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경기도동부권협의회규약동의안,제14항용문면시가지노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화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송만기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송만기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만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송만기위원입니다. 어젯밤에는입추라그런지굉장히시원한저녁이돼서참기분좋게밤을보냈습니다. 앞으로이런좋은날씨가계속이어져서...우리농민들한테,우리양평군민들한테큰축복의날씨가계속되기를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예,존경하는박명숙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명숙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명숙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인성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80호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7월13일박화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법률고문에게지급되는수당과자문료지급기준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화자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의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81호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7월13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위원회의위원이지적재조사와관련한영업수행의자유및계약의자유를제한하는등의규제를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0조및제20조에위원의영업수행의자유와계약의자유를규제하는위원의수의계약금지규정을삭제하였고,안제11조제1항및제2항,제16조,제21조제2항,제21조제5항에는위원회와양평군수의수행업무를명확히규정하였으며,안제3조제4항,제13조제5항에서는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넘지않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에대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문화복지국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82호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7월13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법개정에따른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지역경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83호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7월13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법령에근거없는규제사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6조에상인회의등록취소조항을삭제하였고,안제28조에상인회서류비치조항을삭제하였으며,안제30조에상인회보고및자료제출기한을수정하였고,안제33조에시장관리자의지정취소및절차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이조례안에대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지역경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혹시방청객여러분께서는원안이계속통과되는것을보고서어떻게생각할까모르겠는데이것은사전에서로협의가되고,잘못된점은지적이되고이렇게되기때문에진행이빨리된다는점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84호양평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7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자치부훈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지원되었던한국지역진흥재단자치단체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조례로제정하여지원근거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신데요,85쪽에보면예산수반사항에있어서550만원이라고했는데이거는어떤법률적근거가있습니까? 여기에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지금까지는예산편성지침과행자부훈령에의해서지원을했었던부분입니다,출연을요. 그런데이제그부분을조례로다명확히하고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그러면예산편성지침이나여기에는이렇게550만원으로...우리양평군기초자치단체는이렇게550만원으로정해져있는거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에나오는겁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이게연1회씩계속출연을하는건가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매년출연해왔던부분입니다.
이종화위원
매년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85호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7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기간재직한공무원에대해서재직기간에따라특별휴가기간을상향조정하여자기계발과재충전의기회를제공하고,자녀가있는공무원의상담,행사참석등을위한자녀돌봄휴가와군입대자녀입영동행휴가등특별휴가를신설함으로써일과가정양립문화정착지원과병역의무이행자격려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담당관님,요즘에날씨도더운데고생이많으십니다. 입법예고했을때의견이1건이있었다고그랬거든요. 의견이뭐가있었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의견은1건이들어왔는데지금여기반영을시켰습니다. 그의견의내용은특별한경우에...예를들어서AI근무를했다든가재난·재해로부터생각하지못했던그런부분에서특별근무를했을경우에심신이피로한만큼거기에특별휴가를좀...3일을줬으면좋겠다는의견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그의견을반영을시켰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라항에반영을한거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공무원들이연가일수가있잖아,이거특별휴가말고,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연가를다이제...그연가를안갈때는연가보상금을주잖아,지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특별휴가일수가거기에해당되는겁니까? 연가보상도?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연가하고는관계가없고요.
