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윤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7년도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장경후입니다. 조 혁 의원님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용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확보방안입니다. 태안읍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백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연계사업 추진으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 지역수요 맞춤형 개발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국비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차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에 이어 사업계획 발표까지 마치고 현재 최종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한국전력공사의 전선 지중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행안부의 간판정비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더불어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 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퇴실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조 혁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태안군과 공무직간 단체협약서에 명시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지난 6월 16일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태안군과 공무직간 단체협약서에 관련내용을 명기를 하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기부행위 제외범위에 해당되므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태안군과 공무직간 단체협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협약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협약은 2018년에 갱신할 예정입니다. 이때 관련내용을 요구안건으로 상정 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승자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누구보다 큰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 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 중 청소년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여름방학동안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있었던 대입수시박람회견학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고3학생과 학부모 71명이 참여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밖에도 한지공예나 스트레스 타파 K-POP댄스와 같이 우리군 청소년들이 주요관심사를 반영한 문화예술과 건강증진, 진로활동 등 6개영역에 9개 프로그램을 29회기로 열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올 연말에는 도내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청소년들이 만족할만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래방이나 포켓볼 설치 등 기존 프로그램실을 좀 더 새롭게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명실공히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대흐름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 설치는 장애인 편의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의 기대효과는 있으나 장애인목욕탕 이용고객이 대개 중증장애인이 338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하기에는 실효성면에서는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국적인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이용자 수가 아주 적고 매년 1억 원 이상의 운영비 지원과 자원봉사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 장애인목욕 수요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 중인 이동목욕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42가구를 했고 17년도에는 13가구를 하는 등 가정의 목욕탕을 시공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작년에는 한 32,890명 정도 했고요. 올해는 7월말 현재 20,380명 정도 했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조 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분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보 현황과 청사내 사용되는 전기 및 도시가스, 난방연료 사용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에너지 절감사항을 분석받아서 절감율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방식은 2007년부터 9년까지 3년간의 전기, 유류 등 평균에너지 사용량을 기준량으로 정해서 기준량 대비 절감포인트 마다 약 한 7천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와 더불어서 2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에 대한 보통교부세 확보내역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최근 3년간 약72억9천만 원으로 연평균 한 24억 정도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절약형 에너지기기들을 교체 보완하였고 사용에 있어서도 절약의식을 강화해서 기준연도 대비 매년 30%내외의 절감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청사내 전기, 도시가스, 석유난로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용 현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1,355㎿를 사용해서 약 2억 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고 이는 기준연도인 2007년부터 9년까지 평균전기사용량 대비 11.3%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금년도에도 다소 많은 전기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우리군의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는 행안부로부터 별도의 에너지진단을 받아서 사용기준양을 약 30% 상향조정 받았습니다. 최근 전기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러한 감면덕분에 전체적으로 절감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사용현황입니다. 도시가스는 난방, 온수에 사용되는 연료로써 2012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은 지난해의 경우 난방용이 13,767루베 금액으로 1,290만 원이 소요됐고 또 온수용은 10,464루베 867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총 2,1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석유난로 사용현황입니다. 석유난로는 동절기 야근 등에 대비한 난방기구로 부서별 비치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재무과에서는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3만8천여 리터의 2,740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개별난방인 관계로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함께 상존하고 있어서 안전 확보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과 난로보유 개수는 31개이고 사용량은 다소 증가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청사에너지 절약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행계획은 우리 공공부문 온실가스 또 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1월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에너지절약 목표는 우리 2007년, 9년 평균사용량 대비 24% 절감목표입니다. 