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7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7월2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박화자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등12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경기도동부권협의회규약동의안,제14항용문면시가지노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제15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출연계획안,제16항2017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17항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8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19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0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화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80호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법률고문에게지급되는수당및자문료지급기준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81호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위원이지적재조사와관련한대행업무용역에수의계약당사자로참여할수있도록조례규정을개정하여위원의영업수행의자유및계약의자유를보장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및제20조위원의영업수행의자유및계약의자유를규제하는위원의수의계약금지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의원님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82호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민법개정에따른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후견제도로개편되어이를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83호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법령에근거없는규제사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17-84호양평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행정자치부훈령및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지원되었던한국지역진흥재단자치단체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조례로제정하여지원근거를명확히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목적및지원범위를제정하였고,안제3조와제4조에서출연금의요청및통보,출연금의지급방법을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결산서제출에관한사항을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특별한의견은없었으며,예산수반사항은연55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85호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장기간재직한공무원에대해재직기간에따라특별휴가기간을상향조정하여자기계발및재충전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일하고싶은조직문화를조성함에있습니다. 자녀가있는공무원의상담,행사참석등을위한자녀돌봄휴가및군입대자녀입영동행휴가등특별휴가를신설함으로써일과가정을양립하는문화정착및병역의무이행자에대한격려분위기를조성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4조제10항에서장기재직공무원의특별휴가일수를확대하였으며,안제24조제11항에서고등학교이하자녀를둔공무원의자녀교육행사참석시특별휴가를2일부여하는것을제정하였고,안제24조제12항에서공무원자녀군입영당일특별휴가1일을부여하는것을제정하였으며,안제24조제13항에서는재난·재해등의발생으로격무에시달리거나주요시책·현안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한공무원에대해3일이내의특별휴가를부여하는것을제정하였습니다. 또한기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중복된사항을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입법예고결과수렴된한건의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조규슈입니다. 의안번호2017-86호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장애인의체육시설에대한접근성향상으로장애인생활체육저변확대를도모하고,상위법령에따른국가보훈대상자및장애인,노인,사회적약자에대한사용료감면대상범위를개정하여생활체육저변확대및체육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의2장애인우선순위특례조항을신설하고,안제1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사목까지국가보훈대상자,사회적약자에대한사용료감면규정정비및신설하였고,다항에서민간위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의안번호2017-87호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83조에따른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검사위원의정수를5명으로하며,의회의원은검사위원의3분의1을,즉1명을추가할수없도록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결산검사위원은의회의장이추천하여의회의의결로선임토록하며,1명은군수가추천토록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검사위원은비상근으로하며,검사위원위촉기간은20일이내로하되군의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연장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결산검사의내용과범위를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군수와금고의책임자는검사에필요한자료를요청받으면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결산검사가종료되면모든결산검사위원이서명한의견서를군수에게통보하도록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결산검사위원에게1일10만원의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상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7-88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의관리에있어주민의생활에불편을초래하는불합리한부분을개선하고,또한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를도모하고자합니다. 안제25조에서는대부계약의해지및해제요건이충족되어이를이행하고자할때현재의강행규정을임의규정으로완화하고자하며,또한권리회복을위한원상회복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제32조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에서규정하고있는외국인투자기업에공유재산대부및사용료전액을전액또는50%를감면하였으나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5조와2016년7월12일에개정됨에따라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9조제1항제19호에서규정하고있는해당지역거주상시종업원수가10명이상인공장또는연구시설과관광진흥법제3조에따른관광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따른문화시설중행자부장관이일자리창출이크다고판단되는시설등에대하여는50%를감면하고,그외에군수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특산품또는군생산제품등을생산·전시및판매에필요한경우는30%를감면하고자합니다. 안제35조제2항은대부료등을분할납부하는경우이자율을신설되는동조례제35조의2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이율로하도록하고,분할납부조건이100만원초과,200만원초과,400만원초과로구분되어있었으나이를100만원초과로통합하고,3개월이내2회분납을9개월이내4회분납으로완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제35조의2는2017년1월13일개정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5조에서규정하고있는대로공유재산대부료의이자율적용방법을시중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금리수준을고려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적용토록하고,그밖의사용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분할납부이자,반환가산금등도동이자율을적용토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제38조매각대금의분할납부는방금설명드린바와같습니다. 안제39조의2는상위법에서정한대로교환차금납부기간을10년이내로하는것으로서규제심사과정의권고사항이었으며,이자율도동조례제35조의2를적용하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제40조에는공유재산매각의수의계약조건으로서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제16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2012년12월31일이전부터종교단체가점유·사용하고있는자에게매각하는재산은그점유·사용하고있는자에게,또한사도법제4조에따라개설되는사도에편입되는공유지는그사도를개설하는자에게,공유지의위치,규모,형태,용도등을고려할때공유지만으로는이용가치가없는경우로그공유지와서로맞닿은사유지가1인인경우그소유자에게각각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도록수의계약조건을확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는조례규제심사과정의권고사항이었습니다. 