박명숙위원
관계가없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특별휴가는연도에따라서해당연도...예를들어서10년부터20년사이에한번사용할수가있는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지금특별휴가여기에있는내용은,개정하는내용에대해서는연가보상금하고는별도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별도입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109쪽,조례안109쪽제20조를보면요,‘미리사용하게할수있다’를다음연도... 이것을보면,뒤에서현조례안112쪽신·구조문대비표로보면요,‘연가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연도의연가일수2분의1의범위에서’가있는데지금개정하고자하는안에‘다음연도의연가일수를’,이게또들어가요. 중복이되는것같은데... 다시말씀드리면앞에서다음연도의연가일수2분의1범위안에서...그러니까2분의1범위안에서해당연도에미리사용하게할수있다,연가를...이렇게되는데중복되는것같아요. ‘다음연도의연가일수를’... 그래서이런경우는자구정정이라도가능하겠습니까,우리의회에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을보니까‘다음연도의연가일수를’이중복되는게맞습니다. 따라서그부분에대하여는‘다음연도의연가일수’를한번삭제시키는것이,뒤에있는‘다음연도의연가일수’를삭제하는것이문맥의흐름상맞다고판단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다음에113쪽대비표를보면요,제4항. 제21조제4항에보면아랫부분,‘연가일수는’을‘병가일수는이를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그랬거든요. 그러면이제진단서가첨부가되면그병가일수만큼은연가에서제외하지아니하고...그러니까종전같은경우는6일을초과할수없다는말이에요,병가가. 그런데진단서가첨부된경우에는예를들어서1개월이라고할지라도병가로계산한다는그의미가있는거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연가에서제외안하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늘수고많으시고요. 111쪽,이렇게위쪽으로보면제24조제13항... 현안사업등을성공적으로추진할경우에3일범위내에서휴가를준다고그랬는데요,이게그렇다면다른사람들은현안처리를지금못하고있나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이제그부분은아까우리저기박명숙위원님께서질의하셨을때말씀드린내용으로써요,다른사람이아니라현안에투입된사람에한해서...예를들어서AI살처분에투입된그분들에대해서3일이내의특별휴가를줄수있는그런근거를마련한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양평군에서어떤현안이...정말로이렇게3일씩현안을처리해서,성공적으로처리해서휴가를받을수있는그런현안들이많은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것은이제상황에따라서달라질수있습니다만이제제가거듭말씀드린바와같이지난번저희구제역이왔을때살처분에투입됐던경우라든가특히또요새AI때문에비상근무를한그런직원들에한해서,또특별재해·재난이라든가예측하지못했던이런사태가벌어졌을때투입되는인력에한해서특별휴가를줄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이제109페이지를보면요,특정학교를...방송통신대학,일반대학,대학원이라고그랬어요. 그랬는데이거를꼭특정대학을이름을붙여야되는지... 뭐시험이나아니면특별수업으로이렇게정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러니까학교에출석수업을하는경우에는이제전부포함을시키는부분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여기앞에보면요,109페이지보면한국방송통신대학및일반대학이라고그랬어요. 그런데이제이게수업이있을때는,이학교들이수업이있을때직원들이그러면전부다근무안하고학교를가도된다는이야기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그것은이제아니고요,본인의휴가일수,휴가일수에서여기에출석한경우를이야기하는겁니다. 휴가일수의범위내에서요.
화자
박화자위원
휴가일수범위내에서이야기하는거예요,이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앞에제20조제6항에보시면이제그내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여기특별휴가에서10년이상에서20년미만의경우10일,두배가올랐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30년도10일에서20일,두배올랐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중간에있는20년이상30년미만만왜세배가올랐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전체적으로지금이제31개시군에조사를했는데요,지금현재20일이상으로...그10년에서20년사이를요,20일이상으로하고있는시군이지금7개시군이기시행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군도그러한시군과형평을맞춰가지고고객을만족시키려면종업원부터만족해야된다는이런이야기가있듯이저희직원의사기를앙양코자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아까방금중복질의인데박화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공무원에대한3일이내특별휴가를부여,현안에대한격무에시달리시는분들,특히이제그동안재해·재난여러가지가있죠. 보통은시상,국가에서주는거나경기도에서주는또군수가주는시상을받은사람에게포상휴가를주는게상례아닙니까? 어떤구체적인명시를해야되지않을까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만현재지금이제이3일을둔것은현재3일이상두는시군이7개시군이있고요,또5일을두는시군이,5일을주는시군이2개시군이있습니다. 그리고또6일을주는시군이2개시군이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그래서3일이상만주는시군이지금13개시군입니다,특별휴가를. 따라서그런부분에서는저희가좀...아직도앞서가는부분은아니고,중간정도를지금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공무원들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면병이또돌수가있어요. 병가가연간180일까지입니까,지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6개월까지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연가는얼마까지입니까? 연가. 병가외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연간180일까지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연가도?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연가요? 