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하남시친환경복합단지H1프로젝트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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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용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그간의 공모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함은 물론 향후 사업 승인 시 의정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또한 어느 업체를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해지는 행정사무조사는 더욱이 아니며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 진행은 하남시장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듣고 하남시도시공사 사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수봉 시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 H1프로젝트 사업 관련 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시장님, 문외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장님께서 공보담당관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 없으신가요?

그 3가지 중에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에서 평가할 때 대우하고 한투에 점수를 준 것이 있어요. 그 점수 중에서 한 곳은 10점을 주고 한 곳은 0점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위원이 준 게 아니라 도시공사 자체에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가산점이나 이렇게 준 게 있어요. 그 점수의 차이점에서 10점을 주고 한 곳은 0점 처리를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없나요?

그래요? 나중에 제가 또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우에서 100% 수익금을 3,128억 원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급이행보증서를 우리 시에서는 받아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그걸 받아서 나중에 만약에 이행을 하면 지급이행보증서를 공증을 받든지 해서 우리 시의회에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시장님, 일단 바쁘신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성실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고 참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과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게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는 2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 추진 일정을 시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요?

예.

개별사항마다 일일이 다 보고를 받으시나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업무처리 자체는 도시공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시장님은 따로 구체적인 개별 업무처리에 대해서 지시 같은 건 안 하시나요?

도시공사 사장님 임명 전하고 심사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봉인을 해제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진행한 업무처리 절차인가 보네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지시사항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제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간단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1조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써 굉장히 우리 시민들도 관심사가 많고 또 천현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백지화해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13년도에 다시 취소가 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천현 주민들이 굉장히 오래 산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보상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저는 달려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또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는 올해까지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신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거의 잘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핵심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내년 4월에 돼야지만 이 사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1년은 안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다행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그동안 며칠 상간으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업체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답변이 온 부분은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셨다라는 부분보다 어쨌든 답변을 받은 부분에서 조금은 더 의회에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이 내년에 의회 승인을 거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특히나 우리 천현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아무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동안은 주민들과 간담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공사가 이런 입찰공고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됐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불미스러운 자리가 준비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것을 좀 거르기 위해서 1차 보고회를 요청했고 2차 보고회까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들을 소상히 밝혀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준비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공사를 감독하는 것은 하남시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평소에 감독도 좀 느슨했던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일 이후에도 도시공사가 이런 추호도 조금의 의문점이 없이 정말 하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면밀한 감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민들도 함께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리에 많이 못 모신 것 같아요. 이 과정이 만일 계속 이어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시민들에게도 고지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만약에 언제쯤 하는 게 적합한지 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시기는 언제쯤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1차, 2차 보고회에서 들었는데 2020년이라 하면 지금부터 꽤 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도 2020년 상반기에 한 번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전에라도 공청회를 통해서 간단한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최악의 경우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부분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죄송한 일이고 저희 또한 시의원으로서 시민들께 이런 의혹의 소지를 남겨놨던 부분들 절차가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꼭 어떤 나쁜 것을 잡아낸다든지, 조사를 해서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시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그 마음대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시의원 시절 동안 누구보다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 누구보다 끝까지 끈기 있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천현동 주민들 재산권을 위해서 누구보다 의정활동 중에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챙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때 정말 잘하셨다라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시장이 되면서 사실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평가도 조금은 있지만 너무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큰 결과와 더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민이 정말 행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분의 시민도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봉인에 대해서, 아까 3가지 중에 1가지가 봉인에 대한 부분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저는 그냥 일반인이라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상 봉인을 뜯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 당연히 그 부분은 뭔가 의혹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인데 봉인을 안 해도 되는데 했을 때는 그만큼 더 공신력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비춰지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봉인을 물론 당연히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뜯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처음의 그 의지라면 봉인을 다시 뜯었을 때는 사인을 했거나 그쪽 회사나 그쪽 담당자와 충분한 논의 있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쪽하고 뭔가 얘기는 당연히 해야지 그쪽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마 빠졌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건가요?

예를 들면 입시를 하는데 서류를 봉인했을 경우에 그걸 잠깐 먼저 뜯는다는 건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는 되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일반 시민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되게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의혹들이 없도록 조금 더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고 보고받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돼서 이 얘기와는 약간 별개인데 시장님 요즘에 부서마다 다니시면서 계속 보고도 받고 하시는데 일부 문서들이 계속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뒤로 딜레이가 돼서 기한을 놓치거나 도 아니면 정부에서 수요조사나 지원사업 관련해서 부서별로 조금 못 챙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이 생색내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서류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챙겨서 저희 시 예산에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런 기회가 돼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 잘 챙길 수 있도록 계속 직원들께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오수봉 시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또 우리 H1프로젝트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는 H1프로젝트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와 계십니다. 오수봉 시장님께서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 7월 22일 언론보도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라 그렇게 언론보도에 난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하남시의회에서도 7월 13일 성명서가 전 의원의 명의로 언론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하남시에 있어서 1조 3,000억이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요새 데모도 하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또 언론까지 불거져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해도 제대로 갖다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오수봉 시장께서도 의정활동하시면서 자료 안 갖고 오면 야단을 치신 적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험의 답인 답안지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대외비다.” 아니, 미래에셋대우하고 한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걸 “대외비다.” “대외비이기 때문에 못 갖다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갖다 달라고 하니까 “한 부만 갖다드립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이 행감을 진행할 것이고 또 충분한 숙지를 해서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지를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갖다 준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부를 가지고 어제 오후 늦게 왔기에 저를 위시로 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또 위원님들 중에서 계신 분들, 오늘 아침에는 다른 위원님들 돌려 봤습니다. 이게 과연 감사를 받을 도시개발공사의 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수봉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H1프로젝트가 2012년부터 정말 전임 시장 시절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 우리 시장께서도 전임 시의원 시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이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을 일단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데모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시장으로서 어떻게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 보셨습니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H1프로젝트에서 지구 지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남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열심히 잘못된 것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저희가 승인하려면 승인해 주고 못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시장께서도 주민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했다고 하시지만 주민들을 자주 만나셔서 그분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벌써 소문 다 나서 지난번에 매각할 걸, 왜 내가 그때 매각을 못 했느냐.” 이렇게 통곡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어려움에 닥치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경을 이해하시고 우리 시장께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열심히 잘 살피고 계시니까 이 문제 역시 수장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하남시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주민들, 공사 직원들, 관계 공무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시장님께 금번 6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H1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근심걱정을 하고 주변 분들이 저한테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뒤에 계시는 유홍종 본부장한테도 벌써 업체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업체 선정이 되고 탈락된 업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7월에 언론에 발표도 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라. 의회에서도 성명서도 발표했는데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남시에 많은 업무가 있고 행정처리 할 게 많으실 텐데 계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도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본부장, 기획예산팀장, 사업지원팀장 및 관련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는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서명한 선서문 네 부를 취합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8월 9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김재남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일정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자리까지 뵙게 돼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취임한 지 불과 얼마 안 됐고 본부장님께서도 불과 한 달 후면 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가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선 시민을 위하는 이 자리에 섰으니까 대답을 제대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류에 대해서 그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모절차가?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공모절차 끝났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걸 이 자리에서 오픈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참여 업체에 대한 보안 문제도 있고 또 각종 진행할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라든지 업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서류를 위원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향후 전개되는 내용들의 파장이 상당 부분 클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본 회의장이 행정조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도 다 알아야 어떤 질의를 하든 의문점에 대해서?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의문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사업 우선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문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제출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비껴가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아마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라도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아, 그 부분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저희가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가서요. 그런데 자료를 못 드리는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위원장을 향해) 그러면 이따 오후에라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간에 그런. 시간이 된다면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께서 계속적으로 설명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위원장으로서 이 자료는 우리 위원들 각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스터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큰 대외비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발설한 위원이 있으면 발설한 위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인데 왜 자꾸 자료를 안 주려고 하시는지 저는 더욱더 의구심이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우리 강성삼 위원님 요구대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저희가 다시 어떤 것을 질문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를 검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검토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강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문외숙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모 일자 그리고 봉인 부분 그리고 채점이라고 하셨는데 채점 저는 좀 약간 보류하고요. 그리고 공모 일자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한투에서 받은 부분과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율원과 조율의 자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문 일자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자가 보면 7월 말경하고 8월 초 그러면 그때까지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은 아니고요. 법률회사에 자문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늦게 온 상황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공모일자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불가 불가 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왜냐하면 각자의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씩은 해석하는 부분이 약간 상이하게 틀린 것 같습니다. 한투에서 의뢰한 법무법인 화우하고 도시공사하고 상반된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우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8조가 사업 신청자 자격에 관한 조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저희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이유는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등급서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으나 이 조항을 만들어서 자격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사안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사업 신청자의 신용등급을 우수기업 내지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의 신용도라든지 재산 자본상태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든 한국투자 컨소시엄 측이든 제출하는 시점이나 평가한 기관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침에 봐서 안 맞다 하더라도 저희가 요구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는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두 기업체 다 A-를 상회한 AA기 때문에 신청자격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인정한 결과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도시공사가 하남시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남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더 신경을 썼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문구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자구 하나 내용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지침이나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표현이 문구가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사장님은 사장님 위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게끔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더 어지러워하고 또 다른 시민들은 이 말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시민들이, 공신력이 없다고 할까요, 도시공사가?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무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오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보고를 듣자고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사실 자료를 이렇게 부탁했을 때 제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위원장님한테 한 부 보내주신 것으로 사실 복사를 해서 쓰려고 했어요. 지금 조사하는 자리에는 그렇게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의혹이 있는 부분을 지금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그게 큰 기밀이라고 해서 보내주지도 않고 그거는 오후에라도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저희 도시공사 사장단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때에도 이런 게 거론이 되고 하는 내용인데……

외숙

문외숙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나 강성삼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일이고요. 시민들이 여기에 무슨 의혹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거 그냥 회의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부작용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2지구 A1블록 같은 경우도 의회 사전 승인 관계 때문에……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그게 이거하고 관련 있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될 우려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이 문제의 근원이 금융기관이나 대행 시공사들이 지금 신용평가지표로 해서 잘 사용하지도 않아요. 기업신용등급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H1프로젝트에서 대표사 두 곳 전부가 증권사입니다. 우리 증권사의 경우에는 거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할 때 도시공사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시공사는 보편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맞고요. 파이낸싱 쪽은 회사채 등급을 사용해서 쓰는 게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허나 저희가 특별한 의도나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특별한 단서조항이나 내용을 달지 않으면 기업신용평가등급이나 파이낸싱 쪽에서 쓰고 있는 회사채등급 내용이나 동일한 판단기준이나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저희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하는 이유가 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공고할 때 기업신용평가등급만 요구를 했다가 나중에 혹시 말썽이 생길 것 같아서 다른 회사에 회사채 이렇게 받은 거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우리 작성했던 실무자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실무자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기획예산팀 박용성 대리라고 합니다. 기업신용평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일반적인 저희 국가 계약이나 이런 데서, 조달청에서 기업들의 경영평가를 위해서 세 가지 지표를 적용합니다. 회사채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업신용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적용하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살펴봤더니 저희가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업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저희가 요청하는 것에 제일 부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신용평가를 사용했고요. 그 기업신용평가에 대해서 시공사나 증권사 이런 데 차이가 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교보증권, 농협증권 여러 증권사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대해서 이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 제가 판단했을 때 아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등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공모 기간 중에 저희가 서류 접수일을 2∼3주 남겨놓고 한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는데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증권사라고 밝히면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은 모든 증권사가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그 당시 전화를 끊고 제가 바로 확인을 했는데 모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다 공지를 하거든요. 모든 증권사가 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해서 왜 지금 증권사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을 얼버무리면서 자기네들이 사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모지침 나간 지 두 달여 지난 상황이었고 질의 접수 기간도 종료가 된 상황에서 이걸 변경해 줄 수 없냐고 제가 들었을 때 실무자로서 그건 어떤 특정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숙

문외숙위원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게 기업신용평가만 고집해서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기업신용평가에 기회……

외숙

문외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공정해야 할 입찰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기업신용평가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 회사채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였어요. 2012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 H1프로젝트도 그렇고 아이테코 현안1지구 이런 거 할 때는 회사채하고 기업신용등급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고 시부터 이렇게 특정 업체를 꼭 선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등급이고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업체를 제한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이거 때문에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제한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한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어떤 증권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증권사가 자기네들이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봤을 텐데 그쪽에서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근거가 없었습니다. 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받지 못하는지.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부연……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외숙

문외숙위원

(직원을 향해) 우선 좀 들어가시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들어가 주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강성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시겠다니까 질의하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박용성 대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문외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평가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채는 3년. 그래서 그 이유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업평가를 1년 동안 끊어주는 이유가 얘네가 1년 동안 일을 하는 데 적정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봐지고 또 회사채는 3년 동안 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이 회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거기까지는 국가에서 아니면 평가사에서 평가를 해 주는 부분이겠지요, 능력을. 그렇다면 아까 문외숙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이왕이면 기업평가도 중요하지만 회사채도 같이 해서 공모지침에 같이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업평가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왕이면 두 개를 다 넣었으면 그러한 어느 한쪽에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직 실체가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란 얘기예요. 왜 한 가지를 넣어서 불협화음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시공사도 포함이 되고 파이낸싱도 포함이 되는 쪽이면 저희가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런 부분이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에는 두 개를 병기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지금 이 자리가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남시 자체로 또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시행할 행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쭉 있을 거란 말이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적인 부분을 모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또 도출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강 위원님 질문 잘해 주셨고요. 문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외숙 부의장, 강성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공모지침에 왜 유독 신용평가서만 제출하라고 했나. 이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두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내용이 여기다 회사채도 같이 하라고 했으면 이번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를 봐 주기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점이 들었기 때문에 회사채를 안 받은 거예요. 우리 사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문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하남시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에 신용평가만 이번에 제출하는 것은 H1프로젝트가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회사채로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1조 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어떤 것이 우선해서 공고를 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회사채랍니다. 회사채를 3년간 우리 사장님께서도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주셨지만 3년간 사업 실적을 보고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신용평가 1년짜리 갖고 사업을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결산검사 시점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짜리 결산을 해서 신용평가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하남도시공사가 공모지침에 8조 말씀하신 항의 1항인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나 여기 답변자들께서는 자꾸 긍정적으로 몰고 가시고 그다음에 자격조건이 안 되는 회사 예를 들어 한투가 회사채를 갖고 왔으면 당신들은 자격조건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미래에셋대우증권이 신용평가회사채를 갖고 왔을 때 당신들도 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사업자 올바른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허점이 보이지 않았나 하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역대 사업을 공사가 생겨서 보면 공고서를 보면 다 회사채입니다. 이번에 왜 이거만 유독 신용평가로 했는지 위원장도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는 또 나올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문외숙 부의장님, 강성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근본 취지는 공모지침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문 부의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회사채 등급 사업신용평가등급,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회사채 등급을 활용했는데 이번에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사용한다는 것을 부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최근에 기업체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치보다는 최근 1년 치 신용등급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장님 제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시공사는 일반 보편적으로 기업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파이낸싱 업체는 회사채 등급을 사용한다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업신용평가등급에서 회사채나 단기어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어음, 전자사채 이런 등의 발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중소업체나 공공업체가 공공입찰 등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신용평가서입니다. 이렇게 H1프로젝트 같이 1조 3,000억이 넘는 데에서는 신용평가를 이렇게 받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공사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제가 알아본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모지침에 회사채도 발행해주고 만약에 두 업체가 자격조건이 안 되면 “당신들 회사채 우리가 안 받기로 했잖아, 신용평가서만 제출하라고 했지 우리가 회사채 제출하라고 했어?” 받아주지 말았어야지요. 한투고 미래에셋이고 자격조건이 안 되는 데를 받아주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탈락된 업체에서 컴플레인이 나고 공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법무법인에다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외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사장님 계속 연이어 질문드리겠는데요.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아야 되는 입찰공고 공모지침에 제8조6항에서 정했는데요. 그 공고문이 기준이라면 공고일 기준이 2017년 2월 14일 날짜인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가 아닌 2017년 5월 12일 자의 평가서는 실격이지요? 이게 맞는 겁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내용 8조2항이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신청 업체의 자격을 논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인정을 해서 평가했다고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지침서에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8조에서. 그러면 대표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맞지 않으면 부적격이면 우리 지침서에 보면 11조에 사업신청 무효로 규정되는 란이 있어요, 11조에. 그대로 집행하면 아무 말씀도 없고 지금 공정한데 둘 다 부적격인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강행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게 저희가 지금 문구 자체를 가지고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보는 시각은 신청자의 자격을 보고 판단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격에 부합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기준에 그게 자격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왜냐하면 자격은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업체로 자격 제한을 했기 때문에 자격에 부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정하고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사장님 우리 이 사업이 정말 큰 사업입니다. 1조 3,000억의 사업이에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해서 해야지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편파적으로 한다고 하면 두 업체를 놓고 편파적으로 한다는 개념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업체 다 똑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서 평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게 1조 원이 넘는 사업인데도 적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오해가 있는 소지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남 발전을 위해선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목표치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의혹이 있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임명일이 언제신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6월 23일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H1프로젝트 관련해서 내용은 어디까지 다 보고 받고 또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6월 23일날 와서 제일 현안 사안이 H1프로젝트하고 현안2지구의 A1블록 주택사업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었고요. 업무보고도 제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H1프로젝트와 현안2지구 업무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내용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나 내용은 다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편이고요. 현재는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H1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모절차 관련된 그간에 이루어진 내용들, 사장님이 임명되기 전에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드릴 내용들을 답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업무보고 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장님께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공사에서 작성해서 공고한 공모지침서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H1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이 공모지침서가 특별법이고 한시법이라는 성격을 그렇다면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기본전제입니다, 그것이. 질문드리면 공모지침서에 타 기준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타?

