 이게 나가거나 이럴 때는 계속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매일같이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야간에 돌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적기에 저희가 적출을 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연간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보를 해서 바로 그 다음날 고치는 걸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게 나가도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교체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간혹 저희가 뒷골목 좀 후미진 데 이런 데는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신고를 해 주시거나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제가 알면 바로 해 드립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있는 데를 알아갖고 다 돌아보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매일같이 그렇게는 못하고, 노선별로 저희가 순찰노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순찰노선 위주로 하다보면 전체로 돌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화묵위원

한 곳을 가는데 일주일 정도?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게 불이 안 들어오거나 그럴 때 다 정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최소한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오랫동안 안 돼 있는 데가 있다고, 사실은 제가 지금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런 위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드립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이에 주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로등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구에는 LED로 교체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저희가 LED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로등은 시에서 최소한 내구연한이 15년 이상 되어야만 교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 이상은 교체했고요. 보완등도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다 LED로 바꿔놨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LED는 수명이 어느 정도나 돼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LED는 보통 수명이 3년에서 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수명이 굉장히 짧네요. 보통 일반등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메탈등이 수은등이라고 그러거든요, 붉은 색. 그것보다는 세 배 정도 수명이 더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보안등 연간단가가 얼마나 책정이 되는 거예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보안등 연간단가는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업체를 연초에 선정을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찬현

양찬현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 팀장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 알고 계셔야지.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총 예산은 알고 있는데요.

덕춘

김덕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김덕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개략 연간단가 예산은 1억 5000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한 업체에다가 주는 건가요?

덕춘

김덕춘도로조명팀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업체가 계속 연계성이 있나요?

덕춘

김덕춘도로조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업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낮아요?

덕춘

김덕춘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 제가 체크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덕춘

김덕춘도로조명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이것 아까 설명하신 것은 공사가 다 끝난 거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다이어트 도로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다이어트 도로.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공사 마무리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돈도 없는데 어떻게 했대?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일단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이, 피곤합니다, 이거. 안 해준다고 막 의회 방문하고 소리치고, 공사 하던 건 해야죠. 그리고 청구로 보행환경개선에 갑자기 지중화 공사가 들어갔어요. 충분히 그 얘기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뭐, 작은 돈도 아니고 13억이에요. 그렇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전봇대가 몇 개나 있어요, 거기?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한전주가 지금 한 15개 정도,

찬현

양찬현위원

광희동부터 청구역까지가 15, 그것밖에 안 돼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통신주가 또 있습니다. 통신주는 별개로 있는데요. 어차피 지중화 할 때는 저희가 미터당 한 650에서 700만 원을 통틀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통신하고 한전이 들어가는데 통신회사가 보통 10개 정도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건 돈을 받아야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거기에서 50%는 저희 구청에서 대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한전에서는 얼마 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한전에서 50% 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한전 50% 우리가 50%인데, 그통신사들 있잖아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통신사는 한전하고 같이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50% 내는 게 아니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공사가 틀립니다. 한전 공사하고 통신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땅만 파 놓으면 따로 따로 묻는 다는 얘기인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각자 공사를 하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돈 또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게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저희가 그 연장이 700m 인데요. 지금 한전하고 다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11억 5500만 원을 받을 거고요. 이번에 우리 구비가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사비는 7억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면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이 기정예산 7억은 도로 복구하려고 그랬던 부분 아니에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보도블록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스팔트하고 같이?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널널한 2차선인데요. 지금 보면 인도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좀 넓혀주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 인도를 넓히면 어떻게 한대?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차도가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2차로인데,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인도를 조금 넓혀주면,

찬현

양찬현위원

여유 있지 않은데요, 거기. 왕복 2차선이잖아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왕복 2차로인데 차폭이 두 대를 교행해도 한 대가 서 있어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보도를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갑자기 올라온 거라, 그리고 이게 뭡니까? 도로 설치 회현동, 엘리베이터 공사하면 이것 다 예산에 잡혀져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추가로,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꼭 이렇게 추가적으로 돈을 올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올린 게 아니라, 본예산에 그게 깎여서 사실 공사를 좀 못하고 있었던,

찬현

양찬현위원

본예산에 깎였어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누가 깎았대?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누가 깎았어요? 얘기해보세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거 잘 모르고요. 하여튼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찬현

양찬현위원

깎인 돈을 올린 거예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은 본예산에, 작년대비 공사비가 좀 절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어떻게 깎아도 1925만 원을 깎냐고,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지.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원래는 그 도로정비까지 해서 저희가 3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도로정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엘리베이터 운영하는 비용은, 저희가 1925만 원이 난간하고 그 앞에 보도정비하는 공사비거든요. 그걸 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이것 신규로 올라온 것, 특별 가로사업 지중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버티고개하고 삼일대로라고 돼있어요. 이게 도로굴착복구비라는, 지금 공사가 되고 있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지금 공사는 지중화공사비만 책정돼 있고요. 도로복구비는 빠져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왜 빠졌대요? 이것도 깎았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깎은 게 아니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뭐, 이것은 못 주지.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계상할 때 이게 좀,

찬현

양찬현위원

잘못하신 거잖아, 그것은. 그럼 이건 못 주는 거지. 그래도 하나 건졌네, 깎을 것!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이게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이것도 본예산에서 사실 감액이 돼가지고요. 지금 시설물이 비만 한 번 오면 난간, 계단, 이런 게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깎인 것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그 옆에 것, 차도유지보수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깎인 건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들끼리 판단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문식 위원님.

고문식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설대책운영 해서 큰 돈은 아닌데, 이게 옛날에는 이런 부분이, 수당 부분이 없었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총무과에서 일직비, 숙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 수방이나 제설 과에서 이 비용을 확보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대신에 숙직비, 일직비가 빠지는 겁니다, 그만큼.

고문식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그만큼 돈을 빼갖고 와야 될 것 아니야? 빼갖고 왔나?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 예산을 편성 안 했답니다, 아예.

고문식위원

말이 안 되지. 총무과에서 그것을 5월 1일부터 할 것을 미리 알고서 그걸 뺐다는 거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저희가 보면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상시 저희 과에서 대기를 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상시 하니까 매년 예산에 잡혔던 것 아니에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일·숙직비 차원에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 뜻은 아는데 그럼 총무과에는 그만큼 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포괄비로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돈을 달라고 그럴 때는 작년에 하던 부분에서 숙직비까지 다 포함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건데, 이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그 쪽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거기 돈이 있고 여기 돈을 또 달라고 그러니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위원님, 이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이중으로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받는 사람은 안 받겠지만 총무과에는 돈이 그만큼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년부터 여기서 계속 잡겠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이것을 작년에 이렇게 잡으라고 해야지, 이것을 5월 1일부터 잡으라고 해서 추경으로 잡으라는 게 말이 웃긴 것 아니야, 이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제설이 11월 15일부터 3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는 돈을 올해까지 쓰고 내년부터 하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내년에 편성시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대고 5월에 해서 이걸 추경에 잡아서 써라, 이건 제가 볼 때 안 맞는데! 차라리 총무과에 있는 것 올해까지 쓰고 내년부터는 아예 편성을 도로시설과에서 받아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총무과와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걸 안 줄지 줄지는 지금 판단해야 되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빨리 판단해야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수 있지.

고문식위원

총무과에 돈이 없다면 이게 새로 내려온 게 이해가 가는데,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고, 이걸 지금 또 새로 편성해달라면 총무과에는 그만큼 돈이 남는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럴 바에는 올해까지 총무과에서 지출을 하고,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도로시설과에서 이것을 편성을 하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손해되는 게 없어. 이게 무조건 내려왔다고 해서 내년부터 해도 되는 걸 올해 꼭 5월 1일에 내려왔다고 해서 이걸 올해 포함시키지 말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고문식위원

돈은 큰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총무과에 연락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오세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양찬현 위원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거야.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리고 매번 하는 얘기인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 이게 사실은 동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그 분들은 6시면 퇴근하니까 사실상 가로등 확인을 못해요. 그러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게 별도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도로시설과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직원이 저희가 사무실 직원 말고 현장직원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분들이 차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뭐예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도보로 다닐 때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타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나 골목 같은 데는 도보로 다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선도로는 저희가 차로 하고 있고,

고문식위원

그런데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장들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 통에 대한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해서 보고를 받으면 어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요새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표찰에 인근 주민이 보안등 관리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담당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을 주십사 이렇게,

고문식위원

통별로 하면 큰 지역은 아니니까, 통이면 통장들이 월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자기 통을 다니며 봐서 전신주나 가로등이 나간 게 있으면 보고해주면 취합해서 올려주면 조치가 바로 되잖아.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올라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왜냐 하면 이게 무슨 직원이 중구 전체를, 내가 몇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다 커버하기는 사실 좀 힘들거든. 동별로 사람이 나가 있으면 몰라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간부회의할 때 그것을 구청장님하고 동할 때 차라리 통장회의할 때 아예 하루 전날 그 가로등 전신주에 대한 불량에 대한 부분을 해주면 동에서 해서 취합만 해서 올려주며 여기서 그냥 고쳐주면 되는 것 아니야?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데 통장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올려요. 다 통장들이 입 다물고 있지는 않아. 다 민원을 하나씩 하나씩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합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안 돼요! 의원이라든가 좀 빽 있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바로 공무원들이 즉각즉각 하는데 통장들이 백 번 스무 번 얘기해봤자 되지를 않는다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왜 그런데?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얼마 안 나왔지, 나는 거기 출신이에요! 쪽팔리지만!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말하기만 하면 뭐하냐고! 개선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동에서 동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 얼마나 재촉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돼요.

고문식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은미

양은미위원

통장들 너무 시키지 말라는 거지.

고문식위원

아니, 통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구청장 간부회의를 하면 동장까지 전체가 다 들어와서 하잖아요, 과장급들하고. 거기서 이게 안건이 되면 동장들이 무시를 못해. 지금까지는 그냥 자치과에서 해갖고 뭐 통장이 말하면 대충 얼버무려서 그런 건데,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내가 볼 때는 동장도 그렇게, 아까 양은미 위원 얘기하는 식으로 뭉개고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간부회의 때 한 번 해갖고, 그 제도가, 시스템이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면 여기 도로시설과는 굉장히 일을 줄이는 게 된다고! 하여튼 시도는 해볼 필요는 있잖아, 좋은 안이라면! 오케이?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참 유난히 많은 폭우가 와서 멀쩡한 도로가 파손이 되고 또 파손된 도로를 다시 보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켜봤을 때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도로가 파손됐을 때 겉모습만 응급복구 할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수리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 관계가 산출되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례로 보면 하수관거 주변에 보면 비가 온다든가 물이 넘친다든지 할 때는 물이 넘쳐서 가면서 흙을 쓸고 내려가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로가 함몰되고요. 함몰되면 거기에다가는 응급조치로 모래주머니를 넣어서 복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이 새는 부위, 근본적인 것을 수리를 하셔서 흙이 유실이 안 되는, 도로가 함몰이 안 되는, 그런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보면 특정하게 어떻게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우리 도로시설 아닙니까,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좀 시도하셔서 그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파서 다져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해당되는 과가 우리 도로시설과 아닙니까, 그렇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안타까운 게, 덧씌우기, 덧씌우기 해본들 뭐하냐 이거죠. 근본적인 것, 밑에는 그게 치유가 안 돼 있는데!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구와 구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 쪽에서 도로공사를 해야 합니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종로하고 저희 중구하고 경계가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청계천의 양쪽에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는 각 종로나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것은 한계가 어느 정도 딱 구분이 되지만, 일례로 지금 성동구하고 중구 경계선이 있어요. 도로교통안전회관 지나서 신당5동인데,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는 완전히 외딴 섬이에요. 거기가 왕십로길 37-12거든요. 거기가 성동구와 중구 경계인데 시멘 콘크리트 포장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서 많이 파이기도 해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동구하고 중구 관계에서 중구가 요즘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민원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나도 접수하기가 뭐해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민원 받고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성동구와 중구 반반씩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잘 사는 데에서 그냥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구 경계까지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럼 절반 절반이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런데 도로가 절반 절반,

변창윤위원장

거기 차 아마 한 4m 도로도 안 될걸? 4m 도로도 안 되죠? 그 정관장 사이 구 경계?

고문식위원

어디요?

변창윤위원장

도로교통안전회관 지나서 성동구하고 중구 경계 있잖아요.

고문식위원

한진그랑빌 올라가는 그 길 말하는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그 길 말고 조금 지나서 큰 길가에 정관장 있잖아. 정관장 거기까지 우리 신당5동이에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정관장 지나서 한진그랑빌 들어가는 입구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변창윤위원장

아니야, 좀 지나가야 돼. 거긴 대중약국 있는 데고, 조금 더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 경우는 절반씩 절반씩?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메모 좀 해두셨다가 왕십리로 37길 12, 장흥슈퍼 앞이거든요.하여튼 성동구하고 협의해서, 한 2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추경 통과되면 즉시 저희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최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치수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로서는 3건이 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2건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교육운영비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 10월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확정내시와 차이가 발생하는 바람에 21만 3000원을 감소 편성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입니다. 이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2016년까지 민방위날 교육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금년부터 새로운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1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맨홀 현황조사 및 초기점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강화되면서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관내의 하수맨홀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도의 평탄성을 향상시켜 구민이 편리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수맨홀,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7656개소의 초기점검비 3000만 원과, 서울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도로정비 시 66개소의 불량맨홀을 정비한 금액을 포함한 4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최영수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하수맨홀, 이게 그 전에는 없었어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없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왜 안전을 제일 중요시 하는데 이걸 안 했어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주로 하수맨홀에 국한되기보다는 하수관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하수맨홀 자체에 구조적인 안전이 있느냐는 부분을 점검을 하도록 이번에 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사고라든가 맨홀에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렇게는 없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한 번도 없어갖고 예산이 그동안에 뭐 계속 3년 동안 없었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니까 맨홀은 우리가 하수관을 점검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어떤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거길 들어가게끔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하수관을 점검을 할 때 그 맨홀도 같이 조사를 하는 경우는 되지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문제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이게 점검하는 것도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직원이 7000개 넘는 개소를 직원이 못 하구요, 장비를 동원해서 규모가 안전한지를 갖다가 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용역을 별도로 줘야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럼 맨홀을 새로 교체를 하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이제 내년.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정밀검사를 한 다음에 맨홀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본예산에 이제 11월이나 그때 다시 오르나요, 예산이?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7600개가 넘는데요, 이 돈 갖고 전체를 다 조사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불량한 맨홀이 나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양찬현 위원이에요. 약수동에 가면요, 맨홀 때문에 민원이 접수가 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차가 지나다니면서 그 맨홀뚜껑이 오래 돼서 그런가, 닳아서 그럴까요, 그게 막 덜컹덜컹하고 요란한 소리가 난답니다. 그런 부분, 이런 게 다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비가 요번에 많이 왔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역류를 하고 그런 맨홀이 또 있어요, 약수동에. 산 위인데. 위쪽인데도. 그니까 막히지 않았나 싶어, 보니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그거는 위쪽이라고 한다면 뭔가 별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막혔겠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직접 지금 민원을 접수하는 거구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그건 죄송하지만 위치만 조금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위치를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7656개를 이렇게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한꺼번에 예산을 잡고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들면은 저희가 한 1000개소 정도를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좀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불량맨홀 정비비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가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간단한 보수로 가능할 수 있는 거 같구요,

찬현

양찬현위원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소리가 나.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니까 맨홀을 어디에 좀 뭐가 안 맞거나 맨홀 틈새에 뭐가 끼어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거는 고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이 점검은 맨홀이 가지고 있는 구조체 자체를 갖다가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특별한 건 없고.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하십시오.