연가는이제최대가22일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공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공가는이제특별한경우에...예를들어서예비군훈련을받는다든가건강검진을받는다든가그런특별한경우에...법원에출석을한다든가이럴경우에만가능한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병가180일에다가연가포함해서...또지금공가또특별휴가,조퇴다포함하면며칠까지,365일중에며칠까지쉴수가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이특별휴가가20일이고요,최대가. 그다음에연가가22일,42일에다가공가가한3일정도되면한48일,180일에다가48일이면228일정도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맞추면어쨌든365일중에200일이상을쉴수가있네요,지금공무원들이,최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228일정도쉴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5조근무기간확립조항에보면적어도공무원들이지켜야할9대항목덕목이있습니다,144쪽에. 대민관계에9대항목또대내관계에10대항목. 그러면19가지를지켜야되는데여기에이름을갖다밝히지...전화를응대하면이름을먼저밝히고공손히받는다,뭐이런행동을...규정된,적어도우리조례에서규정된조례가,이행동강령이있는데이걸지키지않을때이휴가와페널티를갖다왜같이연계를혹시...시키지않나요? 예를든다면이행동을갖다지키지않을경우휴가에서하루씩삭제한다또감한다이런것을혹시타시군사례검토해보셨나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런부분은제가자세히검토는안했습니다만페널티에대한부분은이제저희가감사부서를통해서징계에대한이런양정규정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이복무조례에는포함을시키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추후에상벌이...아까방금말한365일중에서200일이넘는것을휴가를쓸수있는...우리공무원을최고우대...또지역경제어려우니까또공무원들의그연도수에맞는포상규정이라든가또쉼에대한이런부분들은우리배려,지자체에서배려할사항입니다. 다만,그런...아까기본적인공무원들이지켜야할친절도와아까말한대로공손히안내를해야한다. 또하나,민원인이오면커피한잔도받지말고경제적인부담을제로화시켜야한다. 이런것들을이행하지않는것은비일비재한데이런부분들의페널티도반드시타시군사례를갖다들어서한번적용사례를갖다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런부분하여튼감사부서하고해서근절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제24조제11항이이제만들어지는건데...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장
담당관님.자,여기107쪽에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이하자녀를둔공무원의자녀교육행사참석시특별휴가2일부여,이렇게되어있습니다. 맞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밑에보시면공무원자녀군입영당일특별휴가1일부여,이렇게되어있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장
자,고등학교이하자녀를둔공무원의자녀교육행사...대학생은왜제외가됩니까? 자구수정이제가필요한...문제를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고등학교이하자녀를둔’,이말을‘학생을자녀로둔’공무원의자녀교육행사라고바꾸는게좋겠고요. 잘들어보세요. 그리고이교육행사라는것은졸업식,입학식입니다. 다른게아닙니다. 졸업식,입학식이면왜특별휴가가이틀이되어야되고,공무원...입영당일특별휴가가1일이되어야되는지이런형평성에도문제가있고요. 다1일로도가능합니다. 2일로도가능하고. 자,공무원자녀입영당일특별휴가1일이라고그랬는데내가부산으로갈수있고,다른지역으로갈수있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이졸업식,입학식에는그날가서그날끝나고다시올라오면됩니다. 이거2일부여라는것도하루만했으면좋겠고,특별휴가1일부여,군...이것도그렇고자구수정이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고등학교...
송만기위원장
예,고등학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안제24조제11항에서말씀한고등학교이하자녀라고하는부분은이제미성년자이기때문에부모의보호가필요한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일단은...예를들어서멀리학교를간다든가그랬을경우에보호자가꼭동행을해야되는이런부분때문에2일로정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안제24조제12항에서군...자녀가군에입영할때1일로정한것은일단은입영을한다는것은성년이기때문에별도로부모가동행하지않아도되지만지금까지우리의관습상동행을하는그런예가있습니다. 그래서입영할때,병영에들어갈때일단같이가서환송을해주는그리고돌아올수있는그런기간을정한것이라1일로정한내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동행이문제가아니라,동행이아니라축하해주러가는거고이런부분이죠. 그리고가기때문에아쉬워서가는거지동행이뭐못다녀서입니까? 유치원생정도나그정도되겠지만유치원생이얼마나있다고요. 그이후로의문제죠. 동행이중요한게아니라축하해주기위해서...아니면입영,군대가니까아쉬워서가는건데그런부분에동행의문제로해가지고1일,2일따질게아니라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하여튼저희가기준으로본부분은일단은...
송만기위원장
아니,이제조례만드는거니까가능하면,고칠수있으면고쳐야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런부분은이제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심의를하셔서하시면되는데요,저희가일단조례를입안할때는지금제가방금말씀드린바와같이미성년자와성년을구분을해서이기간을둔부분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러니까학생이라는부분이고등학교이하라는것도그렇고... 우리과장님,자녀분대학교입학식할때안갔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저는안갔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졸업식할때안갔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직졸업을안해가지고그건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안했습니까? 여기계신분들자녀졸업식할때안가신분들없을텐데... 아직그자녀가어리셔서그런것같은데이거필요한겁니다. 졸업식때다가야됩니다. 어떻게좀...이거좀... 이문제를좀바꿨으면좋겠습니다,본위원장생각은. 자,잠시정회좀하고이것따지고짚어가겠습니다.