지난 해 수준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창가 자연채광을 이용한다든지 하절기 간편한 복장을 착용한다든지 또 동절기 내복입기, 점심시간 PC전원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실내등 소등 및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냉방기나 난방기 가동은 우리가 실내적정온도를 원칙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개인 전열기 사용은 제한하여 화재위험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과 함께 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시설물의 에너지절약 관리에 보다 유연성을 확보해 가면서 절감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사항인 친환경자동차 구입 및 출산양육 지원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과 홍보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서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차종에 관계없이 취득세 140만 원까지 감면되고 우리군의 경우 16년도에 57건에 7천만 원을 감면해 주었으며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감면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2년 동안 한국서부발전에서 800만 원을 감면 받았고 일반인은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자동차취득세 감면사항으로써 다자녀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최초로 감면 신청한 한 대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5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이 되고 그 외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액이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군의 경우 50건에 7,800만 원을 감면받았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자녀가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면에 대한 홍보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및 다자녀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로써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연초 영농교육 등을 활용해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등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참여해서 설명 홍보하고 있고 또 각종 리플렛을 제작해서 다중 집합장소나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태안소식지에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자동차판매장 등 자동차관련 영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감면에 대한 홍보협조를 강화하고 있고 또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평균적으로 매년 20 3, 4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원규입니다. 조 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폭염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수시로 폭염쉼터를 찾아와 주시고 근무자들을 격려해주시는 조 혁 의원님의 관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쉼터는 지난 7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41일간 운영계획으로 이용객수는 전년 대비해서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계층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형 쉼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금년도에는 16년도 운영결과를 토대로 이용객들의 의견 및 불편사항을 반영해서 일부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와 다른 점은 잔여공간을 활용하여 그늘막 및 의자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했고 샤워시설을 외부로 이전 설치했고 탈의시설 개선, 용수설비, 핸드폰 충전소 등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5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님을 입회하도록 하고 소형튜브를 사용해서 이용객 과다 시 유아·어린이 안전부분을 강화했습니다. 물놀이 휴식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 운영해서 기다림으로 인한 지루함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현재까지 운영 중 특이한 불편민원은 없었으며 오후 3시 이후 어린이집 또 유치원, 학교, 학원 방과 후 오후시간대 및 주말에 주로 이용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우리 군세와 비교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규모 확장 시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좀 세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방학이 시작되어 이용객 증가로 인한 문제점과 안전관리 등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즉시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폭염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구입 및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분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하반기에는 공공부분 3대, 민간부분 5대로 총8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공공부분은 우리군 주민복지과에서 맞춤형복지차량용으로 전기자동차 3대를 9월 중에 구입해서 태안읍과 안면읍 그리고 남면에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분야는 금년 2회 추경에 사업비 1억천만 원을 확보해서 민간부분에 전기자동차 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고속전기자동차 구입을 조건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한 대당 2,200만 원의 구입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태안군민 또는 관내소재 법인단체, 기업체 등이 되겠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공평한 방식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민간부분 보급사업을 군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를 해서 청정태안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태안읍 상설시장, 안면읍사무소, 남면사무소, 한전태안지사주차장 4개소에 급속충전소를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모해서 도심생활형 충전소 구축사업에 3개소가 확정이 됐으며 공동주택형 충전소 구축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두 개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도심생활형 충전소 설치는 유동인구가 많고 충전 편리 도모 등을 위해서 군청과 태안읍사무소, 만리포주차장 3개소에 급속충전소를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관내 아파트에서 공모 참여하여 선정된 공동주택형 충전소설치는 진흥아파트와 휴먼시아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진흥아파트는 충전소 설치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휴먼시아아파트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등 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이용의 어려움 해결과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봤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선박수리를 비롯한 정비업체들을 집적화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특화단지의 조성취지와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박수리 등 정비업체 대부분이 태안읍 시내 및 주택가, 도로변에 산재되어 있어 미관저해와 소음민원이 빈번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를 집적화해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또 공업협회의 오랜 숙원으로 지속적으로 군에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선박수리 등 미관을 저해하는 정비업체의 집적화 방안을 군에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고 우선적으로 농공단지나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농공단지는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해서 장기간이 소요가 돼서 대략 한 4~5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또 공업협회에서 제안한 대상지에 군에서 농공단지나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전제로 엔지니어링에 자문을 해 본 결과 평당 분양가가 54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높게 상회가 돼서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 최종적으로 공업협회 이전추진위측에서 토지를 마련하고 군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경제성이 있는 추진방안이라고 판단해서 공업협회 이전추진위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군에서는 도로, 상수도, 하수관, 우수관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로는 태안읍 삭선리 750-3번지 일원에 최종 39,350㎡규모로 현재 19개 업체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기명의는 19인 공동명의로 이전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매입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분할 정리가 완료가 돼서 업체별 구역결정협의와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기존 입주희망업체 등 자금문제 등으로 중도포기 사례 그리고 삭선리 주민의 반대로 일부 특정업종에 입주 배제 등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대로 조성해서 관련업체들이 무사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를 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성입니다. 