고문식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갖고 역류한 데가 많이 있나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없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이 있었는데요, 신당동에 있어서 거기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건 역류라고 볼 수는 없고 구조 자체를 잘못 만들어져있는 부분 때문에 발생된 문제였거든요.

고문식위원

구조자체가 왜 잘못 됐냐구.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왜냐구 하는 부분은 참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고문식위원

아니지. 집행부에서 뭐 그걸 하라고 돈을 줘서 고쳤잖아요. 구청에서 나가서. 근데 그걸 확인감독을 안 하니까 그게 라인을 묻는 거를 이상하게 묻어놓은 거예요. 그니까 지금 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본인들이 그거를 해갖고 여기서 외주를 줘갖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공사를 했어요, 하수관 공사를. 구청에서 시켜서 한 거예요. 업자를 해갖고.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뭐 하수관이 막힌 게 아니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공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역류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주민들이 손해를 봐야 돼요? 구청에서 할 일을 못한 걸 가지고. 안 그래요? 확인 감독 안한 거도 구청에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확인감독…….

고문식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로포장을 하면 이 과 저 과 가서 건드리는 데가 다 틀려요, 도로 포장을. 신당5동이 그래. 다산공원 있는 데가 돌을 100미리짜리를 깔았는데 그걸 팠어요. 공사를 했어. 묻으면 100미리짜리 묻어야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고문식위원

50미리짜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50미리짜리를 묻냐. 위에서 묻으랬다는 거야. 과에서 확인하니까 확인을 못하는 거야. 그사람들은요, 지시만 하지 그러고 사진만 찍어서 보고받으면 끝이야. 확인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돈 달라면 돈을 주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외주를 주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외주를 주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뭐가 잘못됐나를 봐야 될 거 아니냐구. 그냥 가면 서류로 사진만 찍어놓고 그거로 하고 전부 다 첨부해서 종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야기하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오래전서부터 하수도가 묻어져있는 것을 공무원이 담당자가 가서 땅을 파지 않고서는 그 시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자, 여기서 최 과장님이 하수관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하라고 발주를 줘가지고 두 명이든 세 명이 와서 공사를 하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런 거는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신당, 아까 말한 부분이. 그거를 구청에서 공사 했는데 그게 관이 거꾸로 묻힌 거예요. 일로 내려 와야 되는데, 직수로 안 내려오고 돌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파이프 자체는 작은 데다 거꾸로 역류가 되고 남의 지하실로 다 들어가, 물이. 집주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지 만약에 그거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랬어요? 그 밑에가 보니까 아래가 물이 다 들어와.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바로 제대로 관을 연결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과장님들 얘기, 집행부 얘기 들어 보면 다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게을러서 안 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신당5동같은 경우도 돌을 100미리짜리 했으면 100미리짜리 갈아주는 게 맞잖아요. 돈을 요구할 때 100미리짜리로 돈을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50미리 깔으면 50미리 떼어먹는 거 아니야, 걔들이.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건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100미리 관이었는데 50미리 관으로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관경이 맞지가 않는데?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도로 돌 얘기. 50미리, 100미리 얘기하는 거고. 그러고 아까 그 관 있잖아요. 관. 그거 내가 직접 가봤어요. 변 위원님도 오신다고 그래갖고. 그 이승희 씨 그거,

변창윤위원장

이승희 씨네.

고문식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변창윤위원장

아.

고문식위원

근데 그거를. 아니, 그럼 여태까지 이상 없던 데 그거 구청에서 건드려놔갖고 그게 문제가 돼갖고 남의 집 지하로 물이 들어갔어요. 가만히 멀쩡히 있는 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때 도로시설과인가 나와서 얘기한 게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갖고 직관으로 해갖고 바로 뽑아버렸다고. 그거는 그쪽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처음에 외주를 주는 사람들한테 그거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주민들한테 재산상 피해는 안 입히는 거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고문식위원

근데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얘기하면 의원들 보러 이해를 하라는데 저희는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이 뽑아줬는데 주민들 말을 듣지 공무원 얘기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빗물받이에서 하수관으로 직접 연결이 전부 다 돼있다고 생각을 하지, 아까 그 말씀하신 신당동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나오고 있는 집수정에다가 연결된 거거든요. 그니깐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었던 부분인건 틀림없는데.

고문식위원

그니까 그거를 공사를, 그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전엔 이상이 없는데 구청에서 그 앞에 공사를 한 거예요, 그 배관공사를. 근데 그게 이제 안 맞으니까 거꾸로 , 물이 이제 조금만 오면 흘러 내려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거꾸로 오바이트를 해버린 거야, 뒤로. 그럼 그거 손을 안 댔으면 그 사람들은 피해를 안 입었을 거 아니냐구.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니깐 알고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참! 아이, 그럼 사고 나는데. 그럼 사후 약, 하는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아, 그건 기본 아니에요? 공사를 한두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100미리짜리 돌 까는데 확인감독 안 하고 50미리짜리 돌 깔고 앉아있더라니까. 최 과장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거를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아, 돈 주면 뭐 하냐구 그럼. 확인도 못하는 거! 아니. 사고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전부 다 뭐 응!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거고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다 틀린 얘기예요? 아니, 지금 최 과장님 솔직히 생각해 봐요. 집 앞에 100미리짜리 내 돈 들여 깔아놨는데 업자가 와갖고 100미리 돌을 50미리 돌로 깔아봐. 그러면 덮으면 표가 안 나. 그럼 당신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지적을 해서 바꿨다니깐요. 아니,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그거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뭘 이해해 달란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야! 돈은 돌 100미리짜리 쓰라고 돈을 줘놓고 묻는 건 50미리짜리 묻어봐. 그럼 세금 갖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사람들은. 왜 확인감독을 왜 못해! 그걸 다 못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하수맨홀 이게 그러면 1000개에 3000만 원이면 앞으로 이거 나머지 7600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다 해야 됩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내년 하면 총 2억 4000 정도 들어가는 거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어. 아니요. 지금 개소당. 개소당 한 3만 원 정도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초기로 3000개, 1000개를 갖다가 예상을 하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시간당 얼마나 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를 먼저 해 보고 나머지 개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할지 뭐 분할해서 할지는 그건 한 번 해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이거 하수맨홀 이거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하수 맨홀은 그 시도와 구도와 관계없이 전체가 관리를 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수도.

고문식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그 문제가 됐을 때 그럼 지원은 시에선 안 해주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시에서 해 줍니다.

고문식위원

2억이 지금 올라온 게 2018년 시비 2억 반영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향후에 보면 2018년 시비 예산반영 요청 2억, 해 놨잖아요. 이뭐야, 그럼?

은미

양은미위원

담당자가 얘기해 봐.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하수팀장 박종하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억은 저희들이 이제 올린 거는 시비도 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니까 지금 향후 계획에 2018년 시비 예산 반영, 당신들이 갖다준 책자에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써있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3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구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 같아가지고 시비로도 2억은 지금 신청은 해 놨는데요,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니까 2억 요청한 건 불량맨홀 정비비로 2억을 요청한 거예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고문식위원

이번엔 그냥 4400만 원을 지금 이 1000개 전수조사 해갖고 문제되는 거를 공사정비할 수 있는 게 4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4400만 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시도상에 있는 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이 도로포장하고 맨홀하고 높낮이가 틀려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소리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저희들이 수리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 부서인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기네들이 보수를 하고 그 돈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 하수도 맨홀은 저희들 관할 거라가지고, 중구청 거라서.

고문식위원

그니까 나도, 계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도로포장을 할 때 원래는 기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해야지 기존 높낮이가 맞는데 지금은 그냥 위에다 덧씌워 버리더라구.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근데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여기는 덧씌울 것인지 아니면 깎고 씌울 것인지 그거는 현장을 봐가지고, 도로 구배라든지 물 흐름 그런 걸 봐가지고 시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구배는 어차피 잡는 거예요, 물이 흐르게 잡는 거고 구배를 안 잡을 수는 없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도 이 도심지가 지금 열에 많이 취약하잖아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고문식위원

근데 옛날 같으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폐자재를 건축물로 해서 실어서 버리고 거기다 깔았단 말이야.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고문식위원

근데 지금은 그거 한 데다가 위에다 그냥 깔기좋게만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옆에만, 위에만 스크래치 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그냥 덧씌워버리더라구.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맨홀이 보면요, 쑥 들어가 있어. 이거 원래 맨홀이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도로면하고.

고문식위원

어떤 거 보면 맨홀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양찬현 위원 얘기한 대로 어떤 건 안 맞으니까 이게 가면은 바란스가 안 맞아서 덜렁덜렁거리고.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그래서 그 맨홀하고 도로면 하고 사실은 맞추는 게 기술인데 그게 잘 맞지 않을 때는 그거를 조정을 합니다.

고문식위원

나는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왜 이걸 걷어내지 않고 그냥 위에다 덧씌우는가, 그러면 이게 아스팔트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깊이가 넓어질수록, 이 열은 들어가면은 빨리 식지 않잖아. 시골 같은 데 들어가면 땅에 바로 들어가면 열이 그냥 지면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예.

고문식위원

근데 이거는 낮에 계속 있던 게 밤 되면 이게 올라온다고, 복사열 식으로. 그럼 얇으면 얇을수록 좋을 텐데 이걸 두껍게 덧방씌우고 덧방씌우고 나왔더라니깐. 하여튼 여기는 시설과가 아니고 안전치수과니까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요. 뭐. 그죠?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도 2억이 이거 준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비를 요청해가지고 시비가 되면 시비로 하는데 아니면 저희들 예산으로 또 책정을 해야.

고문식위원

2억을 또 우리가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1000개 전수조사해 보고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금액이 틀려지겠네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네.

고문식위원

이것도 꽤 나오겠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한위원

네. 박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하수맨홀 현황조사를 위해서 뭐 사전에 점검하는 건 좋은데요, 그럼 이게 맨홀 점검하실 때 이번에 뭐 역류한 게 없어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서도 준설작업도 같이 하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아니. 다릅니다. 준설은 준설대로 하고 있구요, 맨홀준설은 맨홀준설대로 하고 있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올해 맨홀만 관리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지금 이 3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한 거는 맨홀조사 비용으로만 책정을 한 겁니다. 준설비용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빗물받이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게 이제 최근에 민원이 녹슬어가지고 부식이 돼서, 아마 사고 위험도, 사람이 보행하다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부식이 되면 망으로 된 부분이 발이 빠진다든가 그런 사고 위험.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녹스는 부분, 요즘은 굉장히 철재가 부식이 안 되게끔 특수강으로 나오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런 재료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수로에서는 어쨌든간에 황화학가스 수소라든가 메탄가스라든가 기본적으로 가스같은 게 나오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랫동안 맡게끔 되면 어쩔 수 없이 부식이라는 부분은 이루어집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창윤위원장

아,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그렇지. 근데 요즘 보편적으로 많은 철강제품이 많이 그런 고급화 돼가지고 바닷물도 닿으면 금방 부식되는데 요즘은 그런 부식되지 않는 재료가 있더라구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창윤위원장

그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여쭤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부식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미연에 사고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제일 나는 좀 다니면서 염려되는 게 사람들이 흡연자들 담배꽁초를 꼭 그 빗물받이에다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데는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그걸 거기다 담배꽁초를 투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방법은 없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대로 어떡하면 거기다가 안 버릴 수 있나라고 하는 디자인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표시가 되는 거처럼 빗물받이 면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표시마크를 갖다가.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도 버려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 디자인을 갖다가 지금 빗물받이 디자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창피한 일이지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라 해갖고 우리가 화장실 가면 소변기에 파리 모양이 붙어있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것도 굉장히 밝아진 거 같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게.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계도를 할 때 지금 과장님이 아이디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걸 착안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표시라도 해 놓는다면 사람이 좀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거라도 의식하면서 아, 이거 버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필터같은 게 들어가면 빨리 그게 안 없어지지요? 필터 오래 가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것 좀 착안해가지고 해서 담배꽁초가 하수구 같은 경우도 덜 막힐 거 아니에요? 준설을 자주 안 해도 되겠지 .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담배꽁초 때문에 막히지는 않는데요, 큰 비가 올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커다란 돌이나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담배꽁초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가볍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막히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근데 나뭇가지들하고 엮여있을 때는 그때는 그게 큰 역할을 하지요.

변창윤위원장

그렇지. 그러니까 뭐 크게 직접적인 역할은 아니더라도 뭐 땜에 개미구멍 하나 나면 계속 커지듯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그런 것도 아이디어 공모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희창

정희창위원

잠깐만.

변창윤위원장

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그 5동 주민인가? 김대근 씨라고 민원 낸 분 알아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네, 압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또 들어왔던, 뭐요, 그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이런 소리 뭐하지만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정상적인,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공무원이 아닌 걸로 보는 거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 사람 상당히 문장력 있던데.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문장력은 상당히 좋은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박식하던데.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수도에는 메탄가스, 황화수소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또 유난히 많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가 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논조는 뭐냐 하면 그 인근의 어디에서 다른 어떤 약품이라든가 뭐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부식된 거다라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사를 다 해 봤고 몇 ppm이 나왔다라는 것도 조사해서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도 그 친구는 저희가 조사한 거를 믿지 않고 위에서 누군가 위험성 물질을 버린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맨홀을 갖다가 얼마나 상했고 이런 걸 이렇게 교체를 했다라는 거까지 자료를 다 갖다줬는데도 구청에서 하는 말을 갖다가 믿지를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구청에서 김대근 씨라고 하면은 아주 소문나있는 분입니다, 그런 민원 제기하는 걸로

희창

정희창위원

그 양반 주장에 답변은 알겠는데, 그 양반이 자꾸 공무원들이 답변에 성실히 하지 않고 그 사람, 자기를 설득을 못 시킨다 이런,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친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 하면 우리가 민원서류를 보냈는데 첫마디에 앞에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맨홀과 빗물받이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빗묻받이에 관심을 가져주신 당신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찾아온 거야. 너가 민원인 이거 비꼬는 거 아니냐구. 아니, 인사말이잖아요, 그냥. 그걸 갖다가 그렇게 비꼬는 거 아니냐구, 비아냥대는 거 아니냐구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해결 잘 하시라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만성적 민원인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틀린 저기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어느 정도 뭔가 근거가 있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너무 좀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느꼈어요. 아마 과장님이 느끼시는 그런 감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민원이 터무니없는 민원이 온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타당성이 있는 민원이라면 아, 이 사람은 만성적 민원인이야라고 그렇게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대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4692만 원이 감액된 494억 4726만 2000원입니다. 첫 번째 세입 예산은 남산동 공영주차장 내 만화문화시설 화재 관련 보험금 수령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87억 36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2015년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서 적정으로 통과되어 주차장 건설비의 50%인 약 137억 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87억을 교부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행정소송 및 보상 협의 지연으로 2017년도 서울시예산이 미편성되어 전액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사항 및 서울시 예산 편성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전망액을 감안하여,

찬현

양찬현위원

잠깐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추경만 해야지. 한참 보고 있었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세입. 추경 세입입니다. 세입추경.