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86호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7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의체육시설에대한접근성향상으로장애인생활체육의저변확대를도모하고,상위법령에따른국가보훈대상자및장애인,노인,사회적약자에대한사용료감면대상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지금용문국민체육센터가양평공사로대행사업한게언제부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7월1일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민간위탁하다가다시재위탁한것이나마찬가지예요,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왜군의회에보고를안하셨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규정은...아닌것같은데하여간보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챙기지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규정이아니라우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보면제4조제4항에보면요,‘제3항의규정에따라군의회동의를받은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하는경우에는군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군의회의동의를갈음한다.’그랬어요. 결국은동의를안받은거예요. 이부분을저희들이,박현일위원님께서2015년도6월19일날조례를재개정했어요. 사실업무를하시는데계속3년마다군의회동의받기가뭐하니까그럼보고하는것으로갈음하자,이렇게했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이엄청난큰사업같은경우에...또군민들의관심이쏠려있는이양평공사로이관함에있어서,대행사업하는데있어서보고도안하신거예요. 결국은동의를안받으신거나마찬가지예요. 그렇게생각안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못챙겼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공직자들이할것은...가장기본적인거예요. 조례,이걸따라서하시면돼요. 기본적인것을따르시면돼요. 그러면하등의...우리위원님들이나우리민원인들한테어떤질의를받을게없어요. 질책을받을일이없어요. 제가사전에우리과장님한테도질의를하고,또우리사장님한테도행정사무감사때도질의를하고... 그런데지금이사항은아예... 저는언제하지?언제하지? 사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었어요. 그런데끝까지그냥오더라고요. 지금한달간의공백이생기면서또한우리용문국민체육센터한달간의공백이생기면서지금많은민원도들어왔죠?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여러가지...일부는들어왔는데지금저희가파악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우려스러운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이런부분이. 과연우리양평공사가해서지난번보다,우리코오롱이나이런민간에서할때보다과연우리보조금이덜들어갈것인가. 그런데지금여태껏8억1000만원까지줬다올해8억4000만원정도정산이나갔다고하더라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약3000만원이더증가가됐어요. 그럼내년에과연이이하로줄일수있을까,이부분도의문스러운점이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우리가정산한게...우리가8억3000만원을기준으로해서정산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2년정도만줬습니다,그러니까위탁을. 그래서그결과를보고최종적으로이렇게또어떤부분이잘...판단하고그러려고2년만위탁기간을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부분들...우리문화체육과가박물관이라든가굉장히많아요,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위탁기관이많아요. 이런부분들정말...일도많으시겠지만그래도더꼼꼼히챙기셔야돼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런...우리가그부분에대해서는다음에는일실하는그런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앞으로는이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부군수님좀자리에부탁...
송만기위원장
부군수님이계십니까,지금?
박현일위원
예,부군수님한테답변좀듣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부군수님좀자리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부군수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답변석이요.
박현일위원
예,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바쁘셔서오늘잠깐위원장님한테밖에나가신다고말씀드렸는데제가중대사항이라다시좀불러...질의드리고자불렀습니다. 이관련...지금상정된조례에중대한하자가있다는것알고계시죠? 적어도...의회보고를갖다누락하고,관련법에대한법적...조례를제대로검토를하셨는지그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고문변호사...저희의회에서도이법적이행절차에대한그책임성문제,또의회에대한...반드시...조례를이행하지않은것에대한경위를갖다보고해주실수있으시죠? 추후에. 관련고문변호사나...저희의회에도변호사가있으니까이법적절차를이행하지않은것에대한부분을...추후에집행부입장에대한경위서를갖다저희의회에보고해달라는겁니다. 해주실수있죠?
예,그리고관련해서몇가지만좀...새로오셨으니까주지의사실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물소리길위탁관련입니다,지금. 다연관된이야기이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 물소리길중간...계약기간이끝나지않았는데도중간에반납하신것보고말씀들었습니까? 중간에계약이해지된것아시고계십니까? 못들었습니까,아직?
확인해보십시오.
왜갑자기4년,5년동안...그렇게처음부터해서죽기살기로만들어온희생자들이무슨이유로왜갑자기이중도에...양평군과무슨억하심정이있어서이렇게해지됐는가,그이유가있다면그치유책은무엇인가그것도같이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미술관이계약기간이남아있음에도중간에양평군에서감사해서중도해약된것을아시고계십니까? 보고말씀들었습니까,혹시? 못들었습니까,그것도아직?
예,그것도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해...지난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습니다만몽양여운형기념관이여러가지문제로행정심판까지갔다가지금현재다시행정소송으로진행된다는우려에대해서듣고계십니까,혹시? 못들었습니까,지금그것도?
그것도한번여러...지금겹으로쌓인상당히중첩된민원이니까반드시이해소...부군수님새로오셨으니까의욕적으로이문제를갖다좀거대한포용의차원,관용의차원에서좀너그럽게풀어주시길기대합니다. 이것도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외에도곤충박물관에대한우리소똥구리사업에대한실패의어떤문제,또소나기마을에대한여러가지제반시설노후화된...그대책... 위탁,지금모든...말하는위탁기관에대한여러가지부실운영이나위탁에대한문제점이지적되는만큼그문제를이번에통합적으로한번점검하셔서의회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의정활동협의의날이나개별적으로...의장님주재하에어쨌든원탁회의를갖다열든지... 그래주실수있죠?
