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의장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을 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안을 작성하고 가결시켜 8월 3일자로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주도하는 주민대표기관입니다.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 또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주요정책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 등 지방의회에 주어진 여러 기능과 역할이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면서 건강성, 성숙성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더욱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타 자치구도 점차 많아지고 있고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의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8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통과시켰으나 양찬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 및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어요. 허락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정희창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지난 4월에 집행부에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또 수정안이 들어오고 해서 지난 6월달에 본회의에서도 다 종결이 안 되고 그렇게 있다가 지난주에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를 열어서 이렇게 이틀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 들어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의원들이 서로 합의된 사항도 일부 변경이 또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강하게 주장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집행과 결산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법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세심한 스킬이 또 필요하고 우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잘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보면 일부 부서에 대한 직원 급량비 삭감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난해 연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하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 급량비 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그때 변경하였습니다. 시기상 이미 2017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기획예산과장과 예산팀장이 우리 모든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량비를 8000원으로 선집행하고 부족재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결위 심의에서 일부 부서에 대해 급량비 추경예산을 삭감하자는 일부 의원님들의 제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은 집행부 원안대로 예결위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삭감을 주장했던 의원님들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일부 부서 직원들의 급량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평소 그 부서의 업무수행 방향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해당 부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직원들의 기본 업무수행 경비인 밥값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후생복지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사기는 급락할 것이고 업무 의욕상실로 이어져 결국에는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 의회에서도 지금처럼 기준에 맞게 제출된 기본경비를 삭감한 그런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을 놓고 견해를 달리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경비를 건드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졸렬한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우리 자신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서라도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서소문 역사공원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작년 본예산에서 구비가 전액 삭감된 이래 지난 4월 임시회, 6월 정례회에 걸쳐 계속 예산 반영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더 이상 구비 편성을 지체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현재 서소문 관련 전년도 이월될 예산은 이미 6월에 소진되었고 국비 중 일부 교부된 65억 원으로 어렵게 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마저도 9월 초에는 예산이 모두 소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관급자재의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구매요청을 해야 시기에 맞춰 조달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8월 중에 국․시비가 교부되지 않거나, 교부시기가 더 늦어진다면 공사 중단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현장 유지관리 추가비용이 매월 약 2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2018년도 국․시비 예산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18년도 국․시비 예산편성이 어렵게 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중구의회가 가장 먼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오로지 중구민을 위해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서소문 역사문화 공원 예산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정동야행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야행은 2015년부터 매년 2회 추진이 정례화 된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는 내년부터 문화재 야행사업 국비지원 조건에 연 2회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가을 정동야행을 개최하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정동야행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정동야행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업, 금융 등 중추기능을 강남 등 신도시에 빼앗긴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봄 정동야행을 찾는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지출 비용은 약 2만 3000원으로 16만 여명이 다녀간 지난봄 그 경제적 효과는 36억여 원에 달한답니다. 지역발전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가을 정동야행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구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역사성에 대한 구민의 자긍심 고취 측면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동야행은 2017년 문화재야행 공모사업 신청 시 연 2회 개최계획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연 1회 축소시행 시 문화재청 및 서울시에서 사업비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회 개최 시 사업 축소에 따른 책임을 물어 2018년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문화재 야행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8년도 사업선정 심사 시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재청에서도 2018년도 문화재 야행사업의 보조금 지원조건으로 연 2회 이상 추진을 명시하고 있어 당초 계획과 달리 1회로 축소 시행 시 내년 사업 선정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만약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에 탈락할 경우 국․시비 3억까지 구비로 편성해야 하며, 이는 심각한 예산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0월 12일은 대한제국선포 12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대한제국선포 120주년 재현행사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을 정동야행의 연계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서울시와 연계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을 정동야행을 개최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와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이며, 대한제국선포 120주년 기념 정동야행 추진을 통해 중구민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에게 정동의 역사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동야행은 이제 중구청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정동야행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정동 일대 40여개 역사문화 시설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시설을 개방하면서 헌신과 자부심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중구의 문화시설을 활성화하고 중구민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는 수많은 시설 근무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의 공연제작기금 예산 삭감에 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별도의 공연제작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집행이 미도래한 경상적 경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이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상적 경비를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연제작과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뮤지컬극장으로서 쌓아왔던 명성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충무아트센터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대극장 대관이나 주차장 수입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체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매년 출연금을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연제작기금을 조성해준다면 우수한 뮤지컬 등을 자체 제작하거나 공동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충무아트센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구 예산에서 나가는 출연금을 줄여나감으로써 구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초 의도와 달리 기금을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투자 손실에 따른 기금 손실을 우려하시는 의원님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세부규정 마련을 통한 기금전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전문가 그룹을 통한 작품 선별과 원금 보전을 조건으로 하는 운영규칙 등을 마련하고, 변호사, 회계사, 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연제작기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무아트센터 공연제작기금을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집행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