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언제나 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집행부에 사소한 사안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부 출범과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금년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19대 대선이 조기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 출범 전부터 19대 대통령선거공약사항에 어떤 우리 군의 사업을 반영시키면 좋겠는가 고민을 하면서 한 십여개의 대선공약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충청남도와 정당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산·이원간 교량 건설과 안흥·홍성간 철도건설에 비중을 두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공약사항까지 채택이 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안을 삼는다면 저희군에서 발굴해서 공약사항에 냈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이번에 19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것을 안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직후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4대 비전 12개 약속 195개의 사업을 공약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우리군과 접목 가능한 사업을 분석을 해보니 7개 분야에 23개 사업 정도가 저희가 접목이 가능하고요. 또 미래전략사업도 17개정도의 사업이 접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추진해 왔고요. 지난 7월 19일날 새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발표와 함께 100대 과제가 발표가 됐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100대 과제와 함께 주요 핵심전략이 지역균형발전입니다. 또 저희도 그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년 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을 마무리하지 않겠는가. 이에 따라서 저희도 미래전략사항과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당면한 그러한 사업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8월 중순 경 충남연구원과 워크숍을 개최해서 전문기관과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사업들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바로 100대과제를 부서별로 전파해서 현재 자체검토를 통해서 이 워크숍이 끝나는 대로 우리 자체적인 보고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100대 과제와 공약사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우리군에 많은 현안사항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검토한 결과가 완료가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그 사항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 우리가 함께 뛰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계획한 많은 사항들이 공약사항과 100대과제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과 집행률이 저조한 데 거기에 대한 대응, 또한 특별회계의 통폐합에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 변동내역을 보면 2013년도가 약 4,072억, 14년도가 4,390억, 15년도가 5,378억, 16년도가 5,222억, 17년도 2회 추경까지가 6,021억입니다. 금번 2회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5년 전보다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4천억 원대에서 6천억 원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일반회계기준으로만 볼 때도 40%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보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미래전략사업 발굴과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을 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존재원 사업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사실은 사업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집행률을 조금 낮추는 그런 사항으로도 나타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의 이월사업비 과다에 따른 개선방안을 답변을 드리면 최근 5년간 평균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대비 13.5%로 일반회계가 13.9% 특별회계가 10.3%입니다. 사업부서의 집행률 저조사항은 대부분이 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전에 행정절차 미이행과 토지보상 협의지연 또 사업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기도 부족하다 이런 사항들이 주요인으로 의원님도 알다시피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또 부서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신속 집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여건에 맞는 대안을 더욱 발굴해서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서 예산편성 시 설계 등 사전행정절차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상은 우선 기본설계비와 용역비, 보상비 등을 반영하고 사업비는 그 사항이 이루어진 후에 반영을 해서 보다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회계에 대한 통폐합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에는 현재 12개의 특별회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 수산자원조성, 도시기반시설,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 등 6개 특별회계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원간척지구라든가 주민소득지원사업, 만리포 집단시설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관광경영개발사업,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동남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조례로 운영되는 6개 특별회계의 통폐합 여부 등은 특별회계의 기능,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9조에 의거 2018년 말 이후에 존속여부를 최종 결정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특별회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에서 16년 5년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매 추경에 편성 시 언제,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했고 또 순세계잉여금의 적정성과 휴경재원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었으며 향후 예산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가 292억 원입니다. 그중에 본예산에 100억을 반영했고 2회 추경에 192억을 반영했습니다. 13년도에는 192억 중에 본예산에 120억, 2회추경에 72억 또 14년도에는 206억 중 110억이 본예산, 1회 추경에 46억, 2회 추경에 50억, 2015년도에는 325억 중에 110억이 본예산 178억이 1회 37억이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도에는 288억 중에 120억이 본예산, 1회 추경에 145억, 2회 추경에 23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집행잔액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특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점에는 전회계년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본예산에는 추정치로 판단해서 반영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이전에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가결산추정치를 반영하고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최종 확정액은 전회계연도 결산 이후에 확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결산부서와 세입부서와 유기적이고 세입추계를 심혈을 기울여서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신속 집행을 더욱 기하고 또 하반기에는 균형집행 추진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월별주요사업 예산집행추진사항들을 점검을 강화하고 이러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에 따른 재정운영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도가 622억으로 그중에 일반이 524억, 특별회계가 98억, 2015년도가 989억 중 일반이 670억 특별이 319억, 2016년도가 833억 중 668억이 일반 165억 원이 특별회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반회계는 이월사업비가 많은 반면에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사업비 이월률을 보다 엄격하게 앞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우리 본예산 이후에도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전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아까 민원이나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공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수산자원조성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이 대상사업 선정이 늦어지고 또 변경이 잦고 그래서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보니까 또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경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을 총액으로 일괄 편성하던 지난해부터는 최대한 회계연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한 집행상황을 저희가 매회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단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미리 미리 이행토록 하고 국도비 확보 시에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해와 같이 예산편성 시에도 사업예산 총액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먼저 세워주고 그 절차가 끝나면 본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이 부진한 것은 추경에 과감히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 확실시 될 때는 과감히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재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향후 5년 동안의 재정추계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또 앞서 말씀대로 자체사업 비중과 재량지출 비중을 제고시킬 수 있는 복안은 없는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세입추계를 살펴보면 2017년도가 5,278억 원, 2018년도가 5,114억 원, 2019년도가 5,172억 원, 2020년도가 5,257억 원 그리고 2021년도가 5,351억 원입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18년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017년보다 약 225억 정도가 적게 추계가 됐어요. 그 사항은 태안화력 9, 10호기 증설에 따른 발전소주변 기본사업이 2017년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보니까 국비가 감소하게 돼서 사실은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현재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결과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가 5,27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8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사항은 국내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증가가 됐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전략 30개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중점을 둠으로써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보다 800억 원이 금년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에도 세입전망을 비춰볼 때 국가 재정 위기 등 특별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국비확보를 위한 국비공모사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정부 국정방향에 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접목해 나간다면 당분간은 평년 수준의 증가율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체 세원 발굴 노력과 실효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또 세입 증대를 강화하는 한편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새정부 국정방향에 맞는 지역현안과 미래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대응해 나간다면 보다 많은 재정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환경관리위원회 운영비라든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피해용역조사, 도로시설개선 등에 반영해 주면 어떻느냐. 