예,추후에우리의정활동협의의날이나별도의원탁회의를통해서보고말씀듣는걸로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부군수님은됐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부군수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과장님께...155쪽,제10조제1항제2호거기에‘가목부터다목까지’가있고,또그밑에바로보면‘라목부터사목까지’두가지로‘신설한다.’로이제나눴습니다. 물론조례에대한구체화와내용이조금다릅니다. 그러나통상적으로이런...전체다아우를때는가목부터나목또는라목부터사목이렇게나눌게아니라그냥제10조제1항및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하면,그냥요약하면하나로통합하면될것같은데그걸...과장님생각은이렇게지금현재나누어진게나으신지아니면통합하는게나으신지그견해를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156쪽에보면...같은제10조제1항제2호입니다. 거기에보면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고엽제관련해서여기가...지금제가눈에보이질않아서...이고엽제에관한것들이기제10조제1항제2호에라항에보면국민...아니,제10조제1항제2호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하는게다포함되는개념인가그것,두가지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1항에서또제10조제1항에서가,나,다,라,마이렇게변경하고신설로이렇게나눴는데저희입장에서는이제새로변경되는것은가,나,다하고,그다음에신설되는건라,마...이렇게해서구분을했습니다. 이게합쳐져도무방하다고판단이됩니다. 그리고지금이야기하신거는제10조제1항가항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다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굳이그거에대해서할필요가없다고해서...
박현일위원
고엽제가다포함된다이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판단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한가지만간단히볼게요. 156쪽에보면제17조제2항,3년을꼭이렇게5년으로한다...그이유가꼭있어요? 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조례에5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걸맞추기위해서3년에서5년으로수정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제6조보면군수는체육센터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사람중에장애인의...시설일부를우선승인을할때체육센터에... 그런데이제중증환자라고그랬어요. 중증환자를어떤식으로판단하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157페이지를말씀하시는...
화자
박화자위원
예,157페이지.
송만기위원장
155쪽...
화자
박화자위원
예,몇군데나와있어요.
송만기위원장
제6조제2항... 155쪽에제6조제2항.
화자
박화자위원
체육센터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장애인이2명일때경합을할때는중증환자를...
이종화위원
더중증장애인을...
화자
박화자위원
더중증환자를먼저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두분이서있을때중증환자를객관적으로어떻게판단하냐는이야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객관적판단은저희가시각으로판단이되겠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1급,2급뭐이렇게급수가있는거아니에요?
송만기위원장
급수로따지나아니면시각적인걸로따지나뭐어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이제지금장애인에서...뭐예를들면장애인도급수가있지않습니까? 그걸뭐본다든지아니면육안으로본다든지이렇게판단해서중증장애인의우선순위를정하죠.
송만기위원장
장애인수첩이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장애인수첩이있어요?
송만기위원장
장애인수첩들다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등급...
송만기위원장
만약에장애인수첩이없으면그땐또어떻게할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지금보면,딱보면육안으로어느정도나타난부분도있지않습니까. 그런데육안으로안되면우리가지금말하는장애인등급을또확인을해야되겠죠.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거를꼭등급을확인하고이렇게해야되는지... 장애인이면장애인그냥이렇게함께이렇게하는게낫지않을까요? 거기에서또급수를따지고그런다면그런게좀문제가있지않을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뭐특별한...뭐이거하는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87호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7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83조에따른결산검사위원선임과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88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7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민생활불편을초래하는불합리한자치법규규제를개선하고,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여공유재산의적정한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89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7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른위임규정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일부미비사항등을개정·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5조제1항에건축위원회위원의수를‘15명이내’에서‘25명이상30명이내’로확대하고,안제5조제3항에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따라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19조제1항제1호및제4호에상위법령에따라현장조사·검사및대행업무의범위를수정하고,안제20조의2에법의개정으로감리비용에관한기준을신설하여적정한건축감리비가지급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대지안의공지적용지역단서규정을개정하고,안제27조에2개이상의도로가있는경우의건축물의높이제한규정을삭제하였으며,안제28조에‘다만,건축물의미관향상을위하여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를삭제하고,안제31조부터제33조까지이행강제금부과횟수와비율및건축협정체결규정을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에대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자리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89-1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잘못인용된상위법령조항을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의원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293쪽에안제5조제1항,15명이내에서건축위원회의위원을25명이상30명인데요,지금시행령에는25명이상150명까지조례를정할수가있도록되어있는데그럼15명에서현재까지는운영을잘해왔는데이렇게25명에서30명...좀하나로25명아니면30명,이렇게못을박을수는없습니까?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규정은없고요,이렇게딱30명이내...뭐이렇게하라는것은없는데...