찬현

양찬현위원

한 건만 해야지.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여기 올라온 거 두 건만 가지고 해야지 본인 마음대로 막 해요? 우린 모르고 있는데, 지금.

고문식위원

다시 한 번 해 봐요

변창윤위원장

여기 지금 추경안에 올라와있는 설명서대로만 하세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주차장 운영 관리 시설비로 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예산으로 1억 12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 시비보조금 감액조정과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2억 8000만 원 반영하여 총 75억 668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변창윤위원장

아니. 과장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이해를 지금, 자료가 지금 설명하신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 세부적인 거 말고.

찬현

양찬현위원

예산서 설명만 하라고.

고문식위원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 머리가 나빠서 모르니까.

이화묵위원

우리 시간도 없거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 281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관리운영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 요청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남산동 공영주차장 내 만화문화시설 화재로 인한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공사비로 5억 9400만 원 전액 화재복구보험금으로 충당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월경 보험금 수령 후 공사를 착공하여 화재로 인해 소실된 만화문화시설을 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282페이지,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사업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예산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2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부대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발표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급 및 통합모니터링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이에요. 281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재가 나서 5억 9400만 원이 보험회사에서 내려온 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이라고 치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인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안전진단보고서라는 것을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1200만 원이래요. 지금 여기는 그래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이라 좀 틀린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것도 화재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화재인데 구조안전진단 이런 것은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불난 것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말씀입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했으면 이렇게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잡혀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잘못을 했는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1200만 원을 벌써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급하니까, 그것을 해야 또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보험료를 수령을 한 거예요, 구조안전진단이고 전혀 그런 게 없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똑같이 화재로 인해서, 이게 주차장이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건물이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불난 부분이 남산동 공영주차장 4층 외에 5층, 6층을 추가로 증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층, 5층에는 불이 전혀 안 들어왔고요. 증축된 부분만 전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건축과 직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길 자체가 없었으니까 전혀 이상이 없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보험금을 수령을 하려면 구조안전진단 보고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청소과에다 따진 거지. 세상에 보험금 얼마 타겠다고 생돈 12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2억 80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법이 그렇대. 법이 그렇대, 법이. 그런데 여기는 벌써 5억 9400만 원을 벌써 돈을 받았잖아, 구조안전진단도 안 하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우리 중구청하고 직접 보험을 든 게 아니고 서울산업진흥원과 보험회사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하고 구조안전진단사가 그 상황에서 해서 감정평가가 다 끝난 게 금액이 산정된 게 이 금액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이 그 보고서가 안 들어가고도 이 보험금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8월 중에 입금되는 것으로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똑같은 화재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주차장이고 여기는 건물이에요. 휴게실 건물인데 이것은 1200만 원을 구조안전진단비를 내야지만 2억 8000만 원을 받는다는 건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건축과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증축된 부분 5층, 6층이 화재난 거고, 휴게소는 건물 내에 불이 났으면 그 불길에 의해서 건물 시멘트나 그런 것을 구조안전진단을 하기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구조안전진단비가 있어요. 따로 있고 철거비가 따로 있고 그래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박 과장, 같은 상황이 아니구만.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청소휴게실은 직접 화재가 난 게 아니고 그 옆에 화재가 났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희창

정희창위원

위험하니까 구조상에 이상이 없는지를 그것은 진단을 해서 내야 보험금을 주지, 우리가 그 건물이 불 난 건물이 아닌데 그것을,

찬현

양찬현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차장도.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직접 불이 났잖아요, 여기는.

찬현

양찬현위원

직접 거기 현장에서 난 것하고 옆집에서 난 것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혹시라도 그 건물 자체가 불 난 게 아니고 옆 건물,

찬현

양찬현위원

그 옆에 목공소에서 불이 난 거예요, 목재소에.

희창

정희창위원

목공소에 불이 나서 그 건물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제출해야 보험금을 주지, 그냥 달라면 주나?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보험금이 수령이 됐다는데 구조안전진단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갔었나,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보험금이 나온 게 5억 9400이라는 게 뭔가는 있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지, 그냥 주는 게 아닐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고문식위원

보험회사든 어디서든 평가를 했겠지, 5억 9400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불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정도는 필요하니까 준다는 말이야. 화재나면 그 보험회사가 나오면 다 그것을 확인을 해. 그릇부터 우리 그릇가게 불나면 하다못해 옛날 서류부터해서 잡지 같은 것까지 다 돈 쳐주더라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와서 해.

희창

정희창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산정해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불이 안 났는데 옆에 불 난 것 때문에 이제 구조가 좀 불안하니까 2억 8000으로 보수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불이 안 난 부분이니까 구조안전진단서를 제출해야지 돈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고, 저희는 직접 전소가 된 상황이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궁금한 거야. 똑같은 화재가 났는데 보험금은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이고 전혀 경비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나왔고, 여기는 구조안전진단비가 1200만 원이 들어가야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들어간 게 있나 하고.

변창윤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끝난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만할게요.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영평가급 지금 1억 300만 원 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8월 공기업 경영평가 발표, 이게 발표가 났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고문식위원

그래서 이게 이만큼 돈이 필요한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성과급 자체가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니까,

고문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성과급 안 줬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자세한 것은 경영지원팀장이,

고문식위원

나와서 얘기해요. 작년에 성과급 해서 좀 부족해서 달라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정환입니다. 작년에 지급한 것은 재작년 성과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지급한 거고요. 작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올해해서 올해 추가로 신규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

작년 것을 주는 것 아니야?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작년 실적에 대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작년 실적인데 그 평가가 올해 8월달에 끝난 거예요?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작년 실적 평가를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공기업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해서요.

고문식위원

금년 것을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 결과를 취합해서 7월 31일날 행자부차관 주재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7월 31일날 확정되어서 ‘나등급’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

우리가 지금 경영평가급이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등급이 더 높게 나와서 이게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예, 당초에 저희가 지금 ‘나’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10억 3000만 원인데요. 그것은 보수월액의 230～250%인데,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게 4억 1200만 원 100%만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6억 1800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

1억 얼마?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6억 1800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쳐서가 6억 1200이고요. 주차사업특별회계에서 필요한 금액은 평가급이 1억 300만 원이 주차사업특별회계에서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도 올라온 게 또 있나?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5억 1500이 포함되어서 전출금에 이미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평가급으로 6억 1800.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교육체육과에서 올라왔어요?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예, 요구된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좀 더 잘 나왔다니까 고생한 거네? 우리는 돈 안 줬으면 좋겠는데 성과가 잘 나와서 돈을 더 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겠네요. 알았어요.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서울에 몇 개 구 들어갔어요?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이번에 평가그룹이 전국 자치구가 37개 대상으로 평가를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37개 공기업 중에서 27위를 했었는데 올해 평가 결과는 12위로 상승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청소 겁나게 하더니만 좋게 받았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같은 준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한다는 게 좀 다른 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경영평가 지표가 네 가지 대분류가 있습니다. 첫째 리더십전략을 보고요. 그 다음에 경영시스템을 보고, 경영성과를 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는 게 고객만족도입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나와서 실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경영진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전략을 구성했나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 네 가지 분류로 전체적인 것을 공단 전반에 대한 것을 다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평가하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구청 공무원들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말고도 잘했으면 성과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없어?

희창

정희창위원

주잖아요. 있어요, 성과급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줘요.

고문식위원

세무과나 교통지도과 주잖아.

희창

정희창위원

세무과 말고 일반공무원 다 있어요.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취소하고. 지금 이 성과급이 작년도 것을 지급해준다고 했잖아요?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작년도 실적분에 대한 것을 평가한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작년에 37개 자치구 중에서 27위밖에 못 했어.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재작년 실적이지요.

변창윤위원장

재작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1억 300만 원 올라온 게 작년에 평가한 금액이라며. 그래서 12위를 했어요?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12위에 대한 성과급이에요?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12위에 대한 성과급 비율이 다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비율이 다 등급별로 차등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법적으로?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나’등급에 대한 것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이것을 올릴 때는 평가가 결과 나오기 전이잖아? 이 예산서 올리기 전?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200%를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영평가 결과도 나오기 전이었고, 구청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을 100%밖에 확보 못 했던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12위라는 게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었다는 말이야.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작년 27위에서 12위를 받을 것이라고 예견을 딱 한 거야?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그쪽 심사위원하고 뭐가 짬짬이가 있었네?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평가지표 중에 위원장님, 계량지표가 있고 비계량지표가 있습니다. 계량지표는 누가 점수를 매겨도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량지표는 결산이나 사업수입이나 이런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성적 지표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정성적 지표의 편차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물론 열심히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고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일단은 이렇게 나눠 먹기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당하게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래야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단,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12위로 많이 업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도 좀 개선할 부분도 있어요. 물론 지금 경영지원팀장님, 모든 것 고객만족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은 좋은데 직원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접촉을 해보면 저도 어느 센터를 회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보면 다 비정규직이에요. 1년차나 10년차나 봉급이 똑같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기분이 업 되어서 하겠어? 그리고 탈의실에 가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타올, 뭐 너무나 상주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력감축을 해서 경영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인건비를 줄여서 경영평가를 업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충무아트홀도 대관 이래 최고 6000몇백 명 회원인데,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6500명 정도 월 회원이 증가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인건비를 줄여서 경영평가를 받지 말고, 그런 비정규직도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간부회의에서 의논하셔서 한꺼번에 확 반영은 안 되겠지만 반영하셔서 하는 게 서로 첫째 외부고객 만족보다는 내부고객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부고객이란 직원들이거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외부고객은 센터를 찾아오는 회원들이고, 그래서 첫째, 내부고객 만족도가 있어야 됩니다. 높아야만이 서비스가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운영에,

정환

김정환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말씀 경영진에 전달해서 직원들이 같이 거기에 뜻을 잘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입니다. 이번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2억 6700만 원 증액한,

고문식위원

과장님, 그거 하지 말고 세부사업설명서 129페이지 그것만 하세요, 올라온 것만. 이거 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올라온 것 두세 가지만 하세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면 개별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6100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복지관 건물 내부시설이 낙후되고 관련 장비들이 노후화되어서 개선 요구사항이 그동안 많았던 내용입니다. 강당과 음향장비 스포츠실 개보수 공사 등 총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은 227페이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 긴급지원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구비 편성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비 매칭비율 25%인 125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사업 두 건입니다. 예산안은 228페이지입니다. 2016년 12월 28일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위문금으로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대상자 1300명에 대하여 3만 원씩 총 3900만 원 증액 요구한 건과 고엽제 전우회 환자수송 차량 교체지원 280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

그것만 하면 됐어요.

변창윤위원장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요. 129페이지 기능보강 이게 본예산 때 올리든가 아니면 다음 예산에 올릴 생각은 없는 건지, 꼭 추경에 필요한 건지, 이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이것은 충분히 노후화되거나 문제제기가 있었을 텐데 왜 본예산 때 이것을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는지,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으면 다음에 본예산에 올릴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지원 복지관이기 때문에 기능보강 사업도 저희가 계속 시비 확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사업은 안전과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하겠다는 방향을 전환해서 추경에 올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은미

양은미위원

추경에 이게 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넣어도 크게 지장은 없다는 거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신당복지관은 시에서 기능보강 계속 해줬잖아?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기능보강을 해 주는 기준이 안전과 관련된 것만 계속 기능보강을 해 주고요. 이렇게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라도 이것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기능보강을 해줘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구비편성을 요구를 했었고요. 신당복지관은 95년에 개관된 이후 이런 내부 편의시설은 한 번도 기능보강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노후화됐는데, 신당복지관은 시비 건립한 것은 시에서 계속 다 해줬는데 지금 우리 구만 그러는 거야, 다른 구도 그러는 거야? 구청 집행부에서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 것 아니야?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화재나 안전 관련해서는 계속 시비를 받아서 기능보강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에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 필요하니까 올렸겠지.

이화묵위원

아니, 지금 우리 양은미 위원님이 굳이 추경에 안 해도 되냐고 했을 때 그래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왜 올린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이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은 해줬으면 좋겠지. 그런데 위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굳이 삭감한다고 하면 급한 것은 아니니까 본예산에 올려도, 다음 예산에 올려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잖아. 그 정도로 건물이 낙후되고 당장 고쳐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 주시면,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왜 올라오지 않았느냐 했을 경우에는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와서 통틀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비가 안 되니까 구비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당장 음향이라든가 강당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명분이 없어도, 본예산에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줬으면 좋겠지만 삭감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답변 참.

이화묵위원

그런데 참 과장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금 급한 예산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와서 성의 있게 대답도 안 할 거면서 여기다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도 나름대로 행사를 진행할 때 더 빨리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것도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렇게 단호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것 얼마나 중요한 것들도 많은데,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이것은 두 번째 예결위를 하는데 전체적인 목록 리스트를 한번 가져와봐라, 그런 지적도 하셨었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서류를 검토를 했어요. 저희가 따로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시비를 따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같이 우리 구비를 줄여보려고 했었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안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시비편성을,

이화묵위원

그 사항은 알겠어요. 그 사항은 알겠는데 그래서 올렸다는 것까지는 알겠다는 얘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올렸으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을 수리해서 해야 되는 거고, 강당 개보수가 왜 안전하고 관계가 없어요? 안전하고 관계없으면 뭐하려고 돈을 올려? 강당 개보수를 해야 될 정도면 안전하고, 스포츠실 개보수라든가 강당 개보수 이런 것이 전혀 안전하고, 음향이야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강당 개보수나 스포츠실 개보수 같은 게 안전하고 직결시키면 되지 안 될 수가 있나? 나는 현장을 안 봐서 정확하게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안전하고 관계되지, 위에 노후 돼서 떨어지면 그것도 안전하고 다 관계되지, 왜 안전하고 관계가 안 돼? 예산을 올렸으면 답변을 소신 있게 해서 가져가서 할 생각을 해야지, 과장님이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안 올릴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가져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야지.

박영한위원

의원들 눈치를 너무 보시는 것 같아.

고문식위원

내가 좀 하나 물어봅시다. 강당 개보수 공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공사내용이?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강당이 오래 돼서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좀 볼록 올라오고요. 문이라든가 벽에 이런 것들이 좀,

고문식위원

다 들고 일어나나?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향은 너무 오래돼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강당을 쓰는데 지지직거리고 해서 그 강당을 제대로 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하고는 그렇지만,

고문식위원

아니, 안전하고 문제가 되면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고, 안전 말고 나머지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개보수 공사한다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를 하는 건지, 그냥 개보수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이게 이번에 안 주면 또 연말 되면 어차피 맨날 예산 부족하다고 깎이는데, 그럼 이것 만약에 안 되면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에도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러면 안 되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약간 말의 뉘앙스가 좀,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이게 세 가지라고! 스포츠 시설 개보수 공사는 뭐예요? 바닥을 바꾼다는 거예요, 뭐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 밑에 스포츠 댄스같이 스포츠 강의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는 데 좀 위험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역시 샤워실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곰팡이가 슬고 벽이 좀 불룩 나와 있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사진도 첨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사진을 못 준비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우리도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찾기 뭐한데, 그러니까 양은미 위원이 그 보고를 따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양은미 나름대로 얘기를 한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럼 이게 급하지 않은 사항은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 세 가지 중에서 뭔가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건 세 가지 다 그냥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제가 양은미 위원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지금 이것을 안 해 줘도 되느냐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보다 그냥 우선순위, 급한 것을 제 의사를 여쭤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안전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항상 보면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받을 때 우리가 한 3000억이면 한 1조 정도를 올려요. 과에서 전부 다 몇 배씩 오버해서. 그런데 우선순위로 다 잘려버린다 말이야. 그럼 이게 내년에도 포함될지 안 될지는 과장님도 몰라. 예산과에서 봐서 오버되면, 여기 복지과에서 올라오는 게 만약에 5000만 원인데 한 1억 5000 주면 1억은 쳐야 될 것 아니야, 어딘가를! 그런데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사실! 그런데 그것을 내년 예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이 내년에 꼭 받는다는 보장 있어,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말한 3000억 이상, 1조로 올려버리고 7000은 쳐야 된다 말이야. 그럼 이게 또 우선순위에 밀려버리면 못하는 수도 있어.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안 칠 것 같고요. 의회에서 쳤으면 졌지, 기획예산과에서 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자꾸 중구가 예산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기본적인 것도 못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 지역구야. 알잖아요? 그럼 나 같은 경우도 해주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를 얘기합시다, 그러면!

