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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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출연계획안,제4항2017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5항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6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존경하는박명숙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존경하는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박화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최인성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94호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17년7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법령또는지방자치단체를회원으로설립된공익법인등에출자또는출연하고자하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어출연기관1개단체에2억1000만원을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세부출연내역은양평군출연기관으로재단법인세미원이2017열린관광지공모사업선정에따른자부담금2억원과두물머리물래길이우리나라걷기여행길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사업추진을통해관람객편의제공과볼거리확대로만족도제고를위해1000만원을출연하고자하는것으로지방재정법제17조및같은법제18조에의한기부또는보조의제한이나출자또는출연의제한사유등해당여부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수고가많으신데요,공모사업으로신청을해서채택이된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총사업비는얼마...이렇게계획되어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열린관광지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국비1억6000만원을확보했고요,군비2억원을출연하는겁니다. 그래서주내용은통행로정비하고장애인주차장,화장실개선사업비등으로활용할예정이고요,그리고나머지1000만원은역시우리나라걷기여행길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금년세미원주관으로10월20일날물래길행사에쓸예산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럼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1억6000만원이확보가된건데이건지금현재그러면내시가되어있나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예...우리군비출연금2억...

이종화위원

출연금2억원을출연을하게되면국비...국비예요? 국비로그럼...공모사업으로사업비로해서지금내시가되어있는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내시된1억6000만원하고우리군비...

이종화위원

내시가되어있는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앞의과장님들한테제가몇번말씀드린적도있는데우리기획예산담당...이앞에책자이거만들때요...제가이것좀봐드릴게. 이앞에다가...우리과장님들이자주변합니다. 우리위원들도많은분들이니까기억을빨리빨리못해요. 앞에다가담당과장하고적으세요. 담당과장사진넣고요,팀장들이름,사진좀다넣어서앞으로이책자좀그렇게만드세요. 어차피만드는건데이거누가누구인지알수가없습니다. 너무인사이동이잦기때문에꼭좀...우리과장님,우리힘센과장님오셨으니까... 할수있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거검토가아니라꼭좀하세요. 이거볼때기획예산담당관이누군지모르겠어요. 여기앉아계신데...너무자주바뀌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꼭좀한번하세요. 이건제의니까...못했다는게아닙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 요약서가아니라86쪽좀잠깐보세요. 지방재정신속집행유공공무원벤치마킹,이게되어있습니다. 8000만원예산이되어있어요. 이거설명좀해보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박명숙위원장

출연에대해서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세미원출연금...

송만기위원

아,그렇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장

위원님,출연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접겠습니다,저.

박명숙위원장

예,끝나셨습니까,질의?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세미원관계자여기에와계십니까,혹시?

박명숙위원장

예,와계십니다.

박현일위원

배석좀시켜주십시오.

박명숙위원장

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오늘대표님은안오셨습니까,혹시?

박명숙위원장

안오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실무자님께...더내용을자세히알고계실테니까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우리가출자‧출연을2억원정도를하면거기에따른사업공모의효과와또세미원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압축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단답형으로좀말씀해주십시오. 올출연예산이2억...이번에까지만일통과된다면총얼마죠? 7억원입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총7억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초점을바로잘잡으셨습니다. 지금세미원이상당히장애인이나노약자들또여성들,이런접근도가좀떨어집니다. 그런부분들을이번에아주...우려를갖다싹가실수있도록제대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특히양평...양수역에서세미원까지가는그동선이아까방금장애인,노약자들이상당히어렵습니다. 향후공모사업에서도이런부분들군비부담없이국도비를갖다가따서라도양수역에서세미원까지가는동선과가로수조성...그건널목하나도...서울같은데가보십시오.

비가림이,해가림이다되어있지않습니까? 그뙤약볕밑에서어르신들세미원건너가려고서있는것정말안타까워서못보겠습니다. 어쨌든관련부처와부서와또협의해서이런부분들을예산도확보하시고,또특히올...이번계기로비수기때겨울철,이른봄...

세미원좀활성화대책을갖다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연관람객이어느정도돼요?

예.

올해,’17년도에?

29만명.

전년도에는?

전년도보다굉장히많이늘어나겠네요.

수입은1억2000만원정도늘고요?

그럼이1000만원은수련문화제행사,전액행사비용이죠?

물래길걷기행사비용이에요,그러면?

무슨...비용이어떤게들어가는데1000만원이들어가요,걷기행사에?

1000만원이그런...

그리고관람층들이주로어떤층이에요? 노년층,가족,연인,뭐장애인...

관람객들중에서나이가많으신분들이많이온다고요?

그럼지금장애인개선사업에우리출연금에서...

이부분이그러면어떤민원이들어온거예요,아니면필요해서한거예요?

저희들이무슨시설을하면,애초에,처음에시설을하게되면장애인시설을우선적으로하잖아요.

그런부분이부족했어요?

그렇죠.

아까장애인층은어느정도들어와있는게되어있어요?

3만2000이에요,32만...

장애인이에요,노인이에요?

아까4088명이라고그러지않았어요?

3만명정도...

약10%정도들어오네요?

3000명?

노약자까지,노인인구까지장애인쪽으로보는거죠,그러니까?

노약자쪽에서안전사고가발생하는일이있어요?

어떤주로...사고유형이뭐예요?

저쪽에.

불이문.

동선을아주따로만들면어때요?

그래서?

아예따로만들어야지그렇지않으면휠체어라든가지금우리거기조경해놓은거랑전혀안맞잖아요,그렇죠?

저도가다...일반인도가다가사실돌부리에걸리고이러는데그러한부분들이번기회에어쨌든간에이공모사업으로한거니까예산이잘쓰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대표님은오늘어디가셨어요?

손님이오시기로... 이시간에약속을꼭이렇게하셔야되는지...

아무튼출자·출연한이기금이좋은...장애인들한테잘쓰이면저희들도또보람있는거고,또군에서좋은...출자·출연을하는건데사실예산을...사실들어가는데어떤효과가없어요. 지금5억예산들어갔죠? 어디쓰셨나요?

예.

어쨌든보면저녁에도너무좀깜깜한것같고,좀이렇게확트인그런모습이아직은없어요.

그리고이제직원들이주로무엇을하나요? 가서보면직원들이없어. 나와서이렇게좀서비스도하고,이런저기를해야되는데그런모습들이전혀없다는이야기죠.

그냥뭐안에만있나요?

열심히다니면서풀한포기도뽑고,그런성의적인모습이보여야된다는이야기고요.

또보면지금배다리깃발은어떻게...정리가됐나요?

지금그리고제가저번에지적했던부분,물때.

아직도보면좀이렇게뽀얗고그런데좀그렇게깨끗한물이흐르고환경이,주변환경이깨끗해야되는데그게정말세미원이라는이름은참거창한데안에들어가서보면실망하는부분이너무많다,이렇게말하는사람들이아직도많아요. 물론열심히하겠지만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그연꽃이피는연꽃이있고,또이렇게식용이있고,식용이아닌게있어요?

아...

아무튼주변지역여러군데서많은손님들이와서이렇게우리양평을또보고,또세미원을보고가는데좋은평가가있게하기위해서는우리직원들이최선을다해줘야된다고봐요.

예,열심히하세요.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팀장님,뭐라...존칭이뭐죠?

아,사무국장...예.

사무국장님제가실력은잘알고있고,뭐맨처음부터...중간에오셨지만관여잘하시고,잘하는건아는데지금우리가사실여기대표가안왔다는건우리의회를무시하는행위입니다. 제가분명히이건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군민의대표인데이자리에다른약속이있어서안나왔다는자체는우리의회를무시한거고,우리담당기획관님도이거굉장히큰실수하신거예요. 어떻게이자리에안나옵니까,대표가? 얼마나우리를무시하고있는거예요. 지금나오라고하세요,이거정회하고. 그래야되는것아닙니까? 담당관님,그런거아니에요? 지금어떤자리인데다른약속있다고이자리를빠집니까? 이거는분명히짚고넘어가야죠. 입이10개라도할말이없을거예요,맞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다음부터는이런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야기를들었습니까,안들었습니까? 그이야기를.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나오지못한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까,안들었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도그냥가만히계셨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한약속이있다고그래서요...

송만기위원

얼마나중요합니까? 이게,이거보다더중요한게있습니까? 저굉장히중요한약속있어요,저도. 아주돈많이벌수있는것. 여기가중요하기때문에나온거예요. 위원님들이지금이거계속...담당대표가다결재를하고하는거아닙니까? 아무리여기서하시면뭐합니까? 우리가...유능한밑에직원이라도...와서의회위원님들이야기듣고,그렇게따라야죠. 담당관님.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차후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가서말씀하세요,대표님한테.

자,제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관람객들이노년층이많다고이야기를했어요,맞죠?

자,왜노년층이많고젊은이들이없을까.

오케이,그렇게되는것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우리효와도관계가있잖아.

효도교육,그렇죠?

효와관계된것도젊은이들이야,어린이들이야.

그런어린이들이좀와야된다고해서우리가취지가또거기도같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노년층만온다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지적을하는겁니다.

젊은이들,학생들이또많이와야된다는부분...그러면그들이왜안올까? 뭘만들어줘야될까? 이런부분을연구해봐야겠죠.

그래서...자,우리얼마전에위원님들하고쁘띠프랑스갔습니다,가평에. 쁘띠프랑스1년에입장객몇명인지아세요?

우리담당관님아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70만명옵니다. 7,80만명이와요. 입장수입이얼마인지알아요? 70억원돼요. 그러면거기오는사람들이돈1인당얼마쓸것같아요,그안에들어와서? 대략,담당관님.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최하3만원에서5만원쓸걸로...

송만기위원

예,얼마쓸것같습니까?

예,그쪽이근사치에왔습니다. 1만원정도씁니다. 담당관님,쁘띠프랑스안가보셨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아직못가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갔다오셨죠?

갔다오고안갔다오고의차이입니다. 아니,후하게3만원쓰실거라고그랬는데... 자,우리위원님들이...저도쁘띠프랑스너무잘알고있고이랬는데이번에제가갔습니다. 지지난주금요일날우리위원님들이벤치마킹했습니다. 깜짝놀랐어요,들어가서. 평수얼마안됩니다. 한7,8000평밖에안됩니다. 너무예쁘고...보셨죠?

왜우리양평에이런곳이없나그러고위원님들다니면서한이야기예요. 그러면세미원이근사치로가고있어요. 양평군에서하나. 그러면젊은이들올수있고... 그쁘띠프랑스는어린이들이많았어요. 왜?예쁘니까. 다사진찍을포토존이되니까.

세미원...제가,야간조명개장제가주장해서하는겁니다. 그리고지금도이제4억원이돈이남아있죠? 야간조명이아름다워야...세미원의승패가달린겁니다. 잘집행을하셔야되겠고...

뭐연구하고계시는것제가알고있습니다. 지난번에가서도대화를했고. 자,분명히제가또말씀드릴게뭐냐면어제,그저께도제지인들이많이거기가라고해서갔어요,저희집에왔다가,더운데. 와가지고하는이야기가똑같은이야기예요. 더워서,너무좋은데더워서볼수가없습니다. 햇볕내리쬐고... 그런데거기나무식재는왜못합니까? 나무가법적으로걸리지않잖아. 햇빛을가릴수있는나무를식재를좀...이거돈많은것쓸데없는게아니라나무식재만해줘도그늘,그늘에서볼수있지않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짧게.

잡고있지말고빨리빨리하세요.

돈,예산올리세요,필요하시면.

그거필요한거아닙니까? 자,그다음에지금거기에사람들이여기부터끝에까지걸어가려면노약자,장애인들걷기어렵습니다. 저도걷기어렵습니다. 저매일운동하고러닝하는사람인데... 그러면뭐가필요할까요? 뭐하나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제가이번에,몇주전에미국을갔다왔습니다. 카메라한번잡아주세요. 카메라잡을수있어요? 화면...가까이더당겨보세요. 카메라더안당겨집니까? 아,됐어요. 자,이거카메라보세요. 이거뭔지아시죠? 기차입니다,기차. 전기기차. 세미원여기부터저기까지전기기차가다니면뭐예요? 되게예쁘잖아요. 코끼리기차해도되고,뭐해도되고. 한번연구해보시라는이야기예요. 젊은이들도갈수있고,걸어다니는게힘들다그러면이것도상품화될수있는거예요,관광. 담당관님그렇지않겠습니까? 거기서끝에까지걸어가기가멀잖아요. 여기제가미국에갔는데여기공원인데길지않은데이게다니니까애들이너무좋아하고,저거다타고손...뚜뚜뚜다니는거...이것한번앞으로집어넣어보십시오. 한번연구해보십시오. 담당관님.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예,검토해보세요. 자,이제말마치겠습니다. 우리대표님앞으로이런자리빠지지마시라,꼭이야기를해주시고...

굉장히화나있다고이야기를해주십시오. 그건잘못된거라고...담당관님.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제가이야기했던쁘띠프랑스같은그런...관광객이올수있도록좀멋있게만들라는이야기,조명앞으로하는것제대로하시라는이야기,그런주문을제가해보겠습니다. 돈주는거똑바로...잘집행하시지만확실하게좀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세미원에대한출연금은이제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부군수님. 그렇기때문에다음부터는세미원에관련된거는우리기노준대표이사가,대표가꼭참석할수있도록부군수님께서조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와같은사항이발생하지않아야되죠,그렇죠? 그리고또이제담당관님한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제출연금인데이렇게보면열린관광지공모사업선정에따른우리의군비자부담2억원,또한이제두물머리물래길걷기행사로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이제또우리의자부담1000만원,그렇게만기재가되어있습니다,지금. 너무이자료가소홀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아마담당관님께서도소홀한거를느낄수있어요,그렇죠? 여기다가구체적인...자부담2억원에대한사업은공모사업이지만어떻게,어떻게사용을하겠다,구체적인세부내역도없고,또한마찬가지걷기행사비1000만원도구체적인세부계획이전혀없어요. 조금소홀하...정말소홀하다,이럴수밖에없어. 달랑...출연금인데두장뿐이없습니다,지금,그렇죠? 첫페이지해놓으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장

너무소홀하지않나이랬는데다음부터는이세미원에대한출연금뿐만이아니라양평군집행부에대한전반적인출연금에대해서는정말세부적인...구체적으로다어떻게,어떻게사용을하겠다하는거를잘기재를해줄때위원님들이빨리보시고거기에대한것만질의를하는거예요,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장

그게없기때문에이렇게오래걸리는거야,이시간이,지금요. 그렇게꼭시행을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시정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관계관두분은모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출연계획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17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95호2017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8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및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환경관리과의주민지원기금이당초사업비3억1900만원에서변경사업비5억4540만원으로증액사유는월산2리외5개리주민지원사업비2억2640만원을추가로지출할계획으로이동의안은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의소득과복지증진의도모를위하여월산2리외5개리에주민지원기금2억2640만원을추가로지출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매립장주변주민지원기금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매립장정리는다됐나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아직토사가일부부족해서완전히매립을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동부자원센터로쓰레기가이관되고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되고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거기는하루에몇톤씩이나매립을해요,우리무왕리에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톤수까지는정확히확인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담당과장님,자리...

박명숙위원장

예,환경관리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금동부자원센터가는것하고우리또이쪽매립하는것하고하루양이얼마나돼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자원센터로가는것은하루에30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0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리고매립하는것은하루에7톤이정도매립하고있습니다. 6톤에서7톤사이.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대책위랑다협의를하셨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대책위랑원만하게협의를해서기존에적치되어있던것들은다매립이끝났습니다. 그런데이제그위에마무리작업만좀안되어있는데쓰레기매립하는것은이미완료를한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대책위랑그쓰레기문제발생되고나서그다음에이주민지원사업기금을좀늘려주신건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당초부터있던기금이고요,그중에서마을별로필요한사업이있어서추가로사업을해야되는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서정책자금의20%이상을더쓰게될경우에는의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어서지금올려놓은사항인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난심의위원회한게2017년도6월19일날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같이안올라오고이렇게따로올라오셨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행정적으로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예산낭비야,이부분.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주민지원기금이부분은그렇게담당자들이잘하셨으면이거아무문제가없을것같은데이렇게이런예산서를따로작성을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다음부터는그런실수없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추후에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마을별로이렇게하시는데거의다반영이된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지금마을에서원하는사업들은다반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그리고무왕1리주민지원사업중에서토지매입부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수차례주민들의요구사항이있었던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왜결국은마지막에가서문제생길때이걸해줘요? 기왕해줄거애초에,처음에...뭐해바라기마을에서필요하다고해서계속적으로요구사항이있었는데안된다고만사실상계속말씀들하셨어. 지금과같은방법으로토지는우리양평군소유로하고,건물은거기서짓도록,기금으로짓도록하더라도그렇게해주셨으면빨리해결될건데계속몇년간이거사실상질의가있었어요,주민요구가있었고.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제가그전에있던부분은사실잘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올초에이부분에대해서찾아오셨길래그부분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 이것은,매입하는것은충분히가능하다. 단,토지소유부분이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을양평군수명의로하고,무왕1리에서쓰는것으로하면집행가능하다,이래서추진을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처음오셨을때이런요구사항이없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저희한테만이야기를했었나봐요. 그런데계속담당자들한테말씀을드리니까안된다고만,계속‘노’만이야기를하셨대. 이런부분들,대책위와지속적으로대화를해서...그분들은상시,항상피해받고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또피해를받고있고,현실적으로. 악취에,오수에이런부분들...일부또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부분들조금이나마해소될수있게민원을좀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천소각장으로가지못하고거기이제쓰레기를적치를계속했었는데그러고나서저희의회에서도여러분들이갔었고,그래서침출수,곧장마가지게되면침출수가염려된다라고이야기를했었어요. 그런데거기침출수처리시설이완벽하게되어있어서문제없다,그랬었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거기지금그...바로하단부에한10여가구사시는분들이진정서식으로,탄원서식으로지금낸것있죠? 아시고계시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들어온것못봤습니다,아직.

이종화위원

들어온것못봤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제가가서만나봤는데신고한다그러면서동영상까지찍었더라고요. 지난번장마때쓰레기에서...비가많이오니까침출수처리시설로다못들어가고,그냥밖으로흘러가지고아랫부분,바로아랫부분에물이막내려오는것,거품이일고그러는동영상을저는봤어요. 혹시그거보신적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제가비오는날도가서확인을했었는데저희적환장에침출수가상당히많이고여있었습니다. 그리고매립장에도고여있고... 그런데매립장에고여있는것은바닥에차수막이되어있어서사실상외부유출은안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외부로나가는것은사실상은확인을못했는데고여있는부분도넘칠수가있어서바로그날양수기를이용해서침출수처리장으로다유입시키도록당일바로조치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제가그걸확인을했어요. 아래,바로그아랫부분... 매립장으로부터한6,70m하단부에보면계곡물이흐르고있죠? 그건아시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하단부6,70m내려가다보면좌측으로조그만박스형교량이있고,바로그부분에서거품이일어나고침출수내려오는것을목격을했다고요,저도. 그래서원인은집중적으로비가많이오니까물론그런...평상시에도발생할수는있어요. 그런데보니까침출수처리장으로유입되고빠지는관로도노후가되어있어요,지금보니까,거기. 그관로도빨리교체를하고,보수를해야할텐데...침출수가그냥막흘렀어요. 그러면이건누가봐도관에서업무를적정하게처리를안하고있었고,더군다나소각장으로가지도못하는상황이었었거든요. 부군수님도내가알아보니까다녀오셨다그러더라고. 거기다녀가셨다고그러는데... 물론과장님도침출수바깥으로유출되는것못보셨다그러는데저는봤단말이에요. 그리고그동네사람들이저한테이걸어떻게하면좋겠냐,그러면서내가...또아랫부분하고약간...그동네사람들끼리도조금의견이다르면서하는데동영상으로찍었어요. 그동영상을제가봤고,나중에또다시. 그런부분을다시한번확인을하셔가지고지금매립장대책위원회하고대략적으로지금협의한사항도있고그러니까...시설개보수라든지현대화사업에대해서지금검토를하고계셨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그침출수...우선그노후관로...또그분들하고좀협의를하셔가지고빨리빨리대책을좀강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침출수나갔던부분들은다시한번확인해보고,외부로유출되는부분이있어서는안되기때문에없도록조치를해놓겠습니다. 그리고현대화시설,현대화개선작업은지금저희가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연차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어제도잠깐별도로말씀을드렸었는데성은모르는데이름은복영씨인가그런분이있었어요. 아실거예요,과장님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분하고또약간의견이다르긴하더라고...그동영상찍으신분,박사장이라고내가그렇게들었는데외지에서오신지,그동네로오신지한2년여됐나봐요. 나도잘은모르겠지만그사람이동영상을찍었어요. 그러니까확인을하셔가지고그동영상에대해서대책을빨리강구를해서조치를해야된단말이죠. 그와같은일이다시없도록.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그것을좀저희들한테별도로그대책을보고해주실수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거확인을해보고,향후어떻게처리할지에대해서조치하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언제까지가능하겠습니까? 우리한테별도로좀대책을보고해주실게...지금침출수가바깥으로나갔단말이에요. 그러니까확인결과를언제까지저희한테설명해주실수있겠어요?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뭐하면맨날검토한다,검토한다그래놓고,열가지중에한두개는저희한테와서검토의견을내주는데나머지는없어요. 다른위원님들도항상그런말씀을하세요. 그럼언제까지이것을확인해서해주시겠느냐이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일단오늘하고내일중에어떤상황이있었는지확인을해서이게시간이오래안걸리는거면바로와서구두로일단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좀오래걸리는거라고하면저희가계획을세워서보고를드리고나서의회에도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1차적으로확인결과를다음주...오늘이수요일이니까다음주수요일전에는확인결과를우선좀설명을해주시고,또대책이필요하고,계획이수립이필요하다면그기간을그때가서또다시이야기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갑자기이렇게추경예산다루는임시회에서기금운용계획이올라온이유가지난번에쓰레기대책...이천동부자원화시설의화재로인한그보상차원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거랑은전혀상관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것은민원...지금까지축적된민원을갖다해소하는차원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기금운용계획은1년에한번수립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한번수립할때마을에서필요로하는사항을물론다반영을하지만...

박현일위원

본예산에왜반영치않고지금중간에들어왔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마을에서추가로요청하는사항들이수시로있습니다. 그부분들을정리를해서해야되기때문에추경때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관련사항입니다. 지금현재양평군음식물쓰레기1일생산량이어느정도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13톤,14톤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전량군에서다회수하고있습니까? 민간위탁대행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다회수를합니다.

박현일위원

소각처리는전량다매립합니까,소각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위탁업체에위탁을하고있습니다. 거기는사료화시설을만들...

박현일위원

이천으로반입되는것은없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개인,민간업체에위탁을했는데그러면우리군에서그모든비용은다지원을하고있는겁니까,지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연간7억원정도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정도,예,그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연간7억원정도를갖다가양평음식물쓰레기를해서민간을지원해서민간은그것을사료화해서개인자산으로만든다이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처리비용을저희가주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처리비용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과거에는? 그러면이걸위탁하기전에는이천소각장가서전부다소각을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매립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매립을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무왕리에는음식물쓰레기반입된것은없죠,지금까지? 제가여쭤보는것은무왕리위생매립장이사용연한에대한...적어도향후2,30년정도안정적으로좀사용하는데이번같은이천사태가갑자기벌어지면...이위기관리시스템이전혀가동이안되고있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래서음식물쓰레기는지속적으로아까...재활용을하든지소각을하든지바깥으로빼고,무왕리매립장은최소한도반입량을줄여서향후지속가능한,안정적인...사용연한을늘릴수있는그런대책을좀만들어주십사하는것이고,또종전에는음식물쓰레기를전혀...재활용방법을갖다가강구하지않고,전량다소각을해서지금현재처리상황을한번물어보는겁니다. 지금전량다재활용하고있다이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대신그7억원지원에대한합리적인근거는다음에한번저한테개인적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환경관리과장님한테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금변경에따른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6월19일날했어요. 지금한달보름이넘어갔습니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안에우리의정활동협의의날때와갖고보고를해주셨으면이와같은사항이발생하지않았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왜이렇게협의때미리보고를안해주셨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죄송합니다. 제가챙기지를못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거쳐서당초에는제가집행이가능한것으로생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제가절차를정확히숙지를하지못해서의회에미리보고를못했습니다. 그부분은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에는미리미리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의정활동협의의날때와갖고보고를꼭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제또무왕1리에토지매입비1억원을계상을하셨거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런데이제차후에사용용도는어디에다가어떻게사용할계획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무왕1리에서지금당장하는사업이...해바라기축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해바라기를식재할수있는공간도부족하고그래서그여유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무왕1리에서토지매입을요청을했던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해바라기이제식재할토지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7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92호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7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먼저개군면레포츠공원내실내체육시설인배드민턴장1동에670㎡,사업비10억원으로신축하여주민들의숙원사업을해소하고,체육기반시설의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은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설치계획에따른청운면비룡1리277-8번지외1필지3108㎡의부지에건축연면적495㎡,총사업비는15억7000만원으로우선사업부지를4억7000만원에매입하여위기상황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인초동조치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관계부서과장좀배석시킬수있을까요? 개군레포츠공원.

