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익성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는 위원장인 본 위원을 포함한 3분의 상임위원장이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당사자로 포함된 안건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심사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나상길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심사 후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간사 의사팀장 한재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 3쪽 여행개요입니다. 금번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 목적 및 배경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국가의 주요정책 운영 실태 및 도시기반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추진되었으며 특히 지난 7월 23일 부평을 비롯한 인천에서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속에서 각종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홍콩의 홍수 방재대책 관리기관과 대만의 하수처리장 및 지진방재센터 등을 방문하여 체계적인 물 관리와 재난 대처상황을 비교할 계획이고 주민 친화적 도시재생과 대중교통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홍콩 도시개발청을 방문하고 송산문창원구와 보장암예술특구를 방문하여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숨 쉬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재생형 문화공간 등 선진정책을 살펴보며 우리 구 지역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여행기간은 2017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5박 6일이며 여행국은 홍콩과 대만입니다. 여행인원은 임지훈 의장님과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이며, 다음은 세부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은 인천을 출발 13시경 홍콩에 도착하여 오후에 홍콩 도시개발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구도시인 홍콩에서는 빅토리아 항구의 워터프론트 개발계획, 즉 수변 지역의 개발계획과 아시아 무역거점을 위한 주민 친화적 도시재생정책을 살펴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및 상업지역 운영시스템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둘째 날은 홍콩 현대문화연구소가 주도하고 설립한 대안학교인 홍콩 창의학교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홍콩 홍수 방재대책 관리기관인 DSD를 방문하여 물 관리시스템 및 재난대응체계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셋째 날에는 현장시찰로 홍콩 최대의 전자상가 및 재래시장이 모인 삼수이포를 방문하여, 5쪽입니다, 대중교통정책과 도로계획 운영실태를 시찰하고 다음 여행국가인 대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넷째 날에는 타이페이시의회 또는 기륭시의회를 방문하여 선진 의회 운영현황과 의정활동 전략 등을 비교시찰하고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오후에는 타이페이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하수 및 공장배수의 처리와 집중강우 시 월류수 처리를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합니다. 또한 도심 속 주민 체육시설물과 친환경적 생태공원 운영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5일차에는 옛 담배공장을 전시장, 카페 등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송산문창원구를 방문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우리 구에도 부평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자연재해 발생 시 대응요령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국가 지진연구센터 방재과학 교육원을 공식 방문합니다. 기타 현장시찰로 친환경적 도로교통 운영실태 및 쓰레기 처리시스템, 도심공원 등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쇠락한 구도심을 적은 예산으로 재생하여 젊은 예술인과 기존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조성한 보장암예술특구를 시찰하여 전통과 예술적 창조공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행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비 산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6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내에서 체재비를 산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실비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은 산출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총 지원경비는 175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1인당 국외여비 편성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7페이지 비교시찰 후 기대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국외 비교시찰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와 유사한 도시구조를 가진 홍콩, 대만 의 홍수 대책기관과 하수처리장 등을 방문하여 선진시스템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향후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 환경과 역사, 문화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지원정책 등 다양한 자료 수집과 교통, 주차, 쓰레기매립장 등 친환경적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 획득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 의회에서는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매년 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호수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제가 공무여행심사를 하고 있지만 내용이 너무 숨을 못 쉴 정도로 일정이 잡혀있어가지고 좀 공무지 여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행은 통 없는 것 같고,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교육은 된다 하지만,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충실하고 정말 공부하러 가는 스케줄이 꽉 짜 있네요, 보니까. 지금까지 본 중에서 제일 잘 돼 있고 좀 아쉽다면 위원님들 하루라도 쉬는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아주 일정이 잘 잡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뭐 말씀하실 사항 안 계신가요? 남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부평구에서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이번 계기로 거기 여행지 가서, 여기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수해, 배수. 이런 곳도 갔다 오시는데 잘 보시고 부평구에 이러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펜치마킹해서 부평구가 이런 재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서 많이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선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타이페이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도록 돼 있는데 부평구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그런 것을 향후에 대비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잘 하고 오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굴포천이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니까, 저도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보니까 정말 하천이 비가 1시간 더 오면 범람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게 볼 때마다 왜 저게 안 될까, 해결이 안 될까 그런 의심을 좀 하고 답답하죠. 같이 바로 옆에 인근에 살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일로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서민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래도 한 말씀씩 하셔야, 네, 박명희 부위원장님!

됐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다음에 하죠.