안제63조와안제63조의2는이자율적용방법개정사항으로앞에서설명드린바와같기에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안제64조제2항은시행령제84조제1항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사항이므로조례에서규정하는것은불필요하므로홍보감사담당관에서선정한2017년자치법규일제정비대상에포함되어있으므로삭제하고자하는겁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이주진입니다. 의안번호2017-89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일부미비사항등을개정·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1항에서건축위원회위원수를15명이내에서25명이상30명이내로확대하였습니다. 안제5조제3항에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따라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제1항제1호및제4호에서상위법령에따라현장조사및검사,업무대행의범위등을수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의2에서는법의개정으로감리비용에관한기준을신설하여적정한건축감리비가지급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서는대지안의공지적용지역단서규정을개정하였고,안제27조에서는2개이상의도로가있는경우건축물의높이제한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28조에서는‘건축물의미관향상을위하여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경우에는그리하지아니하다.’를삭제하였습니다. 안제31조,안제32조,안제33조에서는이행강제금의부과횟수,비율및건축협정체결규정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특별한사항이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2017-90호경기도동부권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95년도에동부권10개시군으로구성된경기도동부권협의회는행정자치부의지자체행정협의회등협의기구운영개선추진계획통보와관련하여경기도동부권협의회가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른지방의회의결및고시등법적절차를거치지않은협의회로분류됨에따라규약에대한의회의결과고시를이행하여절차적미비를해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제1조에서는목적과명칭,제2조에서는기능,제3조에서는협의회를구성하는지방자치단체,제4조에서는협의회의조직과회장및위원의선임방법,제12조와제13조에서는회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엄정섭입니다. 의안번호2017-91호용문면시가지노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용문면시가지에설치되어있는무료노상주차장의장기주차로인하여실제로사용하여야할주민들이사용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효율적이고탄력적인주차장운영을위하여양평군관내단체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민간위탁대상시설은용문면시가지일원3개구간이되며,위탁면적은203면이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2017년9월부터2018년12월31일까지이며,위탁금액은연간2545만3000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 위탁근거로는양평군주차장조례제8조제2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제3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제35조제1항이되겠습니다. 민간위탁방안으로위탁단체는용문천년시장상인회로위탁예정단체는용문면시장번영을위하여노력하고있는단체로효율적이고탄력적인주차장운영이가능한단체로판단되어주차관리를위탁하여관리하고자합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2017년9월공영주차장위탁사업을개시할예정에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2017-94호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출연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의거미리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2억1000만원을재단법인세미원에출연할계획입니다. 세미원출연금중2억원은2017년열린관광지공모사업선정에따른자부담금을반영하였으며,주요통행로정비,장애인주차장,화장실개선사업비등으로활용할예정이며,나머지1000만원은우리나라걷기여행길공모사업선정에따른국비보조금으로세미원주관으로10월21일두물머리물래길행사를개최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95호2017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7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총1건에2억2640만원으로당초주민지원기금사업비3억1900만원에서5억4500만원으로6개마을2억2640만원을증액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증액이유는주민지원기금에서마을별지원사업비2억2640만원을추가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의안번호2017-92호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첫번째로개군면하자포리377-2번지일원은개군면레포츠공원내에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을투입하여주민들의숙원사업인배드민턴코트4면,연면적670㎡규모의실내체육관시설을건립하고자합니다. 두번째로는단월면과청운면에화재등의위기상황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인초동조치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청운면비룡리277-8번지외1필지상에총사업비15억7000만원을투입하여부지3108㎡,건축연면적495㎡규모의가칭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를신설하고자하는계획입니다. 405쪽부터415쪽까지의공유재산관리계획등의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2017-93호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국도비보조금반환금,본예산에미반영된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지역및도시계획도로사업등에예산을중점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4쪽입니다.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기정예산인제1회추경예산보다498억9000만원이증액된5997억7000만원으로9.07%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462억원이증액된5096억8000만원으로9.98%가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36억5000만원이증액된900억9000만원이며,4.22%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5096억80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46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지방세는60억원,세외수입은30억7000만원,지방교부세34억4000만원이며,조정교부금은시‧군조정교부금86억원과특별조정교부금89억원이증액되어175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41억5000만원과보전재원은순세계잉여금95억원과전년도이월금25억원이증액된120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출액은509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394억3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72억원으로1.6%감액,교육분야는39억5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532억1000만원,환경보호분야는232억원,사회복지분야는1234억5000만원,보건분야는10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농림해양수산분야는600억6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112억9000만원으로17.4%감액,수송및교통분야는410억4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551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예비비는38억7000만원으로3.93%가감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1.63%증액된670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과11쪽의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8.4%증액된17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86억원,자본적지출예산84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5.0%증액된380억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194억1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186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5종으로서세입은기정예산대비1.41%가증액된3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와심의를하시어제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