박명숙위원장

예,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아주일문일답,짧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이개군레포츠공원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4면을갖다늘리는데있어서10억원을받아오셨습니다. 이부분이경기도체전과직접적인연관이있습니까,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연관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올연말까지이게다완공이가능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실시설계까지나와있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추가사업비라든가또진입로라든가또경관이런추가사업비는없겠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그개군레포츠공원에다설치하기때문에지금저희가딱10억원에맞춰서그렇게...특별조정교부금이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려스러워서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체육인프라는양평군이충분히...대한민국의평균보다도오버할정도로구축이됐습니다. 다만,개군레포츠공원을보면알겠다시피연간가동률이한10내지15%밖에안됩니다. 연간365일중에서300일이상을놀리는체육시설에또다른...이렇게10억원씩을들여서인프라구축만해서과연양평군이문제가없겠느냐... 어쨌든앞으로향후유휴시설에대한...서울대도시주민들에대한어떤스포츠마케팅을좀접목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이와같이배드민턴장이라든지실내체육시설중에서지금용문생활체육공원또지평다목적회관해서지금배드민턴장으로사용하고있는데완공된지얼마도안돼서비가새서지금공사를다시해야하는그런상황인거과장님아시고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그거는정확히지금파악이안되는데요,지금용문것을이야기하시는건지...

이종화위원

용문것도그렇고,지평것도그렇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지금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파악해서...

이종화위원

용문것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탁구장이야기하시는것같은데...

이종화위원

예,탁구장.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도준공된지얼마안됐는데비가새고그늘이들어온다고그래서지금예산안에도용문생활체육공원보수하겠다고지금추경예산에요구된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탁구장은올해준공을해가지고,작년에해가지고지금하자기간이니까저희가확인해가지고그부분은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이제지평다목적체육회관은주로배드민턴장으로그것도사용을하고있는데그것도교부금해서우리군비포함해서건립을했어요. 금년도3월달에준공을...준공식까지도가졌었는데비가샌단말이죠,지붕에서. 물론지금이사업은전략기획과인가거기서한것으로알고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특화도시개발과에서...

이종화위원

특화도시개발과에서요. 그런데이제같은체육시설이다보니까...지금개군것역시이렇게건립을한다고하면철저하게,설계부터시공,감리철저하게해가지고이렇게부실시공되는일이없도록담당부서에서좀적극적으로이렇게대처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회계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은들어가셔도되고요. 이게지난...개군면레포츠공원같은경우에지난4월달에추경에섰어요,그렇죠? 성립전예산으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왜못받으셨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서류보시면,407쪽보시면최종결재가5월16일날사업계획이수립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제245회정례회가6월1일날부터시작이됐는데조금서둘렀으면가능했을수도있었습니다. 15일정도남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개최해야되는관계가있었기때문에시간적으로좀부족했던점이있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이런부분또말씀을드리는데취득이나처분,설치,이런부분들기준이있잖아요,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의회의결받는부분...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벌써4월달에도제1회추경에예산을세워놓고지금늦었다고말씀하셨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추후에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119,단월·청운119센터부지매입인데이런부분은사실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굉장히잘된것같아요. 이게청운이나단월에또하나씩세우면굉장히또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인접지역이고충분히출동이가능한지역이고...10분이내로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0분에서길게는30분까지. 이런부분들도...다른우리지금읍면에아직실시되지않은곳에이런부분들도이런식으로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 저는지금우리면장님와계신데이부분아주잘하셨다고봐요. 이런부분들추후에어떤모범사례로개발을하셔서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93호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7년7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7일제2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인제1회추경예산보다498억9000만원이증액된5997억7000만원으로9.07%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462억원이증액된5096억8000만원으로9.98%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36억5000만원이증액된900억9000만원으로4.22%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는60억원,세외수입은30억원,지방교부세는34억4000만원,조정교부금은175억원,국도비보조금은41억5000만원,보전재원은순세계잉여금95억원과전년도이월금25억원이증액된120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5096억8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총13개분야중공공질서및안전분야,예비비를제외한10개분야가증액되었으며,다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은기정예산액대비8.4%증액된170억5000만원,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86억원과자본적지출예산84억5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5%가증액된380억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194억원,자본적지출예산186억2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1.41%가증액된35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과보조금반환금,본예산에미반영된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지역및도시계획도로사업등에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이번추가경정예산의주요재원이지방교부세,지방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으로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는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계수조정을한후에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위원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을해주시길바랍니다. 또한부서장께서는주요예산안중신규사업이나신중을고려한예산에대해서는설명시에목적등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럼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2017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59쪽이되겠습니다. 먼저,금번추경세입안은총예산액5096억8000만원으로기정4634억3400만원보다462억46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먼저,지방세수입에서691억9400만원으로기정631억9400만원보다60억원이더증가를하였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입니다. 266억8600만원으로기정액236억1600만원보다30억7000만원이더증가했습니다. 61쪽,지방교부세입니다. 총금액1855억2000만원으로기정액1820억7500만원보다34억4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617억3000만원으로기정액442억원보다175억30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보조금입니다. 1444억9800만원으로기정액1403억4200만원보다41억5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68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예산액220억5100만원으로기정액100억600만원보다120억4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의예산이아주...날로늘어나고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좋은현상이라고봐야되겠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추경에도460억원이라는돈이증감이됩니다,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렇게지방세수입에서도보니까굉장히많이증감이됐어요. 60억원인가요? 60억원이증가했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60억원증가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떻게이렇게증감이되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매년세입에대해서열심히징수하고,조사를하고,부과를하고있지만올해특히저희는더욱더열심히해서...특히주소이전사업을많이해가지고외지에서주소이전한사람들이또소득세부분,이런부분을많이납부를했습니다. 그래서올해저희가이번추경에60억원이더증가하게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체납자문제,체납자,체납건도지금많이받고있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계속다그치니까하시는건지아니면원래하는건데잘하시는건지...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올해도저희가가택수색을6회를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가지고지난6월28일날일산에서저희가공매도하고해서그것을...

송만기위원

얼마나나왔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그때한1억5000...이었었는데요,그것을전부다우리가경매배당받아가지고체납액으로다추징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본위원이몇번말씀드렸습니다만그어떤...카드압류라는것,이런부분이...지금하고있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효과있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주효과가좋으니까계속해서좀해주시고,세외수입도굉장히많아졌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떻게이렇게또많아졌는지설명좀해주시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외수입부분에대해서는각실과소에서...예를들어서여기보시게되면묘지사용료도증가를했고요,그다음에쓰레기봉투판매수입료또여러가지많은부분이있는데요,각부서에서많이...열심히해가지고해서세외수입도30억70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좋습니다. 우리세무과에서앞으로할일이더많아지고,금액이많아질수록또일도많아진다고보는데좀더열심히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반대로해석합니다. 예산이라는것은정확성입니다. 또추계에대한모든것이미리...적어도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모든상위계획에의해서예측가능해야됩니다. 본예산에서이미정확성을기해야될예산이추경에서지방세60억원을더걷었다,세외수입을30억원을올렸다. 이게방만한,느슨하고방만하고,아주보수적으로책정을해서속된말로이렇게공무원들이월급받고열심히일했으니까더걷었다? 이건아니죠. 본예산에서정확성을기해서...그래야만이...지방세라는것은세입과세출이정확히맞아떨어져야되니까당해연도에다정확히써야되는데이렇게세상에30억,60억원이펑크날정도로차이가난다면이것은일을더한것이아니라공무원들이얼마만큼느슨하게보수적으로예산을책정했는가그걸반증하는것아닙니까? 말씀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저희가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34억원이이번에증가를했습니다. 제가실명을거론할수는없지만외지에서양평으로전입해오신분이지방소득세를4억2000만원을또내신분도계시고,지금각종부동산경기가활발함에따라서거기에따른소득세가굉장히많이부과가되고있고요,그로인해서우리가또자동차세...전년대비3400대가늘었습니다. 여기에따른또자동차세증가,일반적인그런부분그리고우리가각종세원에대해서는누락됨이없이철저히조사를해서부과를하고,금번제2회추경에세입으로편성을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노고에대해서저도치하의말씀을드리고,주소이전이라든가또아까말씀한대로소득세증가분또인구유동성또전반적인부동산경기,이런것들은다예측가능합니다. 매뉴얼에다나와있어요. 어쨌든이런방만하고느슨한어떤증가를갖다자랑할게아니라정확히본예산에서좀짜여서12개월딱맞춤형으로좀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0쪽,이자수입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자수입이종전보다굉장히많아요,4억원.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균형집행을안하셨나요,올해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균형...저희가균형집행다했고요,조기집행,신속집행해가지고해서경기도로부터전국최우수도받았고요,저희가이자수입이왜늘었냐면지금현재우리가이자율이0.8%입니다. 지금현재보유하고있는금액이한956억원정도보유하고있고요. 그래서거기에따른이자수입이저희가4억원이더증가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자율이높아져서늘어난거예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보유금액이더많아지고있다고볼수있죠.

요찬

송요찬위원

많아져서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개발부담금도한2억원정도늘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체납액을받으신거예요,아니면개발에의한금액이에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이부분은개발행위가증가되니까거기에따른부담금이저희한테이제7%정도가들어오죠,국비에서. 그증가액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61쪽에보면지방교부세중에서보통교부세가10억원이감액이되는데이거무슨사유가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이것은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듣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기획예산담당관님.

박명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61쪽에보면보통교부세가10억원이감액이되고요,또특별교부세는3억원도안되게늘어나는데...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건당초추계치로잡았다가확정내시가되는바람에다시삭감된겁니다. 추계치를조금...

이종화위원

추계치를좀...그러니까추계를좀너무과하게잡았다가내시된것에의하다보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이제감액을시키는거고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보통지방교부세가매년나오는추계치가있거든요.

이종화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거의금액이큰오차범위가없는데이번에조금삭감이...당초보다는조금줄어서...

이종화위원

10억원씩이나차이가나니까요.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이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저희기획예산담당관에서이번에제2회추경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총...소송수행변호료가총...저희가기존에1억8000만원있었는데계속변호사수임료가조금증가가돼서조금더증액을,2450만원을증액을했고요. 그리고법률고문수당이저희가위촉이원래총열한분입니다. 그래서월정액으로지금매달33만원씩지급이되고있는데그래서그것을조금더증액하는사항이고요. 그리고민사...손해배상청구금액에따라서저희가손해배상소송패소에따른소송비용을지금조금씩지급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당초6500만원에서2500만원을더증액시키는겁니다. 그리고군정계획책자를군정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저희가1000만원을이번에신규로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군정에대한변화라든가성과를기록으로남기고,군민들의알권리충족을위해서군정백서비용으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군의회와집행기관합동세미나개최를위해서이번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또한지방재정신속집행평가결과저희가경기도로부터3억5000만원의특조금을받았고,행자부로부터총1억1000만원의인센티브를받았습니다. 그래서포상금...각부서별포상금6500만원하고그리고지방재정신속집행에따른유공공무원들벤치마킹을위해서저희가8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2017년도도마찬가지군정베스트5시상금을1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또한저희가대외평가우수자등에대한성과우수자에게지급하는포상금을당초3000만원을계상했는데지금2500만원을더추가계상한사항입니다. 그리고2017년양평군청년통계개발,이거는경기도에서생애주기별통계개발을위한건데31개시군모두함께연계실시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1300여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85쪽이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25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손해배상청구액이계속우리가패소가늘어나서이렇게되는거예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패소도했지만주로...제가생태허가과예를들자면각종인허가에대해서불허가가날경우에대부분소송이많이들어갑니다. 그런데거의승소율이90%이상되기때문에매년거기에따라서또성공보수금도지급이돼야되고,착수금도또지급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래서각종인허가에따른소송이조금씩증가가되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비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승소율은95%된다고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는...하여튼생태허가과에서는거의90%이상인데전반적인통계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86쪽재정확충상사업비,지방재정신속집행우수부서인센티브6500만원,8000만원...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이...먼저우리62쪽인가요? 62쪽인센티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교평-신화간도로말씀하시는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경기도로부터신속집행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되면서특조금3억50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3억5000만원중에서3억원은교평-신화간도로확장공사로사용을했고요,나머지는저희가이제각부서별하고직원들격려차원에서벤치마킹계획을수립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선적으로상사업비가지고교평-신화간도로하셨다는이야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투자하고,나머지또...그래서그부분인센티브받은우수부서하고유공공무원벤치마킹을하신다는말씀이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25쪽보겠습니다. 군정계획책자제작에대한것을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군정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대내외홍보자료로활용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우리홍보책자는나가는게있어요,분기마다나가는게. 신문,신문이라고그래야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거는이제...그거는이제지난과거고,이거는미래,앞으로우리뭐뭐할것이다,이런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설명좀해보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저희가군정을추진한실적하고2018년도우리군정나갈방향에대해서책자로만들어서홍보차원에서하고자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이제그런부분이우리군에서는앞으로뭘하겠다,종합운동장을짓겠다,어디에다뭘짓겠다,이런부분을이제미리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러면사실은그이야기를했지만우리의회에서통과가안되면안되는거죠? 대답해주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이제물론군정계획이이런책자어떤...뭐뭐하겠다라는부분을우리군민들한테...이제책자를몇부나만들예정입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책자부수까지는결정을못했고요,저희가인쇄량에따라서책자를조정해야되는데대략한500에서1000부정도계획은하고있습니다. 정확한부수는...

송만기위원

500에서1000?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우리면사무소이런데비치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뭐어디보낼예정인가보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주요민원실,기타각읍면에다배부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다좋으신데,이런것좋으신데이런것들이미래뭐하겠다그러고했는데의회에서통과가안되면하지못하는이런부분은분명히있는겁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도설명이좀잘되셔야될거예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다음에군정백서책자제작이라는거했어요. 이게없었습니까,우리양평군에?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어떻게지금까지이런게없었어요,백서가? 없지않을텐데...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민선4기,5기때소규모책자를발행한적은있고요,저희가지금민선...그이후부터는저희가행정분야각현황하고민선군수기간동안을되돌아보고어떤미래를전망하는내용으로편집을해서...책으로발간을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이제신규2000만원이책정이됐는데이게사실은지금까지도앞에우리...앞에이제정책에대한모든게다사실기록이되어있잖아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거는또새롭게다른방향에서만드는거로봐야되나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자,어쨌든예산이올라왔으니까심도있게보고있습니다. 제가26쪽좀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신속집행평가결과우수부서인센티브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게,사실은이예산이해외나가는겁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우수부서인센티브는요,각실과소별로등급을좀매겨서거기에대한포상금을지급하는...

송만기위원

포상금지급...잘한데?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게행정자치부하고경기도지침으로내려온거고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이제신속집행으로경기도특조금을아까말씀드렸지만3억5000만원을받았고요,또행자부로부터1억1000만원을받았습니다,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면서. 그래서거기에따른직원들우수부서에대한격려차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유공공무원벤치마킹이또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거지금예산이신규로8000만원이올라왔어요. 설명좀해보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난해는유공공무원에대해서제주도를갔다온경험이있고그래서올해는예산을조금더증액시켜서우리보다더나은일본쪽으로한번배우고와서또새로운업무에접목시키고자그런차원에서계상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은해외나가는것굉장히적극지지하고좋아하는사람입니다. 꼭나가서많은것배우라고벤치마킹아주적극지지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얼마전에우리위원님들가서참...발칸반도가서참많은것을보고왔습니다. 공부잘하고왔습니다. 뭐냐면우리양평의미래산업은관광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우리공무원...의원들뿐만아니라공무원들도가서봐야되는거예요. 그런데이거신문에광고어떤사람이내가지고무슨의원들이7명이4000만원의돈을썼다,이런엉터리기사나내놓고말이죠. 의원이7명이무슨4000만원을씁니까? 15명이,직원들하고가서공부똑바로하고왔는데... 의원7명은250만원씩이면1750만원밖에안돼요. 이런엉터리기사나오고이러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항상여기서도보면그런해외갔다온것,우리가로터리만드는문제,간판문제,여러문제를제가꼭제시를하고합니다. 우리가왜? 공부하고왔으니까보여주는거고,선진국화되기위해서선진국마을이,도시가되기위해서벤치마킹가는거예요,맞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런의의로간다고봐야되는거예요. 그런데공무원들은쓸데없는세금쓴다...그런데도있을수있겠지만우리15명이나간걸뭐7명만가서4000만원돈썼다고말이지,쌀값200부대라고엉터리로기사내놓고말이죠. 이거는명예훼손으로크게걸릴문제입니다. 이런문제도지금법적대응을의회에서하고있고요. 그러니까지금제가볼때우수공무원벤치마킹이라는것은정말우리가... 관광이라는차원은완전히놀고먹자예요. 그러나우리양평군의미래는관광산업이주가될수있기때문에가서하나하나보고배우는겁니다. 그러니까이런거가신다고해도가서,갔다와서리포트다내게하세요. 당신이느낀게뭐냐해서정말이사람들이구경만했는지머릿속에뭔가채워왔는지.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좀담당관님께서그냥가는게아니라모든사람들이개인리포트를내라,내가느낀점이뭐고,우리양평과어떻게접목하면되겠느냐,이런부분까지도... 제가말하는것으로끝나지마시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꼭챙기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나중에그리포트쓴것좀저한테도제출해주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해줄수있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갔다오셔서10일안으로리포트내서저한테도한번보여주십시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은딱10일로정하지마시고요.

송만기위원

아니,기간을정해야일을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빨리좀해서저희가제출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갔다와서10일안에...길게쓰지마시고A4용지한장정도면되니까한번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금직원들,공무원들이다해외연수를갔다오게되면다...

송만기위원

리포트내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보고서제출...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거지금유공공무원벤치마킹간다고하니까이거한번만제가살펴보게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군청년통계개발이라고신규가나왔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1360만원이나왔어요. 자,우리전체통계는있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지금39세,19세에서39세이상통계,이게없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이거는요,저희가주관하는게아니고,경기도에서주관을해서밑에보면분석분야가있지만뭐인구·가구,주택,복지,노동,건강에대해서경기도에서일괄31개시군에대해서동시통계조사를하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드는비용은주로수당쪽으로저희가좀하고,나중에발간비용일부계상하고있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에서주관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경기도에서주관하는거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자,알겠습니다. 어쨌든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85쪽으로보면요,민사소송손해배상금2000만원아까도질의가있었는데요,2500만원. 그런데이게인허가행정처리해서패소하거나이런다고아까답변을하셨는데여기는보면민사소송이거든요,행정소송이아니고. 그렇다면...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이거는패소가아니고요,착수금하고주로이제성공보수금위주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여기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꼭저희가뭐패소했다,거기에대한이야기가아니라일단승소든패소든일단민사소송이제기가되면저희가어떤...고문변호사한테착수금이지급이되어야되고...그래서거기에계상을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건소송수행료별도고,이건지금배상금이잖아요. 지금목이,목이배상금이에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밑에거요?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목이배상금이고손해배상이면민사소송으로...예를들어서양평군이패소를했을때이거를배상을해줘야되는거라는말이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양평군이민사로제소를당해서패소가됐는데지난번에도6500만원이있고,그런데이제이것이부족하다보니까2500만원을더요구를한건데지금민사소송패소...지금기정예산은그럼거의다배상이됐다는이야기입니까? 패소. 팀장님...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금년도총예산에당초기정액이6500만원인데2017년도에총12건에대해서6500만원에대해서소진이돼야되기때문에하반기소요분이좀부족할것같아서저희가추가로더계상을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6500만원이이제배상금이나갔다면이게공무원들이잘했으면이게안나가도되는건데결국은우리가패소를당한거란말이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뭐여러가지원인도있겠지만그러면이렇게패소를당하면어떤조치를합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소송에대해서패소가발생이되면관계공무원에대해서는문책이뒤따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행정소송이든민사소송이든좀적극적으로법제부서에서대처를해서이러한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또공무원들이신뢰를잃게되는거란말이죠,패소한만큼.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좀신뢰를쌓는측면에서라도좀적극적으로대처하고또아주적법하게이렇게행정을수행할수있도록총괄부서에서좀수시로교육이라든지...한마음교육도하고하니까그런때좀활용을해서이것이자꾸최소화될수있도록...지난해보다감소되고그래야되는데계속이렇게늘어나거나이렇게되면군민들한테결국은부담이거든요. 이렇게좀조치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앞서우리위원님들이또많이물어보셨는데저는이제간단하게한두가지물어보겠습니다. 지금저기문책건에대해서애초에6500만원이예산이잡혀서그게모자라서지금2500만원을더계상했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이게이제문책건이라는이야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문책건에대해서그자료를좀부탁합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것은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그밑에보면,요약집25페이지그밑에보면이제신규로2000만원...기록이나뭐군정에대한변화,반성,이런부분에기록물을하기위해서,백서를만들기위해서이게예산이올라왔는데,신규로올라왔는데지금까지...지금없었단말이에요? 다른기록으로,다른것으로다기록해오지않았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저희가과거에민선4기,5기때일부소책자로한것도있고요,있는데이번에6기,민선6기에대해서저희가좀종합적으로행정각분야에대해서현황이라든가6기기간동안에좀되돌아볼수있는사항은다시되돌아보고,또미래를전망할수있는부분도담아서저희가정책자료로활용하고자하는뜻에서계상...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다민선6기라고말씀을하시...써놨어야지그걸안써놨잖아요. 그것좀기록을해서...그러면민선6기이렇게해가지고백서이렇게하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뒤에이렇게보면이게보면어떻게보면최우수수상뭐이렇게우승자포상금을주는...주로예산이많이이렇게올라왔는데물론각분야가다르니까그러겠지만지금이게신규가또올라온게6500만원이지금신규로올라왔단말이에요. 이게이제지방재정신속집행...공무원들이당연히해야될부분아닌가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저희직원들도...물론당연히할사항이지만또나름대로,직원들신속집행을위해서나름대로열심히했기때문에어떤새로운사기진작차원도있고해서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고요. 그다음에보면여기도보면대외평가우수자포상금또이렇게나와있단말이에요. 이거는또뭐예요? 이거는...좀구체적으로말씀좀해주세요. 그리고이제기존에예산이3000만원이었는데지금2500만원을또증감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이제각종대외평가라든가공모사업에서우수한성적을거둔직원들에대해서금전적보상을통해서사기도진작시키고,또그런차원에서한거고,저희가당초에지금3000만원을계상했는데요,지금현재벌써지급된게총17건에2670만원이다지급이됐습니다. 그래서현재잔액이330만원남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올상반기하고하반기에또대외평가를하니까공모사업에서우수한실적을거둔직원들에게더지급하고자해서추가로계상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렇게각종분야에서포상금이이렇게많이나가는데이게정말주민들어떻게하면...아주귀중한세금으로이렇게주고있는부분이에요. 그래서그런만큼우리공무원들도최선을다해주길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열심히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총무담당관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3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총무담당관소관예산은기정예산131억569만9000원에서3884만7000원이감액된130억6685만2000원이배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말씀드리면바르게살기협의회에조직강화및다짐대회지원을위해서1000만원을계상하였고,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에한마음대회지원을위해서1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양평군새마을회에해외협력사업지원을위해서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또한30년이상장기재직및퇴직공무원해외연수를위해서6000만원을계상하였고,2016년단체보험정산보험료로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정망침입탐지시스템을위해서4100만원을계상하였고,동부권사회안전망구축사업에조정교부금1억원을성립전예산으로기집행한것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31쪽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자유수호,양평군새마을회...협력...여기세군데만이렇게지원을해주나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이게이제매년...

송만기위원

신규로올라와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매년하는그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안세우고추경에하는부분은이게연초에하는것이아니라연후반기에,하반기에하는부분이기때문에매년이렇게추경에편성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곳은안해줘도됩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다른곳은다당초예산에성립이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되게많은데단체가... 여기만해줘도되겠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단체에서요구한부분을여기다반영시킨겁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이야기하는것은이런데대해서다른데도이런예산을달라고할겁니다. 하고있고. 그렇지않겠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실제그래서지금여기에보시면요,자유총연맹이라든가새마을지회라든가해마다이렇게하는부분을반영시킨겁니다.

송만기위원

고생들하시니까뭐이렇게도와준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 그런데반대로반대편에서는뭐선심성이다,이런이야기도좀들리기도합니다. 듣는이야기니까말씀드려도되는거고...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제가듣는...위원의입장에서는. 하여간제가말씀드리는것은...군민의입입니다,제입이. 그런게있는데오해가없길좀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예산서93쪽,정보화기반확충...전체예산의한3000만원정도감액이되고,군비는한1억3000만원정도가감액이됐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지난본예산때도이부분을가지고말씀을드렸더니결국은이렇게많은예산이또감액이됐어요. 그래서좀정확하게계수를실효성있게하라고제가한번그때도지적을드렸는데이렇게...결론은1억3000만원이라는군비가감액이됐어요. 물론이제잘네고를하셔가지고또이렇게하실수도있어요. 그런데또행정망침입탐지시스템도입해가지고4100만원또올라왔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뭐예요? 어떤거...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건이제행정망속도가엄청빨라졌습니다. 속도가빨라지다보니까기존에있는탐지시스템으로는따라갈수가없어서요,그시스템을업그레이드시키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예산을어떻게계상하신거야? 미리네고를받으신거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그것은...예,받아서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받아서한거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부분도다받아서했을텐데뭐1000만...어떤것은2000만원가까이되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래서많은부분이예산이좀삭감되는부분은당초에장비에대한부분을총액을파악을해서계상을했었는데요,실제설치를하면서이제일부부분이좀필요없는부분이있었고...그래서절감액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부분들을예산계상하실때,본예산하실때...사실읍면에서는단100만원이없어서또사업을못하니이런이야기가있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좀... 우리이게또전문적인시스템이에요,전부다,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담당관님도솔직히다모르시고,저도마찬가지지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향후에는하여튼그런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철저히...기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좀계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요약집에요,32페이지보면요,단체보험정산보험료라고되어있는데요,이게신규로올라왔어요,1700만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이것은이제...