이종화위원
아니,규정에는있잖아요,25명이상150명이내로하게되어있는데건축법시행령에보면.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하는것은좋은데25명이상30명이렇게어리무던하게... 그럼그때그때자율적으로하게될거란말이죠. 현재는15명하고딱정해져있는데...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25명이내라든지30명이내라든지딱정할수는없느냐이거죠.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조례로정할수는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렇게왜해야하는... 이것은주무부서에서안건을제출한거란말이에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렇게한취지가뭐냐이거죠. 25명이상30명으로이렇게한것.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이것은건축위원회를...15명인데이제전문성향상을위해서범위를저희가확대를한겁니다. 그래서30명이든25명이내에서우리가그범위내에서정하면거기의2분의1이충족이되면조례를...성원이돼서추진을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정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그때그때건축위원회를할때아주자유재량으로25명이상30명으로이렇게정하는것보다는좀지속재량으로25명이내로라든가아니면30명이내라든가이렇게정하는게맞지않느냐. 왜이렇게재량권을25에서30이렇게딱정했느냐이거죠.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25명이내,30명이내뭐이렇게...어느두가지중에하나를설정해도큰문제는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조례가이대로통과가된다면27명도할수도있고,29명도할수도있고...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담당부서에서정하는대로할수가있는거잖아요,그렇죠?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따토론시간에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건축법시행령이지난해1월에했는데왜이렇게18개월동안꽁꽁숨겨놨다가이제...1년늦게늑장...조례를손보고있는거죠? 그동안바빠서그랬습니까?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거뭐특별한...아무래도업무에치중을많이하다보니까,인허가업무에치중을하다보니까미처미비한사항을보완을못한것같습니다. 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주민들과직결되는건축사항입니다. 단하루라도규제가풀려서주민들인허가에도움이되면이런조례는정말...시의적절하게시행령이바뀌면다음달에바로우리양평군조례가개정될수있도록앞으로는그런법적연찬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91쪽에혹시나...바항건축물높이제한규정삭제를시행...아마상위법에서하는것같은데양평군의경우2개도로이상있는경우,건축물높이제한을갖다없앴을경우혹시우려되는피해를갖다검토해본적있으십니까,혹시? 이규정을삭제해서조례가통과되었을경우혹시...높이제한이,높이제한규정이없어지는데그런부분을혹시나양평군에해당되는사항이있나싶어서...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특별한것은없고,이것은완화규정이기때문에요,규제는더문제가없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아까이종화부의장님께서질의한부분인데요,291페이지제5조제1항에보면25명,30명이내로확대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25명이든30명이든이게중요한지모르지만가장중요한것이이게실질적으로이분들이정말로...건축에대한안이나오나요? 이안에서제대로된?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심의위원들이다건축에관한전문가들이기때문에심의할때아무래도미관이라든가구조라든가안전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심도있게논의하고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위원회가...굉장히그런부분이궁금했거든요. 경관이라든지아니면디자인,생활편의시설,이런모든환경이라든지이런모든것이위원들이안이많이나와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제대로나오는가.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보통심의하면그런사항에대해서위원들의전문가의견을충분히수렴을해서아무래도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디자인이라든지안전이라든지그런것을충분히고려해서건축인허가하기전에,사전에다검토를해서반영을최대한해서인허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지금양평이건축디자인이런것을경관...이런것으로인해서앞으로전원주택이명품이되느냐아니면정말난개발이되느냐...이게굉장히중요한시점에있다고보는데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공감합니다. 산지전용허가라든가등등여러가지현장을많이제가보고다니는데지금부터라도차근차근히계획을잘수립을해서난개발을방지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런위원회가정말15명이든30명이든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떤예산이더들어가더라도경관이라든지이런부분을정말잘해야된다고봐요,앞으로.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건축위원회위원수가앞으로늘어날텐데지금여태까지15명으로되어있었죠?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우리팀장님,하나만적으세요. 과장님이적으세요. 그심의위원회명단을좀...명단하고요,직업,주소,나이,전화번호,그것을좀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리고1년에몇번,회의가몇번이나열리나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한10회이내정도합니다.