고문식위원

이게 복지잖아, 이게!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말 또,

변창윤위원장

아뇨. 그냥 거기서 자르시죠. 우리 고문식 위원님 질문 빨리 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길게 논하지는 맙시다, 그냥.

변창윤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세요. 또 말씀하시죠.

고문식위원

아니, 이게 예결위가 이러라고 예결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나는 솔직히 내 지역이라도 크게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그래도 그것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은미 의원이 ‘지역이니까 내가 가보니까 이것 위원님 생각보다 이게 더 괜찮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대화를 하는 거지, 대화를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예결위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주세요. 삭감하지 말고 본예산 때 주면 되잖아요.

고문식위원

모르겠어요. 본예산 때 이게 편성돼 오면 주겠죠. 지역구니까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호국의 달이 몇월이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6월입니다.

고문식위원

보훈의 달은?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6월요, 호국보훈의 달.

고문식위원

이것 지났잖아?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것 소급해서 줄 거예요, 그럼?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딱히 조례에는 6월에 지급한다, 라고 했지, 몇년도 6월부터 준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6월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올해 6월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걸 주면 뭐 10월 국군의 날이든가 이런 때 줄 수 있는 거냐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올 6월에 못 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저희가 배정 받는 대로 줘도, 주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나는 주면 좋아. 주민들이고 주면 좋은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호국하고 보훈의 달, 딱 이렇게 써져 있는데, 6월이 지났는데 이 돈을 줬을 때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추석 전에 준다든지 추석 때, 그때 못 나온 걸 격려금삼아 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고문식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문공연 같은 것 6월에 안 주고 8월에 주면 이게 못 쓰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예산편성된 대로 지급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변창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중의 하나가 승합차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고엽제?

박영한위원

예, 고엽제, 여기 있는데 이게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년이면 10년, 키로미터는 몇 키로미터, 그것 해당 되는 것 알고 계세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지난번에도 질문을 해주셨었는데요. 소요연수는 7년이고 12만㎞거든요.

박영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았느냐면, 중구농아인협회인가요, 명동에 있는 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

거기에 보면 업무차량이 10년 지났더라고요, 승용차가. 그리고 그 차가 굉장히 힘들게 다니더라고요. 고엽제도 지원해주면서, 여기는 해당이 없는 건지, 거기가 가장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단체 중의 하나인데?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농아단체는 사회복지과 단체라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박영한위원

담당이 사회복지과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제가 잘 못 봤네요. 예,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위문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먼저 우리 한번 와서 설명하셨죠? 제가 얼마나 저기하시는 과장님인가 다시 한 번 보고 싶었어요. 그 의도를 아시겠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마음 편하셨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변창윤위원장

우리는 최대한 집행부의 업무에 협조하기 위해서 후순위의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앞당겨서 배려를 했어요. 우리는 배려했던 게, 뒷통수를 맞았어요. 올라가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리를 다 빼버리고 의원들 소개를 않고, ‘아, 괜히 빨리 해줬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자리 뺄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리를 빼셨어요. 누구 지시로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자리를 뺐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지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변창윤위원장

주무과장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모르신다고 하시면 되겠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수경 하여튼 저희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이것은 꼭 과장님은 탓하기 전에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상생하는 저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을 부결시켰다고 그래서 바로 의전을 제외시키고 소개도 않고, 괜찮습니다. 다 뭐 구민들이 알고 또 보훈단체도 일부 회장님들이 일어서서 항의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청장님은 보훈처로부터 아마 뭐 큰 표창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로비를 잘하시는 건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보훈 회원님들한테 지원이 뭐 3위인가 몇 위인가 된다는데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 안 해주고, 굳이 이 예산도 이번에 보훈처에서 표창장도 받고 했는데 굳이 이것도 돈 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다 잘 하고 있다고 표창장도 받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책정해서 줄 이유가 있나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구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약속이 아니라, 작년에는 동료 의원이 보훈회원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이런 저기로 해서 아마 2,3만 원 정도 지급하자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부동의를 받아서 그 조례 제정을 못 했어요. 못 한 이유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율이 3,4위 되고 있다고 해서 아마 부동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보훈처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 예산도 줄 필요 없다는 얘기지. 뭐 약속이고 뭐고 간에. 아니! 구청장 약속은 약속이고 구의원들이 하는 약속은 약속이 아닌가? 아마 동료 의원들도 그 보훈회원님들한테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오늘 이런 좋은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놓아주신 그분들한테 감사의 뜻으로 명절 때 2,3만 원의 떡값 정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올라와서, 그러면 구의원들이 하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사업은 아니고, 오직 청장만, 이것도 예산이 통과되면, 구청장이 줬다고 생색낼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때 이것은 저희가 이경일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례라고 저희가 보훈회관에서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민원인하고 업무할 때,

변창윤위원장

그건 제정이 안 됐잖아.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조례 개정은 됐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언젠 됐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12월 28일, 작년.

변창윤위원장

조례는 제정이 된 거야?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했고,

이경일위원

반액이 깎였어요. 명절수당은 삭제가 되고 보훈의 달만 3만 원 주는 걸로,

변창윤위원장

내가 약간 파악을 잘못했네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도 의회에서 업무를 협조를 해주셔서 보훈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민원인 대할 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보훈회관에서 하신 것은 이 위문금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보훈처에서 표창장 받은 것?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다 포괄적으로 보훈 회원님들한테 잘 하니까 그런 표창장을 받으신 것 아니겠어요? 총 가지고 나가서 싸우셔서 수훈을 세우셨나? 그건 아니잖아!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과장님을 탓하기 싫지만 그래도 책임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내 얘기는 우리가 서로 같이 상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예산을 부결시켰다는 이유로 해서 의전을 뺀다든가, 지금 여러 가지 의회사무과 감사를 한다든가, 동향보고가 안 올라온다든가 여러 등등 하는 게 좀 작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하는 안타까움이고요. 굳이 거듭 얘기지만,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과장님은, 청장님이나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그만 둬야 돼요. 그렇지만 과장님들이야 앞으로도 많이 남으셨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실 기간이 많이 남으셨죠, 아직? 그러셨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조금,

변창윤위원장

어느 정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윗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건 아니면 아니다, 라고 ‘노’할 수 있는 그런 간부가 돼야지. 뭐 다 ‘예스맨’만 있어서 이게 되겠냐는 얘기죠. 1200명이 다 예스맨이에요! 오직 얘기하는 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노맨이고 다 예스맨이라 이거야. 그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좀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정말 쌍두마차로서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노력 좀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복지지원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기능보강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시고요. 응급지원, 이것은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이게 목 자체가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이에요. 그렇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막 지불이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이게 지금 지났는데 명절 밑에, 추석 밑에 이거 줬다가, 또 추석에 주는 것 있죠?

이경일위원

없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보훈대상자는,

찬현

양찬현위원

보훈 대상자는 없나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판단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변창윤위원장

예, 이경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경일위원

과장님! 복지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만 지원해 주는 것만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동사무소에 인감을 떼러 갔을 때, 이 사람이 사업이 안 돼서 집을 팔려고 왔는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왔는지, 그 사람의 심지까지도 얼굴을 보고 상냥하게 대했을 때 그 사람이 집을 팔려고 왔더라도 마음의 안도감이 있고 밝은 얼굴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랬어요. 내가 한 번 인감을 떼러 갔는데, 9시 조금 전에 갔는데, 어떤 분은 오시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아이, 저기 가 계세요. 10분 이따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팀장님이 오시더니, 저더러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다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의전을 했을 때 의장이 의원들이 쫙 갔을 때 자리도 하나도 없고, 의장 인사말도 안 시키고, 우리가 상처가 된, 그것은 복지하고 역행으로 나가는 것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셨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 회장들 몇 분이 나오셔서 ‘의원들 소개하라.’ 하는 데도 과장님이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걸 저는 봤어요, 분명히! 그런 분이 복지지원과장의 자격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렇게 세심한 면까지도 복지지원과장으로 있는 한은, 돈만 무조건 갖다 주고 지원하는 게 복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설명하실 내용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계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금과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중림동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및 발달장애인 데이케어센터 설치, 황중경로당 부지 대부계약 추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며,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액 605억 9600만 원에서 31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3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의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230페이지입니다. 먼저 생계보조금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하는 것으로서 매칭사업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73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수업료, 부·교재비 등을 지급하여 수급자 세대의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참고로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자치구에서 받아, 국·시비와 함께 교육급여를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2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사유발생 시 해산·장제급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서울시 확정내시 계획 통보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방역 자활센터 운영 중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을 하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8%로서 6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내 광역센터 운영 중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지원조건 없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148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자 신당동 132의 10 외 4필지, 대지 379.4㎡에 면적 887.29㎡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신당5동 경로당 부지 및 인근 4필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1억 5400만 원으로서 국비 5억, 시비 10억, 구비 46억 9400입니다. 참고로 이게 5개년 사업입니다. 올해 이번 예산은 2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이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순수 구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중림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설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업명으로 변경하여 추진됨에 따라 전액 감애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비용은 1억 815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중림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설치로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중에 중림동 주민센터 이전에 맞추어 중림 종합복지센터 4층의 426㎡ 규모로 노인성질환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4700만 원입니다. 올해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되면 나중에 후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황중경로당 부지 대부계약 건입니다.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황학동 소재 황중경로당이 구립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대지 112㎡인 황중경로당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86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부터 쭉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보조입니다. 경로당 개방형 사업 등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로당을 활성화하고자 경로당을 프로그램 특화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경로당 내 어린이, 지역주민, 비회원 어르신 등 대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484만 2000원입니다. 지원조건은 특화 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와 개방형 경로당 운영 추가사업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서울시 2017년 경로당 업무사업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172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단가본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10명입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80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들의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 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서울시 확정내시 통로에 따라 3575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가정 형평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639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91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서 이번에 서울시 추경예산 선정 사유는 국가 복지부에게 선정기준 인상에 따라 4억 183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중 60명 3개월, 기간연장 110명입니다. 이 부분을 추진 편성하게 된 동기는 2016년 기준 20만 원에서 2017년 22만 원으로 2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156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801명으로 사업비는 39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5억 240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취업알선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자 능력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알선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 조건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번에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되어 9589만 1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중림 발달장애인데이케어센터 설치 건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각종 치료와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서 지원 등 기여, 가족들에게는 주간 생활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 영위와 부양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1억 9400만 원을 증액한 1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명할 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등 사용 승인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자 자문 검토 확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시 대상 건축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매칭 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48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 시비 32.5, 구비 17.5%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11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증진 및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30% , 시비 35%, 구비 35%로 서울시 확정내시액 통보에 따라 1억 3433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매칭비율은 국비 50% , 시비 25%, 구비 25%로써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6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 사업입니다. 최중증 장애인 등 활동보조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하는 사업으로 매칭비율 국비 50% , 시비 25%, 구비 25%로써 올해 2016년도 신규 서울시 사업입니다. 83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각종 퇴행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칭비율은 국비 50% ,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중 장애아동·청소년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보조기기 대여 및 자립역량 강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02만 4000원 감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성장기 정신건강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925만 8000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 부모를 비장애아동이 성장기에 언어 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장애아동의 지체 연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50%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74만 2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까 구립, 구비를 중심으로 한 사업 몇 개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니. 설명도 개략적으로 잘 하셨고 했으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같이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박계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교육급여. 이게 지금 순 우리 구비지요? 매칭사업 아니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본예산 때도 매칭이었어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본예산에도?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본예산?

찬현

양찬현위원

근데 이 왜 이거 적어놓질 않았어?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이 4932만 원이었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게 아니고 알겠어요. 본예산에는 없잖아.

찬현

양찬현위원

다른 거는 보면 국비, 시비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건 없잖아, 교육급여는.

은미

양은미위원

그니까 본예산 올릴 때는 매칭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구비만 나갔어요. 근데 돈은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게 증액돼서 올라온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이며 금액이 조금씩 증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아니면 본예산 때 그걸 안 했는지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안 돼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추경 때 새로 이게 만들어진 건지, 왜 증액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왔는지, 기준은 어디다 뒀는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실 서울시에서, 모든 게 서울시에서 확정내시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구비만 나갔잖아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럼 잠깐 우리 팀장이.

창현

이창현자활주거팀장

자활팀장입니다. 이 교육급여가 그전에는 복지부에서 했는데 교육부로 넘어갔어요. 해서 시비하고 국비는 서울시에서 내보내고 구비만 저희들이. 국비가 우리한테 안 내려오니까요.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비율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표시는 가능하잖아요. 그런 표시가 안 돼있으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돼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사업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여기는 있는데 본예산에 없다고.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문식위원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우리가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 내려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수급자들한테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조금 조금씩 증액된 것은 수급자들이 늘어나서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추경에?

답을 쉽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그다음에 141페이지 노인복지 건립 보상비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예.

은미

양은미위원

꼭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은미

양은미위원

얘기하세요, 지금.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61억 5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게 5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상 절차가 지금 부동산보상이 개인이 3개, 국유지가 하나, 점포상이 3개 있는데요, 지금 보상이 편성돼있는 게 지금 23억 1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제일 큰 부동산 보상액으로 신당동 132-6 이병국 씨 소유지가 있어요. 이 건물주가 팔려고 하는 예상액과 우리 구청에서 팔라고 하는 감정평가액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보상이 굉장히 미뤄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이번에 8억 800만 원을 지금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이거는 추후적으로 변동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거 추경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어차피,

은미

양은미위원

굳이 안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애요, 딱 보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꼭 편성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근데 지금 네 필지 중에서 지금 한 필지만 구입을 못 한 건가요? 네 필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필지만 지금 매수를 못 한 거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필지는 네 필지 중에서 지금,

이경일위원

진전이 어디까지 왔냐 이거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7건 중에서 3건만 지금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이 개인부동산이 3건이구요, 국유지가 한 건이고 점포상이 세 건입니다. 지금 네 건이 지금 있는데 제일 큰 건인 신당동 132-6이 이게 이병국 씨 소유주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하고.

변창윤위원장

이병국 씨?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봉호 씨라고.