영준

이영준위원

타 기준.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하는 규정을 준용했다는 식으로 설명하셨어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지침에서 포괄적으로 상위법 내지는 기타 조례,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하도록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있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디 있나요? 제가 못 봐 가지고. 글쎄, 제가 자세하게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4페이지 제7조에 관련 법령 및 계획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 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관계 법령인 것이고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조달청 기준을 준용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 이런 겁니다. 지금 조달청 기준도 턴키(Turn key)나 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평가할 때는 지금 저희 사업자 선정과 동일하게 어떤 자본금 규모라든지 사업 실적이라든지 신용평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점수 플러스 가격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와 유사한 내용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입찰을 붙이고 있는 사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거를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면 요구자료 15 내용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우리 공사 공모공고문과 공모지침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조달청을 통한 입찰 등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결국은 공모공고문과 공모지침서가 이 H1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 공모지침서가 결국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이 조달청 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근거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그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나 한국투자증권 관련된 컨소시엄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선정하는 과정만큼은 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라서 그에 있는 대로 처리했다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공모지침서에 없는 내용을 적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질의 회신을 받잖아요. 질의 회신이라고 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질의 회신한 법적 효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공모지침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공모지침서 내용을 사장님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지 그걸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공모지침서에 의하면 이 공고문과 공모지침서가 우선적으론 효력이 우선하고 질의 회신이나 다른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 회신이 우선적인 효력을 또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아, 공모에 대한 질의 회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신용평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회사채 기업어음 평가서라든가 기업신용평가 세 가지는 사실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것이 꼭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두 컨소시엄이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관련된 내용에서 결국은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합병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하게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받은 신용평가서 제출이 안 맞게 됐다는 것을 결국은 합리화시키는 내용이 조달청 내용이었거든요, 사실은.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만약에 이런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미래에셋 입장에서 공고문을 봤을 때 우리 회사는 이날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랬었을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합병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받은 자료가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을 합병 과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을 질의를 통해서라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 충분히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미래에셋 자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단지 공고일 지난 이후에 평가를 받아서 제출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이미 공모지침서에 있는 자격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판단은 사실 누가 봐도 다 비슷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가 아니고 전 규정 가지고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내용은 물론 사업 신청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전 질의를 하고, 질의를 몰라서 못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도 그러니까 거기에 되어 있는 모든 문제점이 질의에 다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렇긴 하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거를 보고서 우리 받은 거 없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나 질의를 한번 안 해 본다? 차후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 합병으로 인해서 시간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질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합병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평가서를 이러이러해서 받기 어려웠다, 봐줄 수 없느냐. 왜 그것이 없었는지 참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그걸 또 받아줬어요. 받아서 인정해줬다는 것이지요. 공모지침서에 있는 자격요건 가장 기본적인 공고일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자체가 의구심이 또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조달청 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준용해서 합병으로 인해서는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을 왜 굳이 적용해 준 것인지. 미래에셋대우에서 요청해서 그 규정을 찾아서 적용한 것인지,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업체 자격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당사자 두 기업을 두고 평가를 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건 두 개 다 똑같이 인정해서 진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편파적인 저기는 아니라고……

영준

이영준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격요건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 문제거든요. 절차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격에 관한 것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자격을 인정하고 평가를 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자격을 인정하는데 합병에 관련된 조달청 규정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자격요건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 주자는 판단을 어디서 했냐 말이지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요? 아니면 미래에셋에서 요청을 해서……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 자체가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물론 정당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업체 이름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공고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가 없는 상태인데도 그러면 딱 보자마자 두 군데 업체 중에 여기는 서류가 날짜가 틀렸다, 이거는 부적격.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조달청 기준을 넣어서 이거 인정, 이렇게 했다는 자체에서 의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만 이런 의혹이 생길까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두 업체가 똑같지 않을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지요. 한국투자증권은 정확하게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받은 신용평가서를 유효기간이 있는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미래에셋대우는 평가받은 날이 공고일이 지난 이후에 받은 거예요. 제가 근거 규정은 다 정리해서 원하시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기준 혹시 보셨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 조항은 제가 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조달청 기준 목적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하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조항만 봤기 때문에 지금 좀…… (하남도시공사 사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영준 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지금 이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공고일이 있었고 공고일 이후에 한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공고일 이후 서류로 접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접수일 전에 다 받았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뭐냐하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제목이거든요. 이 기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공정한 입찰이라든가 글쎄, 전체 내용을 실무 담당 대리가 전체를 한 번 쭉 다 스캔해서 본 게 있는데……

영준

이영준위원

스캔이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아, 내용을 다 확인했는데요. 우리 실무 대리가 답변을 드릴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답변……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는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게 접수를 받을 때 서류를 공고가 나갔고 접수일까지 유효한 서류로 해서 접수를 받거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기획예산팀 박용성 대리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정확히 이해 못 하겠는데 조달청 시설공사 기준 그 목적……

영준

이영준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제목이 좀 깁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시설공사의 목적은 조달청에서 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적격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조달청이요.

영준

이영준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 H1프로젝트는 어디서 하나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조달청 공사에서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아니요, 하남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저희 공사에서 하는 공모는 공모지침서, 공고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청 시설공사 기준을 왜 여기다 적용하냐 그거에 대한 질의신데요. 그거는 조달청 같은 경우가 경영상태 어떤 적격자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 공모지침서를 해석할 때 그 조달청의 논리를 참고했다는 거지 조달청에 있는 그 기준을 모두 다 저희가 갖다 쓴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참고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근거로 그것을 참고하느냐가 문제인 거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러니까 그 근거는 공모지침서에 대한 해석인데 이……

영준

이영준위원

잠시만요. 공모지침서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8조 자격요건에 보면 해석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규정이 한 줄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평가받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어떻게 있어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자격을 제한한 것 자체는 저희가 신용도가 우수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런데 지금 이 질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마 화우에, 거기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건 형식적인 요건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해석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모지침서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은 이 공모의 목적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행위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신용등급이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이미 과거에 정확하게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자금 확보 등 여러 가지 재무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신용평가등급을 가졌던 회사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나요? 공고일 이후에 이제 막 또다시 평가받고 한 그런 게 과연 우선시 될까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미래에셋대우가 2016년 12월 30일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합병한 기업이 배제되게 되는데 그럼 공모의 목적에 비추어 생각해봤을 때 합병을 하게 되면 저희 사업을 저희가 민간사업 저희에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런 데에서 사업 추진에 어떤 해가 된다거나 합병한 것 자체가 어떤 평가 기준이 되는가 봤을 때 합병 자체는 이 사업과 어떤 관계도 없거든요. 그런데 합병했다는 사안으로 화우 측의 기준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버리면 합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공모의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합병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 해석 자체가 사실 공모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민간사업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합병에 관련된 부분을 왜 미래에셋에서는 한 번이라도 질문을 안 했을까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질의 자체는 사실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미래에셋은……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아까 조달청 제가 적격심사 세부기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 세부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셨지요, 규정들이?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적격심사에 대해서는 많은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H1프로젝트가 제가 알기로 1조 3,000억 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만약에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300억까지만 공사하는 건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건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하남시 H1프로젝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체계는 알고 계시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두 번째, 이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이 세부기준에 적용하는 시설공사 한도액은 3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셋대우는 300억까지만 공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겠네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아닙니다. 저희는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닙니다. 조달청이 적격심사를 할 때 가장 선진적인 논리나 여러 가지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공모 목적에 비추어서 공모 지침서를 해석한 것이지 조달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해석을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자의적인……

영준

이영준위원

이 조달청 세부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용들이. 그런데 쭉 내려가서 이 밑에 있는 규정 중에 하나가 합병한 경우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여기다 끌고 오신 거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그 규정을 끌고 온 건 아니고요. 논리를 참고……

영준

이영준위원

참고가 아니라 이리로 왔잖아요. 그 규정에 의하면 미래에셋대우가 합병으로 인해서 공고일 이전에 신용평가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고일이 지나서 평가를 받아 제출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합병에 관련된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 규정, 여기에 이 밑에 있는 그 규정을 이용해서 합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기본적인 것은 300억입니다. 공사 규모가 300억까지만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계약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유권해석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 규정을 자꾸, 조달청 기준을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줘보세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조달청 기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지 않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행자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신용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신용평가를 받은 유효기간이 보통 1년이지요,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그 효력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공고일 이후에 서류 제출 마감 전날까지 새롭게 발급받은 평가서 제출은 가능해요. 주신 이 답변서에 보면 합병 관련된 내용 중에 그 내용에 의할 때 자격요건이 된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거기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급받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급받은. ‘평가받은’이 아니라 발급받은. 제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시점 여기 딱 명확히 나와 있어요. 졸업했다고 하는 졸업증명서를 몇 년 뒤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지요. 언제 나 졸업했다고. 그 발급받은 졸업증명서를 내일까지 서류 제출 마감일이면 오늘까지 내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합병 이거 규정 자체는 전혀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조달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일단 궁금한 게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공모지침서에 있는 공고일 기준으로 신용평가를 받은 바가 있느냐 또 공고일 기준으로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냐에 대한 내용과, 합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고일 지나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 당연히 자격요건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화우 측에서 의견을 그렇게 준 것이고요. 자신들의 자의적……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화우가 아니고요. 물론 화우도 당연히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견을 당연히 그런 식으로 검토할 수 있지요. 중요한 건 이 규정을 준용하셨다고 하면 이 조달청 유권해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는 둘째 치고.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 논리를 참고한 거고요. 저희 공모 자체는 공모지침은 공고문에 대한 해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한데요. 논리를 참고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지금 논리 자체가 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어떤 게 안 맞나요?

영준

이영준위원

공모지침서에 조달청 세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조달청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규정에 있는 이 밑에 내려가 있는 두 줄짜리 합병 관련된 내용 우리 H1프로젝트에 갖다 써도 되냐고 유권해석 받으신 것도 아닌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이거 규정 쓸 만한 거 있으니까 갖다 쓰자고 판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미래에셋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여기는 안 된다 한투에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자꾸 의구심이 나고 이게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시끄러우면 시민의 행복이 희망이라고 하는 오수봉 시장님 시정정책에 이게 과연 원만하게 맞춰서 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냥 좀 시끄럽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논리들, 무조건 논리라고 얘기하셔서 내 논리가 맞다고 하시면 참 정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자료 정리해서 논리를 딱 구성해보니 도시공사 논리는 틀렸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요. 법에는 그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법 규정을 지키는 게 기본 아닙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을 왜 자꾸 다른 것을 갖다가 우리 해석상 이렇게 해야 돼, 해석상,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일단 조달청 기준을 저희가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적용을 했잖아요?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달청 규정을 삽입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가 합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렇, 아……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아닙니까?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그게 아니고……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논리가 제가 또 다 틀리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가 괜히 말씀을 자꾸 드리면서 위원님을 좀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영준

이영준위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건 다른 걸 떠나서도 물론 봉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논리를 자꾸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래, 그럼 논리 싸움이다. 어떤 논리가 타당성 있느냐.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쪽의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자의적인 논리, 나 혼자만의 생각을 자꾸 얘기하시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리들은 법률체계하고 관계기관 유권해석하고 제출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나온 논리입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논리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는 건 법률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이것이 과연 순조롭게 정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들하고 싸워가면서?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부분은 발주처에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는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발주처의 의지에서 결정됐다고 보시면 안 될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발주처의 의지 중요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공모지침서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다 필요 없고 아무나 한 번 내보시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평가하고 그냥 마지막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공모지침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의지의 표명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그 의지가 여기 딱 나와 있는데 공개적으로 해놨는데 그걸 어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인 해제도 마찬가지고 절차상 하자인 것이고. 그렇지요? 평가할 때 심사위원 구성하셨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섞이다 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없고. 봉인 해제하셨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계속하셔야 되는데 이어서 우리가 정회를 한 번 한 다음에 두 시부터 질의하도록 봉인 문제는 또 두 시부터 하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승용

