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상반기 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사상초유의 탄핵 정국 또 조기 대선, 극심한 가뭄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군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군민 숙원 및 미래전략과제 등 민선6기 추진해온 밑에 나열되어 있는 6대 분야에 대해서 각종사업 및 시책들이 하나 하나 성과를 결실로 맺는 이런 상반기가 아니었나 평가를 해봅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 16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미래산업 활성화 등 새정부 신규정책 선제대응입니다. 군정질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거전부터 저희가 우리군의 시책을 반영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지난 7월 19일 새정부 100대 과제 발표와 함께 전문 충남연구원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우리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께서 이번에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을 하면서 그로부터 100대 과제를 만들어진 과정이나 이런 거의 특강을 듣고 또 관광, 해양수산, 지역도시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듣고 그리고 자유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문제점을 이끌어내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구상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TF팀을 구성해서 부군수님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군에 주요사업이 꼭 100대과제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3기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확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균형발전사업을 위해서 5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한 238억 규모인데요. 국비가 한 15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도와 충남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대부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했던 사업이 전부 반영이 될 걸로 믿고 바로 마지막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확정을 짓고 이에 필요한 기본계획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해서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가로림만과 천수만 용역 전략대응 강화입니다. 우선 가로림만 지속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서 주민토론회 6번을 실시하고 107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제안한 선도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또 정부 예산도 우리가 딸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런 걸 미리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때 본사업도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만권 종합발전전략은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와 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도 용역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군이 자체 대응능력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많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문기관과도 협조를 얻어서 이 사업이 많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서 태안군의 의견이 천수만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부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먼저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우리하고 당진하고 서산 3개 시군이 국비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지원되는 생활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월에 신청하도록 공모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3개 시군이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발굴되면 함께 협조를 통해서 11월 중에 공모를 신청하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뜰마을사업 본 사업도 약 10억 규모의 국비지원사업인데요. 본 사업도 저희가 대상지마을 선정이나 이것도 11월에 우리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본사업도 꼭 우리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군민행복을 전해주는 공무원에 대한 칭찬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6월까지 12명을 선정해서 지금 기념품을 전달했고 또 아쉽게 탈락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차원에서 오찬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칭찬을 받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칭찬기념품을 전달하고 또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에게 전파가 돼서 정말로 태안군공무원 전체가 참 친절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도록 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위임사무 등 시군평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의원님들도 지난해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실적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실적 내년도가 되겠지요. 내년도 평가에서는 하위권을 벗어나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지표담당자 팀장 등을 통해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추진상황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역량강화 워크숍도 지난 6월에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지금까지 지표가 결정이 안 된 지표가 몇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게 완전히 안 되고 그래서 많진 않겠습니다만 한 20여가지가 지표가 안 돼서 그 사항은 지난해 했던 지표를 예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금년도에는 저희가 미흡지표를 제로화 해보자. 지표별 가장 하위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하자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또 거기에 대한 부진지표를 계속 보고회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요. 또 우수부서나 개인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통해서 내년도평가에서는 중위권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성과중심의 군정운영으로 군정성과를 창출을 극대화해 보자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 등 군정 주요시책들이 원활한 추진으로 군민들이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부서에 27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있고 또 미흡한 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상반기에 추진했던 그런 사항들이 하반기에 잘 매듭이 지어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성과에 따라서 부서별로 개인별로 포상도 하고 성과급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일한만큼 평가와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서 군정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정진단 및 교부세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립도가 낮은 우리 태안군으로서는 교부세라든지 국·도비,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재정성과연구원하고 재정컨설팅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로부터 지표에 대한 자료 분석도 받고 또 그런 자료를 함께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군 여건에 맞는 그런 행정지표를 찾아내고 그것을 상급기관에 어필해서 우리 교부세나 국도비가 안정적으로 내년에도 확보되고 2019년도에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든가 투자심사, 타당성 용역 등 행정절차를 다분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정부예산 순기보다 한발 앞서서 저희가 활동을 시작했고 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발굴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의 신규 정부시책에 대한 조기 파악이나 신속한 정보 공유가 아직도 태안군은 좀 미비하다. 왜냐 중앙부처와 민간관계도 많이 있지만 다른 시군이나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아직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대규모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급히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국비를 따와서 신청할려고 보니까 사실 행정적 절차가 안되어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든가 행정절차 이행이 안돼서 또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포괄적인 태안군에서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다하면 미리 미리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우리가 어느 때 국비를 따오더라도 신속히 대응하고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우선 18년도에 확보목표로 신청한 국비가 정말로 100%반영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련부처와 또한 인적자원을 동원해서 논리개발과 함께 총력 대응해서 삭감을 방지하고 증액에 노력을 다해서 목표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년뿐만 아니라 19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바로 용역도 시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국비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또한 투자심사를 미리 미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군정이 바로 서는 감사 실현입니다. 우선 기본에 충실한 공직문화를 구현하고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종합감사 4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했고요. 