변창윤위원장

이봉호 씨.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명칭은 실소유자는 이병국 씨로 돼있습니다. 이 분 때문에 영업보상이 지금 좀 부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이번에 안 줘도 그 진전 사항을 봐서는 예산은 그렇게 뭐 바로 투여될 예산은 아니잖아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7월 31일자로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재결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거기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그 기간이 한 2개월 이상 걸려요. 그리고 또 거기서 수용을 못하면 중앙토지수용회에 또 공문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간이 한 4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차피 뭐 저희가 편성한 이유로 어차피 이번에나 내년에나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또 18년도에 16억 6500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시에서 500㎡ 이상은, 우리는 10억은 받아올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받아, 다 왔습니다. 국비는 2016년도에 5억을 받아왔고 시비 10억은 올해 받아왔습니다.

이경일위원

네. 그러면 굳이 뭐 구비는 올해까지는 안 드려도 상관은 없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뭐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마는.

이경일위원

그리고 5동에 있는 경로당 세 곳을 하나로 통폐합을 하는 거잖아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일위원

근데 이거 평수를 보니까 앉은 바닥이 27평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은 데 세군데를 다 경로당을?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아니. 1층하고 2층만. 3층, 4층은 프로그램실하고 4층은 이제 강당으로.

이경일위원

근데 경로당 3개를 통폐합해도 인원수가 괜찮은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게 노인복지관 짓게 된 동기가 사실 70대 이하, 65세 이상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이경일위원

그래도 다른 경로당 세 곳이 없어지면 80대나 뭐 이런 높은 분들도 여기로 올텐데 너무 협소하지 않나. 1층, 2층만 갖고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거 아마 건럽하고 나면은 추후적으로 아마 생각을 또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경일위원

너무 작은 거 같아요.

고문식위원

거기가 지금 신당5동경로당하고 할머니 유락 아니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할머니 경로당 가면 다섯 여섯명밖에 없어.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맞아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하라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30∼40명 하면 세 군데면 100명이 온다고 생각을 하잖어. 실제로 유락경로당, 할머니경로당은 폐쇄를 했다고. 거기 가면 두 분이 앉아갖고 에어콘 틀어놓지 겨울 되면 히터 이빠이 틀어놓지, 그래서 그거 지금 폐쇄한 거 아니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고문식위원

할머니 경로당 폐쇄했습니다. 그럼 지금 신당5동 경로당도 사실 거기 어르신들이 회원만 돼있지, 와서 있는 사람들은 할머니경로당 한 일고여덟 분, 할아버지 경로당 뭐, 몇 명 안 돼. 그리고 유락경로당 가면은 할아버지경로당같은 경우 가면은 그 뭐 20명 정도 계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일위원

유락은 왜 없어졌어, 할머니경로당은? 그 인원이 차질 않아서 그랬나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차지 않은 거보다도 그때 사실 제가, 그게 폐쇄된 거가 아마 그 자발적으로 거기서 아마 의논을 한 거 같습니다. 당초 경로당 회장님께서 구청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폐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3개 경로당이 그럼 어디 어디 예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유락경로당하고 신당5동경로당이요.

이경일위원

신당5동은 지금 몇 분 정도 되세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본 한 30분 정도.

이경일위원

하는 김에 좀 큰 거 하지.

고문식위원

실제로 가보면 나도 가끔 들르는데 할아버지 한 대여섯 분 앉아계셔. 그리고 옛날엔 거기서 식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식사를 안 한단 말이야. 신당5동.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다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고문식위원

다시?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니까 이 어르신들이 싸움이 나갖고 그것 땜에 뭐 일하시는 분 그것 땜에 해갖고 또 밥을 안 해먹다가 말이야 좀 복잡해. 아마 내가 볼 때 이게 빨리 지어지면은 어떻게든 정리가 될 거야. 50:00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 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보상 관계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요,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찬현

양찬현위원

며칠 전에 이봉호 씨가 전화 왔더라구, 나한테. 보상금 그거 주고 내쫓을려고 그런다고. 아니, 돈 많잖아요. 막 다른 데도 엄청나게 하는데 보상이나 많이 줘요. 남의 집 멀쩡한 집 뺏어가면서. 그렇잖아. 내 집이라도 안 내놓지. 보상이라도 많이 줘야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최대한도로 저희가 이봉호 씨하고 협의를, 뭐 행정소송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봉호 그 양반이 얼마를 달라는 거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자꾸 인상된 거 같애요. 자기 생각이 당초에는 뭐 제가 의중은 안 들어봤는데 옆에 듣기는 15억이었다가 20억 올라간 거거든요. 20억 이상 달라는데.

고문식위원

거기가 몇 평이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토지가 160회배니까 50평 정도 쯤 됩니다.

고문식위원

50평이면 20억이면 평당 얼마 달라는 거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20억이면 평당 4000만 원.

고문식위원

4000만 원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양찬현 위원님 얘기하는데 돈 이미 많다고 해서 당신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는 거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아이, 그런 건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어차피 국토분가 거기서 해갖고 감정평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구청에서 만약에 우리가 매입할려면 우리가 두 군데, 본인이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해갖고 절충점을 내주는 거 아니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뻐갖고 돈 더 주고 싶다 이거야. 더 줄 수 있어?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말 그대로 감정평가 해서 더 주라면 더 주면 하자는 없잖어. 근데 이제 감정평가를, 부동산시세를 떠보는 거 아니야, 그 근처 가서. 여기 정도는 평당 얼마 정도 할까 여기는 얼마. 감정업체 세 군데 해갖고 여기서 구청에서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한 군데 감정업체를 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 세 군데 크로스해서 평균치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자꾸만 더 주라는데 떠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그럼.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줄 수가 없다니까, 그게. 우리 변창윤 위원님 잘 아시잖아, 그거는 .

변창윤위원장

행정에 일관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내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확보, 다른 것 때문에 못 받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로 합시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박정희 가옥 옆에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거기 고시가격이 19억 정도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담당 과장이. 근데 22억이면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내가 22억이면 사주라, 내가 살게. 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상가격을 보니까 35억이 지출이 됐어. 그래서 내 지금 감정평가를 물론 시에서 봤고 토지주가 했고 뭐 우리 구청에서도 했을 거고 그래서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사후 또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아봐서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거기 지출은 아마 공시가격 준해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35억 정도까지 나갈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지출이 됐다고 우리가 일단 뭐 서류는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보더라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법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라면,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내 땅 소유가 사실 뭐 100% 소유권 주장을 못하잖아.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도로가 난다든가 공공시설 낼 때는. 뭐 개인이 한다라면 다섯 배 열 배를 부를 수 있지만 행정적인 거는 그 행정법 때문에, 소유주가 그렇게까지 터무니없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이봉호 씨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사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 가격, 보상가격에 비해서, 받은, 그런 건물을 어디 가서 구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게 사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부동산 쪽에 알아보면 경험을 해 보면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문식 말마따나 터무니없이 이쁘다고 해서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반영하기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 같고 이 사업은 또 우리가 계획했던 거니까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은 있다고 봐요. 이게 어떤 딜레마인데 책임과장이 돈이 많으면 사비라도 들여서 국가에다 헌납하는 식으로 되겠지만 막 그렇게 될 거 같지도 않고, 그랬을 때 이거를 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감정가도 감정가격이지만 다른 어떤 특별법이라도 있으면 저기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할 거 같아요. 지금 너무 갭이 심해. 그러니까 그분은 억울하게 생각할 거야, 아마.

고문식위원

감정평가가 얼마 정도 나온 거예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17억 정도요.

고문식위원

17억. 아깐 20억이라며?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20억은 그 사람이 20억 얘기하는 거구요.

고문식위원

15억 했다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아니. 15억은 잠정적으로 옆에서 들은 얘기구요, 그 20억은 지금 원하는 금액이구요.

고문식위원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저. 지금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현재 있는 부동산하고 건물 몇 년식하고 다,

변창윤위원장

거래사례를 준용을 해요. 그런 어떤 사례.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 이 3억 정도면은 중토위 지금 하면은 몇 천만 원 또 올라가. 그다음에 국토 거기 또 올라가면. 그니까 내가 볼 땐 1억 정도는 더 받을 거야. 17억이면 한 18억 정도는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이게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160회배요. 그니까 50평 정도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건물이 4층 건물 딱 떨어져있고 그래서. 개인적 거래라면 뭐 비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네요, 그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도로 최대한 빨리 행정소송까지, 법정소송까지 가서 서로 합의를, 조정을 볼 수 있게끔 지금 할려고 수용 재결을 지금 빨리 촉구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저길 해서 하시고 하여튼 거듭 얘기지만 원만하게 협의를 하세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요즘은 양도세 실거래가, 양도가 실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건물을 사가지고 5억을 남는다 할지라도 한 40%, 절반이 빠져나가버려요. 그럼 헛방이야.

고문식위원

그거는 그렇게 되나. 본인이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고 수용이 되는 건데. 수용이 되면 그렇게 세금 안 내지 않아요?

변창윤위원장

아니야. 똑같애.

고문식위원

수용을 해도? 진짜 머리 아프구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매입하는 게 몇 필지라고? 총 4필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 세 필지는 보상이 끝난 거예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필지가 끝난 게 아니구요, 지금 보상이 7건이거든요. 개인 보상 건이 3건, 영업보상은 3건입니다.

고문식위원

영업보상 빼고 그냥.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국유지 하나하고 개인이 3필지.

고문식위원

구유지는 그냥 우리가 저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하면 됩니다.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개인 거 두 개야, 그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세 건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러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이봉호 씨인가 그거 빼고 두 사람 거는 그건 어떻게 됐어?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지금 이원규 씨 거는 완료가 됐구요, 132-21호 이거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거 얼마 주고 끝난 거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금액이 1368만 8000원으로 돼있는데요.

고문식위원

몇 평인데 1368만 원이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토지가 아니고 건물만입니다. 건물 1층하고 2층 다섯 평짜리 조그만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국유지에 있는 건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예. 국유지에 있는 건물 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또?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이창배 씨. 거기는 토지가 28이니까는 한 7평 정도 되는 거고 건물이 1, 2층으로 돼있어요. 그건 아직 보상 2억 6900으로 돼있는데 그거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아까 영업보상권이라는 거는 뭐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업보상권을, 이전할 때.

고문식위원

어디 영업을 해?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잠깐 담당이.

고문식위원

누가 담당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봐.

변창윤위원장

1층에 수도가게인가 뭐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겠지 뭐.

고문식위원

그럼 그 사람 건물 말하는 거야?

어디, 어디?

1층이 원래 주차장 아니야?

일부인데 거기 막아서, 내가 이런 얘기 안 할려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에 옛날에 용진용달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주차장으로 쓰던 데라고. 근데 그걸 영업보상을 해줬다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변창윤위원장

2층은 얼마 보상해 줬어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1층은 1500만 원이구요, 지하1층은 3400만 원입니다.

변창윤위원장

3400만 원?

고문식위원

2층은?

변창윤위원장

2층은 나갔다구요?

지하층이 몇 평이나 됐어요?

내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거기하고 사업지가 다른데, 박정희 가옥 옆에 영업보상비가 5000만 원, 8000만 원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봉제공장이거든. 그래 나 지금 평수하고 물어본 거. 그래서 아니, 재봉틀 몇 개. 솔직히 말해서 재봉틀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재봉틀이야 그냥 바로 그냥 들고 이삿짐 차에다 실으면 끝나는 거든. 인테리어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 8000만 원씩 나가서 나도. 하여튼 영업보상비로 지금 거기가 한 5억 나갔어요. 그래서,

고문식위원

여기는 지하 얼마 나간 거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1500만 원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지하가 지금 3400만 원이라며.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아! 지하가 3400만 원이구요, 2층이 1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가로환경과 보상팀에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규정까지는 저희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비교 좀 해 봐야 되겠어.

고문식위원

집행부에서 공무원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중에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직 보상절차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안 나오고 사업도 시행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상비로 협정도 안 됐는데 8억이 올라온 근거가 뭐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도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것을 보상이 언제 끝날지를 지금 모르고, 예상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비 잡기는 61억,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61억 5400만 원입니다.

변창윤위원장

61억 5400만 원 잡았는데 그 중에 보상비를 얼마를 잡은 거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상비가 28억입니다.

변창윤위원장

28억. 그런데 28억인데 플러스 한 8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 예상을 왜 했냐하면 저희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사항하고 그 다음에 3차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소송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때 바로바로 예산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쭤보시지요.

이경일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또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여기도 수용인원이 25명이고 여기도 25명이니까 따로 따로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142페이지는 중복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업명이 변칭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업명으로. 우리가 국․시비를 지금 받으려고 해서 이것은 사업을 취소한 겁니다.

이경일위원

취소한 거예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전액 감액 편성한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를 못 받은 걸로 지금 이것은 하는 거네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중복되어서,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것 같아서.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중복된 겁니다. 이것은 취소하고 그다음 143페이지로,

이경일위원

예, 그 말씀을 안 하셔서, 예, 이게 똑같은 거라서.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중경로당 이것은 지금 국가 땅이라고 그랬어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것을 대부료를 내지 않았었나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따로 따로 드리려고 했던 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자료가 많아서 복잡해서, 이것은 어차피 그동안에 2002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소송하고 행정소송, 법정소송까지 갔다가 올해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대부를 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부계약을 하게 됩니다. 변창윤 위원장님께서 이거 매입 의사도 있지 않느냐고 저희한테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청장님하고 해서 설명을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야지요.

이경일위원

그것은 사야지 뭐, 할 수 없는 거지.

고문식위원

이게 어차피 황학경로당도 지금 폐쇄했잖아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여기를 좀 옆에 것을 하든 뭘 해서 좀 올립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구유재산 있잖아요? 황학경로당도 그렇고 유락 할머니경로당도 그렇고 옛날 산꼭대기에 있는 무슨 경로당, 경로당 조그만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 다 문 닫아놓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지금 막말로 해서 유락경로당 거기도 내려오면 지금 빈다고. 이런 것을 매각을 하든지 뭘 해서 해야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황학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용지변경을 해서 조만간에 재무과로 매각을 추진하려고,

고문식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는 안 쓰고 세금가지고 하니까 안 쓰겠지만 그 일대가 완전 폐허가 된다니까. 막 쓰레기 이런 것 있으면 막 던져놓잖아요, 종이 같은 것 전단지, 가보면 청소를 누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계실 때는 쓸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흉가처럼 된다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비어있는 경로당은 한번 나가서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일자리지원에서 지금 미취업 장애인이 몇 분 정도나 있어요? 지금 장애인 수가 우리 구가 몇 명인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중구에 장애인현황은 약 580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는 이것은 사실,

이경일위원

그래도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해서,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명한대로 올해는 57명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42명인데,

이경일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에 비해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일자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경일위원

아니, 그런데 인원이 많으면 국비를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경일위원

지정되어서?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대로 국비 30% 시비 35%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이경일위원

그러면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내려오겠네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경일위원

그러면 지금 한 50여명 취업된 상태인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57명입니다.

이경일위원

취업된 상태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취업된 상태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일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서, 이게 원인이 뭐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틀립니다. 이게 저희가 이것은 일자리만 사업이 있고, 또 시간제 사업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따로 금액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일제라고 해서 월 135만 3000원 정도 나가고 주 40시간,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사람, 취업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게 22명입니다.