김승용위원장

한 가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오해는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툼하는 것도 아닌 거고. 다 시민을 위해서 하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해야 할 역할 최대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이런 말씀드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택 청약공고 내지 않습니까? 청약공고. 주택 청약 공고일이 날 경우에 거기 자격요건이 있어요.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약에서 배제된다, 탈락이다. 제가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내일모레 이거 매도 처분할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격요건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현재 규정으로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왜 없지요? 내일모레 팔 건데?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왜 없지요?” 하면 저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지금 미래에셋은 되고 저는 또 안 되고 하면 안 맞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발주처의 의지로 봐 주시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건 저한테 “봐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마시고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봐 주세요.”가 아니라요. 저희가 발주하고 저기한 내용은 저희가 정말로 평등하게 이렇게 하는 건 맞고요. 또 저희가 저기하는 건 그 기준의 한 내용을 저희 의사를 반영해서 평가하고 저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꼭 법 규정 이렇게 따지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까지 법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 아닌가요?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시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이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행위 자체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의지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자격의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인정을 하고 어느 한 업체만 불이익을 주고 어느 한 업체를 안 줬다고 하면 심사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허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여건 똑같은 적용을 했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어떤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의지,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설정을 한 사항이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말씀하신 것에 일부분 공감합니다만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의 표명이 공모지침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공모지침서의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 자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속 있겠지만요.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면 점심시간도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영준 위원께서 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또 팀장한테 질의를 하는데 좀 위원장으로서 듣고 있다 보니까 발주처의 의지다. 참 이 발주처의 의지가 그러면 공사 혼자서 공영개발한다고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남시 집행부도 있고 기획예산실도 있고 아까 지적했듯이 공모지침서에 정확하게 기재한 내용만 갖고 했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공모지침서에 누락이 되어 있고 기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의지다, 우리 공사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킬 줄 알고 공모지침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놨어야지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게 초래됐는데 자꾸 사장님께서는 공모지침서 말씀하시는데 답답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대외비라고 하는 문건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시간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은 대외비를 꼭 보셔야 되니까 자료 갖다 주시도록 사장하고 면담 잘해 주시고요. 14시까지 저희가 정회를 하니까 그전에 대외비를 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 일정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오전에 질문을 하던 내용 연속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느냐, 정당하게 자격요건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 맞느냐, 그 부분에서 일단은 의구심과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인 문제점이나 법률적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계속 남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하던 내용 중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공모지침서와는 별개로 발주처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 의지도 중요하고 이 내용은 기간에 관한 문제보다 자격을 논하는 내용이어서 저희들도 이후에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받았을 때 8조가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이어서 1년 전 기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2016년, 17년 그러니까 전이나 후나 AA로써 A- 이상이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적용 여부 관계도 그런 규정이나 내용이 있다는 법률 자문 의견을 참고로 저희들이 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어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공고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공고잖아요.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그 공고가 결국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인데. 그 규정과는 다르게 발주처의 의지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전혀 그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발주처의 의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저도 사람인지라 답변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나온 얘기인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받은 내용으로 봤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은 의견은 틀릴 수 있다라고 봐도 기본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그 규정 자체는 준수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모지침서상에 사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규정이 쭉 되어 있잖아요, 제8조에. 그중에 한 가지가 컨소시엄 대표사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어떠어떠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미래에셋이나 한투 말고 사업 신청을 한 또 다른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다른 업체들은 애당초 배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대표사가 전 컨소시엄 업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대표사로서의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등급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했던 것이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애당초 탈락이 된 업체들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지요. 거기는 특별히 저희들이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라고 표현 안 한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주관사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작성을 하고 자금조달계획이나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주관사 평가면 족한 걸로 봤기 때문에 주관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라 이거입니다. 이 두 업체 말고 신청서를 더 낸 업체들이 있을 텐데,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없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두 업체만 한 건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두 업체만 신청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뒤에 보면 여러 업체들이 신청했던 걸로 되어 있어서.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의향서 접수할 때는 여러 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컨소시엄 구성해서 최종 신청한 업체는 두 개 업체였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자격요건에 보면 오전에 계속 얘기했던 건 신용평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자격요건상 규정을 봤을 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누락이 되면 자격요건이 없다라는 규정을 해 놨어요, 공모지침서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셋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래에셋대우. 신용평가서가 2장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1장이 접수됐고 저희가 추후에 한투에서 합병하기 전 대우가 A- 미만일 우려도 있다라고 해서 이전 신용평가서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받아본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개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난번 자료 받았을 때 2장이 있었거든요. 합병 전과 합병 후.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합병 전 거, 후 거는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한 내용 때문에 합병 전 신용평가등급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출력한 내용이지 받을 때 2개 신용평가서를 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최초에 제출했던 것은 2017년도에 평가받은, 5월 12일에 평가받은 그 신용평가서 제출한 게 맞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등급평정일이 2017년 5월 12일입니다. 공고일은 2017년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공고일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지요, 이 사업 자체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말씀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심사하는 기준일은 평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5월 12일 평가를 받은 그날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제출된 서류가 지금 자격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12일 이전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그 이전 서류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헌상으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기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으나 저희가 신용평가 발급받은 날짜가 5월 12일이지만 합병된 기업은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한 것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나 저희가 자격 기준을 논하는 내용이 그 업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봐서 자격이 된다고 판단해서 심사를 한 내용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공모지침서에는 공고 내용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 아닌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부분 가지고도 고민을 했습니다.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내용 때문에 질의도 하고 다른 사안도 판단하고 했던 내용인데 최종 판단하는 내용은 어떤 기간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사업을 하는 데 자격이 갖추어졌으면 인정하고 평가를 하는 걸로 결론을 내서 평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자격을 가졌다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의논했다고 하시는데요, 언제쯤 그렇게 하신 건가요? 대략적인 날짜가?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그때는 대략적인 날짜까지는, 제가 중간에 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것 같은데.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고 있는 직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정량평가를 실시할 때 직원들 같이 해서 확인하고 합의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언제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심사일 한 10일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서류를 꺼내서 다 같이 있는 데서 개봉해서 정량평가를 하고 평가 끝나고 다시 다 집어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7월 초쯤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심사가 7월 19일이니까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은 그건 그렇고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가 기준일하고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았던 거였고요. 그리고 법률자문 결과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주자의 판단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제출된 서류 보시면 우리가 요구했던 건 기업신용평가서였고, 미래가 기업신용평가서를 2016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5월 12일에 제출했고 한투는 당초에는 회사채를 제출했지만 본인들도 5월 10일 한국기업평가에 문서를 보내서 기업신용등급과 동일하게 부여됐다고 공문을 받아서 5월 10일 자로 해서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많은 돈을 들여서 제안서를 작성했고. 그런데 이런 내용 한 가지 가지고 두 군데 업체를 탈락시켜 버린다는 건 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미래에셋대우에 그래서 추가로 또 받아봤던 거였고요. 2016년도 재무제표 기준, 또 2015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셋대우는 AA였고, 한국투자증권도 AA인 걸 확인했고, 그랬기 때문에 심사일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 세부기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불명확하니까 받은 거고 명확히 세부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공모지침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그걸 첨부해서 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영준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고, 또 다른 의견들도 있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공모지침의 의도가 또 이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를 가리는 것인데 그중에 그 부분은 한 부분이었고요. 저희 의도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좀. 미래에셋에서 신용평가서를 제출했잖아요. 2017년 5월 12일 평가받은 신용평가서인데. 2016년에 받았던,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평가서를 또다시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재무제표 기준일이 기업은 1년 단위로 회계결산을 2월, 3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모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재정상황, 그리고 신용등급이라는 게 제가 삼정KPMG의 상무님으로 계시는 분께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신용평가등급과 회사채 신용등급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포괄적인 의미다. 모 기업의 재정상태까지……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합니다. 설명하시는 건 좋기는 좋은데요. 그건 제가 듣기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핵심적인 것으로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공고일 기준 경과해서 평가를 받은 평가서를 냈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게 위원님의 의견이신 거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제 의견이 아니라 공모지침서에 있는 규정과 미래에셋이 제출한 2017년도 평가서 자체 날짜는 제 의견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날짜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고일은 2월 14일이고 미래에셋이 평가받은 날짜는 5월 12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고일이 경과해서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한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한투요? 한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것은 회사채 평가등급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회사채, 기업어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사채, 기업어음, 그다음에 기업신용평가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혼용된다라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알아보셨으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가 중요하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회사채하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치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두 업체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A- 등급 이상은 다 받은 거예요. 그것을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니고. 공고일은 2017년 2월 14일이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5월 12일 미래에셋은 평가를 그때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접수일 내로 해서 받은 걸 우리는 다 유효하게 판단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여기 공모지침서에……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지방공기업은 여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여러 법률들을 저희한테 없는 건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없는 걸 반복해서 계속 도돌이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오전부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애매하기 때문에 법률자문도 받았던 거였고. 그래서 저희 발주자의 판단은 이게 그렇게 문제될 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지요. 공고일 이후 5월 12일, 한투도 5월 10일. 두 개 다 5월 10일, 5월 12일 이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한투가 5월인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한투에 제출된 공문을 보시면 우리가 공모지침에 분명히……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신용평가서.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건 기업신용평가서입니다. 공모지침서에 분명히. 한투는 기업신용평가서 제출을 안 했어요. 회사채등급을 평가해서 제출했지.

영준

이영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회사채나 기업어음이나 기업신용평가 관련된 내용은 세 가지가 혼용 사용되기 때문에……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글쎄요. 우리 공모지침에는 분명히 기업신용평가를 제출하게끔 분명히 공모지침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이요. 그러니까 등급을 의미하는 거지 용어를 가지고 이 용어, 이 명칭을 써야 된다, 아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강규성 팀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한투도……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은 잠깐만요, 팀장님. 일단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하고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영준

이영준위원

이건 이견이 아니고.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한다는 건.

영준

이영준위원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모지침서에 이 문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규정,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렇지요. 두 군데 다 AA고, 당사자들이 지금 다 회사 내에서……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AA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고일 기준. 제가 여기 있는 규정을 읽어드릴게요. 공고일 기준, 그러니까 2017년 2월 14일 기준해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등급이 뭐 이상 돼야 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전 1년 이내에 평가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뭐가 됐든 간에.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 법률자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가 받은 법률자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그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조달청 얘기 또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합병 관련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율원하고 조율에서 제출한 법률자문서에.

영준

이영준위원

율원, 조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합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공고일 지나고 나서 받은 걸 인정해 주기 위한 근거가 합병 관련된 거다 이거잖아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있잖아요. 합병을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언제 됐나요, 합병이? 합병 언제 됐나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2016년 5월에.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리고 이미 2016년도 하반기에는 미래에셋대우라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2016년 12월에……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맞는 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미래에셋이 작년 5월, 6월에 합병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합병 이후에 신용평가를 분명히 받았어야 됩니다. 새로운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받았어요. 받은 게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언제 받았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받은 게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영준

이영준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가 향후에 제출 요청해서.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향후가 아니라 지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받은 게 있는지.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2016년……

영준

이영준위원

자꾸 보면 저는 어디를 두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날짜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2016년 6월 2일 자 등급평정일에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해서 등급평정, 재무제표 기준일은 2015년……

영준

이영준위원

2015년 12월 31일.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AA가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단서조항 해서 유효기간은 1개월로 7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또 좀 보여주세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향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자료를 주든가. 자료를 안 주고. 이 자리에서 뭐 또 있다, 또 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새롭게 말씀하셔서 그런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또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료도 안 주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지!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질문의 본질은 어찌 됐든……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본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왜 우리가 이거에 이렇게……

영준

이영준위원

미래에셋대우 신용평가서 보면 지난번에 주신 거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합병 전 평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이게 2016년 6월 2일 등급평정을 받은 거예요, AA로.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작년 6월 2일이었으니까 2017년 2월 14일 공고일 기준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유효기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신용평가서의 유효기간은 2016년 작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 줬어요. 이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합병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개월로 설정해서 한다라고 나온 겁니다. 합병이 이루어졌으면 다시 받았어야 돼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회사채라는 게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건 설명하지 마시고요. 날짜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날짜만 가지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날짜라고 하는 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 실무자가 답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기획예산팀 박용성 대리입니다. 설명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미래에셋대우하고 미래에셋증권이 합병한 건 2016년 12월 30일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12월에 합병을 했다고 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평가를 5월에 받은 거잖아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공고일 지나서 받았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영준

이영준위원

맞는지 틀린지만 얘기해 줘 보세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공고일 지나서 평가를 받았으면 공모지침서에 있는 자격요건 중에 공고일 이전에 받았어야 된다라는 규정하고 안 맞지요?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해 보세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그러면 이 공모지침서는 일반적인 공모지침서가 아닌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합병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걸 아까 계속 의구심을 가지시니까. 저희가 신용평가등급 서류 접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열어봤는데 날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봤더니 이 기업은 2016년 12월 30일에 합병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 12월 30일에 합병하다 보니까 합병 이후에 신용평가를 처음 받은 게 무보증 회사채는 4월이 처음이고 기업신용평가는 5월이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기간 동안에 합병한 이후에 신용평가등급, 합병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못 받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받지 못했잖아요. 받지 못했으면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공고일 공모지침 내용을 딱 봤을 때 ‘우리는 평가받은 게 없네.’ 바로 알겠지요.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그럴 수 있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나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제출했어요, 서류를.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그 합병으로 인해서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 정도는 해 보는 게 일반상식 아닐까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미래에셋 내부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 거라고 추론해서 답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의미는 없다고 보고. 도시공사에서는 그 합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왜 굳이 조달청 세부기준을 갖다 적용시켰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조달청 세부기준을 적용해야겠다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신용등급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게 이 기업을 배제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모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합병했다는 사실 자체는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 자금조달을 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려나가는 데 아무 제약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서 그 조달청 세부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보신 건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 공모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이거를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저희는 인정해야겠다고 결정한 거고 그 사례로서 조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참조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참조하려면 조달청 세부기준에 있는 위에 있는 규정, 우선규정도 같이 참조하는 게 맞는 거겠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조달청의 시설공사에 적격심사 자체는 금액이나 공정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자체는 조달청에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사업 초기단계, 저희 민간참여사 의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참고한 겁니다. 여기 많은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계시지만 그 적격심사에 대해서 조달청이 분명히 공신력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달청 세부기준에 심사기준일은 어떤 날인지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심사기준일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밑에 합병한 기업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고 있잖아요. 그 예외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례로 저희가 참조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영준

이영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외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그 규정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출해 주신 자료거든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2조3항5호에 보면 다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발급받았습니다. 평가받은 게 아니라 발급받은.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5월 15일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서류 제출 마감일이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서류 제출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되겠지요, 당연히. 서류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발급받은’, 그러니까 규정이 ‘발급받은’으로 되어 있어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공모지침서에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평가받은’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봐도 평가받은 날하고 발급받은 날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알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8조6항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이 조항은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 법률자문을 2건을 받았고 그 상대 이의를 제기한 쪽에서 법률자문을 1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건 다 동일하게 보시면 8조6항에 대한 해석을 제일 먼저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부터 그다음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지요. 조달청 기준을 합병 관련된 그 부분을 타당하다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건 내용을 일단 다 빼놓은 상태에서 그 규정, 그 문장만 보니까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가 합병한 기업에 대해서 검색을, 지금 조달청 시설공사기준도 있고.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 부연적으로 하다가 늘어난 건데요. 일단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장님이 임용되기 전 일이거든요. 봉인과정에서 봉인해제 관련된 부분.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봉인 접수 받은 실무자가.

승용

김승용위원장

봉인 문제에 대해서 담당 직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기획예산팀 김효정 대리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개봉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개봉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7월 초쯤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개봉일은 6월 8일인데요. 일단 애당초 봉인을 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봉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왜 봉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가 공사를 이전하기 전에 대회의실에서 제가 앉아 있었고 사업자들이 같이 오셔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공모지침서에 보시는 대로 사업자신청서 관련 서류는 사업계획서 15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게 14부입니다. 그것과 사업자신청서, 그리고 USB 전산파일이 있는데 이 모든 걸 한 곳에 모아놓으면 각 업체 간에 혼선이 생기고 사업계획서가 섞일 우려가 있어서 제가 우체국에서 빈 박스를 여러 개 사서 한 업체씩 넣으라고 해서 그 업체에서 테이프로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봉을 해서 보관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0일 후에 사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테이프로 해서 막아놓은 사항이 있는데 이게 봉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돼서 사실 제가 굉장히 일이 커진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일반적으로 봉인이라고 하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1조 3,000억 사업이라면 사실 감이 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심사 자체를 공정하게 해야 되고 투명성 있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깔고 봉인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지 분류하기 위해서 박스로 나눠놓고 테이프로 붙여놨다는 건 봉인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봉인의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저희가 공모지침서에도 처음에는 봉인한다고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밀봉해 놓고 보관한다고 그렇게만 처음에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처음에 거기다 사인을 한 이유는 뭐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가 사실 테이프를 2개 준비해 놨었는데 각 업체에서 박스를 테이프로 둘둘 마는 바람에 테이프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제 자리에 테이프를 하나 가지러 간 사이에 업체에서 사인을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왜 사인을 했냐고 혹시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1조 3,000억 사업을 하시면서 봉인의 개념과 그 절차, 방식을 허술하게 하시게 되면 차후에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지 모르시나 보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무튼 봉인한 과정이야 당연히 서로가 의심 없이 하자고 하는 취지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답변으로는 7월 19일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10여 일 전 정도에 해제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해제한 날짜가 며칠인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가 당초에 공모지침서에 나와 있던 날짜가 심사가 그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 저희가 오픈을 했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저께 갖다 주신 건데 봉인해제일이 6월 8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날짜인데 날짜를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답변하시는 데 약간 물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봉인해제는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했습니까?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사옥 이전 후에 기획예산팀 자리에서 기획예산팀 전부가 모인 자리에서 칼로 잘라서 해제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획예산팀 사무실에서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거기는 CCTV가 있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없습니다. 외부에만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외부에만 있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그 박스가 애당초에 봉인한 장소가 어디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이사 가기 전에는 감사실에 있었고요, 사옥 이전 후에는 팀장님 자리 옆에 캐비닛에 넣어놓고 문을 잠가서 보관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캐비닛에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캐비닛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탁자를 가리키며) 이 정도.