또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일상감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체감사를 3개 부서에서 실시하고 특정감사와 일상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충실한 공직문화 구현에 노력하고 특별히 건설공사 사전설계변경 자문위원회를 8월부터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법정비율 이상 설계변경 시에 사업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도입한 사항인데요. 계약금액이 5억에서 10억인 경우 20% 이상이 되면 운영이 돼야 되고요. 10억 이상인 경우 10% 이상의 당초설계보다 증액요인이 발생되면 설계변경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 변경이 정말로 타당한 가 적당한 가 심사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기본이 바로 선 공직문화 혁신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그래서 깨끗한 공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시 복무감찰을 4회 실시했고요. 실시간 자체청렴도 조사를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공개를 과거에는 군수님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부군수부터 각 읍·면장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복무감찰이나 자율적 자체청렴도 조사 특히 고충제도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요. 또 직원들의 청렴교육도 시켜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인터넷방송 태안TV 확대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태안TV에 영상편집실 운영의 장비를 보강하고 확대를 시켰고요. 수요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나 태안소식지, 태안TV, 읍·면장회의나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태안에 고령층이 많다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읍·면장회의나 각종 회의 시에 태안TV 접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군정들을 속속히 빨리 알고 그런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카테고리를 지금 8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개정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나 특별인들이 출연해서 대담프로 토크식으로 한십여분씩 해서 저희가 태안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직접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법제처와 공동으로 해서 불합리한 규제나 상위법령을 정비해서 군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2월에 선정이 돼서 9월부터 법제처와 함께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법규를 법제처와 함께 전수조사해서 불합리사항에 대한 정비대상을 발굴하고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우리 태안군이 협업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12월 중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해서 법규가 잘못돼서 군민들한테 부담 주는 사례 또 군민들한테 규제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태안군 캐릭터 개발입니다. 20쪽입니다. 군정 및 관광의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8종의 캐릭터를 개발해서 웹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캐릭터도 4종 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분들이 캐릭터가 태안군에 하나 있으면 되지 저렇게 많이 하느냐라는 우려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 추세가 집단 이모티콘이 대세입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카카오프렌즈에 보면 많은 이모티콘이 거기에 맞게 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부 우려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이런 다수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있어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3개 정도를 더 캐릭터를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그때 그때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국제교류 확대 및 활성화 도모입니다. 금년도 국제교류 확대 활성화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봉래시와 상호공무원 교류를 해왔고 또 미국 글린카운티하고 일본 시라하마정하고 우호도시 협약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한국지자체 국제회의에 우리 실무자가 참석해서 우리 태안군 홍보를 했고 또 프랑스 20여개 지자체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우리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국과의 금년도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사드로 말미암아서 자매결연 20주년 태안시와 할려고 했던 것도 사실 금년도 취소가 됐고 또 사양현과도 실무자들 할려고 했던 것도 두절이 됐고 또 우리 봉래시하고도 학생들 교류를 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교롭게도 유치원 화재 발생한 것이 봉래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금년도는 어렵겠다라고 해서 중국과 금년 초에 계획했던 사항들은 전부 취소가 돼서 아쉬움은 있었다. 하반기에는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는 미국 글린카운티라든가 일본 시라하마정과 우호도시 협력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만큼 성과는 없겠습니다만 국제교류 확대와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긍심 고취로 실익적인 해외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국내 위주의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태안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하에 지금 다양한 태안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통번역길라잡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해외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태안공공외교단을 확대해서 5팀 50명에서 14팀 14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한서대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라든가 특히 금년부터는 다문화를 확대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국제홍보 나갈 때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착수해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7월 말까지 할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계절을 찍고 하다보니까 8월말까지 연장을 해달라 해서 8월 말에 여기에 대한 영상홍보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군 영상물 제작이 완료되면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 갈 때 거기 가서 우리 태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고요. 또 통번역길라잡이 역량교육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태안을 정확히 알아야 태안을 정확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외교단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태안을 투어시켜서 확실히 알고 태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추진한 그런 사항들을 피드백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위임사무 등 시군평가 전략적 대응이 있는데 가집계결과 인사, 복지, 보건 분야 하위권성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보건 같은 경우도 지금 태안군 예산을 많이 의료원에 투입하는 상태고 인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이게 우리가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해 우리가 선발을 했는데 전부 불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고 또 하나 국가보훈자들을 특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채는 어떤 분야냐면 방호분야, 운전분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TO가 없었잖아요, 결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못 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 사실은 태안에 인적네트워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로 인해서 용역을 많이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의지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역 아무리 해봐도 공직자들 의지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직자들이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16쪽에 보면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구성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16쪽에 감사주요지적 사례집 발간 배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해서 계속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같이 회람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했는데 이게 나오면 저희들도 한번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 등에 나오는 거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은 수시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언론이나 의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정당하다면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고만 있으면 개선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후에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최영신 부의장님.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보면 태안드론밸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한국카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사업 규모를 확대를 해서 군수용 500㎏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비행장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정식비행장을 그 경우 5만평 이상의 활주로 설치에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카본과의 MOU체결은 물 건너간 거라고.