이경일위원

22명밖에 안 돼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22명. 이것은 구나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들, 그리고 일반형으로 시간제로 해서 주 20시간짜리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에 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형이라고 해서 월 56시간짜리 36만 3000원짜리가 27명이 있고요. 그래서 한 57명 정도,

이경일위원

그러면 국․시비 한도 내에서만 그냥 취업을 시키고, 시간당으로 취업을 시키네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신당5동에 가면 신체장애인 가건물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신체장애인협회.

이경일위원

신체장애인협회,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가건물에 들어있고 신체장애인들이 드나들어서, 거기 공원 바로 옆이잖아요?

고문식위원

거기 나갔어요. 없어요.

이경일위원

나갔나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이경일위원

그 사무실을 자꾸 달라고 하던데?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요청을 해서 지금 지체장애인 3층에 있는 것하고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해서 나갈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팀장님이 보고하세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팀장 조성률입니다. 신체협회는 지금 그 가건물에서 나가고 어디 허름한 창고를 빌려서 그쪽으로 지금 다 옮겨놓은 상태예요, 사무실은 없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어디냐고?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협회 고문님이 그 장소는 저한테 안 알려줘서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해?

이경일위원

그런데 장애인회관이나 이런 데 사무실을 좀 일부 내주든가 어떻게 합의를 해서 합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지체협회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두 협회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두 협회가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그것을 합의를 잘 시켜서 하나로 하든가 아니면 사무실 조그마해도 두 개로 쪼개서 하든가,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지체협회에서 너무 반대가 심해서 같이 합쳐지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

그것 좀 고민을 해 주세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신체하고 지체하고 좀 합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변창윤위원장

예, 고문식 위원님.

고문식위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운영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전담인력 인건비라는데 이게 강사료예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지회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고문식위원

지회. 그러면 내가 저번에 민원한번 받았거든. 경로당으로 선생을 프로그램 있으면 보내주기도 하나?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보내줍니다. 약수노인복지관에 보냅니다. 보내는 데가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 내용파악은 안 했지만 옛날에는 세 군데서 했거든요. 지금도 건강보험공단하고 중구체육회에서 세 군데, 그리고 약수노인복지관 세 군데에서 지금 각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황학동 SH경로당의 손현택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스포츠댄스 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스포츠댄스하면 너무 격한 운동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때 듣고서 깜박 잊어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났는데,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약수노인복지관에서,

고문식위원

거기에서 해서 여기다 얘기하면 여기서 해서 거기서 여기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선생님이 와서,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약수노인복지관하고 조정을 해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은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해 주라고. 꼭 의원들이 얘기해서 압력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경일위원

롯데캐슬 손현택 회장님이 컴퓨터 강사가 오다가 안 온다고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나네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해결되셨어요?

변창윤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뭘 여쭤보고 싶으냐면 지금 건물 가지고 계신 분이 세 분이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세 분 다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원규 씨는 해결을 했고요.

박영한위원

김창배 씨 것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김창배 씨 것은 그것도 아직 보상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땅이 구유지이지 않습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일부가 구유지.

박영한위원

일부가요. 그래서 이분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자기도 찬성하고 공공의 시설로서 하는데 자기도 적극 돕겠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집 사기가 만만치 않지 않느냐,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구 관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라도 주면 자기로서는 큰 도움이 될 테고, 그러면 자기도 그 집을 비워주는데 한결 수월할 텐데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느냐고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게 합법적인, 옛날에는 다 해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을 자꾸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해결하는 게 능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박영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로환경과 보상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후에 서면이나 구두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옛날에는 딱지를, 딱지라고 그러나?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주는 분야가 있고 안 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그래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게 이 사람도 충분한 보상도 원하겠지만, 만일 그게 안 됐을 때는 자기도 그냥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집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공간이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생각이 참 명쾌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름대로 혜택이 있는지 찾아서 제시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기왕에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마무리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중림 발달장애인데이케어센터 있잖아요? 거기 센터 설치를 하고 나면 몇 명이나,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2명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가 넓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상으로는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12명. 지금 발달장애인들 데이케어센터를 하게 되면 면적 당 그런 기준이 있나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시설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1 대 1 케어인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1 대 1 케어입니다. 그런데 1 대 1 케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대 1 케어는 안 되고, 그 시설기준만 그렇게 만들어놓고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변창윤위원장

251㎡면 한 80평 되겠는데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작은 것은 아닌데?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156.5거든요. 그러니까 한 48평 정도.

변창윤위원장

실내에?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실내만.

변창윤위원장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지금 375명입니다.

변창윤위원장

375명. 그러니까 정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 부모들은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우시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부분도 같이 나눠서 우리가 좀 해줘야 되는데, 고작 해봐야 12명 정도 케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주간만이잖아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든가 그렇게 될 텐데, 하여튼 여러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 저기가 중림동, 청구동 또 유락복지관 그렇게 하면 몇 명 정도 지금 우리가 케어를 합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파란마음은 19명이고요. 유락복지관은 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9명. 375명이 다 저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변창윤위원장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케어가 안 되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아이, 아쉽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몰랐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어떤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뺏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장애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발달장애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예산 관련은 위원님들 질문 없으신 것 같고, 제가 마무리로 박계성 과장님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셨잖아?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감회가 어때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사실 명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감회나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정년이 지금 23개월 남았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23개월이요? 엄청 많이 남았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자체가 너무 방대한 업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말년에 빠른 시간을 겪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또 이렇게 업무를 하셨던 분이 또 와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냥 왜 리더만 바라보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주민을 바라보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주민을 바라보고, 주민 눈높이에서 23개월 동안 많은 시간 남았어요. 하여튼 공복으로서의 봉사를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는 이런 저런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장애인단체 업무용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체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하고 차 한 대씩.

박영한위원

그러면 지적장애라면,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박영한위원

그리고 청각장애인하고 농아인협회도 나가고 있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복지사들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승용차가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야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요새 복지욕구가 너무 많고,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이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복지수요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 보니까 교체하는 시기가 7년이고요. ㎞는 12만㎞가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가 장애인 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협회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를 보는 차가 10년이 넘었어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차가 노후화되다보니까 오히려 타고 다니는 게 불안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굳이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먼저 해줘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가다가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 나서 속된 말로 충돌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복지사들이 업무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기부 받을 수 없나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기부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박영한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주세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회의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와 관련하여 이화묵 의원님과 관련된 해당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이화묵 의원님으로부터 회피신청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이화묵 위원님은 이번 심사에는 회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43쪽,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직종별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30 대 49 대 21 매칭사업니다.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보조사업 확정내시 증액분이 반영되어 국비 7155만 7000원, 시비 1억 1687만 6000원, 구비 50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책자 243쪽, 세부사업설명서 17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구성된 매칭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금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고 서울시 사업구분 기준에 따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분리하여 2억 40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244쪽,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로 운행 중단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계식주차타워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총 2억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현 주차타워를 철거하고, 9층 주차면수 18면을 설치하여 올 11월 준공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244쪽, 세부사업설명서 17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승인된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내 관리동 어린이집 및 주민공동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시비 85%, 구비 15% 매칭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1억 8700만 원은 기 교부되었으며,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추경에 3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책자 244쪽,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의 지원 금액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고, 서울시 사업구분 기준에 따라 기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3억 907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244쪽, 세부사업설명서 17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아동문제 해결과 아동보호 및 권리 신장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아동친화 실태 분석, 아동․청소년 참여 정책토론회, 아동시설 종사자 및 학부모 교육을 통한 사업비 185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245, 세부사업설명서 178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과 체험활동, 급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및 급식비 단가 조정에 따른 지원 금액을 반영하여 국비 1489만 원, 구비 2702만 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구비 각 30%, 7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5,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9월 개관된 시설로 시설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체육관 마루 및 벽 흡음재 문제 등 노후도가 심각한 일부를 교체하는 최소비용으로 견적하였으나, 2017년 3월 설계용역 중 전체적인 노후도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로 일부 교체로는 공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면교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부족분 7804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5, 세부사업설명서 180쪽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게 하여 주체적인 청소년 활동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구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7만 원, 구비 37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5, 세부사업설명서 182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정부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보조금 추가지원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보조금 증액분 201만 원, 구비분담금 10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국비 구비 50 대 50으로 구정된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246, 세부사업설명서 183쪽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 환경과 학습 지원을 함으로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장충문화센터와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내 청소년공부방 2개소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장충문화체육센터 청소년공부방이 학습지도 자원봉사자 부재 및 보조금 집행실적 미흡 등으로 지원이 제외되었으며,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청소년공부방 한 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380만 원, 구비 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된 매칭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액은 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 등 52건에 6억 729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경일위원

183페이지에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이게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럼 지금 이것 시비나 이런 것은 받았나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이 예산을 일단 잡았었는데요.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2월 21일에 내려와서요.

이경일위원

그럼 1월부터 지금까지는 지급을 해왔네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이게 감이 되는 바람에요. 저희가 그때까지는 안 쓴, 1월에서 12월까지라서요.

찬현

양찬현위원

감추경이에요, 감추경.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감축예산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이에요. 지금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2억 200이 됐나요? 아까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6억 7291만 7000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6억 7000이 반환금액이에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보전지출 보면 6억 7291만 7000원입니다. 우리 과 것이 그렇습니다. 총 합해서 그렇게,

찬현

양찬현위원

헷갈리네. 알았어요. 이건 더 보고요. 179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이게 청소년수련관 수리하는 거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179페이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179, 뭐에 얼마 뭐에 얼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 텐데?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갖고 와보세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다 옥상 강당에 들어가는 건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강당에 흡음재 옆에 하고요. 마루하고 그런 데도 다 교체하는 것 하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은 필요하죠. 마루공사 하는 게 의외로, 본예산이 4억이었네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9억인데요. 9억 7000만 원,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구나, 4000만 원이구나. 설계용역 결과가 1억 800,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1억 800에서 기정에 한 3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그것이 노후화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돼가지고,

찬현

양찬현위원

본예산에 잘 반영을 했어야죠. 3000만 원 가지고 뭘 수리를 하겠어요. 알았어요. 롯데캐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롯데캐슬 베네치아인데요. 원래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있었는데요. 일단 시비도 주고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주민공동시설의 환경개선비로 이게 지원이 되는데요. 시비하고 구비가 85대 15기 때문에요. 총 2억 2000만 원이 드는데 시비가 1억 8700만 원이고 저희는 3300만 원 매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파트 단지에 주는 건가요, 1억 8700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같은 것 구입하는데 한 1억 5000 들고요.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아파트의 환경개선비를 7000만 원,

찬현

양찬현위원

거기에 7000만 원 주는 거군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플라자, 육아종합지원 센터 보수공사, 이게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몇 면이었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거기가, 2001년에 설치된 게 18면이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설치 후에 14면으로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설치 후에 주차면수는 18면으로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내가 설명듣기로는 이게 현재는 18면이고 공사를 하고 나면 14면으로 된다는 것 아니에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저희가 다시 좀 이걸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9개 층에 18면으로 다시 규모가 조금 더 커지는,

찬현

양찬현위원

면수가 어떻게 그렇게 늘었다 줄었다 해요? 문성수 과장이 와서 나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설치 후에는 14면으로 좀 줄어듭니다.’ 라고 보고를 했거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대형만 할 때는 14면이고요. 저희가 설명드릴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억 5000 주면 이게 완벽하게 다 되는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달라고 그럴 건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아니고요. 시설비하고 유지보수비까지 뽑아서 건축과에서 이걸 정리를 해서요. 이게 2억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목이 보수공사 목이잖아요, 2억 5000이?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이며 그 주차장이 다 완벽하게 되냐는 얘기예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달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하면 부족하다 어쩌다 그러니까. 기억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이것은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요즘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아동학대 방임 같은 문제가 많아서요. 저희가 유니세프를 통해서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체에 가입을 하고 이 규약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자료 봤던 것, 청소년수련관 강당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건 없나요? 이거면 완벽하게 다 되나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그걸로 하는 걸로, 왜냐면요. 그게 2001년도에 세워졌는데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좀 해왔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면 더 이상 줄 돈은 필요없다는 얘기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속기 다 되고 있어요, 과장님! 나중에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고문식위원

이번에 이것 주면 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끝나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강당만.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당만 들어가는 게 그렇게 되고요.

고문식위원

공사가 마루바닥밖에 더 있어?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거기 냉·난방기도 중앙으로 돼 있어서 개별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한 금액으로 뭐 5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서요.

고문식위원

양찬현 위원 얘기가 이걸로 끝난다고 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강당만 얘기하는 거예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강당은 그렇게 하고요. 냉·난방기 교체가 5억이나 든다고 그래서,

찬현

양찬현위원

거기가 냉·난방비가 많이 드는 이유가요. 프로그램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이! 그런 게 있어요. 검토하셔야 돼요, 그 부분도. 내가 그때 팀장한테도 계속 얘기했던 바인데, 프로그램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계속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기계가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냉·난방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저는.

변창윤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죠.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182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전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등급을 좀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최우수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또 같이 평가를 하니까, 종합평가를 해서 최우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잡았던 것에서 국비 102만 원하고 구비 102만 원 늘어난 그런 예산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요? 내가 지금 페이지를 잘못 봐서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고, 미안해요. 180페이지,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한 사업이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요.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 평가하는 사업인데 요. 계속 있어는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이게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요. 저희도 총 74만 원에서 국비 37만 원, 구비 37만 원이 감액된, 그런 사안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서 보면요.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8월 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능해요, 이 사업이?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지금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7월 말에도 1박 2일로 워크숍도 하고요.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돈도 안 나갔는데 운영했어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감액이 돼가지고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서 성과도는 어때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성과는 대개 만족스럽고요. 여기서 수련관의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치구하고 연합활동을 하고요. 농구대회라든지, 청소년 음주예방 캠페인도 하고, 굉장히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박영한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좋아한다는 얘기인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청소년 소통이라고 해서 토크콘서트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이러니까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구성원이 중·고등학생 해서 11명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이게 공개모집할 때는 학교하고 기관의 추천만 받는 거고 개별적인 추천은 안 되고 지원도 안 되는 건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요. 학교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거기에 참가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뽑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 학생은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수요가 많으면 선별작업 들어가나요?

고문식위원

추리겠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공개모집도 하고요. 학교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인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선별작업을 어떻게 해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심의위원회를 해서요. 선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중구 청소년수련관 내규가 있을 거예요. 내규에 의해서 구성원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오버가 되면, 학교에서 10명이 들어오면 한 5명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다 받을 수가 있나?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돼 있으니까 지원자가 많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선별작업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문식위원

아마 청소년수련관 내규에 의해서 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내규처럼 내규가 있어요.

박영한위원

일단 이런 제도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또 참여하는 학생들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니까!

박영한위원

알았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고문식위원

프로그램이 많은걸 줄이려면 최우수등급을 못 맞을 것 아니야! 많이 해야지 최우수등급을 맞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청구역 있는 데, 여성플라자와 같은 건물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서 3층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쓰고요. 그다음에 3층에서 6층까지는,

변창윤위원장

흥인초등학교 옆에?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여성플라자, 청구역에서 아주 가까운,

찬현

양찬현위원

여성플라자 말하는 것 아니에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같이 있는 건물이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복잡하게,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성플라자 건물이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문식위원

그래서 그때 의원들이 얘기해서 이것 지금 올라온 거죠?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죠. 그때 안전하게 공사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오케이.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주민공동시설 환경개선, 이게 뭐예요, 7000만 원이?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아파트 내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을 뭐가 필요하냐고 해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국공립 확충이라고 해서 시에서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국공립을 더 선호하고 거기가 더 체계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공립을 많이 지으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요. 시에서도 돈을 지급하고 저희도 해가지고요. 그런데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아파트에서 필요한, 뭐 어디가 고장 났다든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7000만 원 범위 안에서 좀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것은 1억 5000이면 되는데, 거기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넣어주니까 그 보답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이러 부분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 돈에서 빼서 도와주겠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약간은.