화자

박화자위원

기정액이없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당초예산을전년에비해서이렇게예산을수립했었는데요,저희가신규직원을많이뽑다보니까인원이많이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보험료가추가로내야될부분이발생이돼서추가로요구를한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원래기정액이없는데요? 원래.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기정액이있습니다,이거.

화자

박화자위원

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신규로올라와가지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정산한겁니다,이거.

화자

박화자위원

별도로했나해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31쪽에양평군새마을회...협력사업으로캄보디아가셔가지고도로포장몰탈작업도이제하러가시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보니까2100만원이면30명이가시는데70만원이에요,지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장

1인당.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장

자부담이얼마정도들어가십니까,그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자부담이현재한30%정도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30%들어갑니까,자부담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이금훈입니다. 주요사업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터넷배너광고료는3120만원증가가된1억82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두번째,정기간행물구입비는2004만원을계상을해서3804만원이되겠습니다. 양평소식지또한5228만원이증액된2억912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인구정책단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정책단장김분자입니다. 2017년도제2회추경인구정책단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03쪽입니다. 총예산액은15억6083만5000원이며,기정액은9억1162만원으로기정액대비6억4921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41쪽,주요사업계획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출산장려금6억5000만원,출산친화가족사랑양평동요제2300만원또한신설부서로서필요한행정운영경비2194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인구정책단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사실이거생소해가지고인구정책단에대해서...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위원

아주생소합니다,굉장히. 우리지금과장님이신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저기...

송만기위원

단,단장?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단장입니다.

송만기위원

직급이어떻게돼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6급입니다.

송만기위원

저만모르나요? 인구정책단에대해서저만잘모르나? 그래서지금제가사실좀생소해서...인구정책단은인구증가에관련된일만합니까? 인구감소...인구에대한것만담당하는데입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2017년8월...7월14일자조직개편으로보건소의보건행정과에있던출산장려팀이없어지고요,새로...

송만기위원

새로편제가된거네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행자부에서저출산으로인한인구감소때문에시군별로아마지침이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서새로이신설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지금보니까인구정책단...할일이물론그분야에서여러가지또있겠죠,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위원

출산장려문제,그것이가장큰건가요? 주로하는일이뭐예요,정책단?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인구정책단은인구정책컨트롤타워기능수행을할거고요,그다음에...

송만기위원

크게이야기하지마시고,구체적으로...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출산율제고하고요,그대로,출산장려업무가그대로이관돼와서출산장려업무플러스외부인구유입까지...

송만기위원

외부인구유입은이제거기서홍보해서들어올건아니고,사실은인구에관련된모든것을총괄하는곳이에요,맞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제가생소하고,적어도뵌적이...이거로뵌적이없어서...저개인적으로뵌적은있는데지금뭐앉아서도누군가할정도로제가그랬어요. 그러면제가잘못인가혹시누가잘못인가모르겠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누구잘못이라고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와서미리설명좀해주시고그랬으면좋았을텐데...하나아쉬움이있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

잘해주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저도처음뵙겠는데요,담당이,과장님이누구세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과장님이없으시고요,부군수직속기관으로서단으로내려왔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를좀이렇게와서,의회에와서인사도좀하고보고를했어야되는데그렇게안하니까전부다,위원님들이생소하게...이렇게물어보는결과가됐네요,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죄송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서제가한가지만간단하게물어볼게요. 지금어린이집,유치원이렇게동요제가열리는데2300만원신규로올렸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어린이집이이렇게공립만하느냐아니면사립도모두다같이하느냐...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공립하고민간전체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립하고같이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통틀어서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서...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50대50으로...공립50%,민간50%로실시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어린이유치원이런경우에는동요제같은거는전잘한다고봅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용기를내서잘하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103쪽이요. 아이낳기좋은세상,체외수정시술비가4200만원감액이됐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뭐신청자가없어서이러는거예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이건아니고요,이거는출산장려팀에서모자보건,밑에모자보건사업의한일환인데그쪽에,보건소에다가남겨놓고오느라고감한거죠. 그대로있습니다,보건소에. 정책단에서만세부사업으로해가지고빠지는부분이라서일부가져오고,일부는거기에,그쪽,의료비쪽은보건소에놔두고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요약본41쪽에출산...인식개선양평동요제,아까좀전에질의들을했었는데이게위탁사업입니까? JC,양평청년회의소? 아니면군에서직영,이사업을직접합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동요제말씀하시나요?

박현일위원

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용역을줍니다.

박현일위원

용역?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어느단체에다줍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관내에있는용역업체에다가저희가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라도한번전반적으로하고... 지난해인구증감정책관련해서우리가대통령상받았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또양평JC에서하는여러가지어린이사진전이라든가이런것들도상당히큰상을받았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게우리양평인구정책이대한민국의1등정책으로서지금상을받았는데참기쁜일입니다. 그런데한편으로는좀암울합니다. 양평이1등정도하면타시군은과연어느정도...심각할정도인가. 왜?양평이사실기대가,제본위원으로서는기대가차지않기때문입니다. 어쨌든군수님께서정말마지막조직개편에인구정책단을둔것은그야말로향후양평지자체의인구소멸이라든가또지자체폐쇄지경...저희들지금1960년대60에서70만명이올해40만명정도생산인구가줄어들고,향후2,30년에20만명으로줄어듭니다. 대한민국의모든대학들이지금170개중에서20개정도만정원수가차고나머지150개는차질않고있습니다. 이런모든것을감안했을때군수님이인구정책단만든목적아시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정말열심히좀큰전략적인차원에서큰그림을그려주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여기방금답변하시기를위탁을주거나그런다고그랬는데여기는지금행사운영비로되어있어요,목이. 그러면직접운영하겠다는뜻인데,동요제.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위탁을주는게아니고요,용역을저희가줍니다.

이종화위원

용역을줘가지고...그런데여기행사운영비그러면직접하는건데용역이아니고... 이것좀확인해서나중에다시좀이야기해주세요. 행사운영비로목이되어있는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게되면직접하는것으로나오는건데목에... 그래서어떤방법으로하는지그건좀나중에다시별도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제2회추가경정문화체육과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193억원에서저희가58억원을증액하여251억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우수공연보조에서3200만원을증액했고요. 전통사찰사나사공양간및종무소건립지원에9억4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용문사템플스테이주변정비사업으로5억원을계상했습니다. 앙덕리고인돌공원정비사업에1500만원,양평군립미술관아트마켓운영에2000만원,군립미술관빛의광장열린프로젝트에8000만원,그다음에소나기마을문학상에5000만원,소나기마을산책로보수및시설개선공사에5000만원을계상했고요,그다음에직장운동비부족분6억8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군수기전국유도대회에3000만원,전국게이트볼대회에부족분1200만원,전국파크골프대회8500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가되겠습니다. 경기도생활축구클럽어울림축구대회에3000만원,도의장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2700만원,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개폐회식행사용역비7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대회상징물응용물제작에1900만원,경기도민체전대비종목별경기장개보수비에10억원,51페이지에경기도체육대회홍보조형물제작에2000만원,양평군수기전국유도대회개최에따른매트보강비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파크골프장추가실시용역비7000만원을계상했고,5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화장실설치비1500만원,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위탁비4억원,국민체육센터지붕교체사업5억원,물맑은양평체육관위험및노후시설개보수에7억6000만원을계상했고,53페이지에송학1리게이트볼장인조잔디교체사업에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앙덕리고인돌정비공사도시급한것은...그렇게느꼈는데현장에갔더니잡초가상당히우거졌더라고요. 마을에서일괄적으로위탁관리를하고있습니까,아니면군에서직접관리를하고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여기사업비는처음으로계상했습니다. 이때까지는마을에서풀도깎고이렇게해왔는데지역주민들이좀약간의불만도표현하고,또의자이런것들이노후되고이러니까거기를좀보수해다오그래서저희가부득이추경에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혀이부분이...좀체계적으로마을에서전혀손댄흔적이없어요. 방치했다는느낌을받았고요. 두번째는그동안...작년,재작년,올해달라진게전혀없어요. 예를들자면고랑을판다든가또나무도심는다든가해서그래도탐방객,혹여나거기에관련된대학생들이견학을온다든가뭐하면안내라도하고,마을에서좀자랑스럽게알아야될텐데...글쎄,이걸과연...그렇게시급한가한번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두번째는전국파크골프대회,48쪽에,요약본. 이게올해가게이트볼대회는첫번째고...이것은올해가두번째입니까,첫번째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을저희가이제자체적으로게이트볼대회를하고자했는데경기도에서특별조정교부금을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그지원분을포함해서1억원정도를지원합니다. 그래서이번대회는확대를해서이틀동안하자,이래서지원금해서저희가8500만원을더계상을해서그렇게사업을같이묶어서하기위해서계상하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것도연...지속가능한사업이라고아직확정하기는힘드네요. 내년또계속...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이사업비는저희가도에서돈을1억원을저희가...특조금을준다고그러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이대회를해보고나서그게발전성이있나없나를또우리한테실익이있나없나를판단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49쪽에체육대회,경기도체전에개폐회식행사가상당히...이벤트라든가여러용역비가이렇게...통상적으로타시군사례가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7억6000만원에대해서계상을한거는저희가화성대회도보고,포천대회도보고해서저희가그들어간비용보다적게저희가최소경비만했습니다. 먼저도제가보고드린대로가급적이면예산이적게들어가는대회를추진하고자...됐습니다. 그리고화성같은데는10억원정도가들어간것으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선거한한달이나60일이전...앞두고치러지는행사라서상당히군중들의모임에대한어떤조심스러운것들,또선거법위반에대한여러가지들을사전에검토하시고,또하나...특히해마다이런것을보면거의액수의한3분의1정도가불꽃놀이로그냥하늘로올라간다든가...과거에다른시군에보면. 그래서우리는...어쨌든이미기굳어지고행사하는만큼군민화합축제로서최소한도로예산절감하고,군민들이참여할수있는쪽으로유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52쪽이요,요약본. 용문국민체육센터지붕교체...이게지금용문국민체육센터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노후라고지금써졌나요,이게? 이안에보니까노후로...아니,노후라는게...동의를못하겠습니다. 2011년7월달에오픈을했는데이게딱만6년된건물이어떻게노후화가됐다는소리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노후의표현이뭐냐면저희가지붕에대한...비도새고,여러가지우리하자보수를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그것도한계가있고,이게접붙였기때문에그게하자기간도끝났고이러다보니까계속적으로비가새서저희가특별조정교부금을지금받았습니다. 5억원은지금용문사템플스테이하고같이연계가되는겁니다. 저희가용문사에템플스테이를지원을받았는데특조금으로할수없기때문에우리가여기용문국민체육센터지붕교체비로편성을했습니다,특조금으로.

박현일위원

예,예산따온것은뭐어쨌든시급한현안이니까...또우리의회에서송요찬위원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께서이거정말로비새는문제,옥천도신축하는...지금난리가아닙니다. 다른시군에비오니까솥뚜껑보고놀란가슴자라보고...피한다고지금모든체육관들이다비새는문제에민감해서마을건의사항들어오고,각종...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는그런것들이안들어가는가저희의회에는정말수도없습니다. 그런대응하기가... 하물며이부분도제가들었던것만해도한다섯번은넘습니다,시정조치를하라고. 결국은못하고... 감리자부터시작해서군관련...그때당시총무과체육지원팀에서공사했던가요? 부서이관되고... 결국은이거구상권도아니고,공무원징계도없고,하자보수도안되고,결국은또특별조정교부금까지타내서교체하는...이게과연누구책임인지를모르겠습니다. 그책임을갖다저희들행정사무감사때도누차지적했지만책임소재도불분명하고... 지금뭐다른군수때한것도아니에요. 지금현직군수때이루어진일들이이렇게무책임하게... 어쨌든더이상하자...수리가정리가안돼서최종적으로군비...또아까예산따온것은잘했습니다. 잘했는데이런책임성문제는이번에꼭좀한번짚고넘어가주시기바랍니다. 한번이부분하고...이부분에대한공사끝나고우리의회와정말이런체육관문제,신설하는문제또아까하자보수의문제는다시한번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근본적인대책을마련해야죠. 이렇게예산만쏟아부어서야되겠습니까?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질의할게좀많이있습니다. 시간절약을위해서간단하게대답좀부탁드리겠습니다. 108쪽에군립미술관에지금빛의광장열린프로젝트조명공사한다고해서8000만원을책정을했어요. 지금사실그미술관앞에보면저는굉장히지저분하고정리도안됐다고봅니다,제눈에는. 다니면서보면우리가지중화사업을해서전봇대를많이집어넣었지만아직도인터넷선이니뭐니해서지저분하고그런데여기다지금어떤빛을해서예산을8000만원산정을했어요? 간략히이야기해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양평미술관아트마켓2000만원하고빛의광장열린프로젝트...같은맥락입니다. 저희가미술관이좀새롭게발돋움하자고매달마지막금요일,토요일날우리가별별마켓을운영을해왔습니다. 그래서마켓을낮에,더운데낮에하다보니까오시는분들여러가지좀약간의그런부분...있어서밤에도연장을해야겠다하는측면에서아트운영에대한그부대경비2000만원을계상을했고요,그내용은뭐냐면거기에공연도하고,장치비,뭐여러가지홍보비해서2000만원정도계상했고,그다음에거기미술관앞에야간에개장할수있는그런조명,여러등등을계상해서저희가2000만원,8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자,질의그것으로넘어가고요,제가지금부터중요한질의좀하겠습니다. 제가여기양평군체육회에대해서질의하려고들고있는게두장의서류가있는데... 자,우리양평군체육회우리직원들이총몇명이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우리생활지도자까지해서14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14명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보면제가두가지가지고있는데제가한명현사무국장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이분이작년,2016년에들어가셨어요. 작년에8개월치급여를받았고,금년도는지금3758만원의연봉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 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그런데내가8개월치를사실다따져보니까급여로는8개월로해서하면1400만원이올랐는데12개월로따지니까한239만7000원이급여가올라갔습니다. 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그밑에체육과장,박수자체육과장에대해서제가질의들어갑니다. 두가지서류가있는데2016년연봉이얼마입니까,박수자씨?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2016년에3200만원을줬습니다.

송만기위원

왜한쪽에는3600만원이라고되어있어요? 이건잘못된건가요? 오타인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2000...

송만기위원

’16년,’16년에도3600,3600,이렇게되어있어. 이게뭔가잘못...오타인가요? 봐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보낸게오타가나서3200만원이맞습니다.

송만기위원

2016년에3200만원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그럼3200에서3626...426만5000원이인건비가올라갔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몇퍼센트상승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건제가지금...

송만기위원

안두드려봤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공무원들1년에몇퍼센트올라갑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한3%정도.

송만기위원

3%올라갑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저희랑똑같습니다,그렇죠? 자,쭉내려갑니다. 생활지도체육사이재희씨가보니까2016년도연봉이2346만원에서2017년도2340만원동결됐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고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밑에사람들도다동결되어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여기는지금이렇게많이올라가고,우리사무국장들어오신지얼마안됐는데또이렇게올라갔습니다,급여가. 어떤뜻인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부터주임까지는저희체육회직원이고요,생활지도자는기금에서나옵니다.

송만기위원

체육회직원이라는것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생활지도자에대해서말씀드리는... 생활지도자가저희가있습니다. 7명에대해서는기금에서돈이나오기때문에이것은우리전국적으로똑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기금에서나오는돈이라급여가...이분들은인상이안되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저희가인상해줄수있는부분이아니고요,거기는내시가돼서국가에서정해줘서내려오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군하고상관없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여기앞에한명현국장...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하고지금우리주임까지는저희가...

송만기위원

주임...거기는우리군에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군에서주고,나머지생활지도자들은국비로나오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2016년,2017년426만원이인상이됐습니다. 저는인상이된것에대해서는뭐라고그러지않겠습니다. 열악하니까많이올려줬겠죠. 노력한분들많이받으면좋고요. 그런데다만이런부분이지금한명현국장이,사무국장이...분명히여기사무국장일을해야되시는분이라고제가지난번에지적을했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야기를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전달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전달했는데시정이됐다고봅니까,안됐다고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고,제가저희체육회가서정식으로그부분에대해서제가전달하고,또우리입장도이야기를해줬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우리과장님께서이양평군체육회직원분들하고우리주무부서가...우리과장님이더높으신분아닌가요? 관리가여기서되는것아닌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높고낮은그런것은없고요...

송만기위원

관리하면더높은거죠,따지자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우리가체육회와관련돼서우리가예산도지도하고그런부분은있습니다. 그런데높고낮음은...그런것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자,그게뭐인간적인평가가아닙니다. 분명히여기서어떤경우든공문내려보내고다하니까여기가상급기관이죠. 맞는거죠. 자,지난번에그렇게이야기했는데도,지적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우리한명현사무국장이행사장을다닙니다. 지금소문에,양평군소문에는차기군수에출마하기위해서다닌다고이야기합니다. 그럼이분이사퇴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이런연봉을받고있으면서...계속지난번에도말씀했는데연봉을받고있으면서거기서그분이그근무지를이탈해서이러면안된다고말씀을드렸는데우리과장님이파악을못하셨다고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그걸다니고있습니다. 어떻게됐다고생각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다시가서지금이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심각하게전달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사퇴의향서받으세요. 그리고다니시라고그러세요. 그러면됩니다. 지금그리고내년에도체전있는데이앞에이분사퇴할것아닙니까? 도체전누가치릅니까? 사무국장관계있습니까,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관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관계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이양반그전에사퇴할것아닙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거하실분,제대로하실분앉혀놓고,만들고마음껏다니시라고그러세요. 군수가아니라대통령도얼마든지다니시면서할수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전그분을싫어해서하는게아니라이런이야기를너무많이제가듣습니다. 저는,제입은송만기입이아니라군민의입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자,또우리양평군에서의전간소화라는이야기를많이쓰고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의전간소화를하는데... 자,우리체육행사에가면사무국장은소개됩니다. “한명현체육회사무국장오셨습니다.”했는데그러면체육회임원들이높습니까,사무국장이높습니까? 생각오래할것없는데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송만기위원

체육회임원이더높죠. 임원들은한명도호명안합니다. 사무국장딱호명합니다. 의전간소화해서...의전간소화면하지않아야될부분인데왜한명현사무국장이라그래가지고더높은체육회임원들은아무도소개안하고...이런일이있을수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알고있는것은임원들은,부회장은소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안합니다. 예,다른분들안하고있고,사무국장이제일높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제가체육행사를갑니다. 갔기때문에...체육회의부회장들은다소개를합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이런부분이변명을할게아니고,뭐도할게아니고,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지금변명을하는게아니고,그냥있는말씀만드리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아,제가본데서는그러지않았습니다. 그리고소개를하기위해서의전간소화라는게생략이됩니다. 이분을소개하기위해서다들합니다. 그러니까다른것없죠. 사퇴하시고서하시면된다는이야기를내가말씀드리는겁니다. 사무국장이연봉을받...3700... 그러면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각종수당얼마인지좀알려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건없습니다. 이3700만원밖에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업무수당아무것도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없습니다.

송만기위원

팀장님없습니까? 위원장님,팀장님대답좀... 팀장님,나와서대답해주세요. 위원장님,팀장님좀...

박명숙위원장

예,저기...김병후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이야기를해주세요. 받으셨어요,자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이야기해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인건비말고는업무추진비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3758만3000원이연봉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업무추진비,각종수당이전혀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제가이야기하는3700만원에는본봉,명절휴가비,정근수당,뭐이런게다포함이된게인건비...그것밖에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다른업무추진비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이상은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없습니다.

송만기위원

팀장님,없습니까? 자,됐습니다. 그럼그렇게되시고... 자,그리고여기에보면우리박수자씨는여기에지금굉장히오래있었네요. 2006년부터있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십몇년근무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굉장히베테랑이시네요,여기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분이26만3000원이인상이됐어요. 이분은별로인상이안됐어요. 왜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지금올해는3626만5000원그리고...

송만기위원

26만...그러니까26만3000...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먼저는3200만원을받았고요. 그자료가...

송만기위원

자료가틀렸다고그랬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426만원이올라갔군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누구는426만원,누구는239만원,이거는어떻게되는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다위원님들께서저한테도말씀하셨지만이체육회직원에대한인건비에대한부분들을좀많이상향해주고,또이렇게예우를,대우를하라고해서저희가기준을정했습니다. 그전까지는저희가기준을안정해주고생활체육회,체육회...각회...정도로이렇게지급을했는데지금그걸통합하면서저희가기준안을만들어준겁니다. 그래서기준안을만들어서매년조금씩호봉제로해서올라가는그런안을만들어서저희가승인해줬기때문에이런현상이나온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래도차이가이렇게많이난다는건좀이해가안되고요. 자,우리경기도에서는퇴직공무원이사실이체육회사무국장하는곳이세군데가있습니다. 혹시알고계시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정확히는기억을못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퇴직공무원이체육회사무국장하는데가가평하고포천하고우리양평세군데입니다. 거의들...이렇게공무원퇴직해서하는곳이거의없습니다. 잘못됐다고이야기하는것은아닙니다만훌륭하신분이고,인품좋으시고,저도그분좋아합니다만정치적인문제가들어간다는게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분이할일이있고,안할일이있는데앞에말과똑같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엄청나게많은사람들이항의를하고,이야기를하는데제가듣고서제입도군민의입이기때문에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선거운동이아니라...움직이시려면얼마든지움직이셔도되지만현직인사무국장의자리를비우지말고하시라는이야기예요. 비우지말고뭡니까? 그것만...우리과장님한번말씀드렸는데두번째제가말씀드리는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좀지켜주십시오. 충분히능력있으시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가서충분히...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입을통해서나오는...많은분들이똑같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이거여기까지하고접겠습니다. 자,용문면...아까우리다른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만체육센터지붕교체질의를하겠습니다. A/S가몇년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A/S가건축에서는제가한1년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년안에문제...1년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정확한건아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기억이1년으로알고...

송만기위원

저도정확치않기때문에... 자,A/S기간에완벽히고쳤으면다음에또물이새면어떻게됩니까? A/S기간그때부터또1년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송만기위원

또해줘야죠. 또그다음에A/S했는데또A/S했으면또1년이...또해줘야죠. 그게지금2011년7월에오픈해서지금까지A/S했는데매년샜습니다. 그런데그사람들이해줘야지우리가여기다이많은돈을왜씁니까? 4억9000만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5억,5억원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5억원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말씀대로우리가건축을하고,그게비가새고그래서저희가계속적으로우리가A/S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말하는A/S기간이지나도아이엔지로가서우리가...그렇게해왔습니다. 그래서거기나름대로도충분히뭐자기네들은했다고그러고,또우리...

송만기위원

아니,충분히한것하고...아니,말을자르는게낫습니다. 충분히했다고하는데물이새면충분히안한거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네들의이야기가지금그렇다고말씀을드리는...

송만기위원

그러면강력히나가셔야지지금5억원을왜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지금저희도계속적으로강력히하니까저희가...한5년이상을계속적으로우리가하자보수를해왔습니다. 그런데하자보수가...

송만기위원

우리가한게아니라그사람들이한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사람들이한거죠. 그사람들이해왔는데이제는하자보수를해서할문제가아니고,이게보니까전체적으로...

송만기위원

자기네들이잘못지었으니까전체적으로자기들이해줘야죠. 제가틀립니까,과장님이틀립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물론위원님의말씀도일리...제가...

송만기위원

아니,제말이맞는게아니라법률적으로도마찬가지입니다. 하자보수5년동안했는데도안됐다는건지붕을갖다개량한다면자기들이해야지왜우리돈5억원을씁니까? 이거담당...이때담당,감독공무원이누구입니까? 명단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위원장님,제가정회를좀부탁하겠습니다. 정회좀부탁하겠습니다. 정회를...

박명숙위원장

원활한진행을위해서2시반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112쪽보겠습니다. 물맑은양평체육관위험및노후시설개보수,이게굉장히많은돈이,예산이측정이됐어요. 노후시설개보수. 제가거기가가지고...이렇게7억원이라는돈이들어갈만큼손많이댈데가없을것같은데어떻게이렇게돈이많이들어갑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이거우리체육관이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요,지금뭐냐면우리가경기장...우리가개폐회식장이,폐회식장이거기고,또경기장이거기몇군데가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그기준...

송만기위원

폐회식?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폐회식을여기서...