조 혁 의원님께서 청산항 어촌정주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촌정주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어촌정주항으로 위치는 원북면 청산리 87-20번지 일원입니다. 2004년 4월에 최초 어항개발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어항구역면적은 2만5천㎡이며 배후토지계획은 4,825㎡입니다. 그 후 2013년 2월과 2014년 5월에 어항개발계획 변경과 군 관리계획 변경고시로 현재 어항구역 면적은 3만2천㎡이며 배후토지계획면적은 7,877㎡로 조정되었습니다. 배후 토지 세부이용계획으로는 기본시설인 선착장, 기능시설인 도로, 주차장, 어선어구보존시설, 수산물 유통판매 보관시설, 급유시설, 수산물 처리가공시설, 어항편익시설인 광장 및 조경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매립면적은 7,416㎡이며 추정사업비는 2009년 당시 55억 원이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립기본계획 고시 후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있어 청산항은 기본계획 반영 후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여 매립기본계획이 해제되었습니다. 2009년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것은 재원확보문제가 있어서입니다. 국가항은 전액국비, 지방항은 국비 80%, 도비 20%의 재원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나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사업비는 지역개발특별회계 시도편성사업비로 도의 예산형평상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어촌정주항에 지역개발특별회계를 편성하면 재원부족으로 지방어항에 대한 정비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는 도의 입장이었습니다. 청산항은 어촌정주생활권의 중심지로써 입지적으로 양호한 여건을 지니고 있으나 기반시설 및 기능시설이 미비하여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업활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안으로 부잔교를 설치하여 선박접안 불편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국적 쓰레기처리 현황과 쓰레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국가관리선 배치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해양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6년도 기존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8,386톤의 50%인 4,500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17년도에는 5천톤 수거처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생해양쓰레기 대부분은 해조류, 저희들이 얘기하는 갱생이 모자반류가 되겠습니다. 중국으로 기인한 해양쓰레기와 부표 등으로 현재까지 올해 목표수거량의 60%인 3천톤을 수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7월 6일부터 해수욕장과 항포구의 발생원인이 불명한 기름 묻은 해조류 등 다량의 해양쓰레기가 떠밀려와 긴급 정화활동을 추진하여 대부분 제거된 상태입니다. 해양쓰레기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작은 타르가 일부 해변에 부분적으로 침적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제거를 하였습니다. 향후 타르발생 시 청소인부임과 해당 번영회원 등을 통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톤급 국가어항관리선 우리군 배치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협력하여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어항관리선의 충남 태안 신규배치를 건의를 하였고 16년도 해양수산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7년도 하반기에 어항관리선 건조가 완료되면 18년도에 우리군 안흥항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해양수산대학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해분원 유치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해양수산대학 유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국립수산대학 유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분야에 특성화된 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전문인력 보유와 인력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충청남도 주관으로 16년 7월부터 17년 6월 30일까지 1억7,6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국립수산대학 설립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6년 9월 22일에 유치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10월 24일 예비후보 현지조사와 17년 2월 10일에 중간보고회, 17년 6월 21일 충남해양수산 인프라 구축 토론회가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충남도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 건의와 국립수산대학 설립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완하여 국립해양수산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한국해양과학원 서해분원 유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이 금년 12월까지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서해안권역 연구거점 공백발생이 예상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서해안권역 연구거점 확보를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해양정책과 주관으로 16년 5월 16일부터 16년 12월 11일까지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충남연구원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타당성 개발과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16년 10월 11일 사전조사서 제출을 시작으로 16년 12월 5일 최종보고회와 17년 6월 21일 충남해양수산 인프라 구축 토론회가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설립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 이전 이후에나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해분원 유치를 위한 서해권역 연구특성화 개발과 해양산업 진흥을 위한 차별화된 정당성을 발굴하여 충남도와 함께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건의를 통하여 서해분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해양산업 진흥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립해양수산대학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를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수산국과 협력하여 태안 유치 공감대 형성과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의 유치 건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로 남면 당암리 일원에 연구시설과 가공시설, 유통판매, 냉동·냉장창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16년 7월에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12월에 최종 저희지역이 확정됨에 따라서 17년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되어 향후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특화수산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덕입니다. 