영준

이영준위원

폭이? 아니, 벽에서 나오는 폭. 일반 캐비닛이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이 박스 보면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박스 크기인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들어갑니다. 2개 들어갔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들어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봉인해제 지시가 있었습니까?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있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누구 지시가 있었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 팀장님과 담당자들 모두. 사업지원팀에 사업계획서 심의 넘기기 전에 저희가 정량평가를 해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뜯어야 된다고 해서 같이 뜯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뜯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팀장님과 박용성 대리님이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량심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정량심사도 결국은 평가항목인 거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평가위원회 설치 그리고 운영하는 규칙 관련된 이 조항들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거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진행하신 거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잘 모르시나요?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공정성을 위해서 사업지원팀에서 만드셨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대답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담당하신 분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사업지원팀 우광명 대리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운영규칙 아시나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운영규칙에 준해서, 그러니까 이 운영규칙 규정을 준수해서 심사하게 되잖아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겠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위원 분이 일단 일곱 분 선출된 걸로 보입니다. 그중에 위원장님도 선출하셨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이 심사를 하신 건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량평가는 누가 하셨나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정량평가가 절대평가랑 가산점 항목인데 그건 해당 부서 기획예산팀에서 그 기준이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으니까 평가하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잠시만요. 절대평가,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공모지침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절대평가에 대해서 절대평가랑 가산점 항목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각각 항목에 전문분야 항목대로 평가하는 거지요.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정량심사라고 하는 게 상대평가, 절대평가 가산점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아닙니다. 저희는 상대평가, 사업계획서 자체만 평가하는 정성평가만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성평가? 그러면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심사잖아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심사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그때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정성평가만 실시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국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때 정성평가하는 그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게 맞는 거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규정 조항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총 일곱 분이 심사하셨잖아요. ‘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그 사항은 제안서 평가 기준을 보면 위원장을 선출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시 조례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회계과에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고 그 위원장은 심사에서 배제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위원회가 운영되려면 위원장을 선출해서 그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한 이후에 그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심사 운영을 하신 거지요. 참여도 하시고.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건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평가라고 하셨잖아요. 정성평가 참여인원은 몇 분이 하신 건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일곱 분이 하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심사위원분들 말고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그것은 기획예산팀. 저희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서 심사는 저희 평가 부서가 진행하고요. 절대평가는……

영준

이영준위원

몇 분이 하셨냐 이거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두 명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두 명이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개봉을 하고 두 분이서 그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거지요?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저희는 사업계획서 자체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고.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제가 이 질문 드리면 아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구성 전에 이쪽 팀에서 필요해서 일단 두 분이서 심사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는 거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일이 7월 19일인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전에 벌써 심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량평가는 수치나 내용에 의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류 내용으로 저희 재량권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본금 한계라든지 기업신용등급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수치화된 내용을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류를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도 봐야 되지만 정량평가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이전에 평가를 하고 나중에 정성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재량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는 걸 맞춰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위원회 구성 자체에 해당 기관 등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예. 규정 사항에는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일곱 명 심사위원 플러스 세 명까지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세 명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볼 때 맞는 거 아닙니까?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게 저희 공사 자체의 지침이 아니라 저희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지침을 준용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 자체 심사위원으로 자체 인원이 심사위원에 속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100% 외부 인원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쨌든 두 분이 참여해서 평가하신 거잖아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그것은 절대평가 항목인 거고요. 절대평가는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치의 기준의 범위에 해당되면 점수가 부여되는 항목이고.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그 항목만 보셨습니까? 내용을?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저는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고요. 상대평가.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설명을 아시는 것처럼 답변을 주시네요. 아닌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절대평가의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상대평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부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점수 항목들. 그 항목들을 전문가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회를 운영하는 업무만 진행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앞으로 빨리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걸로만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든가 아니면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간략하게. 위원회의 진행 5조를 보면 제5조 규정에 아까 두 분 팀 직원이 객관적인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건데 그 절대평가도 결국은 평가의 하나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평가를 한다는 건 결국 심사위원회가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상대평가, 사업계획서 평가는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절대평가는 사전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또 있나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그 부분은 잘……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 놓고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냥 당연히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규정 없는 상태에서?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서류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정량평가 자체는 재량권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서류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수치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적인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수치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을 때 공고일 2월 14일하고, 3개월 지난 5월 12일 평가일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날짜입니다. 객관적인 날짜. 이 자체가 벌써 다르게 돌아가는데.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점수배분을 하는 건 재량권 없이 있는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침서에 있는 정확한 날짜 가지고 오차가 있는 건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왠지 모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진행 5조에 보면 제안서를, 그 제안서라고 하는 게 사업계획서겠지요. 그렇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평가 당일, 평가 당일이라고 하면 7월 19일이요. ‘7월 19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부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배부하여야 한다. 평가 당일에 배부해야 된다라고.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평가를 위해서 봉인을 해제했다라고 보면 그것이 어찌 보면 절대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이겠지요? 아닌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절대평가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제가 듣기에는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평가 당일에 위원회에 배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사업계획서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정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거고 정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낸 내용은 당일날 제출한 게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당일날 위원회에 배포하고 평가를 하도록 한 건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의혹이 지금 이거이지 않습니까? 봉인을 해제한 그 부분이란 말이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해제한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잖아요. 서류형식 요건이나 지침서대로 작성했는지. 또 정성평가를 하려면 개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개봉했냐고 하면 저희도 계속 똑같은 반복의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절차규정이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위원회 구성하고 평가하는 게. 사업계획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절대평가 하는 항목이 어딘가 있겠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면 이걸 봐야 된다든가.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아, 절대평가 항목을?

영준

이영준위원

예. 이게 같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서류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있나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사업계획서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보신 자료는 그 2권밖에 없습니다. 상대평가를 위한.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절대평가는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5월 15일 당시 접수받은 서류가 사업계획서 15부와 사업자 자격신청서 해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첨부서류에 자본금 내역, 신용평가서, 시공능력평가서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절대평가 항목을 판단했고요. 지금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항목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따로따로 보관인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사업계획서는 15부이고 사업자 자격신청서는 1부, 이 정도 두께로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왜 그건 따로 있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왜냐하면 교수님들에게 저희가 시공능력평가 몇 위인지 확인하셔서 절대평가 항목을 채점해 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소양이 필요한 부분만 사업계획서로 평가받은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절대평가 하는 건 따로 있었다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봉인하고 상관없이?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밀봉한 박스 안에는 사업계획서 15부, 저 책자 15개랑 사업자 자격신청서 1식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절대평가 하는 그 서류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아까 분명히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같은 책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장시간 이영준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 계속해서 이영준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일단 질문사항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항목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봉인 관련된 부분인데요. 처음에 봉인을 어디서 했다고 하셨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이사가기 전 사옥 10층 대회의실에서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때 봉인할 때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었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 업체 사업자 신청서 제출자들이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미래에셋하고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하고……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그런데 같이 계시진 않았고 각 팀이 따로 계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각 팀이 따로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러니까 한 컨소시엄은 낮에 왔고 한 컨소시엄은 저녁에 오셨고.

영준

이영준위원

어찌됐든 개별적으로 봉인을 따로 따로 했을 수 있잖아요, 업체별로.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박스가 두 개잖아요. 박스 두 개에 한 박스는 미래에셋, 한 박스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봉인할 때는 미래에셋 관계자하고 도시공사 담당 직원 분하고 박스를 다 밀봉한 다음에 봉인 사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심사 당일날 개봉한다고.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업체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심사 당일 전에 저희가 개봉할 거라고, 정량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확실한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확실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아니요, 그렇게는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심사 당일날 개봉한다는 상호 간에 약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것도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저는 제가 그렇게 분명히 그날 안 해야겠다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쪽 주장이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둘 중에 한 쪽이 위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그렇게 답변하셨으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박스는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이 담당직원 분과 함께 사인을 같이 하신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그것이 6월 8일날 봉인 해제를 하신 것이고. 그런데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봉인을 해제한 사유가, 가만 있어봐. 누구한테 질문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사장님께서는 6월 말경에 임명되셨지요? 그전에는 봉인 해제하던 당시에는 안 계셨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봉인 해제 사유는 이게 그때 상황하고 관계없이……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한데, 그 당시 봉인 해제하던 당시의 담당자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왜냐하면 임명 날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가 담당이에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봉인을 해제하신 게 절대평가 때문에 한 거라고 하시는데요. 맞나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평상시에는 그냥 서류만 접수를 받습니다. 이제까지 18년 동안 큰 사업들 많이 했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업체가 자기들이 사인해서 받아본 적은 처음인데 우리 직원이 경험이 없어서 또 제출한 직원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한투도 입사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직원이었고 시공사에 있다가. 그리고 이 서류가 제출되면 소유권이 우리 공사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서로 나누는 거지만 그래서 6월에 사업지원팀에서 심사가 예정이 돼서 저희가 문서를 받고 그거를 개봉했고 그런데 다시 미뤄졌습니다. 심사일이 두 번 미뤄져서 사업지원팀에서 문서가 7월에 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아까 개봉한……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근거는 사업지원팀에서 심사일정이 확정돼서 심사일정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고 문서가 와서 저희가 아까도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10여 일 전에 저희가 미리 개봉을 해서 어떤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저희가 먼저 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자문이라든가 그래서 항상 이제까지 수많은 사업을 해왔지만 항상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직원이 그날 접수받을 때 둘이 합의 하에 사인을 한 게 아닙니다. 직원이 잠깐 자리 비우고 왔는데 테이핑 다 해놓고 본인들이 사인해버린 겁니다. 그 직원이 시공사에 있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밀봉견적을 일반적으로 받거든요. 봉투에 이렇게 공정별로 가격을 담아서 한날한시에 깝니다. 그때 테이핑해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런 것을 한날한시에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때도 아마 그래서 한투의 직원도 제가 알기로 들어온 지 입사 전에 엠코에 근무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시공사에 있던 현장의 기업대로 본인이 우리 직원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거기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발단이 된 것 같은데요. 그날 우리 직원들도 기억할 겁니다. 저는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왜 이거를 이렇게 업체에 사인을 받았는지 제가 직원한테 뭐라고 했었습니다. 다 기억할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를 믿고 제출한 서류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그 당시에 업체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나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우리 직원이 분명히 박용성 대리가……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봉인하고 돌아간 이후에 보신 다음에 이거를 쓸데없이 사인을 여기다 왜 했느냐고 설명을 혹시……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우리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화될지는 몰랐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게 우리 서류인데 우리가 왜 업체들의 사인을 받아서 밀봉했다면 우리가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고 제가 그랬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1조 3,000억 사업을 하는데……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는 1조 3,000억이든 1,000억이든 500억이든 1,000원짜리든 다 항상 그렇게 소중하게 저희가, 공기업이 뭡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있는 회사 아닙니까? 저희한테 그런 신뢰가 없다면 이런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든 서류를 왜 제출합니까? 우리를 믿지 못하는데.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구심이 자꾸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건 저희 위원님들만 계속 지금, 위원님께서만 계속 의구심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영준

이영준위원

저희만 그런 건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당사자들이 이해가 안 됐다면 지금 나왔겠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출발점이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다 중요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업무 처리가 진행이 되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출발이 벌써 삐그덕 거리는데 신뢰성이 과연 생길 수 있을는지 그게 참 의문이고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때 서류 제출 받았을 때 우리 직원이 분명히 공지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공지합니다.”라고 우리 남자 직원이 분명히 공지를 또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당사자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저희는 일관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다면……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제출한 USB 원본 파일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최초에 제출한……

영준

이영준위원

USB 파일에 PPT 자료하고 워드 파일 같이 들어있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렇겠지요, 아마. 제출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USB 파일 지금 여기 제출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이 내용 출력한 파일 로그기록을 제출하실 수 있나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로그기록이라는 게 제가 전산 전문가는 아닌데……

영준

이영준위원

그 파일이 생성되고 수정된 날짜가 기록이 된 로그파일입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제출받은 거 그대로, 어떠한 가공, 손도 안 댔기 때문에요. 드릴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도시공사의 이미지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여기 와서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는 것 아니고 거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를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사장님 답변을 보면 조금은 답답하고 시민들을 아니시겠지만 무시하는 건가, 위원을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성의 없는 대답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들 이영준 위원께서 두 시간에 걸쳐서 다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봉인에 관련된 부분들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께도 질의드렸지만 봉인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효정 대리인가요? 말씀 중에 테이핑을 했고 사인을 한지 모르고 테이프를 더 가지러 갔는데 자기들끼리 사인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봉인에 대한 의미 자체가 봉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

사장님 안 들리는데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통상적으로 봉인을 했던 사안이 아닌데 우리 직원이 빈 사이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고 사인이 이루어졌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평상시 이루어진 진행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인해서 와전된 것 같은데 저희가 본 시각은 평가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서류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저희의 권한이고 책임이고 이렇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보면 봉인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일상 업무에서는 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생긴 거예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이 알아서 서명을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김효정 대리께서는 그 부분을 미처 내가 생각을 못 했다. 테이프가 부족해서 뭐라고 했지요? 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봉인이라는 자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해제했냐, 뭘 어떻게 했냐 그 부분의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아까 김효정 대리께서 그 부분 나 미처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커질지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건 솔직히 책임감 없는 대답 아닌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저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당연히 개봉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왜 개봉했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지금 개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인을 해야 하고 봉인을 하자고 얘기해서 한 게 아니라 테이프가 없어서 잠깐 비운 사이에 자기들끼리 사인했다고 얘기했어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리님이 경험이 모자라서 그랬다는 설명도 드렸지만 사실은……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람 죽이고 뒤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통상적으론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됐으면 다시 테이프를 다 떼고 이렇게 사인하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이걸 보관을 위해서 이사를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그들한테 얘기했으면 이 봉인에 대한 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물어보니까 잘 몰라서 그랬다, 내 잘못이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사도 되게 불성실해 보이고 진짜 신용도 없어 보이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러면 처음부터 봉인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봉인의 논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지금 이게 세 번째, 두 번 설명 들었고 오늘 특위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고 봉인에 대한 설명은 이럴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뜯었다, 이래서 이랬다고 설명해놓고 이제 와서 담당자 얘기가 완전 바뀐 거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전자에 할 때는 봉인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안 물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요.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계속 물었는데. 저번에 여기 이 자리에 두 번 오셔서 설명하실 때 봉인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기간이나 저기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주로 물어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저는 기억이 거의……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오늘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럼 시장님께도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렇게 실수해서 했던 거고 봉인에 대한 부분, 봉인이라는 자체가 그냥 단어로 검색해도 붙이고 사인하는 게 도장 찍는 게 봉인이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아까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책임감 없는 대답인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봉인에 관한 얘기가 이슈가 됐다고 얘기하셨을 때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논란의 가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뭘 하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히 개봉을 해야 될 사항……

진희

박진희위원

개봉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인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다면서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그런 내용 때문에 오해를 사고 저기 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저만 오해를 하는 건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저 대리님께서 여기서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실수였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경험이……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인정을 못 하신다는 얘기고 저는 잘 몰라서 저 혼자 그 얘기에 대해서 잘못 알아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들도록 사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길래.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신규직원이어서 실수했다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참 이게 1조가 넘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신규직원이라 잘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게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데요.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의미가 없지 않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왜 봉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썼고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실수를 했으니 다시……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제출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 안 해도 됐던 부분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생각하시는 거 맞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직원 분의 실수라는 부분들 때문에 양쪽 회사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됐던 건가요? (하남도시공사 사장, 관계 직원과 대화)

승용

김승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설명 팀장한테 들으실 거예요, 봉인하신 분한테 들으실 거예요?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자에게 듣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자 나와 주세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이번에 사업계획서 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당시에 업체 담당자 분들이 오셔서 추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왜 봉인한 걸 지금 안 뜯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분명하게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하던 5월 15일에 미리 정량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 밀봉한 걸 뜯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여기다 일단 없을 때 사인을 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잖아요. 봉인을 했고 우리 없는데 왜 뜯었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쉬운 게 그러면 사인을 했을 때 빨리 테이프를 더 사와서라도 이걸 뜯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지울, 그들하고 뭔가를 협의했으면 이렇게까지 계속 이 얘기 때문에 되지 않지 않았겠냐라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물론 직원이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실수했습니다, 너무 책임감 없다는 생각과 공사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다는 게 2번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고, 3번은 회사 측에 이렇게 사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중간에 개봉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다 얘기가 잘됐던 부분이냐 이런 얘기였어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1번과 3번이 같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이영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업계획서를 5월 15일에 접수하고 테이프 붙이고 업체가 사인하던 당시에도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업체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정량평가를 위해서 먼저 개봉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번 7월 21일인가 업체가 왜 밀봉을 풀었냐고 사업계획서 평가 당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데는 다 자기들 앞에서 뜯는데 왜 여기는 먼저 뜯으셨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5월 15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체들한테.