송만기위원

여기서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폐회식을여기서하고,지금뭐냐면...예를들어서장애인이라든지...지금또안전펜스들이옛날에지었기때문에그기준이...맞지를않습니다. 그리고또지하에가보면그안에있는전기,이런것들이다노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실은한10억원이상을지원을받으려고그랬는데이게지금국비로받는데거기서나름대로조정하다보니까지금7억6000만원이내려왔는데이부분도좀빠듯합니다,지금. 왜냐하면지금보시는그쪽이아니라무대도좀다시꾸며야되고또스탠드도고쳐야되고...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난간도고쳐야되고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무슨예산이이렇게많이들어가나했는데그내용이있군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문화체육과관련사안이많기때문에늘질의도많고또답변도많고그런부분인데요,늘수고가많습니다. 요약페이지,45페이지,거기보면용문사템플스테이주변정비사업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용문사가원래문화재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문화재로등록이되어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국도비가안나오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여기템플스테이주변정비사업에서5억원을저희가책정을받았습니다. 그러니까내용이뭐냐면토석담장이나뭐일각문,판문,템플사무소외벽보수등이들어갑니다. 이부분은약간사연이있습니다. 먼저행정1부지사님이여기방문하셔가지고용문사에서건의해서도에서5억원을지원을해주겠다,이렇게해서5억원을냈는데직접적인지원이어렵습니다. 그래서특별조정금으로해서다른사업에투입을하고,저희가군비로5억원을갖고지원을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사연이있는지는모르겠지만일단은저희들이이렇게볼때군비를5억원씩들여서...용문사라는템플을우리군비로5억원씩을들여야되느냐하는문제가나오잖아요. 그래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아무튼그런사연이있다면앞으로잘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47페이지보면이게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기존에이제14억원이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 그런데나중에6억8500만원이다시증감해서올라왔는데이게원래정해져있던액수아닌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원래는우리가총...당초에20억8500만원이소요된다고우리가저거를했는데예산운영상한꺼번에다들어가지않으니까이렇게지금추경마다일부,일부세워서올해제2회추경에마지막으로다전액편성을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나중에이게들어가는내역서를조금...저한테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보면,52페이지보면위탁이에요. 체육센터,용문국민체육센터,이게이제양평공사에다가위탁을주는데지금양평공사한테위탁을너무많이준것같아요. 이게4억원씩...지금예산이4억원인데여기양평공사에이런...꼭여기에다위탁을줘야되느냐,여러부서가지금양평공사에다위탁을주고있거든요. 이런체육센터같은것도위탁을줘야되느냐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이제군에서전반적으로양평공사에대한그런것을판단해서가급적이면우리군사업에대한것을대행하게끔이렇게방침이정해져서저희국민체육센터도다른데,스포츠센터에8억3000만원을저희가1년에지원을합니다. 그래서거기서정산을받아서하는데마찬가지로국민체육센터도우리양평공사에대행을하게끔이렇게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물론양평공사가어려우니까좀이렇게보탬이될만한게있다면민간위탁도...아니,양평공사위탁도줄수있겠지만내가볼때는지나치게지금많이위탁을주고있다,그런이야기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런...심의를,지금어떤심의를어떻게거치고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심의는뭐...

화자

박화자위원

심의없이그냥주면주는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아니,그런...우리가나름대로계획을수립해서주게됐죠.

화자

박화자위원

계획했던그...수립을나중에좀이렇게자료로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8쪽,예산서. 군립미술관운영에서아트마켓운영,지금기운영되고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7월달에는안하고,또8월달부터시작을하려고그럽니다. 두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두번,그러니까전반기것은전반기예산이따로있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안에서의운영비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내부운영비로썼다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내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게이제부족하다보니까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부족하다보니까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후반기에는안되겠으니까2000만원을더계상하신거라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님들께서다말씀을해주셔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체육대회행사내역은이런부분들...우리기획예산담당관이나...한번들어보세요. 우리이렇게요약서를주지마시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그내역서를차라리여기다주세요. 그게더낫습니다. 그럼예산서를저희들이보고,중요한부분만내역서를보면훨씬더나을수있을것같아요. 그럼추가자료요구없이...또본인이요구하면다시볼수있게... 그런데지금이렇게그냥간단하게만이렇게나와있어요. 이러면이거갖고사실질의가안되거든요. 그거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중작업이아니라어쨌든우리부서에서올라온거하고이거굳이이렇게만들필요없이이거만들바에는그렇게내역서를제대로기입을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집행잔액이좀있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2건에대해서한5000만원정도가돼요. 어디했는데이렇게많이남았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금액이큰게1500만원짜리,3000만원짜리...거기를,우리가사나사석재보수하는거를승인을못받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하지마라,아직. 그래서그게도비가1500만원이지원이되고,군비가1500만원이되는데그거를못했기때문에지금우리가반납을하게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문화재함부로건드리지마라그래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건들지말... 그게승인을해줘야되는데승인을안해줘가지고...아직까지는괜찮다,건들지마라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문화재...측에서는그거를자기들이검토를해서이걸보수할건지안할건지이렇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게아니라이제우리가,우리는보수하겠다고도비를받았는데그...받아가지고문화재청에현상변경을받아야되는데건들지마라,아직은...그래서사업을안하게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제가질의를몇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48쪽이되겠습니다. 전국게이트볼대회,당초에예산이이제7000만원이있었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런데지금1200만원이부족하다...그래서이제계상을하셨는데1200...7000만원이면되지않을까? 왜또이렇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당초에할때는여러군데도많이따져보고우리가이정도면될거라고사실은저희나름대로그냥책정을했더니게이트볼...보더니이거저거다해서여러가지다보니까도저히그것갖고는안된다,1200만원정도가최소한있어야되겠다해서저희가검토해봤더니타시군에도그렇게한데도있고,이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너무...그때당초할때좀이렇게박하게예산을책정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와서1200만원을더계상하게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런데막연한거잖아. 당초7000만원,이랬었는데뭐가부족하다,이렇게설명을해줘야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먼저는,저희한테들어온것은이것보다더많이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이것치고,저것치다보니까너무많이조정을해서이런현상을갖게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저기시상...상장이부족하다든지식대값이부족하다든지이렇게뭐가나와야되는거지그게무조건부족하다. 뭔지알아,저희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건지금제가갖고있지않은데하여간그자료를저희가당초에요구할때는이것보다...9000만원인지뭐그렇게요구가됐었는데저희가7200만원이면되지않겠느냐...나름대로조정을했는데게이트볼하고협의를하다보니까도저히이것갖고안된다...그래서다음에추경에그러면...다시조정해서8200만원선에서합의를봐서1200만원을더올리게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또전국파크골프대회올해상반기에도했잖아,한번이요,우리파크골프장에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박명숙위원장

양평이시행을안했지만다른곳에서와갖고전국을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아침에왔다저녁때다가시더라고. 그런데꼭...또이렇게전국파크골프대회를꼭해야되는지. 10월달에한다고그랬는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뭐냐면우리한것은다른데서경기도나...

박명숙위원장

알고있습니다,그것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전국에서와서했고요. 그래서우리가파크골프장이있으니까우리나름대로의대회를갖자해서먼저추경에지금1500만원을계상을했었어요. 그래서우리자체적으로만하려고그랬는데경기도에서돈을지원해주겠다,그래서지금2일계획을잡아갖고1억원을예산을세우게된겁니다.

박명숙위원장

1억원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이거군비잖아,1억원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건도비가1억원이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박명숙위원장

별도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별도로뭐냐면특별조정금으로받게되어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정금으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런데전국파크골프대회때제가거기가서보니까,오전,오후에...오전에는좀사람이있더라고. 그런데오후에가보니까다가서없는거예요. 그러니까지역경제남는게별로없다...이렇게느꼈어요,제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지금이게...

박명숙위원장

떨어지는게있어야되는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지금이틀이상으로계획을잡고있는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아,그렇게? 그럼계획을... 예,알겠습니다. 그럼이제49쪽이되겠습니다. 생활축구클럽의축구대회를또이렇게1회를해보겠다했는데지금우리축구가군수기도있지,또회장기도있지,연합회장기도있지...했는데뭐이렇게또1회를잡으셨습니까,이거를?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이건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생활축구클럽어울림대회라고해서첫회가됩니다.

박명숙위원장

아니,알고있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첫회가되는데이것은경기도축구협회에서하는겁니다. 그래서경기도축구협회에서도에서2억7000만원을지원을받고하는겁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어느시군을할까하는데저희양평군에오면좋겠다. 왜냐하면여기에31개시군의6개클럽들이...그러니까30대,20대...해서180정도해서한2000명이상이여기양평에옵니다. 그래서4일을합니다. 4일을해서거기에2억7000만원을여기와서쓰고...

박명숙위원장

보조를해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자기들이여기와서돈을씁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우리3000만원은뭐냐면거기최소의운영비정도는양평군에서부담을해야되지않느냐라는측면에서...

박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3000만원부담해주고,경기도축구협회에서얼마를...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2억7000만원...

박명숙위원장

2억7000만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을갖고운영을하는... 그래서실제는거기경기도축구협회에서만집행을하는건데또...180팀이요,180팀이여기서자고하고,또그지원...팀마다지원을해줘요. 지원해주는데그돈을양평군에서써야,체크를해야만이지원을해주는겁니다. 그렇게해서저희가나름대로그3000만원최소경비만해서하는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50쪽이되겠습니다. 50쪽에경기도민체전을대비해서이제경기장개보수비가이제강상체육공원축구장인조잔디교체1식이4억원이당초에있다가10억원을해서14억원이에요. 그런데이제행정사무감사에서도제가지적을했지만양동에축구구장은사용안합니까,경기도민체전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양동은안들어갑니다.

박명숙위원장

안들어갑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너무거리가멀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제가볼때는경기도민체전으로해서대비를해서개보수해주는것도좋지만...해야되겠지,강상도. 최우선이제가볼때는양동이우선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지금...

박명숙위원장

그런데를먼저우리가의회에서이렇게지적을했으면반영하는거라도좀뭐가있어야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저희경기도체전관련해서지금우리가경기장에있는것을보수하는...교체하는겁니다. 그래서...

박명숙위원장

아니,그거알고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

박명숙위원장

알고있지만거기를사용을안한다고그랬지만그래도우리양동군민을위해서는우선해줘야지그거를.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거기에대한...

박명숙위원장

과장님도다아시잖아,가서보면밀가루처럼날리는것.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이것은우리가경기도에도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 또우리부군수님도적극적으로나서셔갖고그래서그게오면그걸이제대상에넣어서할겁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런데이제인조잔디가새로깔때는한8억원정도들어가잖아요. 그런데지금14억원이잖아요. 이거갖고2개소못해요? 교체인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이게14억원이한군데가아니고,10억원을잡았습니다,10억원.

박명숙위원장

10억?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10억원인데...

박명숙위원장

그런데여기에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건먼저우리...

박명숙위원장

강상만있어갖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건먼저4억원을해주신것갖고조금조금보수하는비로쓰는것이고,이것은...

박명숙위원장

완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전체만보수하는...교체하는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완전교체예요? 예,알겠습니다. 52쪽이되겠습니다. 이제갈산체육공원에게이트볼장이있지만화장실설치를해주시겠다,이건참계획은,계상은잘하신것같은데지금게이트볼장또테니스장,배드민턴장,양평축구협회사무실이붙어있어,완전다. 공간이없어요,거기가서보면. 화장실을어디에다설치하실계획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계획은그뒤에다가...

박명숙위원장

그뒤에어디있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사무실입구에서거기다하려는데저...뭐지? 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읍장하고협의해서그렇게읍에서시행하도록이렇게하려고그럽니다.

박명숙위원장

양평조기축구회가완전히...컨테이너가붙어있잖아,산으로지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것협의...

박명숙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은협의를잘해야될부분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자리가마땅치가않아요,지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이것은저희가양평읍에다가해서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김윤중입니다.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117쪽입니다. 3억7203만원증액된72억980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에의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57쪽입니다. 시티투어버스운영사전설계홍보물제작,콘텐츠개발신규사업으로5000만원,양평관광브랜드인지도CRM마케팅신규사업비로2400만원,종합관광안내도신규설치및보수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용문산야영장시설물보수비로1200만원,세미원열린관광지조성사업지원출연금신규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걷기여행길지원출연금보조사업신규로1000만원,원조외갓집체험마을체험관숙박동신축설계비신규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다른것다빼고요... 송만기위원입니다. 59쪽에원조외갓집체험마을체험관숙소신축설계용역,설명좀해보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지금신론리에체험마을이되어있는데현재운영자는다섯군데가있습니다. 그런데실제상원조외갓집고론영농이마을주민들이운영하는데현재소송에서패소해서그건물을개인한테줬습니다. 마을에서현재짓고있는데숙박동은한동을짓고있고,여러가지짓고있는데숙박동,사무실,화장실및샤워실하는데숙박도한동을짓는데6실밖에없습니다. 그래서숙박동을두동으로해서12실정도를60평씩해서두동을지어달라고해서설계비를반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원조외갓집이뭐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원조외갓집체험마을체험관숙소...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원조외갓집이뭐어떤뜻이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옛날에신론리에자기네고유...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니까펜션이냐,뭐어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농촌체험마을입니다.

송만기위원

신론리에있는그...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마을주민들27가구가참여해서운영하는...

송만기위원

이름이원조외갓집이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그래서나중에용역비들어가고또나중에돈들어가겠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설계한다음에내년,2018년도본예산에설계에따라서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얼마쯤들어갈것같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가보기에는약한...

송만기위원

84평...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4억원정도들어가지않을까이렇게예측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가지어주고서,지어주고,관리운영은누가합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체험마을에서고론영농조합에서마을에서운영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군에서지어주는겁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군비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종합관광안내도신규설치3000만원이요,2개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저희가R401신화리하고그다음에자연...수입리이런데가계속해서개인들이관광지를개발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레일바이크도지금옛날에되어있는데관광안내도를저희가설치했는데전체적으로지금망가지고그래서새로신규설치를하는...한세군데에서두군데설치를할계획이고요,나머지보수부분은지금내년도에체육대회를하면서망가진게...되게오래돼가지고퇴색되고해서그걸래핑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원조외갓집체험마을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존에...이게지금고론영농조합법인으로가는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지금4억3000만원주고팔았잖아요,김주헌씨한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게판게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김주헌씨가고론영농조합법인을상대로해서소송을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땅은김주헌씨땅이고,옛날에지었을때마을에서지었는데소송에서일부승소,일부패소...양쪽이다그렇게...했는데건물은김주헌씨한테넘겨주고,그다음에김주헌씨는마을의고론영농조합에다4억원을줘라. 그래서4억원을가지고지금사무실30평,그다음에체험관및식당60평,그다음에숙박동60평,그다음에화장실및샤워실40평해서약한190평을짓고있는데그게한4억원정도가현재...그사람들5억원갖고지금현재짓고있어...보상받은것하고마을돈하고해서지금그걸짓고있는데숙박동60평정도되니까객실이6개밖에안나옵니다. 그런데객실이한18개정도돼야운영을하는데그숙박동두동만...한동이6개정도가나오는데그걸두동만별도로지어달라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김주헌씨도그체험마을을하시는분아니에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어떤문제로소송이걸렸는지는모르겠지만이런부분인데또거기에다지원을해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거기가지금...거기가외갓집,김주헌촌장과함께하는외갓집체험마을이있고요,그다음에양명석씨가대표로있는큰삼촌영농조합이있고,그다음에박선희씨가운영하는청운체험,그다음에거농체험마을이렇게하고,그다음에고론영농조합에서운영하는,마을에서운영하는다섯개가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군에서제일잘되고있고요,또마을에서이것은운영하고,나머지는개인이운영하는겁니다,네군데가.

요찬

송요찬위원

싸움시키는것밖에더돼요,이게. 체험마을,외갓집체험마을이지금두개생긴것아니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원조외갓집이고여기는김주헌촌장과함께하는외갓집체험마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두군데아니에요,벌써.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옛날에도같이했었죠. 따로따로했던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잘하게해야지,주민들끼리서로잘협의하게해야지이거소송걸려서서로싸웠는데또한사람이진다...또그러면김주헌씨도지원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건개인이고요,이건마을주민전체가지금참여해서하는...옛날부터하던건데내땅에있던것을내달라고하니까주민들이내줄수밖에없는...지금보통건물같은경우는소유권이10년정도지나면대부분내줘야되는현실이거든요,사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이사실우려하는부분이에요,저희들이. 체험마을이든뭐든간에. 우리양평군체험마을굉장히많잖아요. 22개인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올해까지하면지금27개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7개요? 이런부분들이야. 마을이랑융합이안되면결국은또찢어져. 그럼이런경우가또발생이되는거야. 이게무한정...같은또주민이고...그렇지않아요? 똑같은양평군민이에요.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렇죠,다양평군민이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거기도사실...김주헌외갓집체험마을도우리가조건을걸어서지구단위계획도해주셨지만똑같아요,여기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처음에는김주헌씨하고같이하다가김주헌씨가별도로또시작을해가지고건물을비워달라고해서마을에서비워주게된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협의를잘시켜가지고,김주헌씨랑협의를잘시켜서...아니면일부를배상한다든가이렇게해서했어야지이게또소송까지가가지고분리되는데한쪽에돈주고,또우리가지원해주고참모양이...안되잖아요,그렇죠? 솔직히말씀드리면...그렇지않아요,과장님?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개인이하는것하고마을이하는것은차이가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그분도마을이랑같이하던거아니에요,김주헌씨도.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처음에는같이하다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같이하던거잖아,어쨌든간에. 아예이렇게만약에분쟁이난지역은절대우리군에서지원해주지않는다,이런어떤...못을박아야돼. 우리체험마을하는데다어느체험마을이든간에분쟁이일어나서당신들소송걸리면그마을은어떠한것도지원해주지않는다,이렇게가야돼. 그래야지그런분쟁이안나오고어떻게해서든지해결하려고하지분쟁이나서헤어졌는데또거기지원해줘? 참무슨꼴이에요,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시티투어버스운영에...전에양평관광객유치를위해서버스를운영했는데이것은전혀또다른형태의도입입니까,시티투어버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저희가2016년도보다2017년가지금약한...관광객이6월말기준한11.3%가증가가됐습니다. 그래서사전...자꾸만아이템을개발하고관광객을유치하는어떤...자꾸시도를해서해야지관광객이늘어나기때문에저희가지금...경기도에서는한16개시군정도가시티투어버스를운영하는데저희는순환형이아닌관광상품모델형으로해서한번올해시범도입을해보려고지금홍보비라든가그다음에옥외광고라든가여러가지등해서50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에도서울에있는대도시아파트를상대로우리양평오면버스...한50만원씩다대줬잖습니까? 그런데그게또어느순간에중간에끊겼다가또다시...이번에는제발좀...다른시군에가서부러워서그럽니다. 양평시내조차도지금관광을...연계코스,양평...예를든다면양평쉬자파크를들렸다가양평읍을들렸다강상체육공원을갔다가양평들꽃수목원가는연계코스버스노선조차도안되는게양평의현실아닙니까? 과연이시티...전에얼마나많은예산을들였습니까? 지속가능하지않은것들은다죄악이다. 양평군혈세를갖다낭비하는것이다. 그책임하에꼭이번에는좀타시군사례를,성공사례를봐서정착이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도그래서순환형으로...지금현재31개시군중에16개시군에도입이됐는데거의다가순환형으로가고있는데저희는현재뉴욕의시티투어처럼관광상품형으로해서양평에가면시티투어를탈수있다,순환형이아닌그런쪽으로현재모델을개발해서관광상품화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관광브랜드인지도...마케팅,이것도신규사업인데이게본예산에편성안된...왜이렇게갑작스럽게편성이됐죠,이예산이? 그렇게급한예산입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이제저희가...이게생긴지얼마안됐는데요,이게지금4차산업...지금IT로다가모두...지금거의가다홍보전단지아니면안내판이것을하는데이것은지금핸드폰을이용해서저희가지금SK플래닛이라는회사하고같이...SK에가입된인구가약한1000만명정도되고,매월한600만명이거기를가입...들여다보고있습니다. 그것에대해서우리가4차산업에따라서IT...지금모든사람이버스를타거나지하철을타거나뭘타도핸드폰을이용하지않습니까? 그래서핸드폰을이용한마케팅전략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58쪽,요약본,용문산야영장시설물보수,용문산야영장에...이번비에도수도없이무너지고,무너지고...군수님까지가서응급복구에애를쓴것으로알고는있습니다만장사를하게끔하고난뒤에돈을받아야죠. 장사가안되는...세상에여기입장료내고,또야영장사용료내고,용문산관리비같은건일체다면제를해주고들어가는데,야영장들어가는사람한해서는...또카트라든가뭐이렇게좀짐같은거나를수있는것이라도상설비치를해준다든가화장실청소문제도좀구획정리를정확히...용문산은용문산대로하고,야영장은야영장화장실만하라고하든지...또이런홍수나면매년이사람들돈내고오는데적자나서벌써한사람손털었잖아요. 새로운분이과연...망해서나가길원하는것도아니고... 이번에시설물보수할때하천재난대비시설을제대로좀보수를해주란소리입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올해도봄에하천에대해서싹보수를했고요,그다음에거기가지금현재야영장이흙으로되어있습니다. 원래는데크로해주면좋은데...내년도부터는데크를설치를검토하고있는데화장실부분도저희가지금청소라든가그다음에물댈수있는부분,화장지같은걸저희가지금다제공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될수있으면저기임대받은분에게손해가안갈수있도록저희가최대한협조를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작은...50내지100mm만와도물난리가,토사유입이되니까그물선,물나가는그...물빠짐흄관,이런것들을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가를꼭대동하세요,주먹구구로하지마시고. 마지막으로아까59쪽에외갓집체험마을,이문제는정말20년,25년된케케묵은문제입니다. 이문제는근본적으로우리가산촌에다가만쏟아부은게지금100억원가까이될겁니다. 사실상농어촌마을지원인데마을기업,창조기업...얼마든지사회적기업다지원을해야죠. 또소득이있다면... 그런데막말로한집당5000만원씩나누어주고말아버리지,이걸참... 나중에이불화,이끝없는싸움과이끝없는...마을의불협화음을갖다우리가촉진시키면오히려이게기름에...물붓는것밖에안될수도있다는아까송요찬위원님의지적을저는공감합니다. 차라리공동으로,아까5개업체들이공동으로써초입에어떤공동농산물로컬푸드를설립한다든가도원리까지포함한그야말로... 거기도원리박물관도있지않습니까? 농촌체험박물관을갖다가생활...응용한다든가... 이거숙소올해설계하고내년에또4억원주면나머지그단체,돈달라고또않겠습니까? 특혜베풀었다고... 이부분들어쨌든향후유사사례가있을경우신중히생각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앞에서위원님들이많이질의를하셔서...다중복되기때문에피하고요,58쪽에야영장,용문산야영장간단히좀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보니까한번갔더니장마때에막히고,뭐진짜노후된시설도있고그래서지금이렇게1200만원을보수를할계획이신데지금현재위탁받은기간...그수탁자가지금언제까지입니까,기간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후년5월20일까지입니다. 2019년5월20일.

이종화위원

그래서지난번에도보니까야영객들이오면그분들이바로또양평을알고가는거고,용문산을알고가는거고,대단히또효과도좋거든요. 그래서시설이좀...더챙기셔서보수할데가있는지또보수외에도새로운거를좀하나또뭘할수가있는지,아이디어가나오면...이래서우리양평의시설이니까,관광시설이니까더좀이렇게적극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관심을갖고또보완할게있으면보완해주시고,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그용문산야영장은주식회사티엠티알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는데저희가올해도본예산에2000만원예산가지고그분하고협의를해서보수를했는데실제상그게위원님도아시다시피바닥이흙바닥입니다. 하천은다정비했습니다. 화장실부분도정리했는데아시다시피거기가지금흙바닥이다보니까데크만설치하면되는데데크설치비가상당히좀많이들어요. 그래서내년도부터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연차적으로거기를지금현재설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데크도예산이많이드니까우선은그럼...좀흙바닥을데크아니더라도다른방법...마사토라든지이런거라도좀우선...지금은장마철이끝났지만,거의끝나가지만좀더보완해주시고검토를해서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이번에장마끝나면서바로중장비들이대서약간파인부분을저희가현재위탁받은분하고협의해서지금현재바닥을고르고있고요,그부분말씀하신...깨진돌이라고해야하나...그부분을저희가설치를지금하려고예산에반영된사항이되...협의해서설치할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제2회추경예산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제1회추경대비해서25억5800만원이증액돼서1009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에1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경로식당환경개선과장애인전용화장실설치에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차량구입비로3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월남전참전기념비건립사업비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각종수당에대한미반영분으로2억9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업의명칭변경으로인하여장애인가구냉난방비로1억30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참가지원으로36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과입소자지원,직업재활시설지원에5억353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1400여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활성화를위한운영비,난방비에대한미반영분으로1억9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읍면의경로당및마을회관유지보수를위하여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노인요양시설에장애인리프트장착차량과냉장고구입을위해서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영모장려금부족분으로1억26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묘지등의지역수급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월과미지어린이집의노후된어린이집통학차량을교체하기위하여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종사자장기근속수당에대한미반영분으로162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간단하게한두가지만물어볼게요. 여기과장님,요약집63페이지보면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인데요,이게원래부터있던건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지평면에이레자활공동체를저희가신고수리하면서금년본예산부터수립해서지원된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지금뭐1억7000만원,1년예산이이렇게됐는데지금1200만원이예산이올라왔네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들이노숙생활을그러면그전에는어디서했나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기존에는비인가로운영을했었는데요,그거를합법화시키면서종사자에대한인건비와운영비를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기존에있던시설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기존에있던시설이에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에서다노숙하시던분들이었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양평에서노숙해서들어가신분들도있고요,외부에서또양평에오셨다가들어가신분들도있으시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외부에서오신분들이많겠네요,그러면? 예,일단그건그렇고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다른거하나만...한가지물어볼게요. 지금뒤에64페이지보면미망인...17억9300만원인데이게15억300만원인데...이게보니까한2억9000만원이또올라왔어요. 늘어난이유가있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거이제예산편성상저희가추경에끊어서지금세운거라고보시면되고요,기존에까지저희가10월까지편성을한거고,지금미반영된11월하고12월분을지금추가편성한내용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복지예산이참많이늘어났기때문에좀제가그런차원에서물어보는거예요.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24쪽이요,보훈관리... 혹시보훈단체에대해서이런청원서혹시받아보셨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받아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받아보셨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를위해서어떻게뭐대처를하고계십니까아니면추후에할계획입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이제제가알기로는위원님이많은관심을주셔서사실저희가보훈단체에운영비하고사업비를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추가로지금인건비를지원을해드리고있는데지금거기근무하시는분들이반일근무를하고계시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어떤국가유공자에대한그전체인원수대비업무량뭐이런것반영을해서반일근무를하고계시는데청원서는지금이제일일근무를요청을하신내용입니다. 저희가지금시군에,31개시군의현황을파악하고있는중인데파악된내용을보면저희양평군이적게지원해주는부분은아닌거고요,하여튼추후정확히파악이되면위원님들께다시설명을드리고,예산을증액편성해야될것같으면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에있어서,지금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보훈단체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불법이라든가우리규정에어긋난다든가이런부분은철저히파악하셔가지고원리원칙대로하세요. 그렇게하셔야돼요. 지금9개단체다보니까서로사실어떤보이지않는그런게있어요,그렇죠? 과장님.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철저하게하세요. 그래야나중에뒤탈이없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134쪽에어린이집통학차량구입비지원,미지하고단월이라고했는데본위원이어떻게우연찮게들러서보니까아이들차량이굉장히노후화돼가지고한번지난번에말씀을드렸어요,먼저과장님한테,담당자분들한테. 다이렇게반영이돼서조치를취해주셨는데이뿐만아니라우리저국립어린이집있잖아요. 우리가지금9개소인가요,10개소인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10개소...