고문식위원

뭐, 어린이들만 위한 거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주택과에 보면 공공주택, 거기도 지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중첩돼서 하는 것은 없나?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 롯데캐슬 베네치아 같은 경우가요. 가정어린이집으로 오래 돼서 이것을 전환하는 입장에서,

고문식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자, 이게 좋다 이거야. 말하자면 서울시에서도 국공립으로 하니까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데, 지금 여기 도 주민공동시설 환경개선비, 이게 매년 나오는 거야, 한 번만 나오는 거야?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한 번만 딱 나옵니다.

고문식위원

7000만 원이면 만약에 아까 말한 공공주택 기금에서도 지금 우리가 2억이나 3억에서 중구 전체 아파트 지원을 해준단 말이야.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중첩되지 않게 잘 좀 해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쪽하고 이쪽하고 양쪽으로 받아버리면 좀 그렇잖아. 무슨 뜻인지 알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고문식위원

여기 한 7000만 원 정도 가면 여기 한 3000만 원, 딴 것 있어도 이것은 주지 말고 이렇게 하란 얘기야. 다 주면 뭐 거기,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주택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게 좀 해요. 주택과랑 협의를 하셔야 될 거야.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선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 그리고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8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입니다. 청소대행 체계 및 배출방식 개선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이 감량되어 수집·운반처리비의 10%가 절감 예상됨에 따라 5억 195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의류수거함 디자인 개선 제작입니다. 기존 불법설치 운영 중인 의류수거함을 전량 철거 후 중구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의 의류수거함을 제작, 거점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며, 소요예산 2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1페이지, 명동관광특구 가로휴지통 개선입니다. 명동관광특구 내 설치 운영 중인 접이식 임시 거치대 형태의 가로휴지통을 배치하여 외형과 기능을 보완하고 명동관광특구의 특성을 반영한 기능성 가로휴지통을 설치하고자 추경예산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2페이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처리단가가 인상되어 추경예산에 4억 7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94페이지, 지게차 구매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대형가전제품 및 폐형광등 상·하차 시 작업편리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건설기계 지게차를 구매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5페이지, 남대문로 5가 미화원휴게실 전기사용료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 상공회의소 미화원 휴게실을 남대문로 5가 지하 신축 휴게실로 이전하고 공기정화를 위한 환풍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증가되어 추경예산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96페이지, 송정동 차고지 정비 리프트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송정동 차고지에 설치된 정비 리프트의 상부에 빗물가림용 캐노피를 설치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대하고자 소요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 을지로 5가 휴게실 철거공사 및 구조진단입니다. 을지로 5가 미화원 휴게실과 인접한 목재회사의 화재로 인해 휴게실 건물과 물품이 훼손되었고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여 건물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화재에 따른 구유재산 보상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보상신청을 위한 구조물안전진단이 시급하여 예산변경을 통해 기 시행하고, 건물철거공사를 위한 7500만 원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98페이지, 송정동 차고 지 운전자 휴게실 설치입니다. 송정동에 위치한 청소차량 운전자 휴게실이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휴게실을 차고지 내로 이전 설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99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압축기 교체입니다. 처리장 내 생활폐기물 압축기 및 캔 압축기가 장기간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유지보수비가 급증하고 작업능률이 저하됨에 따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교체하고자 하며, 소요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재활용처리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의 외부 시설물이 지상으로 과다하게 돌출되고 노후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소요예산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조명등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의 투과등 100개와 형광등 200개를 LED등으로 교체하여 유지보수비용 및 전기사용료를 절감함으로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0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보수입니다. 서울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 2017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 및 야간근로자 특수 건강검진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추경예산에 4억 4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신선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자원재활용관리에 의류수거함, 이것 지금 제작하고 있나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아직 제작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지금 8월 예산 나오면, 이것 급한 것 아니잖아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의류수거함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불법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정비를 하도록 명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 8월까지는 개선하도록 권고 받았고요. 그리고 철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도시미관도 많이 저해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정리를 해줘야 우리 도심에 있는 우리 중구 위상에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의류수거함이 제작이 돼있으면 관리같은 거도 그 업체에서 제대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현재 있는 녹색으로 생긴 어두컴컴하게 생긴 의류수거함은 각자 다 틀린 거예요, 업체들이?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업체들이 지금,

은미

양은미위원

과연 이 조금 해가지고 큰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설치하는 거보다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럼요, 네,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일반은 의류수거함에 엄청 쌓여있어요. 전화를 해도 갑질을 하는 거야. 빨리 빨리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무슨 특혜를 줬는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빼 째란 식으로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업체마다 다 틀리다면서요? 의류수거함 업체가 몇 군데지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세 군데. 단체가 한 3개 정도 되구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한 2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 회의 소집을 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그 단체에서는 리사이클링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의류수거함을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입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목골목마다 너무 지저분하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쌓여있고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꼭 하겠습니다. 저희 골목골목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왜 40개만 하는 거예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외부에 노출을 하지 않는 걸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동사무소나 복지관이나 그리고 도서관 일반인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 그곳에다 지금 놓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잘못알고 있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 의류수거함을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그쪽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사람들 거기다가 옷 안 갖다 놔요. 밀집된 곳에다가 갖다놔야지 동사무소 앞에 누가. 형광등 수거함 있잖아요, 따로? 동에까지 안 가요. 그냥 앞에다 놔둬버려, 제일 앞에. 그러면 말이 맞지 않아, 설치하는 게요. 아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데를 해야지 동사무소 앞에라든가 그런 쪽에 누가 옷을 갖다가 누가 일일이 거기다 합니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제가 처음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분 또 의견도출을 통해서 저희도 좋은 개선안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개가 택도 없고 할려면 몇,

이경일위원

몇 백 개를 해가지고.

찬현

양찬현위원

응. 그렇게 해야 돼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예.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개별 계약을 하니까 저희가 들어갈 거는 안 되구요.

찬현

양찬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막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걸 그렇게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면 제도권 안에 우리가 놓고 관리를 하겠다 얘기 아닙니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본예산에 넣으세요. 제대로 하고 단가도 이게 이런 단가 갖고는, 이거 무슨 뭐 금칠합니까? 개당 58만 4000원. 박스가 그 돈 얼마 한다고? 모양 내가 봤어. 서초구에서 했다는 거. 모양도 봤는데 그건 우리 구하고 맞지 않는 모양인 거 같구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지난 번 말씀하실 때 좀 다른 개선안을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하도록 해 주시면,

찬현

양찬현위원

본예산에 하세요. 내년 본예산에 한번 올려보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후관리가 중요한 건데 지금 녹색 어두컴컴하게 생긴 의류함도 제대로 관리를 지금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를 전량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철거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또 의무적으로 집행부에서 권한이 있는가 하면 또 업체가 다른 데가 있다면서요? 다 지적 다 할 수 있어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빨리 청소과든 용역을 하든 그 청소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 동마다 배부해서 그 의류수거함에 이불이고 뭐고 쌓여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이거부터 관리를 깨끗이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도 될까말까 하는데를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43개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개인적으로 저희 관에서, 그것도 그 각각에 대해서 소유권, 나름대로 이거는 자기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혹시 계약을 맺었나요? 그러니까 철수해라, 이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철수해라 그러면 무슨 서로 간에 계약이 어긋,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맺었나요, 혹시?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계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은 공식적인 계약을 안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제대로 처리하게끔 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전달을 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좀 얘길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노면청소차 구매. 지금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야? 수리비 증가.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게 있네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지요. 193페이지 이거 새로 구매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이거 타 구에도 있어요, 혹시? 타 구에도 이런 노면청소차를 구매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혹시? 타 구에.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타구에 노면청소차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구요, 자료를,

은미

양은미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주세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면청소차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2009년도에 구매를 한 거라 지금 12년 됐구요, 그리고 이거는 꼭 필요한 거고 또 특히 이 예산은 시에서 사도록 시 교부금으로 내준 돈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어요. 한 번 데이터 보고. 궁금해서.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타 구 자료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94페이지 보면 지게차 구매에요. 이거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지게차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형 가전제품 무상수거서비스를 지금 대형 가전제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아놓을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모레부터 지하 서소문 재활용처리장 한 켠에 그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형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이걸 손으로 차근차근히 쌓아놓기가 너무 힘들고 다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게차가 있으면 훨씬 일손이 좀 던다 해서,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대형 가전제품, 그러니까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 처리 무상수거 장소 제공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왜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해야지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대형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그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소가 좁기 때문에 못한다고 버티다가 웬만한 다른 구들도 거의 협조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처리장 한 켠에 이 장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장소를 마련하면 우리 구가 장소 사용료를 내나요? 대기업에서.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사용료를. 이게 무상수거서비스다 보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만약에 삼성냉장고를 내가 샀어. 그럼 걔네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가져가는데 있어서 일단 한 곳에 모아둘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특혜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 큰 기업체에서 땅을 어디다 해놓고 지들이 쌓아놓고 지들이 처리를 해야지 우리 구에서 그거를 받아줘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지금 그때 설명한 거하고 얘기하는 거는 또 틀리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나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지게차 구매라는 거는 우리 서소문재활용 있잖아요. 거기 일하는 데 당연히 투입이 돼야 되는 건 줄 알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대형 가전제품이라는, 그 큰 회사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그거를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그거를 수거를 해 놨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그 친구들이 와서 또 싣고 처분을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가져가는 거지요. 예,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지요. 그럼 문제가 있지요. 굳이 그러면서 우리가 지게차까지 우리 구비로 해서 이걸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실제로 무상 수거를 해서 갖다놓으면 그거 관리 정리를 해 주는 게 저희 직원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미화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왜 미화원들이 하냐구, 그거를. 대기업에서 하면 대기업 애들이 알아서 치워가야지. 내가 이 설명을 잘못 들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변창윤위원장

팀장이 발언대에서 대답하세요.

고문식위원

내가 알기론 삼성에서 오면은 삼성 세탁기를 넣는다 그러면 삼성에서 세탁기를 회수해 가면 자기네 쪽으로 가져가지 우리 쪽은 아니야.

변창윤위원장

관등성명 대고 설명해 주세요.

고문식위원

그거 말고 그냥 집에 그냥 내가 쓰던 냉장고를 버리면 그건 가져갈 데가 없단 얘기야.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 대행업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구에서 받아주냐구.

대행업체가 가져가잖아요, 그 돈?

그걸 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돼?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서울시비를 받아갖고 하든지 해야지 왜 구비를 하냐구.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그 수거비를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잖아.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무상으로. 일반주민들이 돈을 내고 버리던 거를.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도 냉장고를 내놓으면 동사무소에서 딱지를 사다가 붙여놓잖아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전자제품은 대형 전자제품이나 소형 전자제품이나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바뀌었어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딱지 안 받고 전화만 하면 전자제품 모두 갖고 가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4, 5년 됐어요?

4, 5년 됐다고?

고문식위원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에 가서 스티커를 5000원이나 장롱같은 거 있잖아.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요. 가전제품도 해요.

변창윤위원장

얘기를 한 분씩만 하세요.

고문식위원

장롱이나 쇼파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해갖고 업체가 가져가서 부셔갖고 처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냉장고 그거 버리는데 1만 원이면 그 냉장고를 갖다가 그 쓰레기 대행업체가 1만 원 받아갖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구요. 일단 지금 다 가정이 있으시겠지만 가정에 냉장고 없는 집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오래돼서 고장이라면 새 냉장고를 사면 분명히 대기업에서 수거를 해 가요. 그 조건으로 가전제품을 사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가 쓰던 냉장고를 버리는 그런 예는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론 그래요. 지금 수거를 해간다, 좋다 이겁니다. 예? 구민들을 위해서. 좋아요. 좋은데 그게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냉장고를 버리면 냉장고를 새로 산단 말 아니냔 얘기죠, 저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기는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냉장고를 몇 개씩 집에 쌓아놓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냉장고가 몇 개씩 되시는 분들도. 저도 하나씩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도 이사를 하거나.

변창윤위원장

있어요. 대장 집에 과일냉장고가 10대 있었대요.

고문식위원

잠깐만. 그게 지금 양찬현 위원 얘기는 가정만 얘기하는데 업소같은 냉장고들 있잖아요. 업소용 냉장고는 사면 그걸 가져가질 안 해. 업소용 냉장고는 안 가져가.

찬현

양찬현위원

자체적으로 버려야 돼, 그건?

고문식위원

그렇지. 그걸 부수고 하는데 그거하면 돈 더 들어갸.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니까. 아까 말한 삼성이나 대기업 나오는 거는 에이에스 차원에서 자기네가 활용을 하지만 일반 중앙시장에서 만약에 영업용냉장고를 하잖아, 식당들. 그 식당에 냉장고 넣잖아. 그럼 기존에 거 빼면은 그걸 안 가져간단 말이야. 그런 걸 다 처분해야 돼. 그 안에 스치로플이나 이런 건데 가져가면 뭐 할거냐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무상으로 재활용처리장으로 수거 해가면은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가져가나?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모아서 가져가는데 저희가 그대로 부려놓는 데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한쪽에 차곡차곡.

고문식위원

지게차로 두 개, 세 개 올려놓겠다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직원들 손으로 하니까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힘들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또 뭐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폐형광등이라든지 다른 재활용품 들어오는 것들도,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있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걸로도 활용을 할 수 있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게차 하나 있지 않아, 거기?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지게차 하나 있긴 있습니다. 필수로 하나 있고 이게 일이 올해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올해 3월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나다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다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구매해 줄 건지 말 건지 결론 냅시다.

은미

양은미위원

네.

변창윤위원장

다 이해하셨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예.

변창윤위원장

다른 또 질문하세요.

이경일위원

청소과 올라 온 게 13건인데 신규사업으로 10개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와도 되나, 왜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리고?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건건 별로 제가, 이게 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구요. 한 건 한 건 별로 다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부탁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음식물같은 경우 감액이고 잔재처리비같은 경우는 지난 번 말씀 드렸듯이 유가가 내려감에 따라서 잔재처리비가 엄청 상승이 됐거든요. 그니까 유가가 하락이 되면 그럼 투성비가 낮아지고 그럼 원자재가가 하락이 되니까 재활용품 가치가 하락이 됩니다.

이경일위원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 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지금 압축기 말씀하신 건가요? 압축기 관련해서도,

이경일위원

아니. 10건이 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건건 별로, 지금 예전에 본예산에 올랐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삭감된 건들도 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올해 또 별안간 생긴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알겠습니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예.

변창윤위원장

질문 끝나셨어요, 이경일 위원님.

이경일위원

예.