진희

박진희위원

이게 그러면 봉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보관의 의미로 테이핑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봉인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 서류에도 봉인함에 관련된 서류를 주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서류를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게끔 하신 거라는 것이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사실 질문이 계속 왜 봉인을 뜯었냐에만 포커스가 있었거든요. 아까 이영준 위원님이 왜 처음에 봉인을 하게 됐느냐고 물어보셔서 그때……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저희 포커스가 그게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한 얘기를 팩트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걸 계속 저희도 안 하는 거지 저희가 그걸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자료 우리 사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사전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진행되는 동안 보여드렸다가 회의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회수해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위원들이 계속 달라고 하면 안 주고 부시장님이랑 협의되면 자료 주시는 겁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의견을 나눈 결과가 위원장님께 기 한 부를 드린 상황인데 회의 끝나면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다고 판단해서 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처음에 위원장님께도 드리지 마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주지 마시든지 하셨어야지 아까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제 뜻이 가미된 내용이었으면 저 같으면 안 드렸을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장님 저희가 개인적인 사람으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사장님 역시 시민들을 위한 공사의 사장님이십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나 저기 때문만은 아니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회사 경영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랬을 때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런 자료 안 주셔도 되는데요.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으면 아예 딱 위원장님께도 드리지 말고. 아무리 저희가 얘기해도 안 주셨으면 저희가 더 신뢰가 갔을 수 있어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한 부는 줬는데 다는 못 준다. 아까 절대 못 준다는 식으로 계속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또 부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달라고 했더니 여기 책상에 갖다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모습 하나를 봐도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불신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방자치법 171조에 보면 의회에 감사권이 있잖아요. 저희 시간 너무 많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에서도 조금 더 태도를 명확하게, 물론 힘드시겠지요. 그리고 잘하고 계신데 저희가 잘 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의혹이 생긴 자체가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도 시민들한테 죄송한 거고 사장님 역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장님도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번에 사장님께서 이건 약간 이 부분과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시민들과 계속 협의를 잘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어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한 번 만나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때도 이영준 위원께서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우리도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말씀 있으셨는데.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거나 그쪽에서 요청하신 일이 없어서 지금……

진희

박진희위원

요청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께서도 두 번 현장을 가셨고 여기서 오셔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라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긴 하지만 한 번 휘청하다 다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과 오해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납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사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조금 다른 쪽으로 빠져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 봉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해서 아까 이영준 위원이 질문을 할 때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 공고문에 따라서 적격여부를 가린다 하면 미래든 한투든 다 실격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대우나 한투에서 기업신용평가나 회사채나 이영준 위원이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날짜를 가지고도. 그런데 두 군데 다 부적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다시 재공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실격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조항이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이어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 내용과 아울러서 사업을 진행, 그걸 캔슬(Cancel)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 자격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한 사안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그러면 자격이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이 아까 이영준 위원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의구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도 물어봤지만 그때 대답이 사장님께서 답답해서 우리 발주처의 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공고문에 조달청 지침 내시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조금 회사채나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세 가지 모두를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신용등급 한 개만 사용한 것만으로도 세부기준에 위반이 되고 저희 위원들이 듣기에는 결국 합병 조항을 끌고 오기 위해서 공사에서 공모지침을 무시하고 또 조달청 기준까지도 위배한 무리수로 강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판단이 옳다고 보십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보는 생각은 옳다고 봅니다. 자격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그걸 공고문에도 조달청 지침 이것도 예시한 적은 없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시한 적은 없는데 그런 규정이나 내용으로 봐서 자격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봉인을 가지고 해제를 했냐 안 했냐 사실은 이게 관건이었어요. 평가 문제도 물론 중요했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데 지금 너무 팀장님인가 나와서 대답해 주시는데 기가 차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큰 사업이 봉인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책임감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감도 있어 보이고. 어떻게 슈퍼마켓 하나를 사고팔고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봉인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아침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봉인을 안 해도 된다. 문제가 크게 없다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공모지침서를 봤는데 공모지침 질의 회신에 보면 첨부서류를 제본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낱짝 묶음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낱짝 묶음으로 제출하라고 답변을 했어요. 맞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질의 내용서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에는 제가 알기로 제본을 해서 받아야 된다고 보지 그런 중요한 증빙서류 이런 걸 낱장으로 받는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기본 서류는 아마 페이지를, 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제출해서 묶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첨부서류 내용도 저희가 지침으로 정해진 내용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안은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조금 전에 팀장이 나와서 봉인할 때 이런 사업계획서에다가 이만큼 되는 첨부서류를 같이 했다는 그런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낱장으로 서류를 받았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큰 사업에는 사실 제본을 해서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만이 모든 서류에 위조나 변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낱장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제본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낱장으로 받아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박고, 이게 철만 안 했을 뿐이지 묶어서 받은 내용은 맞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요. 왜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봉인을 물론 했어요. 어쨌거나 했습니다. 테이프가 부족해서 사인을 했던 어쨌든 했으면 평가하는 날, 그런데 평가하는 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때 풀어서 점수를 같이 매겨야 된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아까 설명하실 때 정성평가 때문에, 정량평가 때문에 먼저 실수를 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정량평가하기 위해서 중간에 봉인 해제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풀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우하고 한투에 정성평가를 수치를 해서 점수 주잖아요. 그때 대우에는 몇 점을 줬고 한투에는 몇 점을 줬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정성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숙

문외숙위원

예. 직원들이 그렇게…… 아시는 ……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대우태영 컨소시엄은 66.7점,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은 66.3점을 줬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가산점에 있어서는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가산점은 14점…… 이익 배분방식에서 10점 차이가 났고요. 경기도 내 업체에서…… (관계 직원이 서류 건네 줌) 대우태영 컨소시엄은 가산점이 23점이고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은 10점에서 13점 편차가 났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설명이 됩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이유는 지금 가산점에서 사업자가 경영을 했을 때 이익금이 발생되면 이익금 배분 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더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저희 도시공사에 이익을 얼마만큼 되돌려주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이익금을 많이 돌려주는 기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점제를 줬던 거고요. 그 가점제 때문에 점수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보도자료에도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대우에서는 100% 다 사업 수익금을 내놓겠다.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럼 한투는 어떻게 제시한 거는 어떤 거예요? 대우에서는 100% 다 내놓겠다고 했을 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거기는 80%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80%가 어떤 어떤 거예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이익금의 80%를 저희 시에다 제출하겠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의 80%를 내놓겠다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있잖아요. 80%에 대한 내용이.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 안에 있어요. 제가 봤는데……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저는 아직 그 내용을 못 봤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거기에 볼 때 한투에서는 물론 제가 대우에서 점수를 그렇게 대우를 많이 주셨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건데 한투에서는 토지를 10만㎡를 공공 기여, 주차장이나 쓸 수 있게 내놓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덕풍천 정비를 위해서 84억을 내놓겠다고 했고. 이주자 지원 등을 위해서 용지 우선 공급하겠다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조건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점수가 그렇게 23점에서 10점씩이나 차이 날 정도여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사업계획서의 하청공사나 기타 시나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제안했던 내용들은 심사위원님들이 정성평가할 때 참고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절대평가를 할 때 그게 반영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정성평가할 때 심사위원님들이 참고하는 내용이십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를 비교해봤어요, 제가. 우선 먼저 이거를 너무 늦게 갖다 주셔서 꼼꼼히 다 체크는 못 했지만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봤어요. 거기 타인 자본 조달이라고 있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저 내용을 안 봐서 내용을 모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은 이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아직 검토할 내용이, 검토를 안 한 내용이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어떻게 여기 앉으셔갖고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봉인이나 평가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어떤 안을 저기하고 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게 이후에……

외숙

문외숙위원

사장님, 단계가 아닌데 이 계획서를 보고 봉인을 먼저 중간에 뜯어서까지 해서 우선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정성평가 내용 사업계획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할 때 지금 선정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내용 저기하고 입안하고 이렇게 해야 될 단계입니다. 저는 아직 그 내용 보지 못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우선 잘 모르신다 하니까. 우선 어쨌거나 봉인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해야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런데 그 봉인을 해제할 당시에 아까 이영준 위원님은 누구 지시 받고 했냐고 했더니 누구의 지시에 팀장님하고 두 분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제 당시에 서류를 볼 때에 참석한 분들이 누구누구인지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참석 없이 봉인만 해제한 거예요? 임의대로? 대리님하고 팀장님하고?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당연히 저희 기획예산팀이 주관해서 했겠지요?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낱장 서류도 받은 데다가 누가 봐도 다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쭤 보니까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자본 투자한 것도 그렇고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누구 편들어주기 한 거 아니냐. 사실 그거잖아요, 지금?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정성평가를 저희가 한 내용이 아니고……

외숙

문외숙위원

아까 여기서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했어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절대평가는 저희가 하고요. 정성평가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까 정성평가는 도시공사에서 했다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절대평가는 저희가 하고요. 정성평가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앞으로 사업을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실한 사업 시행도 다 막아야 되는 것이고 또 부실한 사업을 했을 때 역시 그 다 나중에 뒤치다꺼리 하는 것은 우리 하남시 몫이에요.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평가가 어떻든 봉인이 어떻든 간에 사실은 조금 전에 설명 듣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앞으로라도 책임감 있게 또 시민들한테 신뢰감 있게 이렇게 좀 사업에 신경을 쓰시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 상황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미리 해제하고 한 거는 다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불법이에요, 이유 불문하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1조 3,000억이라는 사업을 무슨 슈퍼마켓 하나를 사고팔고 계약하고 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황당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사장님 장시간 직원 분들이랑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제가 연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취소가 2013년도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또 사업자들이 선뜻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취소된 걸로 제가 간단하게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 준비하셔서 올해 이렇게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인데 어쨌든 조금이든 크든 무리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투명성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알아야지만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쉬운 점은 우리 시장님이 4월 12일날 당선되셨지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6월 23일날 임명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부분 대답해 주시고 그 공백기간이 사장님, 시장님 다 있었는데 이 사업을 왜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지 저는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제가 그동안 며칠 상간으로 보도자료 난 거 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천현⋅교산 첨단물류단지는 저희 시에서 2011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됐던 내용인데 하남시 발전을 위하고 또 이게 지금에 와서는 더군다나 미사지구라든지 여기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필히 좀 해서 그런 부분도 완화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빨리 서둘렀냐는 것은 지금 2011년도부터 준비해서 지금까지 와서 하는 내용이 저는 빨리 서둘렀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요.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사장님 말씀도 맞아요. 제가 ‘빨리’라는 표현은 이 사업의 진행도를 빨리라는 게 아니고 시장님과 사장님이 비어있는 공백기간에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우리 사장님이 6월 23일날, 저희는 임명이 언제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장님 뽑는데도 공고가 났을 거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절차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미리 하셔서, 우리 사장님 솔직히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 100% 다 아시진 못하세요. 물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하실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의문점이 한 가지가 뭐냐하면 우리 사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시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런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노라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가 준비됐을 때 이런 사업을 하셨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추진 경위를 보면 그린벨트 해제가 2019년 되고 상반기에 공청회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물론 그 안에 사업 타당성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이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정말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의심 가지 않게 했더라면 이런 자리는 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나 사장님, 시장님 다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부분은 다 공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염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사장님 바뀌셔서 저는 또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가 계속 한 얘기했지만 1조 3,000억 원의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됨으로써 우리 하남시에 미사지구와 또 구시가지 여러 가지 조건을 저는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업을 아까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 저희 위원들도 일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권에 대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일단은 타당성검토하고 의회 승인받고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와 사전에 어떤 서면이 됐든 협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하고 긴밀한 협조 업무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업 시행은 저희가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사업 시행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이 거의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 기관에 전달이 되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이런 진행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기타 또 관계되는 실과소는 저희들이 긴밀한 업무 협의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공유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공모가 2월 14일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에 시랑 사전에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도 도시개발과와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서류가 있고요. 우리 팀장이 진행과정 이루어졌던 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입니다. H1 프로젝트가 왜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냐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팀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시장님과 사장님이 공석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좀 더 빠르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들 회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2020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의 해제물량 100만 평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해제물량 100만 평 받은 사업에 대해서 당시 2014년도 하반기 연말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녹색도시과, 그린벨트 해제 업무를 주관하는 곳이지요. 녹색도시과에서 각 지자체에 해제물량을 부여해줬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에 한해서는 이 해제물량을 회수하겠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그 회의가 있었고 그 이듬해에 당초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이 계획이 100만 평 해제물량을 어디에, 어느 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되는 인사이동 이런 걸로 해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우리 공사로 녹색도시과하고 협의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문서가 또 왔었습니다. 중장기사업계획 해제물량 100만 평을 근거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도시개발과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6개월에 걸쳐서 국토연구원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 그리고 한국도시설계학회 그렇게 해서 2015년도 하반기 6개월 동안 중장기 해제물량 100만 평을 어디에, 어떤 면적으로,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당시 시장님께 보고 다 드리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 2016년 7월에 그때 시장님까지 다 보고 해서 확정된 사업지를 H1 하고 H2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하라고 근거 문서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연말에 패션협회하고 해서 MOU가 의회하고 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MOU 체결된 이후에 올해 1월에 촉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H1 사업, H2 사업 전부 다 조속히 절차 진행을 하면 연내에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 진행하라는 또 재차 촉구 공문을 도시개발과로부터 1월에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사는 이런 대규모 사업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줍니다. 이 한 가지 프로젝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팀을 구성해 주는데 저희 공사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많은 사업이 출발하는데 저희는 절차대로 순차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온 거지 밖에서 단순히 보시기에 시장님도 안 계시고 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그러면 시장님과 사장님 안 계시면 다 손 놓고 놀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초에 확정돼서 2020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해제물량 100만 평 사업을 하도록 절차를 다 밟아왔는데 그게 업체 선정은 이후에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돼 왔던 거다. 그리고 좀 늦어졌다. 그리고 해제물량 2035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해제물량 100만 평 우리 다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근거해서 저희가 진행이 돼 온 거고요. 어떤 특정업체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렀다? 전혀 그거는 사실 무근이고요. 저희 작년에 아픈 경험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개인 비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직원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미숙

방미숙위원

팀장님, 저는 특정업체 비리 그런 부분은, 특혜 부분은 얘기 안 했고요.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 작년부터 우리 시와 협의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 부서하고도 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어떻게 구성이 이제까지 절차가 관리감독이 기본적인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고요. 개발사업에 대한 거는 도시개발과로 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괄 부서가 관리감독이 기획예산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를 중간 중간 하고 했냐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100억 이상은 시에 보고를 하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다 보고드렸습니다. 100억 이상 사업은, 그게 작년에 생긴 겁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돼서.

미숙

방미숙위원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세부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하는지를 이런 일이 오늘 같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세부적으로 의논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꼭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여러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절차가 잘 진행되고 우리 천현동에 관련된 주민들이 사업에 호응을 또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를 해 주셨을 때 사업이 잘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고 그 과정을 하셨을 때에는 책임 소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지금 참여 업체의 사업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꾸몄을 때 비용 관계 부담 때문에 문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 사안을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제반 비용에 대해 저희가 질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안 져도 된다고 봅니다. 사업지침상에 공모지침서상에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질문드린 부분이고요. 사업을 안 좋게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시고 저도 아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사실상 나와요. 반대 의견도 나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주 접촉하셔서 검토하셔서 그분들의 저는 의견이 수렴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시의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 의회도 얼마든지 간담회 준비하고 할 테니까 도시공사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같이 의혹의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장님과 직원 분들이 두 배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이 정말 잘됐을 때 그날 이후로 여러 가지가 잘됐구나 하는 칭찬을 받으시기 바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고요. 긴 시간 고생하셨고 저도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잘 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의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간략하게 팩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고를 해서 봉인이 아니라 보관이라고 얘기하셨지요. 보관을 해서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절대평가 점수 차가 아까 공익 이익금을 100% 반납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10점을, 미래에셋에 10점을 주고 상대편에는 몇 점이 간 건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상대편은 0점 처리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0점 처리요? 그러면 점수 차가 너무 크게 난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규정을 하고 하신 건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침서를 만들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할지는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지침을 만들었던 내용이고, 공교롭게 신청서를 받아놓고 보니까 2개 업체인 겁니다. 이게 여러 개 업체이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2개 업체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제출한 데는 10점, 비율이 제일 낮은 데는 0점 처리를 하는 거고, 여러 개 들어와 있으면……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참여 업체가 5군데다 하게 되면 배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100점짜리가 10점이 되는 거고요, 100%가요. 중간에 80, 70% 이런 거는 점수가 100%에서 제일 적은 퍼센티지를 빼서 나누기 4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요. 우리 지침에.