요찬

송요찬위원

10개소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0개소전수조사하셔가지고그런부분들어린이들안전에관한거니까...정말빈번하게사실뉴스상에나오고있어요. 이런부분들미리체크하셔가지고좀하실부분들,안전에유해가되는요소들은바로바로조치를취해주시기를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136쪽에반납금...독립유공자생활보조수당사업집행잔액반납. 많이반납이됐어요,집행잔액이. 6930만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보조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도하고수시로조율을하지만과다내시를해주는경향이조금있습니다. 그래서그러면서반납되는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다내시가돼가지고이렇게됐다는이야기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우리가독립유공자몇분이렇게명단이올라갈거아니에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도과다내시가돼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지금독립유공자가스물네분계시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스물네분이요? 어느정도지급이돼요,그러면이분들한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20만원씩으로알고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월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2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20만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계산하면바로나올텐데이렇게많은보조금이반납이되도록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64쪽이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차량구입비지원3100만원. 거기차량있지않습니까? 내구연한이지났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상이군경회차량은없고요.

박명숙위원장

한대가지고통합으로쓰셨잖아.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보훈8개단체에대해서있기때문에...지금이제상이군경회같은경우는환자분들이많이계셔서요,지금이제환자이송이나가정방문이런거를지금상이군경회하고6.25참전전우회하고같이그렇게해서회원들의어떤건강관리측면으로활용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러면상이군경회는이번에처음신규로다지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러면지금거기한대있는거는앞으로다...한대도있던데...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게지금거기보훈8개단체가있잖아요. 8개단체에서...

박명숙위원장

추후에다달라고그럴것같은데느낌이...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런개념으로가면안될것같고요,상이군경회나6.25참전전우회는환자들이많기때문에그두단체의환자관리를위해서사용되는차량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월남참전비그2억원,먼젓번에양평읍하고협의잘됐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읍장님하고이장협의회하고이야기가돼서요,건립에는지금무리가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장님들한테도다알려드렸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이장님들도다좋다고그러셨습니까,그러면? 건립하는데?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군에서하시는일이또...

박명숙위원장

전반적으로아닌것같아...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나라를위한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해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렇게알고있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69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노인요양원에이제리프트차량을구입을하겠다,5000만원. 그런데지금리프트차량이있지않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요양원에는차량이처음부터없었고요,지금이제응급환자가발생하면직원차량으로병원으로이송하고이런사안이좀발생해서장애인리프트차량을장착한차량을지금지원하는내용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런차량을단체보다는...진작해드려야되지. 거기는지금양평군에계신...다어르신,저기어르신분들이가서계시는데이서비스가지원이안된거잖아,그동안에,그렇죠? 그러니까오셔가지고아마이거를파악하셨나본데이런부분에대해서빨리빨리지원이되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잘하셨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윤정순입니다. 제2회추경행복돌봄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180억4400만원이며,기정액은174억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6억3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우수자원봉사자해외연수2400만원,읍면행복돌봄추진단자원봉사보상비1500만원. 76쪽입니다. 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에6400만원,읍면동복지허브화확산지원에4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140쪽이요. 복지위원활동비를전액감액을시키셨어요. 이거읍면으로바로가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복지위원은기존에사회복지사들로구성된봉사자들인데요,이번에읍면맞춤형복지팀이신설이되면서읍면행복돌봄추진단으로그게전환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환이됐어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그래서그걸삭감을하고,행복돌봄추진단자원봉사보상비로증액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42쪽에전기자동차구매,두대인데어디...우리행복돌봄과에서쓰실거예요,두대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이전기자동차는지금양평에맞춤형복지팀이신설이되면서양평하고청운에전기차를구입을해서이번에주게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하고청운?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46쪽에집행잔액이굉장히많이...2016년주거급여사업집행잔액3억3400만원이나됐어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굵직한것좀한번설명을해주세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주거급여사업이3억원을반납을하게되었는데이것은맞춤형급여도입이전에는최저생계비개념에서통합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니까주거급여하고생계지원을통합을해서지원하던것을지금은급여종류별로선정기준과생계급여기준액을다달리해서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작년도에이것이선정기준하고급여기준이바뀌면서대상자가많이확대될것으로예상이돼서국토교통부에서사업비를과다내려보내준것입니다. 저희군만그런것이아니라이것은전국이다똑같은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국적으로다그렇다는말씀이에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차량구입하는데있어서민원이들어온게뭐냐면우리양평군예산으로차량구입을하는데...우리담당관님이나다들으셔야되는데우리관내의어느업체든상관이없어요,그렇죠? 관내업체는상관없는데외부업체에서구입하는데가있대요,타시군에서. 이건정말잘못된거예요. 이러한부분들없도록... 우리행복돌봄과가그랬다는게아니라우리전체가그랬다니까그런것다시한번주지시켜주시고,이렇게해서외부에서구입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과장이부재중으로문화복지국장이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박신선입니다. 박성만과장님이개인적인사정에의해서연가를냈습니다. 요약서79페이지입니다. 7.1기준산정지가검증수수료를3118만5000원을계상을했고요,보행자중심도로명판설치를5800만원,국가지점번호판확대설치를1392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51쪽에개업공인중개사명찰제작이거든요.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300만원.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공인중개사들은그러면우리개업하는데뿐만아니라기존부동산,공인중개사업체도다명찰을달고시행하게되어있어요?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공무원증비슷하게그렇게제작해서배부할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를철저히하세요.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난이공인중개사명찰다신분못봤어요.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이런형식으로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예사진까지?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

송만기위원

복사,카피는안되죠? 복사나카피나...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이거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게아니라이사람들이복사나...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아,그거는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어차피예산들어가는부분이니까.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국비반납된것은지난번에과장님이설명을해주셨으니까...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2017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세무과는예산액10억5600만원으로기정액10억1300만원보다4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예산안요약서83쪽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세수증대및체납액징수우수부서선진지견학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세외수입체납액일소와또한체납액담당직원들의사기증진을위한선진지견학을위해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2017년도회계과제2차추경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6억1200만원증액된635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87쪽입니다. 본관1층화장실의노후화로냄새가많이나서이것을제거하고자리모델링공사비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특화도시개발과사무실공간확보를위해서산림과2층에서사용중인창고리모델링공사비또부족한공간확보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군청주차장주차관제시스템교체비용으로9700만원을편성하였는데이것은출입할때번호자동인식으로해서이렇게티켓을뽑는것을안하고,번호를인식해서하고,그다음에나갈때계산도자동으로이렇게하는것으로교체할예정에있습니다. 내구연한이경과한군청사고압전기설비교체비20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지금대형버스가군청에서들어와주차장까지갈때는후진으로가야하는...엄청난불편을초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차타워2층슬로프,올라가는슬로프쪽에다가버스전용차로를개설해갖고버스의이동이편하게하기위한공사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군정수행을위한업무용차량신규구입비4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지평면목욕탕신축공사비가당초11억원이었으나민원발생관계로금년내마무리가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로부득이이월될사항입니다. 그래서이월되는예산은삭감을하고,올해는총액으로입찰을한다음에차수계약을해가지고계속사업을추진하는데...할예정입니다. 그래서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61쪽이요. 군청부설주차장주차관제시스템교체공사,지금우리앞에이야기하는거예요,아니면지금뒤에것부설주차장이야기하시는거예요? 시스템교체하는것.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앞에도있고,뒤에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똑같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뒤에지금현재주차타워에는요,카메라가돌아가면서현재몇대가공간이있고,몇대가차있다,이런현황도나오게하는그런시스템을같이갖출예정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하고이앞에는무인으로하실거예요,그러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무인으로하실거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관리자는있어야죠,주차관리. 입출시무인으로되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입출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거기안내하시는분이계셔야되지않을까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안내하는분은상주시킬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상주시키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만약에들어와서라도주차공간이있으면안내해줘야되고,또운전이부주의한사람은주차대행도좀해드려야되고...주차요원은계속상주시킬예정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똑같은인원이있죠? 똑같은인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참...그리고162쪽,지평면목욕탕. 참안타깝습니다,정말. 지난연도,뭐물론과장님오시기전일이지만본위원이그렇게반대를하고,주민들까지대거참여하셔가지고해준예산을이게반년도안돼서바로이렇게... 제가분명히말씀을드렸는데도이런일이발생됐어요. 이러한부분들이있으면그면에페널티를주셔야돼,이게. 그렇지않아요? 어느면은단돈100만원도없어서,50만원도없어서예산집행을못하고있는데이많은예산을들였다가다시반납을한다? 참...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반납하는것은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감액하는것아니에요. 어쨌든올해사업을다못하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간에반납하는것아니에요. 다시는이런일이없어야돼요. 어떤주민들의성화가있더라도,요구가있더라도정확히설명을해주셨으면이런일이없거든요. 다시말씀드리지만물론과장님계실때가아니라...지금다른데로가신분들인데제가이생각만하면진짜잠이안와요,잠이안와. 동부지역모의원이반대를해서목욕탕예산깎았다고. 결국하지도못할걸이런식으로예산편성을하는사람들이어디있어. 추후에라도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한마디저도더하겠습니다. 사실이거책임질사람이누구예요? 책임져야되는것아니에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사업중에...

송만기위원

아니,이렇게위원들한테부탁,부탁해서...정말뭐어떤위원님은그렇게지금금방말씀하신것처럼호되게당하고,또해주신분들은열심히해서진짜도와줬는데이거사업을이루지못했다는건누가이거책임져야되는것아니에요,이런것? 5억원이라는돈이거다시...말그대로반납되는건데...이거다른데예산쓰지도못하고,쉽게이야기해서. 예산액을잘하겠다고해서다가져와서보여주고뭐해서정말힘들게해줬는데이러고그냥아니면말고...공무원들이아니면마는겁니까? 과장님...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런자세로일하면안되는...

송만기위원

잘못됐잖아요. 정말이거는진짜더내가세게나갈수있는데이러면안되는거예요. 올해해달라고,올해해달라고,올해해달라고그래서해주신거,해준거아닙니까,위원님들이? 잘못,잘잘못분명히이거짚고넘어가야돼요. 능력도안되고,뭐도안돼...돈줬으면밀어붙여야죠,해야죠. 그러면누가하느냐. 이일을누가하느냐는이야기예요. 우리회계과장님도아니고,위원님도아니고,담당이있을것아닙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제가하는겁니다. 다만,좀지연되는어려움이있었지만...

송만기위원

아니,앞의분이시긴하지만그래도안되죠. 그러면안되죠. 굉장히이부분은잘못됐다는것다들똑같이생각하고있어요. 정말잘못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좀답변석에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국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방금앞에서위원님들께서도질책을하셨는데본예산이편성되면다음연도언제부터예산효력발생이되는거예요?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이종화위원

제2차정례회때다음연도예산을의결을하잖아요.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그예산은언제부터집행될수있고,효력이발생되는겁니까?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의회에서예산을승인을해주시면집행부에이송이되면그때부터효력이발생하는것으로다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다음연도1월1일부터이제...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집행할수가있는거란말이죠.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지난해...잘아시겠지만7억원을당초예산에...금년도예산으로확정이됐고,또다준비가됐다그랬고,또3월달에추경에서4억원을추가요청해서4억원을추가로또했어요. 그런데이제와서예산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내년도에다시확보를또해서하겠다. 그러면1월1일부터지금까지예산11억원이썩고있었던것은그건예산의효율적인운영입니까? 그렇게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경우에따라서는그렇게생각할수도있지만우리부의장님도잘알고계시지만목욕탕신축건에대해서는여러가지사안이,과정이또여러가지있었지만그동안에저희집행부에서추진하던결과해당부지내에여러가지또민원이제기됐고,그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사실시간을좀허비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지금완전히해결이돼서거기서지금설계변경을하고있고,또부지가저희네가교환하는과정에서결과론적으로부지가또선형변경이따라야되고...그래서지금설계변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부의장님께도먼저보고를드렸듯이지금시간적,물리적으로금년도내에목욕탕을완성할수없기때문에그래서잔여금액을일단급한데,급한데예산을돌려서금년도에는기초공사와골조공사까지만완성을하고,내년도본예산에편성을해서내년에준공코자그렇게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예산에지금또다시이번에감액처리를안하면어차피준공이안되고,예산이효율적운영이안되고이래서감액할수밖에없다. 다른사업도많고하니까다른사업을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목적은.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저희들한테,의회에주민들을,또담당면장까지도와서설계도도다되어있다,예산이빨리수반,확정이돼야바로시작해서한다,토지주와협의도다되어있다...이렇게말을했어요.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그때과정상저도이렇게정확히는알지못하겠지만그러한과정을거쳐서사실상현재까지이르게됐습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그때당시의해당면장과또주민들이왔을때의이야기하고지금하고또흘러간그과정을들여다봤을때는그때그상황에서는좀오류가있지않았겠나이렇게생각이되네요.

이종화위원

예,그게참안타까워서자꾸말씀을드리는데시간이너무오래걸리는것같은데요,기획예산담당관예산안에보면조기집행으로40개부서에인센티브를준다고지금되어있어요. 그러면우리실과소,읍면전체죠.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게조기집행하고말이안되잖아요. 실과소,읍면전체에장려상...끝에...까지나가는데이게어떻게되는거예요? 앞뒤가안맞잖아요,행정이. 지금방금송만기위원께서도말씀이있었지만여기에대한뭔가책임을져야된다,의회...군민들의목소리가그렇다는말이에요. 그러면앞뒤가안맞잖아요. 조기집행...그래도조기집행장려상내지는최우수상이될지는모르겠지만이런경우가어떻게받습니까? 그리고지금예산운영의효용성을높이기위해서하신다고그랬는데그러면어차피준공이안되니까지금삭감을하고,내년도예산으로다시세우겠다,이런취지이신것같은데그러면이거말고금년도양평군에서추진하는모든사업중에서명시이월내지는사고이월이금년도에한건도없을것으로예상이되십니까?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제가이제기획예산담당관이아니기때문에정확치는않지만요,금년도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개연성이있는사업은이번추경에좀정리된것으로다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좀벌써,이미판단한사업은정리도됐겠지만여기사업정리된게그렇게많지않아요. 그러면제2차정례회때명시이월,사고이월승인을받으시겠지만,그때가서또분명히공무원들의책임소재를따지겠습니다만이와같은행정이있을때는바로바로어떤대책도또조치도해주셔야지...의회에다가지금면민들,군민들은“언제지어요?왜...올초에다짓고올해부터한다고그러더니...”이런말씀많이듣습니다. 그러면여기에대해서어떤특단의대책을강구를해야지예산삭감하고,그냥다른사업으로만한다고그러고... 사전에설명도없었습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제가봤을때는당초에면장과주민들이들어와서설계가다됐다,또부지가해결이됐다,이러한부분,그러한부분중에서는읍면과우리회계과에주관부서,사업을주관하는부서가확실치않았던그러한시기였지않았나저는그렇게생각이되고요,부의장님도잘알고계시지만이제그러한과정에서불가피하게민원이또제기가됐고또민원이제기된상황에대해서또해결하다보니까시간이많이일실이된거는사실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잠깐만요. 민원이제기된게아니고,지난번회의록에도있지만행정사무감사때동료위원이신송만기위원도...그런면장님은민원인이아니에요. “그당사자를몇번이나만나봤습니까?”그랬더니“맞을까봐나한번도못만났습니다.”그랬어요. 그러면민원인이아니죠. 그분하고협의를해서빨리빨리추진해야할사항이지그런데이제여기까지왔지만지금설계변경이라든지또토지교환문제,이런것도하루속히빨리빨리좀추진을하셔서적극적으로면민들의,군민들의바람인이사업이빨리좀이렇게준공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추진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그렇게할거고요. 또만약에이번에5억원을삭감하는데승인을해주신다면지금부의장님이말씀하셨듯이목욕탕신축건에대해서는지평면민들과또우리이장협의회이런데서앞으로의추진계획에대해서설명을하고홍보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 요약서88쪽에이제군청사내버스진출입로조성공사.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이제많은돈은아니지만1500만원. 강변도로에서들어가는쪽으로다가지금이제공사를하신다아까설명을하셨잖아요,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제가볼때는위험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하더라도...다시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이게지금그...

박명숙위원장

강변도로에어떻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기사들이추천한곳입니다. 그래가지고구두상으로는,경찰하고도로부서하고구두상으로는협의가완료된상태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아니,구두상으로완료가됐더라도지금이쪽에서이제힘든데...그쪽이더좁잖아,지금강변도로가요,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제가볼때는좀위험하지않나이렇게보는데혹시이제예산이되면정말심사숙고해서공사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세부적으로다시한번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한번잘검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평생학습과장오흥모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제1회추경71억7375만3000원에서3억1426만5000원이증액된74억880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93페이지의주요사업계획을통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시설개선사업비로전시공간조성공사로900만원,다음평생학습센터시설물주변정원조성사업으로800만원,군민회관시설개선사업비로군민회관승강기설치공사7200만원,군민회관강당바닥카펫교체로850만원,군민회관계단비가림시설설치로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로1058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94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보조사업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고요,평생학습마을공동체코디네이터·리더양성교육비로1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대응지원사업비로양평초등학교다목적회관체육관신축사업비로3억12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과장님이름이아주생소합니다. 그래서내가이앞에다가이름쓰라고했으니까다음부터는한번봐야겠어요. 요약집93쪽보겠습니다. 군민회관의강당카펫교체. 카펫을교체하는겁니까,카펫을제거하는겁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카펫전체를교체하는데요...

송만기위원

교체라는게... 제가...질의에답을간단하게해보세요. 카펫을교체하는겁니까,카펫을없애버리고다른거로까는겁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카펫을없애고다른것으로깝니다.

송만기위원

예,그질의지금한거예요. 대답간단하게하시면돼요. 카펫이라는것은청소를잘해주지않으면우기이럴때는다곰팡이가스는건데그런데서카펫은전혀맞지를않아요. 이제라도하시는것...낡아서바꾸시는거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건강상에도굉장히안좋습니다. 당장에바꿔야되고... 어떤재질로밑에깝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아직재질까지는검토안했는데요,기존에2010년도8월달에설치했던거라서교체시기는됐고요.

송만기위원

아니,아직도결정이안됐어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재질관계는좀신중히검토해가지고되도록오염안되는그런저기로설치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청소는쉽고,오염안되는것으로하셔야됩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카펫보다도...가격비싸지도않아요. 하시면되겠고,그다음에계단비가림시설설치라는것은군민회관올라가는데거기장애인이렇게올라가는데있고,계단이있습니다. 이계단위에가림막을한다는겁니까? 어디다한다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계단양쪽으로좌우계단에비가림시설설치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아,가운데는놔두고양쪽으로이렇게비... 이렇게여기서부터쭉올라가는거...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도충분하겠네요. 전체다할필요없이. 그리고장애인들올라가는데도거기비가림이되어있나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그쪽에는이제안되어있는데...

송만기위원

그쪽도하셔야지. 아니,그쪽도하셔야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엘리베이터시설을이번에좀같이할거고요,그쪽까지는아직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비가림시설그쪽에...그러면장애인들타고올라가는것도그쪽도이렇게둥그렇게똑같이해놓으면예쁘겠네요. 그러면이렇게하시면되죠. 비가림을양쪽에하지말고한쪽에해놓고,장애인올라가는데이렇게해버리면또될수있고...뭐지혜롭게해보세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잘받아들여가지고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승강기를오래전에법적요건에따라서설치했습니다. 그런데단...몇번이나사용하고이렇게방치했는데...모르겠습니다. 어쨌든이번에설치할때는안에동선,승강기설치하는데까지도비가림을좀해서그입구에나무전지도좀하고,또승강기가너무좁아서과거에사용을못하고,또장애인들올때도인터컴으로부르라해서번거로움이있었습니다. 이번에는어쨌든동승자라든가다른어르신들도이용할수있도록약간좀크게,크게해서어떤예상...이용률을높일수있도록좀철저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평역에설치된그엘리베이터같은그런거를검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거기가눈,비가오면아예습해서,음지라서...그부분을아까말한대로비가림을좀설치한다든지해서이용률을좀높일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제2회추경예산은당초예산223억8396만3000원보다40억6603만원이증액된264억4999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로주요사업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6000만원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귀빈빌라에서평강어린이집까지공사비3억5000만원계상했습니다. 99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동부장에서감리교회까지공사비3억원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의양서도시계획도로양서도서관방향4000만원설계용역비계상하였습니다. 양수초등학교부족사업비5억원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서종남한강마트방향도시계획도로설계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농협창고에서군부대방향사업비4억9428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105쪽에용문도시계획도로효병원인근도로부족사업비2억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다문초등학교공사비부족액2억원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용문IC회전교차로조성사업에3억원,107쪽에양수역앞회전교차로조성사업에3억원,가로환경정비사업비부족사업금액2억원,108쪽에양평시가지진입도로가로환경개선사업에15억원,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부족사업비8000만원,109쪽에가로등설치사업비2억원,그리고하단부에양근대교가로등교체사업비2억원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전출금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안철영도시과장님제가참좋아하는분인데...제가요약서106쪽보겠습니다. 교차로문제,제가교차로나간판은꼭물고늘어지는사람인데교차로지금여기보면공사비2억8000만원,설계비가2000만원이렇게들어가있어요. 이거로터리하나설계하는데이렇게많이들어갑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게현황을떠야되고요,교통이제흐름이나이런것때문에이게공무원들이설계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

아니,공무원이설계하는것은아무것도없죠. 그런데이거뭐교통흐름이랑이거문제가아니라설계잖아,설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설계가저희가설계비를최소금액으로잡은겁니다.

송만기위원

최소금액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더싸게못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더이상깎는것은무리인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니,어쨌든이설계비2000만원...어떤건축도아니고,디자인이동그랗게되고,차량이돌수있는회전반경이니여러가지감안을해서하는건맞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도할수있는거죠,사실은. 어떤큰쪽으로... 전뭐든지다해서...쉬워요. 우리기존되어있잖아. 기존되어...많이있으니까거기서하는건데거기서...거의똑같은데뭘매번할때마다설계비2000만원씩이렇게줘야되나...이런부분은우리가좀짚고넘어가야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런데...

송만기위원

처음하는게아니라계속...설계어디서합니까? 계속똑같은데서안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같은회사는아니고요,엔지니어링을하는회사...

송만기위원

다틀려요? 할때마다틀려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주변현황이라든지이런것을떠야되기때문에최소비용으로저희가계상을한겁니다.

송만기위원

글쎄,본위원이생각할때는계속같은데...반복되니까...그리고제가몇번사진도보여드리고,지금도여기사진다있습니다만굳이안보여주고...제가항상주장했던것은유럽식의로터리,이번에미국에가서도제가찍어왔습니다,사진을. 그런간소화되면서도경비가많이들어가지않아도로터리역할은충분히된다는것... 그럼으로해서3억원이아니라1억원씩들어가면세개만들거...하나만들거세개만들수있다는이야기죠. 제가몇번강조한건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위원님께서계속지적하신사항이라서저희도이제현행...내에서...