그럼 다른 심사할 때 그렇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같이 여행 준비하신, 지방자치연수원에 준비하신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자치행정연수원! 죄송합니다. 일정 4일차에 보면 10시에 공식방문이 돼 있는데 타이페이에 일단 도착을 해서 1박을 한 후에 오전 10시에 타이페이시의회나 기륭시의회로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2. 부평구의회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심사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평구의회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 공무국외계획여행계획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팀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9쪽 여행개요입니다. 금번 부평구의회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 목적 및 배경은 선진 지역의 도시계획 정책을 통해 행정, 환경, 문화 등 분야별 우수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구 정책사업에 반영하고 하천 재생사례 비교시찰을 통해 그동안 교통 위주로 이용해왔던 복개하천을 도심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 복합기능으로 복원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비교시찰에는 도시농업공원 조성과정 및 운영실태, 행복지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도쿄도 아다치구청과 아라카와구청을 방문하여 다각적인 분야에 대해 연구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굴포천 복원사업의 적합한 대안 모색을 위해 우쓰노미야시 합류식 하수도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요코하마시 이타치강을 비롯한 다수의 하천을 현장 방문하여 생태하천 복원방향과 유지관리방법 등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행기간은 2017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5박 6일이며 여행국은 일본입니다. 여행인원은 김일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6명입니다. 다음은 세부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인천을 출발하여 12시 30분경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하여 오후 일정으로 도쿄도 아라카와구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일본의 아라카와구를 비롯한 여러 기관은 ‘성장시대에서 성숙시대로의 전환’이라는 트렌드로 물질적 만족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우위에 둔 ‘행복지표’를 연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도시 비전을 구민행복 관점으로 업그레이드해 ‘행복도시 부평’을 기치에 내걸고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 연계 연구용역’을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도쿄에서 우쓰노미야시로 이동하여 시청을 방문해 합류식 하수도 개선방안에 대해 비교시찰 후 다시 숙소인 도쿄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셋째 날에는 도쿄도 세타가야 구청을 방문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생태하천 우수사례에 대해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고 오후에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오염된 하천을 주민 참여로 복원한 기타자와천, 다마강, 가라쓰야마천 등을 현장 시찰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넷째 날에는 요코하마시로 이동하여 이타치강 하천 복원사례와 유지관리 방법을 비교시찰하고 오후에는 시청을 공식 방문하여 오전에 시찰한 이타치강의 생태하천 복원과정을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5일차에는 아다치구청을 방문하여 도심 속 농경지에 공원요소를 추가한 도시농업공원 조성과정과 운영실태, 도시개발 사업방식 등을 벤치마킹하고 오후에는 현장으로 찾아가 확인할 계획입니다. 17시 경에는 주민에게 개방된 관공서 건물인 신주쿠 도청타워를 시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쓰레기매립지를 관광지로 변화시킨 오다이바 도시기반시설을 방문하여 우리 구 관광정책과 비교하고 재래시장 및 상업지구 운영시스템을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행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비 산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6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처럼 체재비를 산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실비입니다. 총 지원경비는 1350여 만원입니다. 13페이지 비교시찰 후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 국외 비교시찰은 일본의 도심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과 벤치마킹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천 정책방향을 강구할 예정이고 도시농업공원 및 행복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견문을 넓혀 새로운 시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우리 구의 정책과 구정목표 실현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지역발전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굴포천 복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일본을 가잖아요. 그런데 하천을 방문하면서 3일하고 4일 하천 방문이 돼 있네요?

네.

첫째 날, 둘째 날 가는 거는 하천에 관련된 일정으로 구청을 방문하고 또 시청을 방문하는 건지?

의사팀장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재천입니다. 작년 2016년도에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주축으로,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가 구성은 안 됐고요 일본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일본 4개 시 나고야시, 시카이시, 오사카시, 도쿄시 이렇게 4군데 시의 도심하천 복원사례를 위주로 하천의 수질 관리방법과 하천 조성과정을 현장 시찰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하천 관련 도쿄도의 세타가야구 주민참여 하천 복원 추진과정 및 요코하마 이타시강의 하천 유지관리방법을 조사함과 아울러 다양한 분야가 포함이 됐는데요. 지금 남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째 날, 둘째 날의 다양한 분야라는 건 구민 행복지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도쿄도 아라카와구를 방문하게 되고요. 도시농업공원 조성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쿄도에 아다치구청 그리고 합류식 하수도 개선방안을 위해서 우쓰노미야시를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질문을 해주시고요.

제가 거기를 가보지를 않아서……, 올해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저 또한 현장에 나가서 지금 정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하고 가면서. 그런데 정말 주민들 의식이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만 살기 위한, 나 위주로, 남을 배려하는 의식들이 아직까지 미흡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수고한다, 어디에서 나왔냐, 이런 수고의 말씀도 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하천에 나가서 정화활동을 하다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민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학생들과 함께 생태교육을 하면서 학생들도 직접 가서 물고기들 노는 것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와, 우리 굴포천 정말 너무 깨끗한, 냄새는 나는데 이런 데에서 물고기가 자라는 걸 보면서 대개 신기해하고 깨끗한, 굴포천이 그렇게 더럽지 않은 하천이구나, 이런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합니다.