물 건너간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50㎏ 이하 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유동적이라서 그 경우에는 한국카본과의 MOU는 유효합니다. 그걸 지금 진행 중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 3개 기업에서 유치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찌됐건 큰 기업에서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진행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두 번째는 백화산종합개발 추진 뒤쪽에 보면 냉천골 개발 민자 333억이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냉천골 개발은 그게 땅 전체가 16만 평이 흔히 얘기하는 통일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일성건설을 비롯한 통일교재단측과 누 차례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 등 최대한 협조를 할 테니 자체투자를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는데 거기가 말하자면 그룹의 실정이 상당히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사립 모 기관과의 연수원 투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투자유치에 계속 노력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천골 개발에 대규모 연수원이라는 게 계속 수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거기 냉천골에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럴 바에는 냉천골을 조금, 주변에 하천부지는 국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군민들한테 조기에 휴게공간을 줘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냉천골에 수량이라도 많다면 메리트가 있는데 수량이 그렇게 올해 같은 경우 물도 안 흘러가고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메리트가 있을까. 기업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또 나중에 개발가치를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근데 과연 그게 될 것인가. 물론 통일교재단에서는 자기들 땅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기업에서는 녹록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실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군수께서는 금년까지는 한번 외부투자를 적극 추진해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내년 정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군에서 일부를 매입해서 군민휴식 공원화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귀촌단지 등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포함해서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을 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조기에 저는 군민들의 휴식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팜컬처시티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2022년까지인데 올 연말까지 계획 가시화를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 정도에는 여기가 원마운트에서 토지매입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요체가 그 땅의 80만평의 95%가 충남도유지입니다. 도 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거기와 어떤 제한경쟁공모가 됐든 일반경쟁공모가 됐든 협상을 진행해서 우선협상자로 원마운트가 지정되는 게 금년 말까지 목표입니다.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발표를 하기까지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국민들이나 군민들은 MOU체결을 신뢰를 못해요. MOU체결되면 다될 줄 아는데 워낙 많이 당하고 그래서.

글자 그대로 MOU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기업도시 문제도 지금 문 정권에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백화산개발이나 지포지구라든가 미개발된 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현재 해수부의 로드맵은 9월까지 시범지자체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2년간 R＆D사업을 진행한 후에 추후에 시범지자체 4곳에 대해서 국비 200억 규모를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고 41쪽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읍면 방문 건의사항 추진 등 1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군수 읍면 방문 건의사항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4회에 걸쳐서 총937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6월말기준으로 78%인 727건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차 추진상황보고 회를 개최했고 제1회 추경에 35건 6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의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 2차 건의사항처리계획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장단과의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이장단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계획했던 업무들이 19대대통령선거와 가뭄으로 추진이 연기되어서 하반기에는 이장단 화합체육대회와 주요사업장워크숍, 이장단역량강화워크숍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이장단과 군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일제정리 운영, 찾아가는 이동전입창구 운영, 전입안내 팜플렛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여 지난 7월말 인구가 지난해 말 인구수를 넘어 63,92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출생보다 사망자가 늘어 자연감소요인이 많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범군민캠페인 전개와 유관기관단체 직원 전입독려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 등 적극 노력을 하여 단기목표인 6만4천 명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신규시책 발굴 및 미래전략을 위한 타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1차로 전라권 7개소를 방문했고 2차 벤치마킹은 역시 6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가뭄으로 인해9월 중 경기 및 중부권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견학 후 토론회를 거쳐 우수사례는 내년도 군정 신규과제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대체인력풀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결원부서 충원을 위해서 한시임기제 공무원 5명을 선발,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원스톱 비공개인사상담시스템을 운영 70여명의 개인고충 및 인사상담을 하여 전보 및 인사교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원부서에 배치된 대체인력에 대하여 신상관리 및 업무태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원스톱비공개 인사상담도 지속 추진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장중심의 정책체험연수 추진입니다. 부서별 현안과제 및 신규시책 발굴을 위해 상반기 9개팀 35명이 신청하여 6개팀 25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팀 10명과 참여팀을 추가 접수하여 연수결과를 토대로 군적 접목과제를 발굴하고 공직자의 업무감각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11개팀 35명이 연수를 신청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조건의 제한으로 목표치에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반기 9개팀 배낭연수 추진과 추가모집 등을 검토하고 자체수요토론회에서 논의된 신청자격기준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해외배낭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1회 주민자치문화대전 추진입니다. 