송만기위원

그런데뭐전혀줄어드는게없어. 계속3억원이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최소화시키는방안으로지금설계를하고있고요,지금최근에한로터리라든지이런부분들은그런부분을최대한반영을하고있습니다. 단지이제유럽식으로경계석만돌려놓고이러는사항들은...

송만기위원

경계석도아니에요. 유럽식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안전에대한문제도있기때문에분명히...제가그때도수차일전에답변을드렸지만교통문화수준이유럽하고좀차이는분명히있습니다. 인정할것은인정해야되고요.

송만기위원

아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사항때문에저희가최소화해서심플하게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심플하고...어떤교통을...누구든지그쪽을다감안해서돌아가는건데저는3억원이라는돈이지금보상비가전혀없는데...저는예전에보상비까지있는거로알았는데지금보니까보상비없이2억8000만원에이렇게되는데이거공사비가많이든다고본위원은생각이사실됩니다. 제가그냥하는소리는아니고,감안좀하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위원님말씀하신취지는저희가십분알고있기때문에최대한반영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 수고가늘많습니다. 여기요약집에보면100페이지에보면요,양서도시계획도로,용담리양수초등학교,초등학교들어가는골목입구이야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지금땅값은다갚았나요? 땅을다샀다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총사업비가15억원인데요,그전에우리가특별조정교부금을도에서받아가지고,10억원을...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도비로받은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도에서받은거고요,그거로이제보상을...아직다안끝냈습니다. 그래서한두집이남았는데그거하고공사비를이번에5억원을세우는겁니다,군비로.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13억원이들어간다고...보상비가13억원이라고쓰여있는데그러면그공사비가맞춰지겠어요,5억원가지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기존에10억원이들어갔으니까5억원중에서3억원은보상비로쓰고,2억원은공사비로써서준공하겠다,그이야기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문호리남한강마트앞에그삼거리인데거기가차가이렇게면사무소앞쪽으로시내에서바로가는길이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또시내에서삼거리가이렇게만나지는데이게좌회전차가전혀보이지않는단말이에요. 거기가보니까거기...회전도로앞으로계획은없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서종지역에서...지금말씀하시는것은문호교의삼거리걸랑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교회앞에로터리를일전에송만기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주민들이많이오가고있습니다. 그래서...

화자

박화자위원

예,주민들이많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이번추경에는저희가반영을못했고요,지역주민들의견을좀더수렴해가지고그거는향후에내년본예산이나이럴때한번검토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주민들이이야기를많이해서현장에가보니까폭자체는충분히나오겠더라는이야기인데이게이제속도감이좀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걸한번잘살펴보셔가지고계획을좀잘세우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하여튼의견수렴을해서요,꼭필요하다그러면적극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107페이지보면요,양수역앞에회전교차로그거저번에했었잖아요. 됐었는데지금이제뭐이렇게좀그러니까...불안정하게되어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회전교차로는한적이없고요,거기이제이면도로...일방통행길을없애면서...

화자

박화자위원

좀비스듬하게해놨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좀봉으로박아놓고,선을그어놨는데요,안전지대식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게이제작년부터양수리주민들이로터리를해달라고계속건의가됐던겁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기술검토를해서시행이가능하겠다,판단해서이번에예산을요구하게된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지형이좀이렇게비스듬하게돼가지고그부분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약간깎아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은. 그래서면을약간은정리를해야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를정리를해야되겠다는생각을했고요,주민들도이야기를많이해서과장님본김에제가말씀드린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도듣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양수역앞회전교차로사실그지역에예산이굉장히많이들어갔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과거에,재작년에요,역앞에아까말씀드린목왕리방향으로가는일방통행길을없애면서...그것도이제군비를투자한것은아닙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그래가지고농림부에서떨어진돈을갖다가한1억2000만원정도투자해서우리도했던건데하고나니까주민들이교통량이많아지니까회전교차로를해달라고작년부터건의를했던사안이고요,그래서이번에다시저희가기술판단을해가지고시행을해보려고하는사안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사실애초에,처음에좀우리전문가들께서다이렇게하셨으면좋았을텐데...저희들도객관적으로봐서그때당시에도야,이건잘못됐다고생각했는데또들어가고,또들어가고...지금결국은최종적으로또들어왔습니다,이부분이... 어쨌든지금말씀하신부분국도비갖고하셨지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것도다세금이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하여튼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저희가이번에수립한것으로해서완벽하게끝내서또추가적인이야기가안나오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옥외광고물정비기금전출금이조금...금회5000만원만요구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추가로5000만원더해야돼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니,저희가지금기금을기존에적립해놓은게,과태료라든지우리수수료로해서적립해놓은게5000만원이상있기때문에5000만원만전출해주시면그부분가지고이번에평가받은데는전혀문제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까지합치면3억넘는다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2017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188억2200만원대비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요약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13쪽입니다. 양평군재난종합상황실영상회의시스템카메라교체사업비군비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풍수해보험가입도비보조에따른1720만원을추가계상하였으며,114쪽신병교육대입소식시방문객이비와눈을피할수있는캐노피천막과공군부대체력단련지원으로2000만원을계상,통합방위태세확립과양평군을홍보하고,복포천제방사업준공예정으로17억6900만원감액사업비를지평천재해예방사업비로변경하여반영하고,115쪽지방하천준설보수등도비2600만원을추가확보하여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114쪽입니다. 과장님,이해가안가는데요,전. 이거사실군부대훈련물품구입이라는게이거신규사업입니다,2000만원이. 지금의원되고서이런글을처음봐요. 군부대훈련물품구입을우리양평군에서도와줘야된다,이런거네요? 설명좀한번해보세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게이제저희가군·관·민이통합방위협의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군수님께서의장님이신데20사단에서도통합방위협의회를주최를하고,또공군부대에서도2/4분기통합방위협의회를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공군부대에장소가협소하다보니까...운동기구도없고해서러닝머신두대가좀꼭필요하다그래서반영하게됐고요, 신병교육대수료식은저희체육관에서하고있는데입소식은전국에서모이는부모님들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캐노피천막을제작하면서양평군마크를집어넣고홍보를해서전국에홍보도되고,또20사단에서이게건의사항으로통합방위협의회에서건의된내용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이거어디든다도와주면좋죠. 이거우리군민의혈세인데... 국방부돈많이있습니다. 예산충분히있고,이런거우리가굳이...지금까지안했는데신규로이렇게도와준다는것,신병교육대...물론여기군하사관도있고,군인...투표권있는사람많이있습니다. 오해가될수있는부분이에요. 이거선심성이라고딱...누가이야기해도이거선심성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해왔다면모르겠는데여기에지금러닝머신갖다주고,캐노피천막...양평군이야다들어가죠. 그렇게오해하시는분들이분명히있을수있습니다. 그렇지않겠어요? 지금국방부우리가...국방부돈도많은데인데우리가2000만원이면차라리다른데도와주는게낫지. 여기군인들돈많은데여기다우리가꼭이걸도와줘야되겠습니까? 과장님,저는이거그렇게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이한번...시키는대로할수있는위치지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통합방위협의회를저희안전총괄과에서운영을하기때문에늘상그군부대하고...

송만기위원

아니,군부대하는것을왜우리가도와줘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군부대하고협력을하고,또저희이제그수해피해가...

송만기위원

러닝머신우리서종면마을회관에좀사다주세요,여기갖다주지마시고. 우리양서면에체육...거기다좀갖다주시고,어린이들먹는간식도부족한데그런데다좀갖다주든지에어컨이나하나달아주시든지. 이군부대군,국방예산도엄청나게많이있고그런데이거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이무슨이야기,답변하겠습니까...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186쪽이요. 재난안전표지판설치했잖아요? 성립전예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하천에가면구명복하고구명환있는것그거말씀하시는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건이제재난안전표지판도비지원예산인데요,이것은지진대피소를지금국가에서는지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도심에서가까운데는...체육공원이가까운데는체육공원으로지정을하고요,양평중학교라든지또개군중학교이렇게도심에서가까운데는학교를지진대피소로지정을해서이게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재난대피소라는표시를...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표지판을...

요찬

송요찬위원

해놓는거예요? 표지판을해놓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밑에인명피해우려지역재난안전표지판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저희가12개소가있는데나머지8개소는되고요,지금사나사...잠수교라든지밤골,청운면비룡리밤골유원지라든지도장리,수입리이런잠수교에위험표지판을해놓는...

요찬

송요찬위원

위험표지판이에요,아니면제가아까말씀드렸던구명환하고구명조끼걸어놓는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아니에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위치가일부지역에는이제제가순환구조대한바퀴돌아보면서말씀을들었는데일부가위치가잘못되어있다고말씀들하시더라고요. 그런것한번파악하셔서위치를정확한쪽에옮겨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187쪽에하단양평시장제방주차장조성,감액을하셨는데이것은추진안합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당초에5억원이편성돼서설계를7월21일까지준공용역을완료했습니다. 그런데이게이제용역을완료하다보니까8억6200만원정도들어서한4억여원이추가투입이되어야되고요. 이게이제8월,9월지금이상기온으로...또태풍,이런대비해서지금제방훼손을해놓다보면좀문제가있을것같고,또추가로4억여원이필요한사항인데8월,9월에이제태풍예보나이런것때문에내년도본예산에4억원플러스해서본예산에세워서3월에착공해서6월말까지준공예정으로저희가추진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본예산에한8억원다시세워서3개월정도에...홍수오기전에다시제작을하신다는이야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러려고계획을...

요찬

송요찬위원

추진을하시는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앞서질의로답변받아들이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186쪽에요,재난안전표지판시설비에서인명피해우려지역재난안전표지판그랬는데도비,군비가있고,군비가있고그래요. 그런데지난번에장마때에다문6리에서잠수교에차량이빠진것혹시아시나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거기재난안전표지판...바로그런데우리수입리쪽에도있고,한몇개소가그렇게위험한지구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몇개소있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12개소입니다. 아까도답변드렸다시피12개소가있는데요,다문리는다표지판도있고차단기도있는데이게이제5개소,5개소에대해서는아까사나사,밤골,도장리,수입리이부분만지금안되어있어가지고그부분지금설치하는내용...

이종화위원

지금차단기가있다고그러셨나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수동으로하는게이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수동차단기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갑자기,호우시에는갑자기늘어나서그러는거라는말이에요. 잠수교를타고건너갈때는괜찮았는데오다보니까갑자기늘어나서,늘어나가지고그런사고를당하게되는데그래서수동보다는물이이렇게늘어나면센서에의해서자동으로좀차단될수있는것이런거를향후라도검토를했으면좋겠어요. 수동은뭐일일이사람이나가서해야되는데그시간놓치면잘못하면사고가발생하니까좀그런센서,잠수교처럼센서가있는것...이런예산이얼마나들지모르지만그것도한번검토를해서그런거를설치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급류에서는사실은센서이렇게작동하기가굉장히어려운데요,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검토를하셔서별도로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언제까지가능하겠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검토사항은뭐한일주일내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내년도예산에라도반영될수있도록이렇게단계적으로라도,12개소를한꺼번에는못하더라도이런쪽으로좀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예,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우리지역경제과는기예산153억2500만원에서24억4400만원이감액된128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119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공중화장실및교육장건립을위한양평제2배수펌프장복개공사비에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주말장터바닥포장및환경정비사업에7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선도사업에서종명달리마을추진을위해서3억99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조사업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너지자립을위한구축사업및태양광설치사업에13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안녕하세요? 한가지만,제가관심있는부분에한가지만물을게요. 요약집120페이지보면요,에너지자립마을선도사업인데요,명달리갔더니요,거기가마을에전부다한30가구가태양광을했더라고요. 그래서이제그마을주민들이굉장히좋아하는모습을봤는데이게지금앞으로...올해지금전부다85가구를한거예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금이제일부되어있고마무리를짓는겁니다. 추가로사업을더받아낸겁니다,저희가.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게,내년이사업이사실늦은감이있어요. 앞으로도나는계속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저희가올해도경기도에너지선도사업을공모로신청을해서받아온사업입니다. 그래서내년에도계속해서신청을해서많이받아올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도나하수도못지않게이자립에너지선도사업을계속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하시겠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94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보조에서52억원이감액이됐어요? 어떤내용이에요,이거?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이거는저희가...이제당초에이사업비가내려온것은그게경기도균형발전기금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금사업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신청을해서내려온건데저희가이거내려온후에또전통시장들에대한문화관광형사업을또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문화관광형사업이내려왔기때문에이거재원은다른사업을위한재원으로돌리기위해서반영을한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재원으로뭐지금돌린게뭐가있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글쎄요,특별히제가뭐어떤사업인지확정은...확실하게알지못하지만아마백안-대흥간도로확포장정도에투입이되지않았나생각을...

요찬

송요찬위원

도로공사로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담당관님이거아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백안-대흥간도로로투입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196쪽에공공기관에너지자립보조에너지구축사업,ess구축사업및태양광설치사업이게에너지저장시설이에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러니까쉽게이야기해서축전지라고보시면이해가...

요찬

송요찬위원

배터리.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배터리. 전력을낮에생산할때축전을해서뒀다가...

요찬

송요찬위원

발생된거를...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필요할때쓸수있는것... 예,그렇죠.

화자

박화자위원

저장하는거...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저장장치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장장치...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충전...배터리라고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를,낮에발생된전기를저장했다가다시쓰는거예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를우리어디다설치를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우리군청사하고농업기술센터두군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청사하고농업기술센터...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앞에질의를하셨습니다만요약서120쪽에에너지자립마을선도사업,우리명달리에이거개인부담이얼마였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개인부담은10%로알고있습니다. 금액까지는...10%입니다.

송만기위원

10%?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거선정이되어야되는겁니까아니면원하면다해줍니까? 어떻게됩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건당초에그...

송만기위원

아니,10%부담이라는거는...우리팀장님누구아시는분계세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한85만원정도...

송만기위원

예,위원장님,질의...

박명숙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그태양광명달리85가구가됐는데개인부담액이얼마나들어갔어요?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예,개인부담은10%자부담이있는데요,보통한700만원정도이렇게한집에3kw할때정도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500정도들어간대요...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700에서800정도요.

송만기위원

500만원으로알고있는데저는...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아니,700에서800만원들어갑니다. kw당저희가283만원정도이렇게잡고있거든요. 그래서여기에따라서10%는자부담으로되어있기때문에한...

송만기위원

7,80만원?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70만원에서80만원사이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거는원하면다해주는겁니까아니면...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그렇지않습니다.

송만기위원

마을선정이되면하는겁니까?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이게선도마을에서저희가처음에용문모꼬지마을이먼저선정이됐고요,그건작년에저희가올려서거기에따라서공모사업에서됐습니다,그게요. 그다음에명달리것은저희가올해다시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공모를해서거기서따오고있습니다. 그래서1년에2번씩이공모사업을하는데이게전체전국에다오기때문에저희가그에너지자립계획은총...저희가1년에3개마을씩이렇게하는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것까지는여의치않기때문에저희가될수있으면공모사업에서따올수있는그런사업을지금해서각마을마다저희가지금받고있습니다,또그렇게요. 그래서내년에도또준비를하고,계속해서마을마다...될수있으면에너지자립되는그런선도마을을하기위해서계속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하고싶어서...다되는게아니라공모사업에당선이되어야되고,그리고1년에한두군데정도밖에안되는거네요.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굉장히어렵네요. 명달리는아주행운이네요.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그런거는.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하나더여기서질의할게뭐냐면가구수가지금여기는85가구인데가구수로합니까아니면지역넓이로합니까?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가구수...그한리면리의한가구를전체로합니다. 그러면가구에서전체적으로전기쓰는양이있습니다. 일정한전기양을쓰지를못한다고그러면거기는또탈락이되는거고요. 그래서일정하게한300kw이상쓰는그런가구를선택해서그걸해야지만선정될수있습니다. 그런데이제명달리같은경우는저희가이게이제공모사업을하면서도업자들이,지금하는그사업자가그마을회관에보일러를놔주는조건하에서지금현재...그때공모해가지고그걸한겁니다. 그래서자기네가이득을취할수있는것을갖다가다시마을에다환원해주는그런방식이기때문에저희가그공모에서당선됐던겁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우리과장님,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이것도좀비슷한것같은데이거지금서종면서후1리일원이에요. 몇가구나들어가는거예요,이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이거한40세대정도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40세대?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세대로합니까,넓이로합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넓이가가구로... 그러니까그보급망을어차피연결을해야되는거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예,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가구로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가구.

송만기위원

가구수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리많이떨어지면가구수도안되잖아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래서우리지금...

송만기위원

이거담당팀장님...이것도하시나요? 답변좀...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

예,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이쪽도전문이시네요?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예,에너지관리팀장박창선입니다. 이게LPG배관망사업이총...저희가3억원을예산을잡았었습니다. 그래서이게그산업통상부에서통상적으로내려온게3억원으로이렇게되었었기때문에지금서후리...지금여기서후1리같은경우는저희가이게자연부락이다보니까넓게이게분포가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죠.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배관망을길게가다보니까3억원이좀더듭니다,이게요. 그래서저희가이제거기서후리...좀더위에까지는3반,4반까지있습니다,거기가. 그런데3반이있는데까지가려고그러니까7억원에서8억원까지들어갔습니다. 그래서주민들하고협의를해가지고이아래주민...그마을회관을중심으로해가지고그부분만들어갈수있게배관망을너무길게잡지않게...그래서그사업만하다보니까는한4억2000만원이들어갔기때문에자부담이4200만원이고,나머지는군비하고도비입니다.

송만기위원

자부담이4200만원이면40가구정도에서100만원정도냈다는이야기입니까?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40가구정도...자부담이저기4200만원이면요,한100만원정도이렇게든다고되죠.

송만기위원

100만원정도되는건데... 그러면이거원하면다해줍니까?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아,그렇지는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도똑같습니까?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아까제가이야기드렸듯이배관망사업은만약에배관이길면저희가그만큼돈이많이들기때문에어떤집단적으로,취락적으로이렇게모여있다든지그게한3,40가구가된다든지...

송만기위원

총길이가얼마입니까? 얼마까지...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총길이가한2km정도이정도잡으면됩니다.

송만기위원

2km정도.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예.

송만기위원

들어가고꼬부라지고다합해서2km정도면...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거는도시가스들어가는그배관하고똑같은게들어갑니까,더얇은게들어갑니까?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같이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아,똑같은것.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도시가스지금서종면에깔려있는거...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예,같습니다.

송만기위원

똑같은게이제탱크만들고거기다가는거고,탱크차가와서,탱크로리가와서거기다집어넣는군요,가스를.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가스비용은얼마나듭니까?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가스비용은도시가스비용하고거의같습니다,거의.

송만기위원

아,그러면굉장히좋은거네요.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그런데이제주민들이많이반대를하고이러는게가스통을이제마을어느위치에다가설치를하면...개인부지라든지아니면마을공동부지에다가설치해야되는데이런부지에대해...부지협의가굉장히힘듭니다.

송만기위원

큰일이겠군요.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그런분야만저희가이제협의를해서...그래서이거는저희가하는게아니라이사업은산업통상부에서직접하는거기때문에거기서사업단을별도로편성하기때문에저희가또거기하고위탁해서사업을추진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1년에몇군데올립니까아니면...선정은어떻게합니까?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저희가각마을마다다받습니다,공문을.

송만기위원

받아요?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예,그렇게받아서...

송만기위원

그렇게해가지고올해몇군데했습니까?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올해처음한군데시범적으로올해처음하는겁니다,시범적으로.

송만기위원

아,시범적으로...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예.

송만기위원

앞으로많이할수있겠네요?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계속적으로하려고저희가에너지자립계획에서도이것도매년한2개소정도이렇게하려고하는데마을마다아까제가이야기했듯이그런마을간에서로많이떨어져있다보니까사업비가많이들다보면자부담이또많이들고이러다보니까그런분야에대해서만많이좀참고를해서저희가또사업계획서를올리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팀장님나중에한번개인적으로뵙겠습니다.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팀장님잠깐만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팀장님계신김에...지금이태양에너지사업에대해서지금이건공모사업으로하게되면10%의자부담인데이거말고우리에너지관리공단하고해서자체사업으로해서또설치하는사업이따로있죠? 별도로.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예,옥천에저희가14가구올해했습니다. 거기는자부담이한20%정도이렇게하고있는데요,그거는이제별도로에너지관리공단에서하는그자체이기때문에그렇게해서저희가그공모를옥천하고양평하고그다음에양동하고이렇게세군데를올렸었는데선정은옥천만저희가선정이돼서올해그렇게사업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보면이걸지금각지역별로주민들이많이원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가형편상다욕구를충족해주지못하지만내년도사업이라도더많이확대될수있도록공모사업도그렇고지금자체에너지관리공단에서하는것도그렇고양쪽으로좀적극적으로이렇게추진해서주민들이좀혜택을많이볼수있도록이렇게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창선

박창선에너지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팀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시장에복개를...배수펌프장복개를한다고그랬는데화장실을지금옮길계획이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도시계획도로가예정되어있죠? 시장위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전에우리공연장옆에추가땅을매입한적이있습니다. 지금명품한우인가요? 거기...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공간이제대로활용되고있습니까? 추가매입한땅이지금놀고있지않아요,혹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금그형상그대로지금이용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형상만... 그런데기형적이라는겁니다. 기형적이라는것은무슨말이냐면우리가활용도가떨어지거나아예비싼...돈주고사서그냥방치하고있는수준입니다. 전에도제가이야기했다시피지금간고등어인가파는박스들있죠,그뒤에?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지금우리군에서시장임차를해준거죠,개인,단체들한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뒤편에보면옛날에불난집이있습니다,하나가.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주위에있는땅을사서이걸시장부지를갖다가뭐네모지게만들어서땅의효용성을높이든지그앞에여관을산다든지해야지지금여기막대한돈을들여서복개를해서...그러면그복개위에다가... 이돈가지고안되지않습니까? 건축비가또들거아닙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건축비는이제내년도예산에편성을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고요,거기는이제화장실하고교육장하고해서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도양근천복개뭐한70억원...벌써한20년전일입니다만그때도용역검사해서적절치않다...이번이복개도과연현행법상가능할지모르겠지만복개를한다고하면또향후도시계획도로문제,또시장옮기는,화장실옮기는신축문제,또현재로컬푸드증설에대한욕구가크거든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양평시장상인회들의난타연습장도좀필요하다고그러고... 그옆에보면상인회,시장상인회사무실도없어서컨테이너박스를갖다놨습니다,지금. 어쨌든그런종합적인것을한번점검을해서주민들과한번협의를한다음에...이부분이나중에만들어놓고도또추가...그래서만약에2,3층을지어야할상황이면로컬푸드를확대를한다면차라리차제에좀공사비를더감안해서규모를크게할것이고,상인회라든가아까연습실이라든가이런것을넣을경우는또다른예산이추가로투입되어야할상황이니까그런모든것들을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거기화장실하고2층교육장,시장상인교육장을만들어서지금말씀하신대로주민들이난타하는데그런데활용을할수있도록하고요,지금쓰고있는것조그만교육장이런것은이제로컬푸드쪽확장하는쪽으로지금기본적으로그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기정예산까지는256억9900만원이었으나14억4000만원이증가된271만3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요약서에의해서주요사업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2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선진기술도입및보급,홍보사업입니다. 회원간의친목도모와농업발전에유익한정보의장을마련하는전국대회에참가하는등여성농업인의화합및권익신장을위해서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지원입니다. 친환경인증을유지한그필지에곡류나채소,특작류,과실류재배농가에서지속적으로친환경인증장려를위해서경기도의신규사업으로1억6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전산입력작업인부임입니다. 토양을개량하고,지력을유지·보전하기위한토양개량제지원사업을일제신청기간40일동안에8000여농가를신청서접수및전산입력,검증을하는작업이집중됨으로인해서전산입력보조가필요한사항으로신규로2094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물맑은양평영문브랜드개발및상표등록사항입니다. 관내기업살리기사업의일환으로물맑은양평사용농가의제품수출시에군농·특산물통합브랜드의국제적홍보를위한사업비로2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매입,저울등사항입니다. 공공비축미및시장격리곡수매에필요한인건비등사업비를11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사업에대해서는경기친환경급식사업에참여하는농가,학교외에관내학교에대한친환경급식비지원사업으로인해서총사업비는11억6100만원인데기6억5700만원이확보된사항으로미확보된5억300만원을추가로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동양평휴게소주말장터설치사업에이동부스설치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측량설계비지원입니다. 이게...사업량의증가로인해서5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유소년승마단창단입니다. 2017년도말산업육성사업의공모사업에선정돼서유소년승마단창단사업에따른사업비를신규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승마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도공모사업에선정돼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입니다. 이것은당초에는소규모농가만수의사를동원해서구제역백신을시술했는데이걸전업규모까지확대해서...이런사업비로인해서1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124쪽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전산입력인부임,이거공무원들이못합니까? 2000만원예산이되어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사업이이사업외에집중적으로이게단기간에입력을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직원들이이것을하기는좀힘든면이있습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

일이많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이게필지별로하면한11만필지가되거든요. 그래서그걸다전산입력을해서검증을해서그것을최종확정을지어야되기때문에이게농림부하고연계...전산입력이되니까집중으로몰려서직원들이하게되면또다른업무에지장이있어서일용인부를사용하고자합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125쪽보겠습니다. 125쪽에2017년공공비축미매입입니다. 이장소가어디에요? 매입하는데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양서하고지평,양동,청운입니다.