성삼

강성삼위원

자체 지침이신 거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걸 4로 나누면 그 사이에 4단계가 쪼개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4단계가 쪼개진 범위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게 되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단계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많이 겹칠 때는 하나의 단계에 2개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2개이다 보니까 10점, 0점이 됐던 거지 4, 5개였을 경우에는 그게 10점, 8점, 6.5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2개 업체이다 보니까 결과가 그랬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서 더 효과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두 업체가 참여를 해서 배점이 10점하고 0점이 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악이잖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서 10점이 차이가 나면 배점이 많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책자라든가 봤을 때 공여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잠시만요. 공공기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개 업체일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뒀더라면 배점 받는 거기서 점수가 적었다면 다른 업체에서는 조금 더 공공부분에 대해서 기여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100% 다 한다고 하니까 그 점수 차를 여기서 다른 데서 줄일 수 없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부분의 기여 문제는 정성평가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철저하게 평가돼야 될, 점수를 줘야 될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공사가 의도했던 내용들이 도시공사의 이익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거기에 대해 점수를 부여했던 거고, 2개 업체가 참여하리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 했던 내용이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생각을 조금 약간……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향후에 현안2부지 A1블록 주택사업도 아마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그게 2개 업체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업해서 다음에는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두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거의 원투쓰리 안에 드는 업체가 맞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런 점수체계 이런 체계를 확실히 해 놔야 또 다른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이익금을 100% 환원한다고 했을 때 남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익금이 발생됐는데 100% 환원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외형상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경영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보면 캐피탈 회사는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이자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거기에 동참하는 참여사는 내가 택지개발 내의 땅을 공여를 받아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사업실적, 기타 부수적인 거를 고려해서 그런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익금에 대해서 다 환급을 하신다고 그쪽에서 의향서를 제출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배점을 10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됐잖아요, 지금 미래에셋이. 그런데 만약 여기서 나중에 공사금액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1조 2,000억. 그런데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00원짜리 전체 금액이면 그중에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80원이면 이익금이 순수 이익금이 남는 거잖아요. 그 이익금에 대해서 반납하겠다는 얘기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반대로 잘못되면 이 사람들이 그 이익금 20원을 할 걸 갖다가 예상을 해서 사업시기 때 120원에다 책정을 해 놓고 20원을 갖다가 반납할 수도 있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는데 그게 제반 경비라든지 이런 걸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해서 청산하거나 결산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반 회계규정을 지켜서 결산을 하는 거고. 그 내용에 의해서 이익금을 반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 결산이나 이런 내용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품셈표에 정확히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 또 공사 직원들도 전문가분들도 있겠지만 비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의회 직원들, 아니면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불리기식으로 해서 어느 순간 한 군데 끼워넣기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고 잦은 설계 변경 해서 TV에 요즘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할 부분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이후에 타당성 검토 용역 이후에 SPC가 설립될 겁니다. 그래서 SPC가 설립되면 저희 공사 직원 플러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측에 SPC 임원이 구성이 됩니다, 이사들이. 그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게 결정된 이후 SPC 이하 회사 AMC가 형성되는데 이 AMC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게 되는 거고 사장, 본부장이 저희 포지션에서 나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꼭 굳이 개발만이 우리 하남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방향 설정도 정확히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천현⋅교산지구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하고의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최대한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내용들이 도시개발공사의 봉인 문제하고 절차상 문제. 제가 이번에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몇 단계로 나누었는데 의견들이 너무나 중복되게 되면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중복 같은 건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조금 전에 강성삼 위원께서 대우에는 10점과, 점수 차이에 0점을. 1등은 10점, 2등은 0점을 주셨다고 한 데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4단계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10점과 0점을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90점짜리를 100점을 준다 이러면 2등 한 친구가 10점이 적은 80점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0점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완전 극과 극을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점수를 100점을 줬다면 90점을 줬다든지 하면 이 또한 대우가 우선협상선정자하고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0점을 주셨던 대우에다 100% 다 사업이익금을 내줘서 점수를 좀 더 많이 주고, 80%여서 그게 안 맞아서 0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사업하시는 분이 봉사단체도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개발 과정에 있어서 이익금도 하나도 안 챙기고 가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사실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캐피탈 쪽은 투자에 대한 이자를 확보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 달성을 하는 겁니다, 캐피탈 회사는. 그다음에 시공사나 이런 쪽은 자기가 단지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실적도 쌓아지는 사안이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그렇게 100% 반납하는 걸로 작성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요. 아까 10점과 0점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1등하고 꼴등, 2개 업체이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1등하고 꼴등이었을 때의 개념하고 1등하고 2등이었을 때의 개념하고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계획서를 봤을 때 한 가지만 우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상계획에서 봐도 대우가. 아니, 대우하고 한투하고의 금액 차이 나는 것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1,0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점 주고 0점 주고.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상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총 사업액, 경영에 관한 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충분한 설명이 더 있을 것이라 보지만 이게 자기 자본조달 이런 데서도 정말 충분하게 너무 대조적이고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사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자격요건, 기간, 봉인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봉인 같은 경우는 봉인이 아니라 보관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맞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왜 대처를 못 하셨을까라는 아쉬움이 정말 남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김효정 대리님께서 답변하실 때 오전에 한 사업체를 받았고 오후에 따로따로 받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오전에 사인 받았던 게 아니었으면 오후에라도 사인을 받지 마셨던지 그렇게 했으면 봉인 가지고 계속 이게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실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이게 저희 공사 직원으로서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오전에 그렇게 하셨으면 오후에 왜 사인을 또 받으셨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김효정 대리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이번에 H1사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이런 유사한 사업수행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다른 데 회의가 있어서 거의 퇴근시각 무렵에 아마 들어와서 저 내용을 접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날은 김효정 대리는 얼떨결에 업체들이 사인한 거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도 그렇게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잘못됐는지는 본인은 인식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요. 그래서 접수 마감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었던 그게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답변으로는 오전에 받았을 때 잠깐 비운 사이에 사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오후에라도 사인을 받지 않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 부분 가지고서 봉인이 의혹의 여지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솔직히 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말 바꾸기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다시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같이 동시에 받아서 여기 사진처럼 사인이 양쪽에 되어 있으면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전에 한 팀을 받고 오후에 한 팀을 받았는데 사인은 두 곳 다 돼서 사진을 여기다가 첨부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내주실 때도 세 가지 의혹이 계속 불거진다 했으면 그 부분이라도 여기다 봉인이라는 얘기들에 대한 해명이랄지 뭐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다시 드렸습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본인은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리고 봉인이라고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문서가 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해서 제출하는 게 일반적인 저희 관행이었고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위원장이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하나도 못 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조사를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하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0점입니다. 10 대 0 주셨듯이 제가 0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방미숙 위원님, 이영준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아무리 경기도 기본계획 2020 계획에 의거한다고 해도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거, 날짜를 좀 넘겨서. 사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했어도 됩니다. 저희가 다루는 문제가 행정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봤어요. 이 공모지침서 주신 거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전문가가 딱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공모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봉인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으로서 끝났다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어느 기업을 봐주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H1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에 저희 의회에서 김종복 의장님을 위시로 해서 전 의원이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수봉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사태를 쭉 보십시오. 이거는 하남시 정치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H1프로젝트는 진짜 투명하고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답변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정말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는 앞으로 몇 시간을 제가, 내일까지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데 어떻게 팀장 “옷을 벗겠다.” 옷 벗으세요. 옷 벗으면 되지.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질문하는데 위원님 답변에 옷 벗겠다? 부시장님, 옷 벗기세요. 이 사업이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내 땅 언제 날아갈까, 나 어디 가서 살까. 하루하루 피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옷 벗겠다? 그런 식의 답변 조심하십시오. 위원장으로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봉인 문제입니다. 대리께서 박진희 위원님, 모든 분들이 봉인을 갖고 하지만 1조 3,000억 프로젝트에 모든 서류 일체가 사인을 하고. 여기 보면 USB, 모든 것들, 관계 서류 일체가 다 봉인이 됩니다. 심사위원들한테 줄 서류까지. 그날 당일날 심사가 7월 19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심사위원이 참석하자마자 서류를 볼 수 있게끔 그 서류 자체도 각 회사, 미래, 한투에서 다 심사위원 서류까지 넣어서 15부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장님, 이게 봉인입니까, 봉합입니까, 밀봉입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으로서. 봉인을 한 거예요, 봉합을 한 거예요, 밀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직원의 실수였었다. 이게 지금 감사장에 와서 할 얘기입니까? 실수라는 얘기가. 1조 3,000억 프로젝트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참 위원장으로서 우리 공사 직원들 한심하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위원장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우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향후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의 진행과정에서는 오늘의 어떤 내용들을 거울삼아서 한 치도 오해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아까 조금 전의 팀장이 나와서, 봉인한 대리가 사업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서류가 들어오면 전부 다 한투고 사인 다 받아서. 지금 법무법인 화우는 한투에서 하는 것 같고, 율원은 도시공사에서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쪽은 무효다, 한쪽은 무효 아니다 이런 논쟁을 갖고 법무법인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우리 하남시도시공사가 의뢰한 데는 무효 아니다, 괜찮다. 한쪽은 무효다. 주신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심각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위원들의 질의, 어떤 걸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 정확하게 내놓지 않고 회피하고 이 순간 모면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지금 이 시간부터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기업이 M&A를 하더라도 반드시 봉인을 요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심사할 때 뜯자, 그래서 만약에 미리 뜯으려고 하면 봉인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오늘 저희가 서류 볼 게 있으니 잠깐 참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사인하고 봉인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까 문외숙 위원님, 강성삼 위원님 다 질의했지만 10점 준 이유가 뭡니까? 10점 준 이유도 봉인을 먼저 뜯었고 그 회사의 약점을 다 오픈한 겁니다, 공사가. 저희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그날 당일날 같이 모인 자리에서 깨끗하게 “참관인들 다 들어오세요.” 봉인 딱 뜯고 오픈을 했으면 이러한 봉인 문제 갖고 왜 공사에 컴플레인하게끔 만듭니까? 이 문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대리님도 잘못을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공사가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결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5월 15일 서류를 제출하고 7월 19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대리님이 사인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하여튼 누가 먼저 사인했든 어느 지나가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도 1조 3,000억 프로젝트에 봉인에 서명하라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엄청 잘하는 기업이다, 공기업의 공신력이 있다, 그것도 못 믿고 왜 봉인 유무가 중요하냐? 이런 답변을 들을 때 정말 이 사업은 망가진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한 후에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64일이 지나요, 해체하고 나서. 64일 동안 공사는 이 서류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이쪽에 10점 더 주자 결정했든가 그런 방법들 액션 다 취한 겁니다. 64일 동안 사장님, 뭐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얘기하신 거, 직원들이 다 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이게 꼭 저희가 H1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은 그 이후에도 정성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조작을 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런 사항은 위원장님이 좀 곡해를 하시지 않았나.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고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장님, 저희 시의원이 도시공사 직원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공사 직원들이 진짜 자본금 25억으로 출발해서 2,000억대 회사를 만드신 분들이신데 저희가 왜 안 믿겠습니까? 믿지만 H1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 있어서 최대 단일사업으로서는 큰 사업인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갖다놓고 봉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봉합을 했는지, 밀봉을 했는지 그 용어 차이도 모르면서.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런 탈락업체한테 우리 공사가, 이 훌륭한 하남도시공사가 지적을 받고. 문제점 제기를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사장님 이하 훌륭하신 팀장님들이 막았어야지요. 왜 이런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옵니까? 2개월 4일 동안, 64일 동안 해체해서 어떻게 하면 절대평가에 점수를 어떻게 줄까 고민 많이 하신 것 같고,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외숙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모든 것은 제본을 해서 갖다내야지, 어떻게 서류를 내는데 낱장으로 해서. 제본을 딱 해서 봉인 딱 해서 넣어야지. 그러면 낱장으로 하겠다는 건 서류 바꿔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이 80% 써냈어? 내가 100% 써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하나가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 답변사항을 들어볼 때 정말 형편없는 평가였구나. 그리고 아까 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투도 자격 안 됩니다. 한투 탈락. 미래에셋도 신용평가 회사채 5,000억짜리, 이 5,000억짜리 갖고 온 거 이거 탈락. 우리가 신용평가 달랬지 회사채 달랬어? 이렇게 탈락시켜서 재공고를 해서 깨끗한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주 결여되어 있었다. 지금 답변 내용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좀 진실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봉인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 사장님도 이 봉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알고 계시지요?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봉인 문제는 도시공사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서류 접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전에 설명, 봉인한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렸듯이 그 목적 외에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제가 없어서 오 시장한테도 문제없다고 보고드린 겁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거는 사장님과 시장과의 문제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전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저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H1 문제를 다루면서 질의해 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사후에 판단하기로 합시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이어서 사업계획서 심사 과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개를 묶어서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건 계획서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다른 내용인데.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 H1과 관련해서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사장님께 일단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류를 접수를 받았잖아요. 받을 때 그 낱장 사업 서류를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애당초에? 제출을 어떤 형태로 했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제출은 낱장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낱장 따로따로 제출한 게 아니라 묶어서 제출했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묶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준

이영준위원

편철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제본한 건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제본까지는 제가 하기는 그렇고 실제 그거를 본 직원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그때 담당자분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앉아서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류는 양이 방대해서 클립으로 묶여서 제출됐던 그대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출할 때는 클립으로만 해서?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15부 한 거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15부 아닙니다. 사업신청서는 1부, 사업계획서가 15부고요. 사업신청서류는……

영준

이영준위원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어떻게 된 거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배포해 드린 거하고 그 제본된 서류 그게 사업계획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제본한 걸로 보이는데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아닙니다. 제출된 그대로 저희가 제출을. 15부를 처음에 제출 받았고요, 그걸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제출한 건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대로 보관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까 봉인해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복잡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를 정당하게 선정한 것이 맞느냐, 두 번째는 봉인해제 과정이 결국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다, 사실 2개라고 봅니다. 사업계획서 내용 자체 심사부분은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큰 중요성은 없다고 쳐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행정행위가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두 가지 위주로 드리는 겁니다. 봉인을 앞으로 해제할 계획이 있다는 걸 회사들한테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미래에셋대우 쪽에는 관계자 누구에게 설명을 해 주셨나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때 저희가 대표가…… 미래에셋에서 당초에 제가 그 성함까지는…… 미래에셋이 아니고요. 태영건설의 김기량 차장.