하여튼 하천사랑모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셔서 굴포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조예도 깊으시지만 관심과 사랑이 많으신 부분이 있으셔서 아마 질문이 그렇게 되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호수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일본을 우리가 주로 집중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좀 더 다른 나라, 선진 나라, 우기가 많은 지역, 동남아라든가 그 나라들도 방치해 두지는 않고 있을 거거든요, 도시에서. 도농의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집중적으로 일본도 중요하지만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보다 낮다고 보지만 그 나름대로 삶의 질을 위해서 정책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다른 나라도 가서 벤치마킹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충실히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워낙 광역 의회에서도 경험이 있으시고 해서 선배님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박영택 위원님!

선진국 같은 데는 보통 보면 하천에 잡초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하천이 깨끗하다,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고기가 논다고 하는데 실제 저녁에 가면 들고양이가 갈산동 대동아파트에서 삼산체육관까지 가면 거짓말 보태면 한 50마리 정도는 있습니다. 오리 같은 것도 공격을 하고 또 애완견을 끌고 가는 분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걸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부평구에서도, 조금 그것 외국 같은 사례는 그런 고양이 같은 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두 분 상임위원장님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일정 3일 10쪽에 보시면 10시에 공식방문을 도쿄도 세타가야 구청을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14시부터 현장 시찰로 돼서 세타가야구 기타자와천, 다마강, 가라쓰야마천, 메루로천 이렇게 해서 하천 복원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한다고 하는데 이 천이 다 세타카야구 안에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타가야 구에 여러 가지 하천이 있는데 여기 시간적으로 다 돌아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일단 세타가야 구청을 먼저 방문해서 그쪽에서 안내를 해주는 하천을 선정을 해서 이동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우선 하느라고, 또 심사일에 맞춰서 준비를 하느라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보다 폭넓은 가운데에 대상지로 해서 추후 선정을 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좋은 현장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사례를 여러 가지를 놓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신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까 우리가 도시위원회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이페이시, 기륭시 이거를 어디를 갈지를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심사자료를 내고, 또 지금 마찬가지로 현장시찰에 세타가야구 안에 4개 하천 중에서 어디를 갈 건지가 그 하천마다 특색이 있어서 우리 부평구의 굴포천과 어디가 유사하고 사례가 비슷한지에 대한 거는 이미 비교가 됐으리라 판단이 되는데도 자료상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4군데를 다 가신다고 하시는 건지? 어디를 어떻게 코스로 도신다는 건지에 대한 심사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하시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자료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굴포특위 우리 신선주 씨, 어디로 결정됐는지는 알고 있어요? 답변을 줄 수 있나요? 우리 심사위원님들 심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직원 신선주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4군데 다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4군데 다?

직원 신선주 예.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암만 천이 비교적 근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오후 2시부터 4군데 하천을 다 돈다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심사위원장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직원 신선주 네. 저희는 우선은 계획은 4군데 다 가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4군데 가는 걸로 했는데 4군데 다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님들의 심사에 기준이 틀려진다 이거지! 4군데를 정확하게 갑니다, 하든지.

직원 신선주 네. 4군데 다 가겠습니다.

4군데 가는 거예요?

직원 신선주 네.