송만기위원

비축기간이얼마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비축기간은보통추곡수매해서계속시군간이동이있어서그것은...기간은보통한6개월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비축이유가뭐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정부의...활용하기위해서...

송만기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학교급식이나군부대공급하기위한...

송만기위원

공급하기위해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사용할때는어떤식으로... 그냥나가는대로그냥주는겁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승인을받아갖고...

송만기위원

승인받아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반출승인받아서다나갑니다.

송만기위원

크게이야기하세요. 자,126쪽보겠습니다. 동양평휴게소주말장터설치,매대제작을하는데2000만원계상이신규로되어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장사누가합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양동농가에서네농가가...

송만기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양동에서네농가가신청을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주말에.

송만기위원

하고있어요,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매대를우리가2000만원주고여기해주는겁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매대는그냥무료로해주는거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서별도로임대료는다농가부담으로하고요.

송만기위원

매대를만들어주면거기서임대료를받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휴게소에서받습니다.

송만기위원

휴게소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매대는우리가만들어주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양평군홍보차원에서그것을해주고,임대료는본인들이부담하는것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참양평좋습니다. 뭐이렇게다...다도와주면얼마나좋아. 우리군민들좀다이렇게도와줬으면좋겠네. 매대다만들어주고,다해줬으면좋겠네. 여기까지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3쪽,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팸플릿및책자,이거보면카탈로그라고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카탈로그우리본예산에서우리가2500만원삭감한거거든요. 그거랑같은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추석선물나가는홍보카탈로그하고전단지...

요찬

송요찬위원

명절상품이야기하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맑은양평영문브랜드개발이것은어떤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건저희가신규로하는사업인데이게이제수출농가가있습니다. 저희가한...지금한6농가가수출을해서작년에한790만불정도수출을했거든요. 그런데이제지금은개인로고로나가는데여기에이제양평군로고를영문으로만들어서거기에포함을같이시켜서양평군홍보차원에서지금제작을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에204쪽,유기농업박람회참가,3000만원이더계상이됐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저희가가을에,10월달에한국유기농업박람회하고G푸드쇼가있습니다. 거기에참가를...해마다하는건데추경에별도로세우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8쪽,반환금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이들이우유를안먹어서그래요? 2000만원씩이나반환이됐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급식우유양이적어서그러는...

요찬

송요찬위원

양이줄어들어서그렇다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수요가줄어서...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많이줄어요? 우리관내학교급식하는학교에우유지원하는것그것이야기하시는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밑에또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도7700만원이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건이제가축숫자가줄어서거기에적용이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뭐전체다예요? 저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축종별로다.

요찬

송요찬위원

축종별로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다...예. 총...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동양평휴게소매대제작하는것말이죠. 지금주말마다잘영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농가가너무적고,그래서동양평휴게소측과협의를해서주민...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거기서한번제작하는방법,제작해서지원해주는방법을한번검토해보시고,또우리세미원에전에매대를8개인가제작을해줘서지금방치되고있는게있을거예요. 혹시라도...세미원에연락을해서그매대를어디에다잘보관을해놓으라고그랬으니까그매대를갖다이동해서수리해서쓰는방법도검토를해보시고요,어쨌든예산이낭비되는...한집당500만원씩매대제작해준다고하면다른...형평성과또유사사례가,여러가지예산추가투입사례가나타날까싶어서일단은예산이통과돼도재활용에대해서아무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도간이식이나그런식으로처음에는협의를휴게소측하고봤었는데요,거기에서자기네휴게소이미지를살리기위해서전체적인배경이나그렇게군의홍보사항이라든지그렇게해서별도로이렇게예쁘게해서좀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때문에제작을별도로하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뭐장사가잘되고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128쪽,요약본... 유소년승마단창단보조가농어촌관광활성화사업,관광공모사업...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두사업체는해마다저희들이해서1억원에서2억원정도이렇게지원이가는데이단체에서공모를하신겁니까,아니면군과협의를해서공동공모를하신겁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승마단은작년에는미리내가된거고요,올해는용문에있는골든쌔들에서신청을해서공모에선정이된겁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어쨌든이두업체가...골든쌔들같은경우에는그간에또국비보조된것반납한사례도있을텐데어쨌든여기두업체도잘되지만또여타의수요가필요한단체도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본예산대비5.5%가증액된107억3700만원이며,5억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세출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133쪽입니다. 용문면은행나무가로수전정사업으로4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양평시가지가로수보식사업으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꽃길조성꽃묘구입으로2018년도체전대비튤립묘목구입비로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오감만족유실수산나물공원조성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13쪽에...213쪽. 오감만족유실수산나물공원조성.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지난번제1회추경때5000만원중에2000만원을삭감했어요. 이거랑같은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지역에심는건데지금현재공간이많이남아가지고추가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랑내용이같은거냐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지역에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3000만원이계상되어있어야지여기왜2000만원이되어있어요? 기정예산이우리3000만원인데... 예산안책자,제1회추경예산안책자에도300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박명숙위원장

과장님,잘모르십니까? 팀장님,답변석에와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틀린거예요?

박명숙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예.

번영

맹번영산림정책팀장

기정...상반기에30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예.

번영

맹번영산림정책팀장

예,3000만원이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000만원이죠?

번영

맹번영산림정책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에는어떻게2000만원이되어있을까요? 그것다다시확인하시고요.

번영

맹번영산림정책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족분이라서지금5000만원을더증액을하셨어요. 지금우리도곡리산나물공원거기말씀하시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청운생태골에더식재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더하실거라고,이5000만원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산나물공원에하는게아니라?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도곡리에하는게아니라?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청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생태골...

요찬

송요찬위원

청운에다하시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다뭘심으시려고그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메이플시럽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메이플시럽...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메이플단풍나무입니다,캐나다산.

요찬

송요찬위원

단풍나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당도가높게수액이나오는... 그리고이제산나물식재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00만원거기다가시는거란이야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반환금이굉장히많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설명좀해주세요. 큰,굵직한거몇가지만설명해보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다육...매스확충집행잔액은펠렛난로공급되는사항입니다. 그런데이제이게저희군에수량이100개정도하는데실제적으로요새기름값이...

요찬

송요찬위원

싸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싸가지고이제그...

요찬

송요찬위원

지원이안된다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신청하는사람이없어가지고이렇게많이줄은사항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숲가꾸기사업,뭐조림사업,산불방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불방지사업집행잔액은산불진화대인건비하고장비구입하는데에서불필요한부분은집행...구입안한부분이있어가지고이제그런부분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산불이덜나서그런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산불이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덜난부분은아니고요,진화대저희가뽑는데실제적인인원은30명인데저희가채용한거는한22명정도해가지고그래서차액나고이런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조림사업집행잔액은사업하면서이제잔액,차액...입찰하면서차액나온그금액에대한그런금액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한건만하겠습니다. 요약서133쪽에...과장님,이제우리가상반기에도로변꽃길조성사업에서꽃묘3000만원이들어갔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런데이제여기보면목적이2018년도민체전을대비해서10월,11월에5000만원을또꽃묘를사서심겠다. 내년봄에심는게맞는거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거는튤립이라서구근을심어가지고요.

박명숙위원장

구근심어가지고내년까지나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가을철에심으면가을철에뿌리가내렸다가내년봄되면싹이나가지고꽃이피는거거든요. 그래서올해심어야되는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관리를잘해야되잖아,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래서이것은...

박명숙위원장

꽃을예쁘게심는게더나은거지,내년에. 제가볼때는그런데요. 잘살지않잖아,지금구근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구근은저희쉬자파크에도심고,전에도도로변에심었는데요.

박명숙위원장

그러면쉬자파크가봐도튤립...보이지도않던데가봐도.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꽃멋있게핍니다. 시기가지나고보셔서그런지모르지만꽃필때는아주화려하게잘예쁘게핍니다.

박명숙위원장

잠깐있다가말아버리지뭐... 저기튤립이오랜기간같이있지않잖아요,기간이. 그러니까한번이거는심사숙고할부분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다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산나물공원에직원들지금몇명계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무기계약직은하나...한명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한명.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다음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심모씨.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다음에이제기간제두명...

요찬

송요찬위원

기간제두명...두분계시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한번방문을했는데그분들이사실전문직인력이잖아요,그렇죠? 뭐어떤자격증은갖고있지않은것같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자격증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격증은없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급여를보면굉장히열악해요. 한7,8년됐는데우리대표적인산나물공원을잘조성을했는데그런부분들이...그런분들이또이직을하게되면우리한테는굉장히손해예요. 그런부분들우리주무부서에말씀을하셔서그런부분들좀조정할수있게...임금이라든가이런부분들처우개선이라도...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적극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건설과제2회추경예산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279억6500만원에서125억5100만원이증액된405억1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교평-신화간도로확포장공사외7개소에78억9000만원과화전리배수로설치공사도로유지관리사업비에21억200만원,한해대비용수사업비로14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 간단하게한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요약집에139페이지보면문호삼거리새마을동산이전공사라고그랬는데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어디다...딴데다옮기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건지금서종입구에문호리들어가는삼거리가있습니다. 거기에지금서종면에서새마을동산을만들어놨는데회전교차로를설치를하면서이전을해야됩니다. 소나무하고또조경석이런게있기때문에그거이전비1900만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회전교차로자리는맞는것같아요. 그런데문호리로들어가는입구죠,거기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소방서앞에. 거기이야기하시는거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그위에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거기보면새마을동산이렇게그냥...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소방서위에주유소있습니다. 주유소위에서지금농협쪽으로들어가는데하고면사무소삼거리가있는데그삼거리말하는...

화자

박화자위원

예,거기교차로해놓으면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여기양평중학교앞교차로정비지금이걸어떻게하신다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그거계상한것은양평중학교앞에가사거리,오거리체계가됐는데정식사거리가아니고아주비정상이라서교통사고도많이나고,위험성이지금계속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이번에용역설계를해가지고좌회전이나이런것을좀차단을시키고해서교통사고를절감하기위해서그중학교주변으로해서우회도로에대해서일제정비를하고자지금설계비1억원을계상을한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집140쪽맨하단부요. 도로유지관리보수와관련해서포장도보수를한다는데이거주로어떻게한다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이것은,추경에1억5000만원세운것은지금포장된도로가계속크랙이가고깨지고이러는데...부분에대해서일부분...다그런부분을소파보수하고하는사업입니다. 포장깨진부분이요.

이종화위원

아직대상지는그러면정해진게아닌가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유지보수비는도로가파손될때복구를하기때문에대상지는아직선정안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그냥예산이허락이되는대로그냥포장도로1식,비포장도로1식하다보니까예산허락되는대로이렇게세운것같으신데2015년도에피양지를,우리의회에서도강력히촉구를해서일부피양지설치를했어요. 그이후에2016년도에도좀계속확대를했으면좋겠다. 상당히많은부분은못했어요,예산이허락이안돼서. 그래서했는데바로이런주민편의를위해서피양지를더설치하겠다고먼저과장님께서도상당히애는쓰셨지만예산도안되고그래서결국은확대를못했어요. 그러면지금이와같이농어촌도로,군도보수는하는데피양지가사실은주민들한테상당히편의를도모하면서도예산은얼마안들어요. 그러면이거지금확대할계획은없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시는사항은요,요약집142쪽에이면도로교차대기소36개소해서1억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요? 100...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142쪽중간지점이요.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바로위에줄에이면도로교차대기소36개소해서1억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래서이것으로그럼피양지라든지이런거추진을하실계획이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신피양지가이겁니다. 피양지...

이종화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번에...지난제1회추경에또1억3000만원을해서7개면에25개소를만들었습니다. 아까안하셨다고그랬는데올해제1회추경에서해서25개소를만들었고,이게더필요하기때문에또이번제2회추경에또1억3000만원을계상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수요파악이좀어느정도되면계속해서이렇게확충해나가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22쪽이요. 송림영양탕앞회전교차로개선공사뭐거기를어떻게넓히실계획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그대형차량이돌기가좀어렵고요,돌긴돌지만좀힘들고,용문쪽에서내려오면서들어가는입구가우회전하기가좀...

요찬

송요찬위원

못돌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걸려서...예. 그래서전체적으로회전반경...내접원은좀좁혀놨는데그래도자꾸옆에가좀걸리기때문에그런정비를하기위해서5000만원계상해놓은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우리이회전교차로문제왜도시과에서하고여기서하고이래요? 어떤기준이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도로관리를하는차원에서도시과에서는도시계획도로를관리하거든요. 그래서도시과에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도시계획도로신규로하는거는도시과에서설치를하고,이렇게하는거예요? 왜...이관돼서하는이야기지,두개부서에서. 한군데서하면되잖아요. 우리건설과에서하면되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에서도지금하고요,도시과...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하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도시과에서하는거는지금저거죠. 도시계획사업을하면서그사업에서포함해서했으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금양수리나용문IC나이런부분들도신규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죠,그건...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도시계획도로아니라니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죠,그게. 건설과에서는그도로를관리를안하는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용문IC내려오는데거기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죠,그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도시계획도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효병원삼거리말하는것...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해서그렇게관리를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한군데로일원화...뭐회전교차로나이런것일원화시킬필요가있지않아요? 우리분리대에도보면,우리중앙분리대이렇게가드레일해놓으셨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거기다써놨어,어디건설과,어디무슨과이렇게연락달라고,파손되면. 그런부분도사실일원화시켜가지고관리를해야지...전화하면우리가담당아닙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래서이제그거는써놨고요,또잘파손되고하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니,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업무분장은...분명히업무분장이되어있기때문에그업무분장이외에관리하지않는도로를또하니까...그렇게해서지금도로관리업무분장에의해서지금사업은시행하는겁니다. 또그렇게되다보니까도시과에서한거는도시계획사업으로시행하면서병행을했기때문에그렇죠. 그건회전교차로사업으로만시행한게아니고,지금저희들은회전교차로사업비로한거고,지금도시과에서하는거는한것은,역전앞이나양평고등학교앞에한것은도시계획예산...도로사업을하면서병행해서했기때문에도시과에서그걸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가이해를못하겠네요. 그리고222쪽여기농촌생활·생산기반조성이번한해대책에약한23억4600만원정도들어갔네요? 성립전예산으로. 양수장설치,관정설치뭐이렇게해가지고.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건지...

요찬

송요찬위원

223쪽.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요약...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223쪽이요. 중간에말씀하시는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양수장설치,농업용대형관정설치,가뭄긴급대책비이렇게해가지고성립전예산으로우리한해대책으로관정설치하고다하셨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많은예산이투입이되는데도사실상가뭄이해결됐다고보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가뭄은뭐시기나일기에따라서좀다르지만농민들이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는완전해결은안돼있죠.

요찬

송요찬위원

안되시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안되겠지만최대한지역...그때의상황에따라서조치를해가고있는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해마다이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우리가어떤...중장기적으로뭐강물을끌어올린다든가양수장치계획은없으세요,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런계획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계획을세우셔야지이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없고,지금그양...

요찬

송요찬위원

대비책이되지않겠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상황에서는뭐그런중장기계획은수립된게없고요,지금현재대석양수장,대석저수지에용수공급을위해서양수장설치하는것하고금곡리에칠정저수지에양수장설치하는것두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알겠습니다. 이건정책적으로좀반영을해야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140쪽좀보겠습니다. 수입리위험도로개선공사이게어디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수입리,수입3리마을회관앞에삼거리에서벽계...

송만기위원

마당안쪽...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마당들어가는데그내수입1교첫번째교량까지한330m되는데그구간을일부확장을하려고그럽니다.

송만기위원

일부확장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도로옆에안쪽에거기서장사들을한다는말이에요. 그정도넓힐수있다는이야기죠? 지금보면확장이라는게어디쪽으로...강쪽으로합니까,냇가쪽으로합니까,안쪽으로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뭐그건설계가안되어있으니까...

송만기위원

아직안되어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산을해야되는부분이고요.

송만기위원

제가이제...제집이거기입니다. 그래서이제말씀드리는건데수입3교,1교,2교,3교가있습니다. 수입3교를바로가기전에언덕을이렇게내려가는데거기굉장히위험해서1년에차들이몇대씩놀러오시는분들이빠져요. 거기코너에그걸갖다...그런난간도없고아무것도없어서...사실수입3리가똑같은데입니다만이런예산이이번에이렇게3억5000만원씩이나올라오면거기가중요한게아니라이안쪽이사실중요합니다. 과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번살펴보실의향은있으시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현장을확인하죠.

송만기위원

예,여기담당...여기아마담당팀장님이계실텐데...수입3리담당하시는분누구계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수입3리담당은없고요.

송만기위원

서종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서종면...이거는면담당이아니고요,업무담당으로하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제가알려드리는거예요. 거기차들이빠지니까위험하다는걸...지금위험도로개선공사라고했기때문에... 거긴위험하지않습니다. 그러나넓힌다는건어디나다좋은길인데수입3리그3교바로앞에이렇게내려가는언덕있는데굉장히거기위험하고,항상차들이교차되는데...길이좁은데거기조금만이쪽만넓혀주면그런위험성이싹사라집니다. 거기한번좀과장님살펴보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현장확인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생태허가과장이주진입니다. 생태허가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본예산액은4억2348만9000원에서5104만원이증가된총예산액은4억7452만9000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147쪽이되겠습니다. 건축사현지조사대행참석수당에3000만원증액,산지전용허가시필요한경사도프로그램구입비에2800만원,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증액에1500만원,인허가에따른현장확인용태블릿PC구입비에264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예산은기정예산보다10억8576만4000원이증액된323억4596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요약본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로기정액보다3000만원을증액한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공중화장실편의용품을구입하기위해서4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마다개소당5만원정도씩배정을할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저희가그사업을위해서당초예산1억9000만원보다3억4200만원을증액한5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온실가스감축시설지원사업으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경로당에태양광을설치하고차열페인트를발라서에너지를절감하는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대행처리사업비로1억6600만원을증액하여6억64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무왕위생매립장에소독방역용차량이반드시필요해서2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입니다. 153쪽에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로7998만원이배정되어예산에편성했습니다. 그리고도랑살리기사업으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 요약집151페이지,유해야생동물기동...이활동비지원을이제3000만원을지원하셨는데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지금피해가...멧돼지,고라니때문에농민들이말도못하게아주피해를보고있다고가는곳마다이야기를하거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지금그기간이또따로있다면서요,포획하는기간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포획은1년내내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기간을정해서경찰서에서운영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앞으로이게이포획단...포획하시는분들이많지가않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공식적으로지금운영되고있는분은20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명이어떻게양평군12개면을다저기할수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도그부분을경찰서랑협의를해서좀포획인원을늘려달라고계속해서협의를하고있는데그부분이경찰서입장에서는안전문제도있고그래서그렇게많이늘려주지는못하고있습니다. 당초...그것도저희가협상을해서당초15명운영하던것을20명으로지금늘린상황인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심각한문제이기때문에계획을좀잘세워야될것같아요,앞으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7월말까지4000마리가넘는멧돼지하고고라니를잡았습니다. 작년하고비교를하면거의두배가까이지금잡고있는데도불구하고작년보다오히려피해신고는훨씬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더욱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뒤에보면매립장...지금소독에대해서이렇게2500...저기했는데요,거기지금...무왕리매립장이거기좀문제가있지않아요? 지금양평군에서나오는쓰레기가다그쪽으로가는것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일단은적환장이있기때문에쓰레기가모였다가이천소각장으로가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천소각장이지금정리가됐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8월1일부터정상적으로쓰레기를반입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우리양평군에서앞으로소각장계획은없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신중하게검토를할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맨날...갑자기또그런현상이일어나면계속남의시군에다의지할수없잖아요. 앞으로계획을세워야되는데이런부분생각해보셨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생각은해봤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어떻게하실거예요,앞으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도이천소각장이... 정부사업은그렇습니다. 정부사업은폐기물처리시설은광역화를우선적으로추진을했었습니다. 그래서소각장이...몇개시군이뭉쳐서한군데세우고같이해나가라고권고가있어서이천에추진을했던사항입니다. 그리고저희도이천소각장뿐이아니고,지금자체매립장활용문제도있고,그리고수도권매립지반입문제도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이런사항입니다. 그부분은나중에확정이되면저희가또주민들께도그리고의회에도분명히그부분은따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서도자기3개지역에이렇게소각장을만들어서같이쓰면서도나름대로다른시군은또비상대책으로자기네지역에또준비를하고그러는데우리양평군은지금아직그런게...계획조차도안세우고있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다른시군이...별도로준비하고있는시군은분명히있습니다. 하남시같은경우는자체소각장을또만들었고...그래서운영을하고있지만다른시군은사실상은저희와입장이비슷한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지금...이번같은경우는이천이사실급하기때문에이천이다른소각장들을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일부양보를한측면도있고,앞으로는그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대응을해나갈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앞으로꼭그부분을계획을잘세워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38쪽,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사업346만4000원이반납이됐습니다. 우리가축분뇨톤당처리비용이얼마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가1000원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00원씩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소농가는처리를하고,대농가는처리를안해준다면서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는원칙적으로발생자가처리를해야되는게원칙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지금허가를받은사람들은자체처리를해야되는데자기들이처리가사실상어려운점도있고,예산도절감하려고하면서공공에서해줘야되는것아니냐,이렇게주장을하고있는데원칙적으로는자체처리가원칙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아예다해주지말아야죠. 그런데왜소농가는하고... 우리가지금1권역,2권역이것에대해서피해를입고있잖아요,어쨌든이상수원보호구역때문에.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아예다해주지말든가. 그런데어떻게...왜소농가만해주냐이거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문제는작은농가같은경우는그처리시설을갖춘다고하더라도처리가잘안되는경우가상당히많았습니다. 예전에그런문제가있었기때문에그부분을공공에서지원을해줘서소농가로인한수질오염문제는예방해야되겠다,이래서신고대상미만은지원을하기시작한겁니다. 그런데그부분을허가대상까지확대하는것은그사람,허가대상농가의도덕성문제도있을수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그래도어쨌든간에우리가상수원보호구역으로인해서피해를보잖아요,그분들도. 그렇지않아요? 오염은사실많이발생하는데서오염을더많이시키지소농가가더발생을시키나? 이런부분도전체적으로하든가말든가,아니면전체적으로다해주시든가. 이런부분들은제가생각하기에는검토를해봐야될것같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신중하게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151쪽맨아랫부분에전기자동차구매인데이게이제민간자본보조사업이란말이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거뭐100%보조로해주는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차당1900만원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총사업비는차당얼마짜리인데그것은상관없이5000만원짜리건6000만원짜리건1900만원만지원을해주는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차량총규모라든지이런것은관계없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가격하고상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난번에기정예산이...1억9000만원은10대분이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거완료가됐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완료됐습니다.

이종화위원

대상자선정은어떻게하고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공고를합니다.

이종화위원

공고를해서신청자중에서...그럼신청자가여러명이고,많을경우에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사실상선착순으로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냥선착순으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당초에그래서10대를했는데대상자가너무많아서저희가추가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20대분을더확보를한겁니다.

이종화위원

이런것이상당히좋은것같은데그럼이것도계속사업으로내년도에도더확대될수있도록노력을좀많이하셔야되겠네요,국비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238쪽이요. 주민지원사업정산잔액,그반납이1억7000만원이나됩니다. 속된말로주는돈도못먹냐,또못쓰냐. 이게서부권특정면에대한어떤여러사업들이미진해서그런것같은데어쨌든해당읍면이라든가앞으로는이런돈주는것도안쓸경우는페널티를적용한다든가아니면공동사업으로전환한다든가대책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올해부터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교통과장엄정섭입니다. 교통과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교통과예산액은100억9700만원으로기정88억9700만원보다12억5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는요약서에의거설명을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로2억9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버스타는곳관리로,버스승강장설치비로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원덕역역명부기계약만료에따라원상복구비로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지원사업부족분4억71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용문면사랑나무어린이집신규지정에따른2070만원을도비지원받아추가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비지원으로도비지원과함께2억9000만원을추가증액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정비로7523만7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덕역그러면이제는안하는거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계약이만료가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처음할때이런부분만예산이들어간거예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처음할때3년계약으로4700만원을저희가해갖고계약을했는데지금계약만료가돼갖고다시새로하려다보니까지금한8400만원정도3년계약을요구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그렇게거기서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렇기때문에별...그렇게저희가사업타당성도...물론홍보효과는있지만예산이너무과다하게소요돼서...지금뭐충분히또홍보도됐다고저희가판단을...