영준

이영준위원

한투 쪽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한투 쪽은 그때 대표사 한국투자증권의 박재률 이사. 그 한 분이 오신 게 아니고요, 그때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은 한국투자증권이랑 아이에스동서 관계자하고 같이 오셨고, 대우태영 컨소시엄은 태영 측 직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봉인을 해제할 예정이라는 걸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셨다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거는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게 되겠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봉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가자 서류 보안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렇기 때문에 봉인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봉인을 해제를 하셨는데 아까 절대평가를 하기 위해서 봉인을 해제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박스로 해서 사업계획서 보관했다고 했고요.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출된 서류는 큰 박스에 다 그 회사별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박스 안에 또 다른 박스가 있어서 거기에 계획서는 따로따로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자료박스로 또 들어와 있었어요. 사업계획서만 따로 해서 그건 심사일날 오픈된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사업계획서잖아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것만 별도로 자료박스가 있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박스 안에 이것만 따로 담아놓은 박스가 있고 다른 내용으로 또 다른 서류가 있는 거고, 절대평가를 위한 서류.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6월 8일 오픈을 했는데 절대평가를 위해서 오픈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내용에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래서 계획서 내용도 같이 개봉을 했다. 결국에는 전부 다 훑어봤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사업 추진이, 그 심사 일정이 확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개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밖에서 얘기가 있고 해서 다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모든 사업계획서 전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은 없었고 그 이후에 다시 봉인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 사진 제출하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사진을 제출한 의도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보안상 철저하게 만전을 기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개봉하는 그 절차 과정 자체를 별 뜻 없이 그냥 이렇게이렇게 편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애당초 출발점하고 결과 자체가 너무 어긋나버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밀봉까지 하고 사인까지 되어 있는 걸 다 사진을 찍었단 말입니다. 이 사인이 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었다라는 건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찍은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화장실 간 사이에 잠깐 사인하고 돌아갔다. 또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오후에도 화장실 간 사이에 업체 관계자가 사인해 놓은 걸 어쩔 수 없이 밀봉했을까요? 논리적으로 참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반복적인 질문이 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답식으로 대답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그 정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은 정황 듣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니까 일단 요점 위주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인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얘기 중에, 둘 중에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일 수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절대평가를 하기 위해서 개봉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계획서까지 이 안에 존재하는 법률상 위반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봉했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 이미 공정성이 훼손됐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하시면서 제반사항을 다 검토하기 위해서 개봉을 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가 조금 의문인 건 사업계획서 자체를 오픈했다라는 것만으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건, 약간 그 사이에 오픈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지 공정성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제출된 서류, 파일 이런 걸 다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이영준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USB 파일에 어떤 로그기록이나 그런 걸 열람할 수 있거나 그 파일에 저희가 변형을 가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공정성이 훼손됐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공정성은 훼손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USB 로그파일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걸 제출해서 저희가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렇게 가능성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애당초에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USB 파일까지 같이 제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건 추측입니다. 미래에셋에서 개봉일 이후부터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 한 달인가요, 한 달 반인가요, 그 기간 사이에 뭔가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을 해서 가지고 왔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물론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개봉이 됐다. 그 회사가 애당초 자격요건이 미달인 것으로 분명히 보였는데 조달청 세부기준이라는 하는 그 규정을 끌고 와서 자격요건이 되는 걸로 만들어 놓고 또 10점과 0점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점수 차가 발생을 하고. 처음부터 줄줄줄 가다 보니까 그냥 단박에 이런 스토리가, 이런 상황이 예상이 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가 미래에셋대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에 어떤 서류를 가져왔다고 하는 건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해명을 드리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고 그걸 바꿔치기해 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범죄행위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게 만약에 그런 혐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규명이 된다거나 실무자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만한 사항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 자체가 그런 의혹과 의구심에서 출발한 과정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실수였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실 이게 너무 큽니다, 규모 자체가. 그리고 하남시에 미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들이 작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개봉하셨을 때 그 당시에 미래에셋이 합병했는지 여부를 알고 계셨습니까? 합병할 상태였다라는 걸?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개봉했을 당시에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때 저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당시의 담당자는 누구신가요? 그 당시에 자격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때 결정하신 거잖아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제가 담당이었고.

영준

이영준위원

그때 그 서류를 보고 신용평가서 이걸 딱 봤더니…… 체크는 하실 거 아니에요? 공모지침서에는 공고일 기준 그 앞전 1년 이내의 평가서냐 아니냐 이걸 체크하실 텐데 그 체크하시면서 미래에셋이 지금 현재 합병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뭔가 좀 다른 규정을 보완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평가는 그 서류를 열었을 때 날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합병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합병한 사실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고일 기준하고 지금 안 맞지요, 날짜가. 평가받은 날짜가 안 맞지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이거 안 맞네라고, 그 순간에.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 거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거지요. 왜 이런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법률자문도 구하셨고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합병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법률자문을 저희가 받았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심사를 하는데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상대방 경쟁사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개봉을 했어요. 개봉을 해서 딱 보니까 그 순간에 일단 공모지침서에 있는 규정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일단 우선 제껴놓는 거지요. 이거 안 맞네.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조건 또 훑어봐서 처리를 하는 건데. 그거를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될 상황에서 그 업체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거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이렇게 들어오면 탈락이다라고 하는 걸 왜 얘기를 할까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거는 신용등급의 특성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준

이영준위원

잠시만요. 신용등급의 특성이 아니라 지금 날짜 기준이란 말이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찌어찌 조달청 규정을 갖다 들이밀어서 적용시켜서 되는 쪽으로 해 주자 이거란 말이에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완서류나 이런 걸 요청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검토해 봤을 때 신용평가등급이라는 건 어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거나 변형을 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정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라고 판단을 했고 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알아보고 나서 그다음에 합병 전 평가서가 온 건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렇지요. 그 알아보는 과정에서 합병 전 서류 이런 것도 있다.

영준

이영준위원

2016년도 게 그때 추가로 온 거 아닌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러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게 된 건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아닙니다.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합병한 기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제출한 서류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떤 근거로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공모의 목적이……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자꾸 목적이. 그 목적 얘기하시면 이거 또 나옵니다. 보세요. 제가 조달청에 다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조달청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 규정을 여기다가 적용해도 되는지?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조달청의 유권해석이라는 건 소관 법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해석 여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달청 같은 건 저희가 사례로서 참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례라고 하면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부분을 사례로 참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상황이랑 완벽하게 맞아들어야지만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중요한 건 공모지침에 있는 그 내용, 규정 그대로를 따라서 가는 게 일단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겠지요. 조금 전에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청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조달청 세부기준 이 목적과 H1프로젝트라는 개발사업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사업에 관련된 공모지침 등이 있으면 그거를 적용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목적 자체가 다르고 사업 주체, 공사하는 주체, 계약의 주체가 다 다른데 그냥 단지 담당자 판단으로 이 정도 이거 참조해서 갖다 적용시켜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지금 자꾸 조달청…… 저는 계속해서 저희 공사의 결정은 조달청 기준을 따른 게 아니라 저희 공모지침서. 조달청에서 유권해석을 줬듯이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이거를 판단한 것이고요. 그걸 사례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조달청에서 유권해석을 받으셨나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지금 위원님이 조달청에서 의견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자격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그 규정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걸로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모지침서 자격요건 규정이 애매하고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애매하게 보이시나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법률적으로 봤을 때 모든 법률 의견서가 그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공모지침서에 있는 자격요건 이것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보고서 과연 그것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참조하셨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영준

이영준위원

공모지침서에는 이런 거 참조하라고 말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한 거지, 별도의 다른 기준을 참조하거나 그대로 따라서 적용한 게 아니라 사례로서는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사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무슨 사례를 말씀하시나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사례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할 때 경영상태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사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미래에셋대우가 만약에 정말로 정당한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게 맞다라고 치면 미래에셋대우한테는 300억까지만 공사를 주면 되는 건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지금 말씀하신 게 조달청 기준 적용……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조달청 기준을 적용했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제가 왜 자꾸 반복 질문을 드리냐면 그렇게 반복 질문하게끔 답변을 자꾸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조달청 기준이 최대 공사 가격이 300억입니다. 300억 미만까지 해당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조달청이 계약하는 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한 내용인데. 답변서 주신 거 보면 조달청하고 행정자치부 관련된 규정을 같이 여기다가 기록하셨어요. 보셨나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에 있는 규정도 사례로 참조하신 겁니까?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하셨으니까 여기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입찰 참가 자격 판단기준에 도시공사에서는 조달청과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참고로, 말 그대로 참고로 해서 했다라고 여기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건 사장님께 죄송한데 그 당시에 6월 8일 기준에서는 사장님은 그 당시에 공석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담당자가 무언가를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의 의견이 좀 더 중요하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저희는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판단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좋습니다. 공모지침서에 이 조달청이나 행자부 이런 규정을 사례로서 참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안 보이거든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자의적으로 참조를 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가 판단해서 그걸 참조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자의적으로? 그렇다면 명시적인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판단을 적용해서 절차를 진행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명시적인 법 규정이라 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지침서는 그 자체로 완결된 특별법 성격을 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공모지침서의 법률적 지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그 공모지침서가 그 자체로 완결된다는 건 공감하고요. 저희는 공모지침서의 해석 그리고 공모의 목적에 비추어 한 해석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공모지침서상에는 분명히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평가받은 신용등급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공고일이 2017년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2016년 2월 15일부터 그 이후에 평가받은 평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받고 평가서를 발급을 받잖아요. 그게 한 3일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3일에서 1영업일, 한 6일 정도. 만약에 대우에서 합병을 연말에 했다 그러면 공고일이 2월 14일이니까 합병을 했으면 새로운 회사가 생겨난 거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완전히 새로운 회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들도 1년에 1번씩 신용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합병한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신용평가를 더 빨리 받아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2016년 말에 합병을 했으면 어찌 됐든 늦어도 한 달 이내 정도면 신용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 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회사채 평가, 정기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을 받습니다. 결산이 완료되는 일반적으로 1월 중순. 매년 똑같습니다. 한국기업평가나 이런 데 공시된 자료를 보면 매년 1월 중순에서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신용등급을 받는데.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받았으면 되잖아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대우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시면 합병 이후에 최초의 무보증, 진짜 발행한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는 3월에 처음 받았고요.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행하는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회사채 증권에 대한 평가는 4월에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는 그 당시에 신용평가등급이 없던 겁니다. 합병 이후에.

영준

이영준위원

없는 거지요? 공고일 기준으로 없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공고일 이후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5월 12일에 평가를 받은 거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답변서에 적시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는 행자부 내규입니다. 이것도 참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답변서에 쓰셨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저희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을 걸로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행자부 예규에 있는 이 규정을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검토하고 적용하신 건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가 합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행자부 예규까지 검토를 다 하고서 적용해 주셨냐 이거지요? 여기 답변서에는 분명히 행자부 것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가 계속, 제가 이거를……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은 검토를 하고서 적용을 하신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합병한 기업에 대한 조항은 검토를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합병한 기업에 대한 조항은 검토를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검토를 하셨습니까?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검토를 하셨으면 여기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됩니다, 저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이거는 행자부 심사기준입니다, 행자부 거.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이에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그 전날. ‘공고일 전날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신용평가 결과 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 결과는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 의미는 일단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았어야 되고요. 합병한 업체 또한 마찬가지로 합병을 했으면 합병한 신용평가등급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신용평가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여기 괄호 쳐서 나와 있는데 ‘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 결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증권이 회사채다, 뭐다라고 해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후의 문제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한투도 마찬가지로 탈락이겠지요. 그런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돼서 공고일이 지난 이후에 평가를 받은 거예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행자부 예규로 보면 입찰공고일 전에 합병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를 내라고 되어 있고요. 조달청 같은 경우는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마감 전날까지 발급받은 서류를 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평가는 이미 받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더 이상 어떻게 개인적인 참조나 어떤 사례를 적용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검토하기가 사실은 참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조달청 기준은 어쨌든 발급받은 서류를 내라. 그러니까 서류 마감일 전날까지, 5월 15일 전날까지만 그 서류를 발급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거를 서류 마감 전날까지 내면 된다, 당연하지요 그건 또. 그렇지요? 그러면 조달청 같은 경우 이 기준 적용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공모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그대로만 딱 간다라고 봤을 때.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조달청 기준이나 지자체 기준을 적용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 공모지침서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그 해석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인 해석.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개인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의 입장이고 자의적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부정의 뜻은 갖고 있지 않은 단어이니까. 저희가 저희 공사의 해석을 한 건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국은 공모지침서에 명확하게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받은 걸 내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병한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합병한 업체도 평가는 이미 공고일 이전에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을 보면. 단지 평가받은 걸 공고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발급받은 건 괜찮다 이거지요. 여기 문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발급받은.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자치단체 입찰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그런 게 아니고 조달청 세부기준에……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공모지침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요. 공모지침서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미 벌써 평가는 받아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지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조달청 같은 경우는 ‘합병한 경우에는 발급받은 평가서를 마감날 전날까지 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는 이미 벌써 받아놨어야 된다, 그 의미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행자부 예규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지금 두 기준을 병합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영준

이영준위원

병합이 아니고 여기 답변서 보니까 조달청 기준 내용하고 행자부 예규 낙찰자 결정기준을 도시공사에서 답변서를 이거 2개를 참조했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조달청 입찰기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관한 규정은 조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하는 경우에 그 적격심사를 하는 기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2개는 별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잠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영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계시면 일단 먼저 하시고……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이영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던 내용을 제가 커트시켰으니까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아까 봉인 해제 관련해서 김효정 대리님이신가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리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게 돼서. 저도 원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고 자꾸 물음표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 같습니다. 봉인 해제 관련해서 결국 이거는 절차 문제라고 봅니다. 행정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가 절차상 하자로 정당성을 부여받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큰 문제일 수 있고 봉인을 해제한 이 자체만으로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염려도 됩니다. 거짓 없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면 한국투자신탁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과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하남도시공사 등 3자가 모여서 합의 하에 이 서류함을 봉인했다고 합니다.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 3자가 같은 자리에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따로 따로 모였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는 따로 받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오전하고 오후에?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오전이 아니라 낮이었습니다. 아까 낮과 저녁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오전은 아니었어요.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오전 오후라고, 저녁때라고 듣긴 했는데 어쨌든 따로 따로 봉인을 했다 그러면 봉인하는 아까 담당자 분, 미래에셋과 한투 같은 경우에 관계자 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거는 사전에 봉인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당시에 관계자 분들이 별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없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아서 그냥 해제하세요.”라고 하셨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해제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여기다 사인을 왜 했을까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건 그쪽 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은 설명을 다 해 주시고 사전에 봉인이 해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심사하기 전에 왜 봉인이 해제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사업자 선정하는 심사 봉인 과정, 심사 과정이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하다, 투명하지 못하니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그 사업계획서 평가일인 7월 19일 오전에 업체 추첨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저희는 분명히 5월 15일에 고지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인정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 5월 15일날 분명히 설명드리셨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사업계획서 접수일에 설명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접수날 그러면 봉인을 같이 한 거예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테이프를 같이 붙였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날 서류 다 접수받아 가지고 그날 다 봉인을 같이 한 거냐고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같이 한 게 아니라 따로 따로 각 컨소시엄 담당자와 저, 컨소시엄 담당자와 저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붙이고 사인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기억이 이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미래에셋이 먼저 와서 봉인하고, 누가 먼저 와서 했는지?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가 기억이 사실 좀 가물가물한데 한국투자증권이 먼저 왔을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 오전에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아니, 오전은 아니고 낮에.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미래에셋이 그러면 언제 왔는지 기억나시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아마 마감 직전쯤에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마감 직전이라면 대충 어느 정도가 될까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4시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겐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또 최근에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이 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답변내용을 들었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 같은데 이건 또 다른 분이 설명을 해드렸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처음에는 봉인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심사라고 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또 공사를 방문해서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는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단지 이의 제기를 한 상태에는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봉인이 해제됐다라는 건 절차상 큰 문제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의 제기한 것을 가지고 사과를 굳이 또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봉인을 하고서 사인을 했지요, 어쨌든.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회사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봉인 해제는 안 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사 입장에서도 봉인을 한 그리고 사인을 한 사진을 분명히 찍었어요. 그렇지요? 여기 제출한 답변서에 보면. 누가 찍은 겁니까?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가 찍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당시에 찍을 때 왜 찍으셨지요, 그러면? 사진을?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가 공사가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이사 가는데 이삿짐센터 인부들이 만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놓으려고 찍어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확인이라고 하면 결국은 개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그렇지요. 저희 개봉의 방지가 아니라 이삿짐센터 이런 쪽의 방지를 위해서 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봉인을 하는 과정에 심사 당일이라고 해야 되나 심사하기 전까지는 절대 봉인 해제는 안 한다, 심사 착수하면 그때 가서 봉인 해제를 할 것이라고 도시공사 담당 여직원한테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9일에 나왔고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전 그렇게 말씀드린 바 없다고 대답을 드렸을 때 저한테 다시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나 보네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요. 찾아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래서 만약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계획서 심의 자체를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언제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7월 19일 사업계획서 평가일 말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7월 19일날? 그렇지요. 그러니까 강력 반발한 거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담당자 김기량 차장님과 박재률 한국투자증권 이사님 다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거기서 얘기 안 하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때 얘기하고 안 하고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봉인을 할 때 봉인한 그 당시에 이것은 사인을 했다. 그리고 사인한 것을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볼 때 이것은 공정하게 봉인 해제 안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모양이거든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래서 저도 왠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업체 담당자한테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정량평가를 위해서 해제할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확실하게 대답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그걸 의식하고 일부러 업체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글쎄, 개인적으로 기억도 하고 계실 순 있겠지만……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업체 담당자 분들 기억이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상대방도 당연히 기억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 CCTV 있지 않습니까?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때 이사 간다고 에어컨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영준

이영준위원

이사를 언제 갔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11일 후에 갔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5월 15일이고요. 이사일은 5월 27일입니다. 12일 후입니다, 12일 후.

영준

이영준위원

대회의실에서 봉인했다고 했잖아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대회의실에 CCTV가 없어요?