그래요. 하여튼……, 아니, 왜냐하면 4군데 다 가면 더 좋으시죠. 그런데 이게 일정이 4군데 다 갔다가 충분한 시찰의 의미를 충족을 하고 오실 수 있으실까 걱정이 조금 돼서, 너무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서두르셔도 4군데 다 잘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추후에 자료 만들 때 보다 명확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심사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료하고 본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결서 서명 날인) 심사결과 집계표를 다 제출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심사결과 집계 및 작성)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평구의회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안에 대하여 찬성 7, 반대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평구의회 행정행복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심사의 건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포함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행정복지위원장님 두 사람은 일단 밖에서 대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심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5쪽 여행개요입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 목적 및 배경은 최근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더해가는 시점에서 선진지 방재센터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 지방의회 등을 방문하여 우수 운영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과 의견 교환으로 우리 구의 관련 정책수립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 등에 밑거름이 되도록 함으로써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의 책임감과 전문성 배양은 물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속에서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가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시민방재센터에 대한 비교시찰과 4, 5년 후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겠지만 미군부대 반환지역 시찰을 통해 우리 구의 정책수립에 현실적이고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행기간은 2017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4박 5일이며 여행국은 일본입니다. 여행인원은 최용복 부의장님과 유정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6명입니다. 다음은 세부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인천을 출발하여 13시경 일본 삿포로 치토세공항에 도착하여 오후 일정으로 전통시장과 상업지구 운영시스템을 비교시찰하게 됩니다. 둘째 날은 삿포로시 시민방재센터를 공식 방문하여 안전체험관 운영현황 및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자연재난 및 생활안전을 체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도 부평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참고로 지난 6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국내비교시찰 시 방문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후에는 도시 활성화 측면에서 공영자전거시설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관광산업진흥책 등을 비교 시찰합니다. 셋째 날에는 삿포로에서 국내선을 이용하여 도쿄로 이동하여 오다이바 도시기반시설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오다이바는 쓰레기매립지를 도시 활력의 관광장소로 변경하여 관광 활성화정책을 실현한 곳입니다. 17쪽입니다. 넷째 날에는 도쿄도 최대의 종합보건복지시설인 에코다의 숲을 공식 방문하고 오후에는 미군 다치가와 공군 비행장 반환지역을 시찰합니다. 이곳에서는 1977년 반환되어 조성한 ‘쇼와 기념공원’의 운영실태와 주변 상업시설과의 연계,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 공군비행장 반환지역은 우리 구에 소재한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매우 의미 있는 시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일차에는 일본 고토구(강동구)의회와 구청을 방문하여 선진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전략을 비교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방안,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벤치마킹하고 오후에는 주민에게 개방된 관공서 건물인 신주쿠 도청타워를 시찰하여 친환경 건축구조물과 주민편의시설 제공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행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비 산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6에 따라 다른 위원님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재비를 산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실비입니다. 부의장님과 의원님은 산출단가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지원경비는 1490여 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1인당 국외여비 편성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19페이지 비교시찰 후 기대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국외 비교시찰은 선진지 시민방재센터와 우리 구의 안전체험관 운영을 비교하여 체계적인 안전체험교육을 통한 주민안전문화 생활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군부대 반환 후 공원 조성현황을 조사합니다. 또한 다문화 및 고령화 관련 대책기관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비교시찰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안목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건데 해외공무여행 갔다 오면 가장 타겟이 이 되는 게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데 갔다 오면 가서 뭘 배울 것이냐 이런 것이 항상 주변에서는 여론에 곤욕을 치르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라가 못 산다고 해서 그 나라의 행정이라든가 민주제도가 낙후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무난한 것이 우리나라가 봤을 때 선진국이라고 하면 대만, 홍콩, 일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남아 가면 무조건 유희성 공무여행으로 갔다는 식으로 자꾸 주변에서 그러는데 제가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기초의원님들이 해외 공무를 갈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럽도 갈 수 있고 한데 항상 동남아에서만 뱅뱅 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중앙의 모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을 통해서 기초의원님들이 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매번 보면 각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아 아니면 일본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 건의해서 기초단체 의원님들이 해외 공무를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예산편성을 확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매번 갔다 온 데 가고 해봐야 뭐가 발전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중앙의 모법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같습니다. 유럽에 좋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 갈 수 있는 예산을 어느 예산 내에서 갈 수 있다 했을 때는 융통성 있게 장거리여행도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항상 제한을 해놓으니까 동남아에서만 뱅뱅 도는 해외공무여행이 되는 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행일정 1일 차에 전통시장을 시찰한다 했는데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닌가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일정은 이동 후에 공식 방문일정은 없고요. 오후에 전통시장을 봄으로써 상업지구 운영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브리핑만 받는 건가요?

이건 브리핑은 아니고 가이드를 통해서 같이 시찰하는 개념입니다.

둘째 날도 보면 자전거시설 공용자전거 여기도 잘 돼 있는 자전거도로 거리를 가보는 곳이 없나요?

오다이바 도시기반시설은 쓰레기매립지였던 곳을 관광장소로 변화시킨 곳인데요. 거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나상길 위원입니다. 신주쿠 5일차 도청타워 시찰한다고 했는데요. 거기는 가서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의 일정과 행정복지위원회의 일정이 조금, 중복은 아닌데 된 이유는 각자 여행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의 일정은 그날이 귀국하는 날입니다. 14시에 신주쿠 도청타워 시찰을 마치고 귀국을 해야 되는, 비행기 탑승수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위원회 그날 일정은 아다치구 도시농업 견학을 잡아놓은 거라서 시간대가 낮 시간대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모여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는 가요. 잡았을 때 타이트하게 잡으면서도 시간 배정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그쪽에서 볼 때는 이를 테면 부평구의회에서 오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 3시간 차이로 오다가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같은 날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을 잡는데 빡빡하고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같이 가는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