송만기위원장
10회이내로열리고있습니까?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지금박화자위원님금방말씀하셨는데제가맨처음부터,군의원되고부터주장하던게뭐냐면양평군의자랑거리는산하고강입니다. 이산과강이자랑거리인데여기에건축물들이멋지게들어가면이게바로유럽이되는겁니다. 유럽은뭡니까? 관광의도시입니다. 그런이야기를제가수차례이야기를했는데우리건축심의위원회가생기면건축위원회...이런분들이우리양평군건축물에대한어떤미관,획일화된...그러니까색깔은똑같은데건축물디자인은마음대로해도되는겁니다. 이런것들이멋진산에쫙즐비하게있으면이것이정말관광타운이되고,포토존이되는걸수차례이야기했는데...우리박화자위원님이금방말씀또해주셨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우리가반강제적으로라도우리양평군에미래산업,미래를위해서라도그런것들이좀만들어져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는데우리주무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적재산에대해서저희가강제적으로할수는없겠습니다마는양평군의어떤난개발이나...자연친화적으로개발이될수있도록저희가건축사사무소나측량사무소에협조문서도발송을했고,또더나아가서는건설협회라든가이런쪽에제가앞으로는교육도좀...직원교육을먼저시키고,또그런분야의간담회때에충분한자료를갖고... 제가지금작성을하고있습니다마는교육을통해서양평군의건축물을할때는좀자연친화적이고,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진짜멋진건물이탄생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과장님,그건아주천편일률적인대답이시고요,같아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 유럽의스위스마을이고거기는요,다똑같은색깔이200년전,300년전부터그대로진행이됐기때문에지금도다른색깔로집을지을수가없어요. 디자인은네마음대로해. 다만,색깔은이렇게해. 그러다보니까그지역이아름다운겁니다. 다똑같고,집각도도,지붕각도도그렇고요. 우리가...지금말씀하신대로자연친환경적...이건다엉뚱한이야기라고제가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우리라도이제...양평이관광의도시가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문화예술과관광이앞으로먹고살일이니까이제그런것을심도있게좀치고나가자는이야기입니다.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특별한답변이필요없습니다.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경기도동부권협의회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90호경기도동부권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7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행정자치부의지자체행정협의회등협의기구운영개선추진계획통보와관련하여경기도동부권협의회가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른법적절차를이행하기위해양평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동부권협의회가여기있는데연간...지금운영도하고있는데한몇회정도이렇게회의를하십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규약에는분기별로총4회...
이종화위원
매분기...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4회를하게되어있는데2017년도에는각시군사정이있어서1회밖에개최를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금년도에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금년도에?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금년도에.
이종화위원
예,지난’16년도에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16년도에...2016년도역시7월20일날했다가중간에취소가되는바람에지난해에는1회도개최를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저도그걸먼저도한번제가별도로확인을한바가있었는데동부권협의회가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취지에맞게한다면그동안에우리가...최근에지금7기를맞이해서성과가있었다면뭐어떤성과가있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동부권협의회가민선4기부터저희가총...안건을상정을해서중앙부처에건의한게...총82건을건의를했습니다,2007년도부터요. 그래서각종우리동부권10개시군현안사항인팔당상수원이라든가기타개발제한구역,그런부분을주로건의를했습니다,82건에대해서.
이종화위원
사실은큰성과가...군민이피부로느낄수있는성과는아직도미비하다고이렇게생각이들어요. 그래서좀더동부권협의회규약이통과가된다...동의가된다하더라도우리...물론회장님은따로광주시장님이계시지만우리군에서도주도적으로좀이렇게협의회운영에건의도하고해서우리현안사항이성과를거둘수있는실질적인그런협의회가좀될수있도록이렇게운영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경기도동부권협의회규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용문면시가지노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91호용문면시가지노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7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노상주차장을무료로운영중인곳에장기주차로인하여실제로사용하여야할주민들이사용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효율적이고탄력적인주차장운영을위하여용문면시가지일원3개구간노상주차장203면을단체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짧게단답형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용문주차장을이렇게3개노선에걸쳐서민간위탁을결정하게된결정적인동기가뭡니까? 그동안잘하고있었는데.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교통과장엄정섭입니다. 전철역이생기면서환승하는사람들이지금많이있습니다. 그러면서주차구역에현재...무료주차구역에지금장기적으로이렇게주차를해놓다보니까상가에서너무피해를많이보고있고,또큰중앙로는주차를유료로안하니까차를무질서하게하다보니까차량교행이안돼갖고큰문제가지금발생되고있어서주민들이유료로해달라고지금강력히원하고있어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의청원이나민원을통해서몇분정도나...우리군에서명을받았을것아닙니까? 몇분정도나이렇게요구를하셨습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서명받은것은없고요,저희가...
박현일위원
여러단체에서이렇게이야기를했다이거죠? 주민요구에의해서어쨌든이런시책을결정하게됐다이거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됐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을왜...공개입찰을통해서세외수입을한푼이라도늘리지왜수의계약을하려고...그런계획입니까,지금?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가용문면의28개단체에대해서도저희가전체적으로검토를해봤고요,그런데거기한다고하는사람이...
박현일위원
희망자가없습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희망자가없어갖고...