또한 읍면에 최소 한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불시에 발생하는 민원 해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교부법 7조에 의한 목적세입니다. 그리고 도세로서 충청남도에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인해서 지방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배분되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시군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현안 및 당면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리 태안군은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간 발전소주변지역에 사후 환경조사나 피해용역조사, 도로시설개선 등 피해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31건에 22억5,8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그런 사업을 주민들께서 요구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에 최소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불시에 발생하는 민원해소와 예산집행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매년 본예산 편성 시 8개 읍면에 대해서 인구수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약 3억에서 5억 정도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20여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과거에는 풀성의 예산으로 읍면에 세워져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즉시 민원이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 제도가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저희가 보완책으로 해서 앞서 말씀대로 예산편성 시에 발생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에 1, 2억 원 규모의 시설비를 추가 배정하고 지역민원 해결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119나 민원관찰제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이 가능한 법적 범위 내에서 현행대로 읍면을 지원해 주고 가용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건의사업 및 불편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때마다 바로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재무과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보조금의 집행과 결산에 있어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상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이한 이유와 또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 등과 관련되어서 반환금 및 미반환금의 오차가 발생된다면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결산서상 보조금 집행잔액과 결산서 첨부서류상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두 권을 작성해서 보고되어 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상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이유는 계산방식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사항입니다. 결산서상의 보조금 집행잔액은 실질적인 보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산정되고 결산서 첨부서류 상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실질적인 보조금 수령액이 아닌 예산현액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조금 수령액과 예산현액이 다를 경우 집행잔액은 다르게 산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산서는 반환금 산출이나 순세계잉여금 또 이월사업비 등 실질적인 자금의 움직임을 산정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자료이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작성되는 포괄적 개념으로써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의 작성기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결산내용에 있어서 반환금액과 미반환금액의 오차가 발생된다며 개선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을 통해 전체적으로 반환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결산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업부서에서 e호조에 입력하게 되고 또 작성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반환금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결산서상 군비를 제외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반환금액과 미반환금액의 합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의 보조사업 정산이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시기 이후로 정산되는 경우도 많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반납해야 할 금액이 있을지라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명세서상의 반납금액이 반납시점에 맞춰 반납할 보조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반납되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금액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환금액과 미반환금액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군만의 문제점이 아닌 전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결산자료의 입력시기와 각 중앙부처별 또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시기가 일치되게 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보조금 결산의 문제점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타시군과 연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사업부서별로 보조금 담당자의 결산자료 입력에 따른 사전교육과 주의는 물론 사업부서별로 입력내용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를 강구하는 시스템 외적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직접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세입측면에서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에너지팀 인력증원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의원님의 질문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추진사업에 여건을 보면 특성상 상당 부분이 민자보로 추진이 되고 또한 민원이 상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9, 10호기가 증설이 되면서 특별지원금이 875억이 교부가 되었고 또한 기본지원사업비 규모도 연 약 30%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군과 발전소 규모가 비슷한 보령시를 보면 발전소 전담팀이 있어서 세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현재 담당자 한명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과 발전소 관련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과중해지는 업무추진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과에서도 과내에 인력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에너지팀에 추가로 한명을 배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과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 결원 한 명인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결원이 충원이 되면 즉시 에너지팀에 그 인력을 배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예, 의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경후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문화센터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주변에는 군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수영장 등 우리군 문화시설이 대부분 입지하고 있으며 하루 650명, 연간으로 24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 등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청소년수련관은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공간과 기능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군민광장은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현재 국유지에 대한 토지교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문화센터나 군립중앙도서관, 문화원, 수영장, 문화예술회관 등은 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용도지역과 교통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범위 안에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로 조성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문화타운 조성은 도시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계획에 맞추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와 또 추진방법, 재원조달 방법 등이 서로 다르고 사업추진 절차에 간소화와 편익성 때문에 단위사업 별로 그동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공간배치계획 수립으로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문화센터 주변에 현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민광장을 조속히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과 참여 그리고 만남의 장소이자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테마와 여가공간으로 활용하여 종합여가와 문화타운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광장 및 주차장, 도시계획도로가 조성이 되면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변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타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문화센터 주변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위하여 군민광장 기본계획 용역 시에 필요한 시설물이 추가 수요를 판단하여 전체적인 공간배치 계획 및 도로교통망 계획을 재검토하고 교육문화센터 주변에 종합개발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 시 향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토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 시설된 건축물을 포함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주변시설관리를 위해서 군 관리계획 시 필요하면 기반시설 확충도 재검토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김기두 의원님 질문인데요. 의원님들 10분 휴식을 하고 아니면 김기두 의원님 군정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그러면 11시 15분에 다시 속개를 해서 김기두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