진기

안진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복도에만 있고 안에는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맞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저희 이사 간다고 각종 비품들 다 뜯어놔서 아마 안 될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글쎄요, 뜯어놨는지 안 뜯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좌우간 그 당시 봉인하던 상황이 혹시 녹화가 된 자료가 있다면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획예산팀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사무실 내에는 없고 복도에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CCTV 같은 거 설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꾸 상호 간에 의견이 극과 극을 달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의구심이나 의혹이 생기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가 시설담당자가 아니라서 CCTV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렇습니다. 봉인을 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물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테이프로 붙인 위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이건 봉인을 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한테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전에 개봉할 거라고.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한참 지나서 저녁 오후 늦게쯤에 접수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때도 잠깐 자리를 비우셨던 건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렇진 않은데 앞 팀 거 받았는데 뒤에 팀만 또 사인이 없기도 보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앞에 건 일단 받아놨는데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줘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건 의미 없는 것이라고 했으면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이거는 사인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일반 테이프로 붙여도 됩니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깊게 못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글쎄요.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인을 했어요. 이걸 사진까지 찍는다고 하는 건, 이 사진 찍은 각도를 보자고요. 사진 찍은 각도는 이게 차후에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 각도입니다.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그건 그냥 찍은 건데.

영준

이영준위원

이걸 그냥 찍었다고 보시나요, 이 사진 각도가? 저만 이렇게 보이나요?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요. 19일날 심사평가를 하기 전에 이의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투자신탁 쪽에서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한국투자신탁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기획예산팀장께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인지한 사안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왜 참고인 분들은 안 나오신 건가요? 당사자 분들이 나왔으면 바로 여기서 질의하고 확인하면 참 쉬웠을 텐데.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도 왜 안 나왔는지 모르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출석하라고 연락하셨나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이영준 위원님. 본 위원장이 양쪽에 미래에셋, 한투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다 보냈고 오늘 이 자리에는 꼭 참석을 하겠노라라고 며칠 전에 답변이 왔었는데 갑자기 어제 오후 3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하남시의회 들어가서 김승용이 전화번호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참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 공사 사장을 상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과정에 이 문제는 밝혀지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증인 출석은 저희가 정식으로 요구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리님께서 이영준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우리가 봉합에 대해서 누구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사실에 입각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위증죄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사실에 입각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마저 하겠습니다. 봉인을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 테이프가 베이지색 테이프예요. 베이지색 테이프를 사용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희 캐비닛에 있어서 그거 썼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적으로 박스 같은 거 청테이프로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이걸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베이지색 테이프에 일반적으로 글씨가 잘 써지거든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아, 예.

영준

이영준위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사인이 잘 보이게끔 정확한 각도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거를 또 여기다 답변서에다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표현이거든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저는 사실 제출자료 목록에 봉인함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갖고 있는 사진이 그거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날 딱 두 장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출을 한 건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다면,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두 장을 찍으셨겠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두 장밖에 없습니다. 예.

영준

이영준위원

대우 거하고 한투 거하고. 볼 때 이 봉인 사인을 한 것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각도로 보인다 이거지요. 서명한 거, 봉인에다 사인했잖아요. 사인을 존중해 주겠다, 심사까지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은 당연히 믿어서 하는 거고. 그거를 정확하게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거지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찍을 당시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찍어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찍어놨다고요?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우연찮게 또 사인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 찍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봉인 해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봉인이 해제됐다는 건 일반적으로 볼 때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됐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무언가를 절대평가하기 위해서 했다고 쳐도 참 쉽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계자들한테 이것은 중간에 얼마든지 봉인 해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합니까?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틀림이 없습니까?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틀림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만약에 그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신중하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관계자들에게 정확하게 이것은 중간에 봉인 해제될 수 있다라고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까?

효정

김효정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일단 봉인 해제 관련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장시간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관계 공무원, 비대위 임원님들 다 나와 계십니다. 오늘 회의는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우리가 상대로 해서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영준 위원님께서는 오늘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 해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공보감사담당관도 나와 계시고 여러 분들 나와 계시는데 우리 기타 질문에서 공보담당관님께서 할 역할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설명을 내일 듣기로 하고 공보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공보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의원

온종일 대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재의입니다. 그동안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조사 지시도 하셨고 저희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 매일 스크랩을 합니다. 거기 특별히 우리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합니다. 저희가 지난 7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쯤에 공사에 나가서 약 2시간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두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문제가 되던 공모지침서 관련 내용 그리고 사업계획서 평가 관련사항, 봉인 사항 세 가지를 저희가 단시간 내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조사하고 들어왔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두 시간 동안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도시공사 이 건에 대해서 두 시간 동안 조사하셨다면 시간이 넉넉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전반적인 공사의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보고 들어 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발견을 못 한 사항이고 특별한 사항이 특이사항이 없이 조사하고 들어 온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담당관께서는 결론을 내리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이 맞습니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보고드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럼 오늘 이 방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앉아 계시면서 많은 위원들의 질문이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듣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온종일 여기서 질의 답변을 들은 과정에서 내가 두 시간 동안 도시공사를 조사했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이런 점은 좀 나도 미심쩍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오늘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하는 사항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는 사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업무를 숙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잘됐다 못됐다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조사하고 확인해서 저희가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두 시간 동안 조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혼자 하셨습니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지난주에 사실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장하고 신진우 주무관 두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담당관은 참석을 안 하시고?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는 지난주에 휴가……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담당관이 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의혹이 불거지는 겁니다,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담당관이 직접 조사한 것으로 비쳐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의심스럽고요. 이게 내 가족 감싸주기 식이라 그런 편으로 보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겠지만 현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남시에서 지금 사실은 하남 시민들 보기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외부 타 시도 사람들한테도 하남시가 참 부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도 어디 가서 하남시 의원이라고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입장을 잘 알고 계시지요? 똑같이 공직자들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도시공사 사장 연속해서 좋지 않은 부끄러운 하남시의 청렴이라는 것은, 청정이라는 것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청렴도 바닥에 떨어져서 뒹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관점에서 이런 도시공사 일로 해서 불거지게 된 것은 전적인 도시공사의 감독이 소홀했고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식구 감싸기 쪽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폐단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민들 입장에서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런 자리에서만 잘 알겠다고 하지 말고 나뿐 아니고 내 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동참해서 정말 하남시는 공직자들은 정말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다라는 하남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간단한 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두 시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오늘 하루 종일해도 아직 의구심이 안 풀리고 의혹만 더 쌓이는 상황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두 시간 조사하시고 아무런 의문사항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잘되고 있다, 시장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셨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으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다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오늘 해서 아까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해도 물론 제가 휴가 중이라 없었지만 제가 월요일날 출근해서 그 상황을 보고 받고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시간에 이런 1조 3,000억의 프로젝트 되는 여러 계획서를 검토해서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문제가 되던 세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조사해서 확인한 결과 두 시간 동안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의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조사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의문이 드는 사항들을 다시 조사를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도시공사에서 당연히 잘했을 거라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공사도 좋고 시도 좋고 저희 의원들도 시민들에게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시간 조사로는 사실 부족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의문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담당관님 간단한 거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휴가 있어서 안 계셨다 하지만 말씀 중에 매일매일 스크랩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론보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보도자료 나갈 때 자료를 우리 시에서 드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언론에 보도된 우리 H1프로젝트 관련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숙

문외숙위원

예.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저희는 자료 드린 건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그 보도를 보시고 나서 어떤 조치라도 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보고 말았나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보고 저희가 그……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거 아니면 거기다가 전화라도 하든지 통화 시도 같은 거 해 보셨나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미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뭐라 그래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자료를 드린 건 없으니까요. 그 언론사……

외숙

문외숙위원

자료를 준 게 없다 해도 시민들이 다 보는 보도자료예요. 우리가 지금 감사하기도 전에 이게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도자료 쓰신 분은 기자가 자기 임의대로 기분대로 쓰신 건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그쪽에서 저희가 뭐 정확하게 확인한 사항은 아니……

외숙

문외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그냥 거기서 알아서 썼으니까 우리랑 관련이 없다 하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계셨어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미팅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여튼 저희가 자료 준 건 없고요. 나름대로 여기저기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썼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무튼 우리가 조사하기 이전에 또 그런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게 참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시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또 지금 아까 박진희 위원도 말씀했지만 하루 종일 해도 아직까지 의문도 남아 있는 상태고 속이 시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공보감사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H1프로젝트에 대해서 장시간 이 서류를 놓고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보감사관실에 조사관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전문가입니까, 두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팀장은 행정직이고요. 직원 실무자는 임업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휴가를 가셨고 두 시간 동안 해서 언론에 문제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문외숙 부의장도 지적했고 다 했지만 사실 저희 위원님들 며칠 몇 날 공부해도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고 오늘도 회의가 다 못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공보감사관실에서 분명히 자료 안 주셨다 이거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안 드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들 중에서 언론사하고 인터뷰 하신 분 계십니까?

현신

김현신조사팀장

인터뷰는 안 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리 나와서 그럼 답변해 주세요.

현신

김현신조사팀장

조사팀장 김현신입니다. 언론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가 두 시간 동안 H1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팀장님께서는 두 시간 조사하면서 문제점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현신

김현신조사팀장

일단 저희는 팩트에 대한 것만 봤기 때문에요. 그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어떤 팩트를 주로 봤습니까?

현신

김현신조사팀장

이를테면 지침서 관련해서는 그게 사실이냐, 지침서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런 내용을 봤고요. 평가에 관해서는 혹시 위조했던지 변조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사항과 그리고 개봉 관련된 사항은 공모지침서상에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수록되어 있느냐 아니면 법적인 명문화가 되어 있느냐, 이런 등등. 그리고 그게 잘못된 사항인가라는 내용만 본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은 하남시의회가 임시회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현신

김현신조사팀장

8월 2일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있었지요?

현신

김현신조사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인터뷰를, 만약에 내가 팀장이라고 하면 “계속 조사 중입니다. 이건 의회의 임시회를 통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계속 조사 중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게 옳은 겁니까? 두 시간 딱 감사 들어가서 팩트 몇 가지 보고 “문제없습니다.” 이게 옳은 답변입니까? 관계 공무원으로서?

현신

김현신조사팀장

저는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문제없다고 썼으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H1프로젝트는 위원들이 난리치는 거야, 위원들이 아주 그냥 모든 걸 난장판 치고 있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어느 시민이 볼 때 안 가질 수 있어요? 말 한 마디가 그만큼 중요한데 인터뷰 내용에 문제없다고 했다면서요?

현신

김현신조사팀장

조사한 내용 중에서 조사자로서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아마 언론사에서 좀 확대해서 기사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팀장님이 두 시간 감사한 내용과 언론사가 그럼 나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시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뭐하러 하고 있어요, 의회가? 그러면 한번 언론사에다 우리 팀장님은 이건 제 의도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해 본 적 있어요?

현신

김현신조사팀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느냐? 잘못된 보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했습니까?

현신

김현신조사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분명히 하셨지요?

현신

김현신조사팀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팀장님 답변대로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몇 개의 부분만 보시고 그 부분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을 마치 전체가 우리 공사의 H1프로젝트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팀장님 답변에서 자료 준 것도 없고 다음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오늘 이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틀 더 남았는데 공보감사담당관님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천현⋅교산지구 사시는 시민들의 눈물이 안 나오도록 진실 규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공직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기획예산관 열심히 뛰어주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의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의 본질이 희석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전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일 데모도 하시고 정말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비상대책위에서도 투명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시민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사시게끔 우리 의회가 또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공사 사장님, 사장님을 면담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공사에서 일정을 안 잡아준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오수봉 시장과는 몇 번 대화를 하셨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비대위 위원장 오셨으니까 고생도 하셨고 한번 우리 의회, 공사, 하남시 집행부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먼저 이 건으로 인해서 의장님 또 특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하남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하남시에 통장협의회장 4년 했습니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발 벗고 나서서 봉사를 했습니다. 지금 십여 년째 하남시의 각종 단체를 맡아서 해왔고 편히 쉬려고 하니까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지껏 지내온 바로는 하남시에서 뭘 하려면 하다못해 덕풍천에 산책로를 만든다, 또 수요일은 클린데이다 청소를 하자, 이런 거 다 회의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다 알려줘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네나 마을에서는 시민들한테 방송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 전달해 주고.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남시가 생긴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하는 천현⋅교산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들은 적도 없고 나중에 사업자가 컨소시엄이 형성돼서 들어왔을 때 알았습니다. 제가 해당 동네 통장을 지금 현재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절차상의 법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계속 질의응답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저는 하남시에서 일어난 일 하남시 시민으로 그 동네 마을 주민으로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담당자 도시공사 사장님 저 얼굴 오늘 처음 뵀습니다. 우리 총무님한테 한 번 만나 뵙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날짜가 안 잡혔어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언제 요청했습니까?

수길

김수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아니 제가 직접 요청한 게 아니라 우리 총무님한테 한 번 섭외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수길

김수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아니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이라고 하신 분하고 총무님하고 하남시의 여성단체 위원님을 하셨던 분하고 세 분이 오셔서 제가 면담을 하고 난 이후 어느 누구한테도 저에게 면담 요청하거나 저기한 내용이 없는데요?

수길

김수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사실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수길

김수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저희 공동위원장이 있습니다. 김철 목사님이 그렇게 아마 도시공사 사장님을 만나 뵙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장님한테 제가 반대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90% 이상이 지금 현재 성광학교 밑에 길로 해서 시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공사 하게 되면 여기가 다 막히겠지요? 그렇지요? 대책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공사하면서 그런 제반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길

김수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그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불편이 다소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길

김수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차후에 하시겠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공사 계획을 입안할 때 제반사항을 반영해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공사 사장하고 질의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소신만, 짧게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그 지역에 비가 얼마큼 오는 상황에서 물이 얼마큼 내려와서 얼마큼 수로가 파져야 되고, 마을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지역 특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입안 과정에서 그 동네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마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일언반구가 없으니까 일언반구 없고 지금 현재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은 아까 어떤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규정을 정해놓고 시장님한테 면담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그런데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사안이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이게 잘못 끼워졌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백지화하고 그렇다고 하남시 개발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 정상적인 절차 또 하남 시민이기 때문에 법만 따져 가지고 그런 절차를 진행할 게 아니고 서로 도의적으로, 이 주민들이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공사하면? 그리고 그 동네가 주변이 막 삐까뻔쩍하게 되면 동네가 얼마나 참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강남 구룡마을 가보셨지요? 그 꼴 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면서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일언반구 없이 그걸 이렇게 진행시킵니까? 이거는 해당 주민 입장으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종적으로 제가 혼자 남더라도 목숨을 걸고 반대할 겁니다. 이건 무조건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백지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장 큰 제 의견입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됐다는 거. 요즘 갑질 논란이 2군 사령관 박찬주 대장도 있지만 이건 갑질보다 더해요. 도시공사 직원님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 없는 돈에 돈 걷어 가지고 현수막 걸어놓고, 더운데 30도가 넘는, 당신네들 말이야, 부모님들 연세되시는 분들 말이야, 땀 삘삘 흘리고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부당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대책을, 여기서 생계유지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동네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떻게 공사기간에 걸어 다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통장. 그 공사하면 여기 신장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이런 일이 하여튼 하남시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공사도 아니고 하남시에서 하는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승용

김승용위원장

위원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수길

김수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안면은 있습니다. 본부장님, 유홍종 본부장님도 있지만 왜 통장을 맡고 있는 저한테 일언반구 전화 한 통 안 하고, 지금까지도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어요. 오수봉 시장은 봉인을 절대 안 뜯었다. 6월 22일날 만날 때 오늘이나 아마 오늘 저녁에 뜯었을 거다. 내가 못 뜯게 했다. 그런데 오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식구들끼리만 그냥 우물떡 주물떡 하고 피해를 그냥 직접적으로 보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본질에서 벗어난 의견을 개진하고 저기하신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본질에 벗어났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애환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항변을 한다고 하면……

승용

김승용위원장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H1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 기준도 있는 거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면 별도로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길

김수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사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길

김수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고.

수길

김수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저는 이 사업 절대 못 합니다. 저 혼자 남아도 절대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절대 못 합니다. 끝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매일 데모하시고 힘드신 것 같아서 오늘 H1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공사 사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오늘 하남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및 관계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