조 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북면 1호저수지인 닷개저수지의 주변마을과 협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계1호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로 원북면 신두리, 이곡리지역 83㏊의 논에 용수를 공급하는 44만5천 톤 규모의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상단부의 닷개마을은 28㏊의 논이 주수원이 없이 소형관정에 의존하여 경작하는 천수답으로 매년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 시인 15년에도 두공, 금년에도 두공의 중형관정을 착정하였으나 실패하여 관정개발은 불가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초 군수님 연두순방 시에는 저수지 용수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펌핑시설을 요구하여 저수지 몽리구역 경작인들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공급 동의를 협의하였으나 동의를 얻지 못해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군수님 한해현장 방문 시 반계3리 주민들로부터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에 농림부, 태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있어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담수지 설치 건의가 있어 검토한 바 반계리 923번지 외 8필지 약 만평방미터의 고수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고수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로 현재 개인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논으로 경작하고 있어 계약해지가 선행되어야 담수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본 토지는 홍수조절지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으로 1호저수지 용수를 사용하는 경작인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담수지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공영주차장 관리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문공영주차장 현황은 태안군 남문리 160번지에 13,456㎡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 준공되어 대형 10면, 소형 267면, 장애인 24면 등 301면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남문공영주차장 관리는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하여 지난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장기주차 등 계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3일간 이동 없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 스티커 부착, 유선연락 등을 실시한 결과 55대이던 장기주차대수가 25대로 54.5% 감소하는 계도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공공근로 2명을 배치,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주차장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 계도를 실시하여 일부 효과는 있었으나 무료주차운영 및 강제이동 조치 등이 불가하여 장기주차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사업이 실시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면수 157대가 추가 확보되어 쾌적한 주차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출장면허시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출장면허시험은 경찰서 소관업무로 군 자체적으로 계획 시행이 불가하여 서산경찰서에 출장 시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3월 27일 읍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취득수요조사를 한 바 각 읍면에서 23명의 대상자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2일에는 서산경찰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출장면허시험 시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산경찰서 답변결과 농어촌지역 주민 특히 고령운전자의 면허취득을 위해 원동기장치 자전거 출장면허 시험을 시행할 필요성은 있으며 다만 무분별한 면허발급으로 교통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경찰 내부적으로 출장면허의 존폐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시험감독이 강화되어 합격률이 예전처럼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 시행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 파출소에 수요조사 중이며 하반기 중 태안관내에서 1회 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나 도로교통공단 예산면허시험장 감독관 일정조율 및 장소협조 등으로 정확한 시기는 미정임을 답변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서산경찰서에서 계획이 통보되면 장소협조 및 주민홍보 등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군민에게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기준입니다. 조 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 중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활용방안 및 수련관 앞 광장, 어린이폭염쉼터, 특설무대 활용계획에 대해서 부서공통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센터 소관분야인 태안생활체육공원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생활체육공원은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3년도에 준공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운동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그리고 야외무대시설로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단합대회 또는 단체행사에 연간 4내지 5회 정도 활용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아침과 저녁시간에는 다목적운동장을 많은 주민들이 걷기 운동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MBC가요베스트 공연과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였으며 9월에는 전국노래자랑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태안생활체육공원이 각종 행사와 공연 등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아울러 최근에는 마사토운동장 선호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조성된 시설인 만큼 체육회나 이용자 등 군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다수의 군민들이 다목적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산포스포츠휴양타운, 안면체육관 향후 운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면 달산포체육공원이 스탠드는 주경기장에 길이 72미터 폭 1.5미터의 3단으로 관람석 200석과 단상 6미터에 10미터를 설치, 마무리 중이며 8월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름다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달산포 해변과 연결하는 다리를 2회 추경예산에 반영 쉼터조성과 병행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B축구장 펜스는 보조구장의 펜스높이가 낮아서 축구경기 시에 공이 자주 넘어가는 불편이 있어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람 공간 확보를 위한 펜스 이설 또한 적극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현재 남면사무소쪽에서 체육공원쪽으로 진입하는 길이 40미터 폭 3.5미터의 감속차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또한 8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서 안면도방향으로 나가는 가속차로는 주변토지에 대형관정이 위치하고 사유지 일부가 편입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나 불편을 해소토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행의 불편에 따른 체육공원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진출입 시 교행이 어려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서 공원지역의 수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폭 2미, 길이 10미터의 대기차로 2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8월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확장은 공원지역 수목 훼손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적극 협의하여 달산포체육공원 이용 불편을 해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면실내체육관 향후 운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면실내체육관은 2015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5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했고 금년 7월에 방송설비와 전동식관람석 200석 등 시설보완공사를 착수하여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달 중에 시설보완공사 완료와 개관식을 갖고 9월까지 시범운영과 10월까지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정상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조 혁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아까 답변 드리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뿐만 아니고 태안생활체육공원으로 2012년도에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활용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인사나 이용자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쓰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의 방법을 불편이 없도록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 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