박현일위원
개인적으로어르신들,노인회라든가또장애인단체,또주부단체뭐이런단체가맡으면오히려상인하고상호보완적인... 상인들이시장을운영하는데또상인들이나름대로그거를직접,간접적으로운영한다면나름대로어떤부작용이나타나지않을까이런우려였습니다. 희망자가없어서어쨌든수의계약쪽으로가겠다,공개입찰을못한다그거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희망자도없었고,처음시작하는거다보니까가장시장하고상인들하고가까운시장번영회에서...
박현일위원
예,이해가됐습니다. 끝으로우리혹시관련조례,이런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운영조례관련해서전에보면우리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이나여러분들이주장해서휴가철이나또이명절때앞뒤로일주일정도...그런데올해휴가철에전면적인게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관광객또는피서객들을위해서적어도단속을않는다든가또돈을받지않는다든가이런특별기간을설정을했었거든요. 그런데올여름에이무더위속에서도양평주차장에대한...단속을않는다든가아까무료화한다든가이런특수시책을본적이없어요. 혹시왜이렇게...휴가나또명절때이단속제한또는이런것을완화조치를않는가그것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가실제적으로명절때하고일요일그런때는좀주차료를안받고있거든요.
박현일위원
하고있습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주차료를안받고있는거고,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수탁자하고협의를해가지고...
박현일위원
휴가철에대한것들도특단의대책을좀세워서지역경제활성화에...이주차단속이나주차장민간위탁이지역경제에악영향을끼칠수있는것들이있다면그걸저감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우리244회때2017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했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제가부연설명을말씀을드렸죠. 노상주차장외의부분들단속권한을주든가어떤안내지를붙여서그부분에주차를못하게...그런데그런부분을시행하셨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니,뭐그때말씀하신게아니고,지난번의정활동협의의날때말씀하셨는데요,거기에대해서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저희가그주차단속...아직지금선정이안된거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여기뿐만아니라지금우리양평에하고있잖아요. 그때말씀을드렸잖아.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거는생활불편신고라고앱이있습니다. 그걸로하면,그걸로신고를해주면저희가과태료를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하실게아니라지금민간위탁을주셨잖아요. 당장이앞에만해도,군청앞에만해도차량이10대대는데불법주차하는게12대예요. 그러면그거를...그사람들은단속권한도없어요,안내지도없어요. 또그냥주차했다또이렇게그냥가시는분들도있어요. 이러한부분들대책이있냐고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지금카메라성능이좋아가지고요,불법주차할때는다잡아내고있습니다. 과태료를부과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은안된다고하는데...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분들은지도를하는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보다도더실효성있게하려면...주차단속하시는분앞에서버젓이거기다주차를하고있잖아요. 저기요금받는사람들한테...단속하는분들이아니라요금받는데앞에서버젓이이렇게불법주차를하고있잖아요. 그거에대한대책을세우시라니까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즉시단속할수있는게아니고,15분동안유예기간이있기때문에이제그걸넘는것에대해서는그분들이이제5분간격으로촬영을해가지고저희한테신고를하면단속이되는거기때문에저희가보기에는특별히그거를대책을세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금보세요. 당장나가...제가아침에도또나갔다왔어요. 그분들한테들으니까그런일이전혀없대요. 지금도보면,가서보시면그가외로,주차장가외로댄차량이더많아요. 단속이안되고있다는실정이죠. 그러니까안내지라도해서홍보를하시고,그분들한테단속권한을주시든가이렇게하셔서하시라는이야기예요. 그민간위탁줘놓고그분들형평성이또안맞잖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당장하세요. 지금끝나시면여기팀장님분명히그거안내지주셔서...우리여기지금JC에서하죠? JC에서맡았죠? 거기다가이야기하고,그리고주차비안내고가시는분들있잖아요. 그분들것도받아서우리가조회를할수가있잖아요,그거는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통보하세요,통보.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이거기다시재주차대는거는거기기록이남기때문에받는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거의그런부분이없어요. 그런부분들을같이하셔야지이게실효성을거두지그렇지않으면우리또예산들어갑니다,이거. 몇십억들여서이런부분들해놓고그런관리를철저히하시라는이야기예요,관리를.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위원님지적사항대로저희가충분히반영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용문면시가지노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우리이자리에끝까지함께해주신민주당이종인,전승희님그리고경실련의최갑주선생님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방청해주셔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우리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우리양평군위원님들열심히잘해주시고계십니다. 양평군의발전을위해잘못된조례에대해서는수정보완하고,발전적방안을모색하는큰역할들을우리위원님들이하고계십니다. 오늘도보셨겠지만발전을위한질타등역할이많았다는것여러분들잘이해해주시고,함께해주시니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박명숙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해서8월10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