요찬

송요찬위원

원덕주민들은또뭐라고안하세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글쎄요,원덕주민들하고는특별히이렇게관계되는것은아닌것같고요. 하여튼그래서이번에는안하는쪽으로저희가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244쪽개군면노상주차장설치에서6000만원이감액이됐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안하기로했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가설계를해갖고도로...국토관리사무소에협의를했는데그걸하면도로가...거기가국도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도로가교행이안된다고절대불가로협의봐갖고그것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우회도로가있는데도?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니,그시가지내에...거기이제용문처럼양쪽으로이렇게넓혀갖고주차공간을해달라고그랬던그사항인데도로를넓히기가지금거기는굉장히좀어렵습니다. 구조물이...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우회도로가있는데도그렇게그런이야기를해요,거기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시가지내에거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시가지에우리가주차장을만들려고하는데국토관리청에서못하게한다는이야기아니에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회도로가있는데우리가불편한데...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5시5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예산안247쪽입니다. 금년추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에56억4598만3000원을증액하여총125억655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요약집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163쪽입니다.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2000만원,공모사업역량강화및타당성검토용역비60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공모사업지원용역비입니다. 164쪽입니다. 따복사랑방조성공모사업시설보수비6400만원,양강예술문화플랫폼,이건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서확보한예산입니다. 40억원입니다. 연구용역비2억5000만원과시설비37억5000만원입니다. 165쪽입니다.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어울림플랫폼조성을위한양평군산림조합부지및토지매입에5억990만원입니다. 쉬자파크전기셔틀버스구입에2100만원,쉬자파크관광자원화사업에2억50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금년본예산에성립한치유의숲등산로설치사업비를쉬자파크관광자원화사업으로전환하여마무리하고자합니다. 166쪽입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확충사업추가사업비5억8800만원입니다. 치유의숲운영및관리사업비이부분은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쉬자파크관광자원화사업으로전환해서마무리하기위해서2억5000만원감액합니다. 167쪽입니다. 산나물가공시설,용문산자연휴양림대행사업비에2억3000만원,이부분은지난7월9일에의정활동협의의날사전설명을올린사항입니다. 물소리길민간위탁금3384만8000원을감액합니다. 직영을위한부분입니다. 대체편성하는부분은일반운영비에507만5000원,인건비에1257만2000원,시설비에1393만3000원입니다. 168쪽입니다. 물소리길유지인부임과물소리길유지관리사업비는좀전에설명올렸습니다.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에5000만원편성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에6900만원편성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홈페이지구축에3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략기획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요약본,요약서165쪽산림조합부지토지매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올해는토지계약만하고내년에또예산을편성하는거죠? 총가액은많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올해일단계약하고요,나머지부분은내년예산에,본예산에편성해서매입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예산이적정...거기땅이상당히...물안개공원과연계되고,인근에또환경부매입수변구역토지가있을겁니다. 약간공원... 그런것들도우리가관리권만이양받으면굉장히큰면적의문화예술플랫폼사업을위한충분한부지가되리라고봅니다. 다만,그옆에알박기식으로박혀있는숙박시설이하나있어요. 그게최근에장사가안돼서...산림조합바로옆에있는것.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아주흉물로...지금방치는안되고영업은하고있는데거의장사가안돼서아마매물로나왔다는이야기를들었거든요. 혹여라도...우리산림조합부지바로옆에있는거니까...그게아마10억원미만으로알고있습니다,매물로나와있는게. 그래서가능하다면그숙박시설까지우리가매입한다면그인근에아까방금말한대로환경부토지까지연계된큰부지를얻을수있는만큼관련전문가들한테상의를한번해서향후숙박시설매입하는것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엊그제다른부서관련해서물소리길...부군수님한테관련점검을한번하라했는데주무부서니까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물소리길이갑자기어쨌든계약이,위탁이중지가돼서...향후직영할계획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남은기간은직영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그예산을이번에한3000만원올렸는가요? 3000...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3384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직영을하시되어쨌든그부분에추가아까...지난번에저희들도...의회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그사항들이라든가또추가로민간위탁을줄계획인지아니면군에서여러가지다른방법을할것인지그것도추후에한번의정활동협의의날에보고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166쪽관련해서요,지금하단부에등산로정비하려고그랬다이걸감하고165쪽에관광자원화사업으로돌릴계획으로갖고계신데지난번에쉬자파크에서어디지...그쪽으로넘어가는도로,도로에서사망사고가있었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그거는이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거는임도...

이종화위원

임도그폐쇄를했었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등산로가그쪽하고는관계가없던곳이에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지금계획상으로는거기하고는연관은없고요.

이종화위원

치유의숲.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치유센터건축하는거알고계시죠,부의장님?

이종화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뒤쪽으로능선을따라서지금현재쉬자전망대가만들어지는곳까지연결되는구간입니다. 그런데이비용은주로출렁다리비용으로사용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그러면여기서지금감을하면그사업은그러면나중에하려고그러는거예요,안하는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그사업은...

이종화위원

등산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사업은올본예산에편성된예산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2억5000만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거말고...

이종화위원

지금있던것.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지특예산10억원이편성된게있습니다. 이거이제치유의숲관련된예산인데...

이종화위원

치유의숲관련예산으로거기서그러면하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거로소화가가능합니다. 총사업비가50억...

이종화위원

아까말씀드린사고났던임도거기는지금보수가다됐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쪽은저희과에서관리를하지않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정확히...

이종화위원

그건별도로또산림과에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산림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난번에가드레일이라든지안전시설을한다고그랬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설치된거는봤습니다.

이종화위원

보셨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입구에...

이종화위원

예,그러면제가별도로또확인을하고요,그래서이제그예산을이쪽으로돌려서지금활성화사업으로하고있는데데크...뭐지금11억5000만원이합해져서기정예산까지그렇게되는데이쉬자파크에더이상투입이안되고자급...세미원처럼별도의출연기관은아니지만현재로서는... 자급할수있는그거는언제쯤...뭐몇년도경우로이렇게볼수가있겠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현재자급에대한부분까지는검토하고있지않고요,한2년정도직영계획입니다. 직영을하면서그현황이라든지수익부분들을검토를,분석을한후에공익성부분이담보되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요. 그래서법인이라든지,문화법인이라든지이런법인설립부분도폭넓게검토를하고있고,그다음에개별사업에대해서시스템을구성하면...요새는시스템이좋아서요. 시스템을구성해서개별사업자에분양형식으로운영하는방식도지금고려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2년동안은직영으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이제사실그동안에투입된예산이250억...대충따져도한300억원정도가까이되는데...그렇죠? 현재까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300억원가까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예,300억원가까이되는데공익적인측면도좋다지만...물론군민들도가고,또외부관광객도유치를해야되고하는데공익적인측면도좋지만수입도전혀무시할수는없단말이에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총300억원중에과연,입장수입이라든지모든것다봐도과연투자...예산에비해서지금1%될까요,수입이? 1%도현재...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현재는미미한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도계속,많은예산을계속또투자를해야할형편이기때문에이런것을좀전략기획과에서는좀더면밀히검토를하셔가지고과연이게어느정도,어느선까지...뭐산림교육센터지었다가치유센터지었다가...또뭐이거계속이거하고,이거하고,보완하고...그래도한이없단말이죠. 그런점을좀면밀히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예.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2017년도특화도시개발과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176억8600만원에55억9050만원이증액된232억7736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주요사업계획서에의해서,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30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연결도로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인라인스케이트장설치공사,기초공사비로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종목별경기장시설개보수및확충사업에실내체육시설,볼링장건립사업에20억원계상하였습니다. 기업SOS지원단선진지견학에15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추가사업에3개업체에7020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특화도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종합운동장인라인스케이트장설치공사...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기존에있던것은폐쇄를시키나요? 농업기술센터에있는것?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것은어떤규격이,인증받은규격이아니기때문에...내년10월중에체육축전이있습니다. 그때인라인스케이트대회도같이겸해서국제공인2종으로인라인스케이트장을,규격화된인라인스케이트장을건설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다른어떤계획은없으세요? 우리농업기술센터이쪽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저희소관이아니라서...

요찬

송요찬위원

258쪽기업SOS지원단선진지견학...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누가,어디를가는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우리기업SOS지원단이라고해서각실과에기업의지원단이있습니다. 한명씩,두명씩이렇게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과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과에. 각과...

요찬

송요찬위원

공직자예요,그러면이거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공직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공직자가가는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공직자가제주도2박3일갈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밑의것도마찬가지고요? 420만원도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저희가상금으로받은것을포함해서2000만원으로갈겁니다. 그래서군비1550만원을포함해서2000만원예산...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을같이합쳐서간다이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같은인라인스케이트장관련질의인데요,기존에해서사실상10여년방치를했습니다. 또물론이번대회를위해서이렇게9억원을들이는데예산이많이투입되는만큼향후활용도도관련인라인전문가들또는예를든다면여름철에는수영장이라든가미니골프장,여러가지활용도를갖다가감안한설계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인라인스케이트장은인라인스케이트장전용으로밖에사용할수없는그런구조입니다. 그래서국제공인을받은어떤그런시설이기때문에다른것으로전용을한다거나이런것은좀여의치가않은지난한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향후이행사가끝나면사실상양평에서인라인스케이트장을경기도체전이끝나면활용할수없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이부지에대해서는용도전환을통해서라도수영장을만든다든가아니면체육관을이전한다든가이런중장기적인계획을예측한가운데설계를좀해달라는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보건소보건행정과장변미선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63쪽입니다. 총예산은59억7716만4000원으로기정액대비5억6301만원이증액이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는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79쪽입니다. 보건소직원업무연찬및직원간소통과화합을위한워크숍운영비로1602만원,보건소,보건지소진료의약품구입비로2억5000만원,한센인정착마을시설보강사업비로207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고송보건진료소바닥포장공사로2000만원,금왕보건진료소바닥방수공사로3000만원,계정보건진료소바닥포장공사로1500만원,보건진료원해외선진시설연수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예산에대해서원안과같이통과를시켜주시면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보건행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64쪽이요. EM재료가굉장히많은데이게소독약이에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아니요,그게유용미생물로...

요찬

송요찬위원

미생물이에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미생물로,그것으로환경세제를만들어서쓴다는거거든요. 그래서환경지킴이로저희가프로그램을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EM재료를우리가따로사야되는거예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재료비를구입해서환경세제를만들어서저희가환경보호를해보고자...15개진료소에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하는데요,지금서종에서이사업을하고있는데효과가좋아서15개를다확산해서하고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보건소마다지금이제바닥공사하는데이게내부공사예요,아니면외장주차장공사하는거예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주차장이요. 지금고송하고계정은주차장이고요,금왕은내부에지금방수공사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차장... 고송이주차장.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주차장...계정도주차장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주차장.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금왕은내부가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는내부예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습기가차서.

요찬

송요찬위원

준공된지얼마나됐어요?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준공이고송은지금2010년으로거의7년째돼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금왕은2006년으로지금11년이넘었고,계정은2008년으로지금9년이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요약서179쪽에보건소워크숍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있었던것입니까,올해신규사업입니까?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올해신규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으로서예산을저희들이승인한것들은,한사례는주민지원과라든가주민응대부서,일종의격무에시달리는분들을1박2일로워크숍보낸사례는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제대로가지못하는격무부서로우리가알고있는생태허가과라든가세무부서라든가이런데도지금사실1박2일워크숍을안하는데보건소가지금격무부서로서판단돼서이예산을올리신겁니까?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일도열심히하고있지만저희가지금15개진료소,지소에서각...나가있는직원들이많은데1년에한자리에모이기가쉽지가않아서힐링체험도하고,서로업무연찬도하고해서좀가볼까합니다.

박현일위원

격무보다는12개읍면말초적인보건행정을담당하시는...서로유대관계라든가소통이안돼서그런부분들을한자리에한번하겠다는그런취지죠?

미선

변미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강행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건강행복과장이건옥입니다. 건강행복과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273쪽입니다. 건강행복과기정예산은31억2048만6000원인데462만7000원을증액하여31억2511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모바일헬스케어사업및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임기제전환,인력의퇴직등으로발생된인건비를감액하여사무관리비와자산취득비로전용하여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증액계상된예산은275쪽행정운영경비로시간선택제채용3명을증원으로월액여비와관외여비를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유헬스존도거기담당부서죠?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양평장날,제가오후한5시정도...퇴근시간이6시죠? 한시간정도전에거기들렸더니문이...아무런표시없이문이잠겨져있고사람은없던데이게일정한열고닫고하는날짜가있습니까? 유헬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9시반부터5시반까지하고...

박현일위원

5시반입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사무실로들어와서퇴근합니다.

박현일위원

아,제가5시반이전에갔습니다. 혹시라도밖에서근무하시는분들만약에중간에화장실간다든가어떤...한다면반드시밖에다가출장중이라든가이유를설명해야될거예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장날오신분들이...저도당뇨라든가혈압같은것을정기적으로체크하느라고거기를들리는데문이닫혀있으면저뿐만아니라고객들이,주민들이불편할수있으니까반드시안내표지판을설치를한다음에외출을하라고전하십시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장조병덕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45억500여만원에서2285만원이증액계상된45억2800여만원이되겠습니다. 증액계상된내용으로기간제근로자보수또농기계보관창고소방시설설치공사,직원직무발명보상이되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에신규로...저희가신규사업은없음을말씀드리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농업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279쪽에맨첫부분,기간제근로자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신규로다가하는겁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아,이것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무기직근로자가있었습니다. 상반기에정년퇴직을했기때문에하반기에기간제를한명을채용을하게됐습니다. 그인건비를계상하게된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무기직계시던분이퇴직을하셨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늘수고가많으십니다. 요약집에보면183페이지들기름생산마을...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아,그것은저희농업기술과소관업무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농업기술과예요? 아,죄송합니다. 제가지금착각을했어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농업기술과장박우영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액30억7200만원보다3억3900만원이증가한34억11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3쪽,들기름생산마을만들기사업에들깨착유를위한볶음솥,착유기지원을위해서1700만원을신규로계상을했습니다. 신소득작목유통생력화시범,신소득작목으로육성하고자하는아스파라거스공동선별기지원을위해서700만원을신규로계상을했습니다. 공모사업인고품질벌꿀가공·체험기술지원,도비보조로3억2000만원을신규로계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들기름생산마을만들기사업,이부분은조합원이37명이에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씩출자를하셨어요,여기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아,이것은,마을기업담당은저희부서는아니지만요,부서는아니지만거기에주요소득원으로하고있는것이농산물이다보니까저희들하고밀접한관계가있다보니까기름으로농가소득을증대하기위해서센터에서착유시설을해주면좋겠다,그렇게해서저희들이계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착유장비를사주시면지금기존의민간업자들이랑좀부딪히는부분이있지않을까요? 그래도뭐다른...본인들출자한돈으로구입을하면상관이없는데이러한부분들은또일반업체와부딪히잖아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거기마을기업에서다른데서생산된것을구입해서착유를해서판매를하는것이아니고,마을에서재배된들깨에한해서착유를해서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서그렇게계상이된겁니다. 그래서보니까는우리가들깨를1kg을착유를하게되면보통한30%에서35%정도의기름이나오더라고요,이게보니까. 그래서들깨를재배해서판매했을때보다기름을짜서판매하게되면부가가치를그만큼3배에서3.5배정도를높일수가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우리일반가게들하고부딪히지않느냐이거죠. 이런것까지사실지원을해주면다른어떤...다른사업같으면모르는데이렇게되면민간기업에다침해가되는거잖아요. 우리가또권장을하고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신소득작목생력화시범,유통생력화시범,아스파라거스를재배하는데가있어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우리지금청운하고단월에서다섯농가가한...금년도에2.4ha정도를재배를하고있습니다. 생산도해서판매도하고있고. 전국적으로본다고그러면한70ha가재배되고있고,거기서생산되는양이한560톤되는데양이모자라갖고우리해외에서200톤이상을우리가수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발전가능성이있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농가중에서치즈생산하는데는없죠? 치즈가공하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치즈가공하는데가제가알기로는단월에좀...한농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단월에.

송만기위원

서종,임실치즈...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서종? 아,서종인가...

요찬

송요찬위원

서종은,거기는임실치즈를갖다파는거고,이렇게우리낙농가에서직접착유를해서...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낙농가에서직접하는것은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서는요청이혹시안들어왔어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그건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은치즈가공시설지금예산이어느정도...많이들어가는것같아요. 우리가도비나군비로지원해줄수있는부분은없어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그래서앞으로그런요청이온다그러면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우유가쿼터량되다보니까굉장히또많이남고,서로비싼금액주고사고이러잖아요. 그런부분을좀해소시켜달라는어떤민원이있어서우리과에서좀어떤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검토를한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농업기술과하고농업지원과하고좀헷갈렸습니다. 지금요약집에보니까농업기술과는이렇게적혀있지가않고요,앞으로이것좀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요약집183페이지,아까들기름에대해서이제생산에대해서지원을하시는데그래서일반농가하고이게좀아까도송요찬위원님이말씀을하셨지만좀이렇게어떤차별화가있어야되지않나생각을해보는데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그래서지금우리가기존에강하면은에버그린에버블루도있습니다. 있고,여기서도참기름을짜서부가가치를높인다고그랬는데우리가양평에서뿐이아니고제가다른지역에도가보니까연천도그렇고다른지역에서도들기름을짜서파는데가많은데우리만의어떤...다른지역하고차별화해야만되지않느냐그런측면에서앞으로모든농가가인증을맡아가지고인증차별화를꾀해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단지가생겼어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지금우리수박을재배하지않는농가를위주로해서단월하고청운지역에현재다섯농가가조직이되어있고,오늘도강하에서도저희들을방문한농가도있고이런데앞으로점차제가말씀드린것처럼전국에서생산...국내에서생산되는양이절대부족하기때문에앞으로가능성이있지않나이렇게판단해서적극적으로확대할계획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최소로속한거예요,아니면...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최소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최소로... 예,이게700만원지원이되는군요. 그밑에보면벌꿀활용가공체험인데이게무슨말이에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우리가강하면에아이비,아이비영농조합법인이2007년도에설립이돼가지고국내최초로벌꿀을이용한와인개발을해서현재판매가되고있습니다. 판매가되고있고,국내적으로요청이많은데시설이영세하고,또이곳이이제자동화시설이아닌수동화시설로되다보니까요청하는양을맞춰주지못하는그런문제점이있고,두번째로는이게위생시설측면에서살균시설이되어있어야되는데살균시설이없다보니까제품이이동하는과정에,유통하는과정에후발효가일어나가지고폭발하는문제라든가또품질이라든가맛이균일치못하기때문에이러한것을해결하고자해서우리가공모로다가도비로다따다가지원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같은맥락인데요,들기름생산...에버그린...영농조합법인이한해에65톤정도,250㎖4만5000병정도를지금생산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야말로1,2년정도해서정부우수생산업체로선정도되고,이제좀팔기시작하고,관내수급에문제가없어요. 그런데카피...이런똑같은개념의업체가청운면에들어선다면...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이거는,에버그린에버블루는산들기름을판매하고있는거고요,여기서는약간볶은거. 그래서약간차이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강하면같은경우는...어쨌든에버그린같은경우는산들기름을...이제좀자리를잡아가고있는데혹여라도여기에서재배면적,생산량모든걸다감안해서서로중복되지않도록...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환경사업소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전출금13억9505만원을증액포함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380억344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주요사업계획서에의거순서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환경기초시설대행관리비13억8505만원과단월하수처리장소화전설치사업도비보조신규사업으로20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예,소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류범영입니다. 2017년도제2회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39억2246만원으로2017년제1회추경예산36억2246만원보다3억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170억5940만2000원으로제1회추경예산157억2795만9000원보다13억3244만3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에계상된주요사업내역은예산안요약본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191쪽입니다. 일반회계예산으로소규모수도시설가뭄대책사업비가경기도재난관리기금지하수관정개발3공에대한사업비1억5000만원이교부되어계상하였으며,가뭄대책사업비특별교부세로3개공에1억5000만원이또교부가되어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2쪽공기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양평통합정수장증설사업신원리일원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추가과업비1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단월배수지송수가압장계측기계설치비2억원을계상했습니다. 양서정수장제어계측설비설치비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되겠습니다. 금년가뭄으로인해서생활용수부족으로불편을겪었던4개마을에대해서지방상수도보급사업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동오2리지방상수도보급사업1억2000만원,화양1리지방상수도보급사업2억5000만원,강상면교평2리지방상수도보급사업2억원,용문면삼성1리지방상수도보급사업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소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도서관장이인구입니다. 도서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은기존예산20억376만3000원에서7934만4000원이증가된20억8310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97쪽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서고정비사업에7만여권이있습니다. 그래서서고의도서자료일제소독및정비,점검그리고배가작업으로47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양동도서관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지역주민의건의사항을수용해서1000만원,그리고중앙도서관열람...노후의자교체및열람실이용자증가로인한열람실이부족해서가족열람실과참고자료실교환배치하고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역서점활성화도서구입비도비지원사업으로196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역서점활성화도서구입비지원보조에서요,지금우리지역서점에서그냥구입을하시는거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을우리저기주민들이...어느지역인가그렇게하더라고요. 주민들이서점에서빌려보면파악을해서그거는우리가사는거로해서이렇게하면더활성화되지않을까요? 그러면지역경제도살리고,또책읽는것도새책을보니까주민들이...물론우리도서관에있는책도새책이지만그렇게하면좀더활성화될수있을것같은데지역경제도살리고,우리도서관도장서도늘리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저희가지금이제우리양평서점에서구입을하고있거든요. 있는데뭐냐면본인들이보고싶은책같은경우에는희망도서구입이라고별도로한달에한번씩주기적으로구입을합니다,희망할경우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거요청을받아서...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요청한바로에...

요찬

송요찬위원

요청을받아서그러면우리가그걸다시구입한다고요?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구입해서요청한분한테또빌려드리고...

요찬

송요찬위원

바로대여를해주고요?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빌려주고... 그런체계가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괜찮은데제가말씀드린거는더우리주민들이우리도서관에가서...아니,도서관이아니라서점에가서내가이렇게빌려서보잖아요,그렇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면...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서점에서는빌려서보기가어렵...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내가가서빌려서보면,이책을가지고하나빌려서보면그책을우리가다시구입을해주는거죠. 그렇게되면더활성화가될수있을것같아서지금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그거파악...하여튼검토는해보겠습니다만파악이좀어려운부분이있지않을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인근한번지자체검색을해보세요,어디서하는지...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좀더많은호응을얻을수있을것같아서제가한번제안을드리는겁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요약본197쪽에양동도서관문화공간조성사업,1000만원가지고청소년문화공간을만든다는거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지금양동도서관이3층이좀있거든요,3층에공간이한네평정도가있는데요,거기리모델링좀하고요,그리고집기류라든지이런부분하고이제오시는분들이,오시는청소년들이도시락도싸오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냉장고이런것좀구입하려고...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청운에서민원이들어왔습니다. 양동의발효문화원의송기영선생또우리벽화마을가꾸기대표이신장은숙선생이두분은꼭메모하셨다가참고를...이거같이상의를한번...들으시라고전화로라도...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이두분께서양동도서관이전혀무용지물이다,또인근의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전혀,문화시설도전혀없다,또활용도도너무떨어진다,특단의대책을세워달라그런요지들입니다. 반드시그분들의...제가받아놓고있습니다만제가별도로한번빼서자료를드리겠지만그외에도이청소년문화나양동도서관관련해서좋은제언들을많이했으니까이번에사업을하시면서그분들꼭경청...제안을경청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협의,같이협의해서지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읍면예산안에대해서중요한부분만세부적으로다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냥바로질의들어갈까요? 그러면면마다하겠습니다. 양평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양평읍의고질병입니다. 처음에설계가잘못되다보니까계속물먹는,돈먹는하마가됐습니다,지금. 별관증축공사가이거4000만원을편성했는데또샌드위치패널로해서확장을하는겁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양평읍별관증축공사는본관건물이아니고,옛날구세무서2층,세무서2층에있었고,3층에보면주민자치센터강의실이좀부족해서...공간이좀있어서그거를더샌드위치패널로증축하는겁니다,3층에.

박현일위원

그2층,지금신축된2층에가시면로비식으로나와있는데를칸막이않고예를들자면사람들...담배는아니더라도휴식실하라고마루판자된휴게공간이있습니다. 그것을비가림같은거를해서거기도좀강의실로쓰면안될까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거는제가2층은못들어가봤고,3층은올라가봤는데요새추경에들어와가지고... 아무튼...

박현일위원

한번기존에...지금신축된건물도새로운...양평읍사무소지은지가3년도안돼서지난번에주차장증설했지또한층을더증축했지수도없이이좁은데다가정말...당초에,아까말한대로지금현재증축공사를한다는것도당초에저희들한테인허가를허가를맡을때는그거를다철거를해서없애버린다고해놓고는지금살려놓고리모델링하고있는...예측자체를지금잘못해서...어쨌든뭐지금주민자치센터강의실도부족하다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인근에...지난번에도있잖아요. 경기제재소판다고했을때내가지난번에건의를드렸는데인근에건물을사가지고주민자치위원회의프로그램들을강의를할수있도록...본래읍사무소는읍사무소행정기능을하고...그인근에아주저가로매각을한다는의사를표명을해서이미집행부관계자들한테전달을하고,한번접근을해보라고했는데읍사무소가좁으니까특단의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양평읍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강상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하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서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총괄로...

박명숙위원장

총괄로요?

화자

박화자위원

총괄로...

박명숙위원장

예,총괄.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실분...

박명숙위원장

그러면옥천면부터개군면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담당관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18시39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빛의광장열린프로젝트조명공사8000만원전액삭감,관광진흥과양평관광브랜드인지도CRM마케팅2400만원전액삭감,주민복지과양평군묘지등의지역수급계획수립용역비2000만원전액삭감,행복돌봄과우수자원봉사자해외연수2400만원전액삭감,보건행정과보건진료전담공무원해외연수3000만원중1500만원삭감. 총사업건수는5건에1억7800만원에1500만원을삭감해서현재1억63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화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8월10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