변창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이 지금 이게 2016년에 49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왜 기정 올해예산은 51억 9000으로 잡았지? 매년 쓰레기종량제하고 알이에프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센데, 음식물 쓰레기가. 이거를 그냥 매년 보면 여기 지금 본인들이 가져온 거 보면 2014년, 15년, 16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거를 왜 2016년도보다 돈을 더 많이 요구를 했는지?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2016년도 예산이 49억이 작은, 실제로 처리비보다는 적게 올라간 겁니다. 예, 애시당초 이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추경으로 더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이 49억 38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거 받아갖고 소화가 안 됐어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독립채산제에서 예산 총계주의로 저희가 세입세출을 다 한꺼번에 한 게 6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안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았던 거구요. 그래서 51억 9500 기정예산이 저희가 많이 올린 게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51억 많이 올린 게 아니면 지금 감편성해 온 거 아니야 지금.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나름대로는 이 정도 필요하리라 생각 하고 올렸는데 예상 외로 여기 쓰레기배출량을 보면 2016년도 배출량이 1일 평균 74톤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봉투값도 인상이 됐고 그리고 또 작년 6월 1일 이후로 방법이 바꿨잖아요, 납부필증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74톤에서 1일평균 62톤으로 처리량이 하루에 12톤이나 줄었어요.

고문식위원

줄었으니까 좋은 거예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감추경이 된 겁니다.

고문식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신 과장님 고생하는 거는 아는데, 2016년에 49억 했으면 그다음에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아파트에다가 쓰레기압축 그거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줄어든다고 판단했었는데 이게 기정예산은 51억 9000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또 많이 줄어드니까 감편성을 해 오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약간의 그런 면은 없진 않아 있긴 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알에이아이디 설치 부분은 공동주택이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실제로 줄은 양은 한 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 하루에 12톤 줄어가는 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명동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은 이유, 소형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관광객 늘어나면 돈 또 필요하겠네, 그럼.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0%의 여유는 두고서, 지금 20% 줄었는데 10% 여유는 주고 지금 감 편성을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사드 해결되면 중국 관광객들 몰려오면 또 추경에 돈 달라고 그러겠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는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폐기물 안정적처리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추세가 금액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건 기정예산에 2016년 29억 5000에서 28억 3000으로 어떻게 또 줄어서 이거 했지? 그래 또 추경에 4억 7000 올려달라고 그러고. 예측을 어떻게 한 거야, 이거를?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작년과 똑같이 올렸는데.

고문식위원

아니야. 15년에 26억에서 16년에 29억으로 했고, 17년에 33억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2016년에 29억이었는데 우리가 작년예산을 볼 때 28억을 받았단 말이야. 늘어나는 거를 왜 이렇게 줄여서 했지? 이것도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수요예측에 조금.

고문식위원

과장님 올해는 잘하세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이게 별개 아닌데 왜냐 하면 꼭 필요할 데, 써야 될 데를 다른 과 거는 삭감을 한단 말이야. 기획예산과에서 올 때. 어차피 총 금액에서 좀 쳐낼 거 쳐내야 되는데 이렇게 와갖고 오면은 이게 막말로 해서 뭐 5억 정도 남고 그러면 한 개 두 개 무슨 사업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오지.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송정동이 지금 어디지요? 저기 금호동고개 넘어가서 쭉 가면.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왕십리 쭉 가다가,

변창윤위원장

장안평이야. 차고지 옆에.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안평 옆으로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뭐 이거 비가 새나?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이거 캐노피. 예. 이게 비가 새는 게 아니고, 송정동 차고지 저희 정비 리프트를,

고문식위원

리프트가 아예 없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아예 없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를 했고, 2016년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올 때는 작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고문식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좀 할게요. 송정동 차고지 그게 뭐 필요 있어? 지금 뭐 백석동 넓은 땅 저기했는데 거기다 다 모아야지.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백석동은 저희 중구에서 거의 35키로 밖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45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랬어, 거기 매입할 때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 관련된 작업을 하기에는 거기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새벽 살수차가 새벽 3시 또 노면차 새벽 2시 이럴 때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주민 차가 왔다갔다 하기 전에. 교통량이 없을 때. 그럴 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변창윤위원장

거기 살수차 또 노면차가 몇 대로 돼있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그거 성동구에서 빼라는 거 아니야?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송정동 차고지에 총 16대가 있구요,

변창윤위원장

주로 무슨 차들을 대고 있어어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이제 분진차도 거기에 대고 분진차, 그리고 노면차, 살수차 등이 그쪽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대행업체 차도 거기에 대고 그래요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16대예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럼 거기도 땅 사용료를 주겠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사용료를 얼마나 내고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아니, 청소업체에서도 세우잖아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아, 대행업체 4대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니까. 그 얘기를 제대로 하셔야지.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니까 차고지 16대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행업체가 .

찬현

양찬현위원

대행업체 거기다가 세워놓고 그래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서소문에 고가도로 밑에 저희가 청소차를 세우다가 서소문이 정비가 되면서 저희가 차고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이 송정동 차고지에 4대, 중림동 차고지에 11대 이렇게 해서 분산 배치 되고 있구요 그래도 이제 차고지를 찾지 못해서 한 30대가 관내에 지금,

변창윤위원장

과장님.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설명 알아. 아니, 백석동에 그 70몇 억 주고 땅 샀잖아, 넓은 땅을. 거기다 지금 여기서 45분밖에 안 걸린다고 샀잖아. 집행부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아주 간절히 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를 이용 않고 자꾸 분산해가지고 쓴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야. 뭐 시급하게 살수차라든가. 살수차보다 노면차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백석동까지 갈려면 아마 운전하는 분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백석동을 강하게, 간절히 요구했던 것은 여기서 45분밖에 안 걸리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좋다라고 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서는 지금 과장님 새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 거기 접근성도 멀고 뭐 그래서 어디 뭐 분산해서 했다는 게 안 맞다 이거야.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면 안 되고 뭐가 일관성이 있이 있하고 행정이라는 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송정동도 놓고 중림동도 놓고 그래야 되겠지마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는 아주 간절히 요구한단 말이야. 다 거기다가 100%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처음에 여기도 지금 6500만 원, 근데 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저기 백석동도 땅 매입비만 70몇억 줬을 거고 또 거기 여러 가지 또 부대시설 같은 것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그냥 비워놔? 아니면 쓰레기만 쌓아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비워놓은 게 아닙니다. 백석동은 그 인근에 저희가 당하동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하동 차고지가 수용이 되면서 필요한,

변창윤위원장

그거 다 알고 있다니까, 아이. 모르고 물어보나, 참! 아니. 거듭 얘기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저기할 때는, 어떤 사업 저기할 때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써야 되고 단, 지금 송정동 차고지도 꼭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다 그런 걸 다 모아서 모아 모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전혀 변동이 없어. 지금 뭐 대행업체도 물론 거기 대고 싶겠지 대행업체야. 그렇지만 살수차라든가 그런 경우는 급한 건 아니잖아. 살수차는 주로 낮에 더울 때라든가,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살수차,

변창윤위원장

새벽에도 좀 뿌려요, 이렇게. 노면 분진흡입기하고 하는데,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새벽 두세 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무조건 사업 과정에서 그때만 막 의원들한테 어떻게, 좀 예산도 절약해서 쓰자고요. 그렇지요? 이런 예산도 6500만 원 또 나가잖아, 이렇게 저기한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갔으면 좋겠고. 또 지금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남대문에 195페이지, 전기사용료가 거기도 보면 다 대행업체들이 쓰더구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도 쓰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직원들 위주고, 대행업체가 사무실이 몇 개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 뭐 돈 좀 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도 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 미화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 대행업체가 한다라면 자기네들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전기요금이 올 토털해서 55만 원 나온다는 거야? 증가되는 부분이 55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월 6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전기세가 늘어났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전기는 쓰면 쓸수록 누진료가 붙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정화조 악취 제거를 위해서 환풍시설도 돌리고 무슨 또 전기판넬도 막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의외로 많이 써진 것 같아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막상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변창윤위원장

그런 것을 환경개선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전기판넬은 건강상 좋지를 않아요, 전자파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떤 미화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가스보일러든지 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온돌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따뜻하게 해서 잠깐이라도 쉬게 해 주는 게 낫지, 전기판넬은 위험성도 있고 또 전자파 같은 것이 흘러서 건강상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자는 말이에요.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땜빵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가지 말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가자고요. 그냥 아쉬운 대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저는 질문 다 했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이에요. 의류수거함 본예산으로 올렸으면 좋겠고요. 가로휴지통은 이것은 너무 과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휴지통 하나에 120만 원씩 해서 할 일도 없고, 멀쩡한 휴지통 다 철거해버렸잖아요? 그것도 또 명동에만 휴지통을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나는 궁금한 거야. 거기에 아무개 과장이 그쪽으로 가셔서 그렇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너무 과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명동만 해 주면 동대문은 안 해주나?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보조금이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서울시보조금 2200만 원으로 명동관광특구에 14곳 중에 9곳을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했어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일부요. 일부를 하고 지금 추가로,

찬현

양찬현위원

어디서 돈이 나왔다고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서울시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했는데? 나한테 보고할 때 모양하고 다 사진 가지고 와서 보고할 때 이런 보고 했어요? 나 처음 듣는 소리예요, 지금. 서울시보조금으로 아홉 군데를 했다고? 아홉 군데 했으니까 나머지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해 주시면 동대문관광특구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못해줘요. 못해준다고. 참! 이렇게 말들을, 희한하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문화관광과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찬현

양찬현위원

저한테 맨 처음에 보고할 때 보조금 얘기 안 했잖아요! 내가 무슨 바보인줄 아나? 저한테 했어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 이후로, 죄송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말을,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내가 이거 서소문 조사특위가 끝나면 음식물에 대한 쓰레기를 내가 파고들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구가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 그것도 준비를 하세요. 내가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니까, 내가 지금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는데, 지금 노면청소차 구매 2억 5000, 기정예산이 2억 5000,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억 5000,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억 5000 내려온 게 기정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올해 노면차가 저희가 2005년도 노면차가 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2대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1대만 사는 것으로 결정을 봤었고요. 그래서 기정예산이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마침 연말에 집회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수고를 했다고 해서 시에서 종로구하고 저희 중구하고 2억 5000씩 내려줬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특별교부금이 그러니까 우리 구비 2억 5000이 아니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사는 거네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아까 양은미 위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아까 서울시 교부금이라고,

찬현

양찬현위원

지게차 구매는 이것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 전기료야 그렇고. 캐노피는 제가 가봤는데요, 작업할 때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변창윤위원장

백석동 넓은 땅 있으니까 거기 다 모으라고 해.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넓은 땅으로 수합을 해야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201페이지, 201페이지는 재활용처리장 환경개선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서소문 역사문화공원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8억이라는 돈은 그 건물 윗대가리를 까버려서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십시오. 절대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천현순입니다.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예결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7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은 하수악취 개선사업 2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3000만 원, 국가 및 시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수악취 개선사업 내용으로는 하수악취 원인은 정화조뿐만 아니라 하수도 시설물 등 복합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악취 해결을 위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비 2000만 원을 추가경정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내용입니다. 국공립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기존 노후 조명 등을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하여 전기사용료를 줄임으로써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2100만 원, 시․구비 각각 450만 원씩 총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세 번째 2016년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사업비 반납 내역은 영세하고 노후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6년도에는 어린이집 4개소를 총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1개소에서 사업을 철회함으로써 미지급 15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마일리지 사업비 반납입니다.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서 개인 및 단체회원에 대해서 절감한 온실가스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진대회를 실시하여서 아파트 7개소에 대해서 총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급기준에 못 미처 미지급된 포상금 일부 4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천현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건 특별하게 할 것 없어요.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지금 과장 포함해서 18명입니다.

변창윤위원장

18명.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진이다, 환경에 사람들이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제일 저기한 게 요즘 건축들이 많아서 분진 내지는 소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매일매일 그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래도 참다 참다 못해서 구청으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 구청 담당자들이야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 바로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하는 것을 저도 이해는 가지만, 업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과장님이 환경과 직원을 충원을 해달라고 해서라도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는 것도 그게 대민서비스거든요. 그런데 거의 민원 보면 이게 소음, 분진, 주로 소음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음 소리 딱딱딱딱 날 때 전화하면 직원들은 몇 시간 후에 오면 이미 작업이 끝난다든가 작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오면 아무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119처럼 신속 대응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입장에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적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가로환경과에 용역 직원들 쓰듯이 환경과에서도 업무가 많아지면 정규 직원은 못 쓴다고 할지라도 그런 용역업체를 가동해서라도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가 소음 문제에 열심히 적극 대응을 한다고 해도 약간 시간의 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검토해서 좀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정말 소음 장난 아니에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솔직히 여름에 더 시끄럽고 거의 뭐 하루에 몇 십 건씩 발생하는 날도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업자들은 의도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가면 나 몰라라 하고, 민원 들어가면 그때 좀 대응하는 척 하다가 또 어느 정도 공사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너무 정말 무책임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자기네 사업만 사업이 아니라, 그랬을 때 신당5동에 뉴스테이라든가 11구역 같은 경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이 좀 나서서 체크도 하시고 그게 우리 대민서비스예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팀장님도 나가고 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이경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하수악취 개선사업 2015년하고 2016년에는 했네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하수악취사업은 저희가 정화조 관련해서 계속 냄새나는 것을,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제일 악취가 심한 데가 어디예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기공급 장치를 323개 다 어느 정도 하고 50개 남았는데, 도심에 정화조 냄새가 심각하다는 것은 서울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 가을에 조사를 했는데 저희 지점이 10개 지점이 나왔어요, 냄새가 심한 지역이.

이경일위원

심한 지역이 그게 어디어디지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약간 정화조냄새 지수가 있어요. 기계를 해서 용역사업으로 했는데 열군데 정도가 저희가 냄새가 심하다고 나와서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용역만 했지, 어디가 문제라고는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점에다가 저희가, 어디 건물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문제일 수도 있고,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고, 원인분석을 다시 해서 하나씩마다 개선사업을 해나갑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2015년하고 2016년도에 한 것은 개선이 안 된 거네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개선은 공급장치라고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가 그것으로 다시 개선을 서로 그 냄새를 측정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경일위원

그러면 그 악취 나는 것은 기계로 가서 파악을 하나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예. 기계로 해서 일주일동안 장치를 하면 시간대 별로 냄새날 때마다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경일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신고를 하면 와서 그것을 해 주나?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예. 저희가 정화조 냄새라고 할 때는 나가서 측정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측정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모를 때에는 이 사업을 용역비를 좀 투입을 해서 전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일위원

예산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그런데 용역 한 번 하는 데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낙후된 지역이 많잖아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낙후된 지역, 그리고 옛날에 지은 건물은 정화조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선사업을 조사를 해서 개선명령을 낼 겁니다. 조사를 해서 개선명령을 내서 문제되는 데다 개선명령을 내면 그게 좀 바꿔지게,

이경일위원

주인들이 하게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예, 바꿔지게 하게끔.

이경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09쪽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등과 LED등의 발광도가 몇 배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한 50배 정도.

박영한위원

50배요. 그러면 수명은?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수명은 다른 것에 비해서 한 5년 정도 길다고,

박영한위원

5년이요? LED가 5년이라는 얘기지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예. 더 길다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일반등은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일반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 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아니,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355세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어린이집 두 군데, 2016년도 한 군데 해서 올해 한 군데 해주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군데밖에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노출시킬 때도 구태여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고만 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취약계층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다 노출시켜 주셔야지요.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원하는 데 먼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알았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의 해당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에 앞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상토론) 계수조정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조정을 하고 삭감할 사항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업은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