주민자치활동 우수사례 공유 및 주민자치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복지과와 함께 연합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연합행사로 추진하는 타지자체를 벤치마킹하였으며 3회에 걸쳐 토론을 실시하여 앞으로 추진준비단을 구성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상된 주민세의 10%를 주민자치에 활용하고 또한 현재 4개 읍면을 선정, 주민자치 아카데미 및 컨설턴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개 읍면 순회, 심화교육 및 마을과제를 발굴하고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 주민자치박람회 등을 참가하여 우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와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 발굴하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18건의 사업에 대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안면초 다목적강당 리모델링사업 등을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2018년 교육경비 편성 등 교육기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문해교육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교육수요 증가로 지난해 20개 교육장을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2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도와 참여율이 높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문해한마당으로 가을운동회와 도전골든벨을 개최하고 문해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관 이용이 불편한 8개 읍면에 고른 평생교육을 위해 지난 5월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월 중 실무협의회 구성 및 사업홍보를 통해 읍면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16개소를 선정하여 강사가 직접 찾아가 36개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48쪽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교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1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발효효소관리사 자격증반 등 17개 프로그램 400여명이 참여하여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하반기 제2기 운영은 20개 프로그램 450여명을 모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조례 개정과 프로그램 성과 발표를 개최하는 등 군대표 평생학습시설로 자리매김하여 군민행복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군민 생활불편 신속해결을 위한 행정119추진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행정119는 704건을 접수하여 66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접수 및 처리실적이 지난해 1년 추진실적의 1.7배를 넘어섰습니다. 민원관찰제 역시 820건을 신고하여 811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군민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읍면별 형평성 있는 처리기준을 마련, 균형집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설치대상마을은 171개소 중에 서 92개소를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사무로 기 건의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추진하면서 향후 잔여마을에 대해서는 국·도비 및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2년내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CCTV통합 등록제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CCTV 설치에 대한 실태관리와 규제기준 미흡으로 CCTV설치단계부터 등록을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반기 전 부서에서 설치된 CCTV를 전수조사 및 안내정비를 추진하고 CCTV현황, 데이터베이스화 및 신규도입 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홈페이지와 연동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전자행정 서비스제공입니다. 랜섬웨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각종 해킹 및 보안대비 365일 장애 없는 행정전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재난장애 시 신속하게 업무복구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올행정시스템 증설과 랜섬웨어 해킹방지 프로그램 도입, 행정통신망 및 행정자료 암호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9쪽에 보면 군민생활 불편 신속해결 행정119, 민원관찰제와 같이 많이 선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민원인들이 담당과에 전화를 하면 미온적인 것이 행정119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담당과에서 행정119에 토스를 하던지. 행정119에서는 가능한데 담당과에서는 불가능하다면 그건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담당과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 등에 그러면 행정119에 토스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가 지금 잘해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가정집에서는 설치가 용이한 가봐요. 그래서 업자들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얘기하고 간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서 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일단은 출산육아 위주로 해서 자격이 갖추어진 행정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사업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은 원스톱전화응대서비스 확산 등 11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원스톱전화응대 서비스 확산입니다. 이 사항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인 중심의 원스톱전화응대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핵심내용은 업무담당자에게 전화연결 시에 실제 업무담당자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실제 업무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메모 전달 또는 직통전화를 안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인데요. 현재까지 원스톱전화연결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다소 부족해서 연결 후 바로 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잦은 출장으로 전화연결이 안되는 부서가 있어서 민원이 2차 불만을 초래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화응대서비스 실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잦은 출장부서 연결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출장 시 착신전환 가능 여부 등을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1쪽 태안읍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배치입니다. 상반기에 고남과 남면, 원북, 이원 4개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태안읍사무소가 민원양이 다소 늘어서 2회 추경에 확정 후에 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수요자맞춤형 여권서비스도 여권발급이 완료되면 수령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수령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과 동시에 민원인에게 유선통화도 병행해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저소득층 농민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사항인데요. 저소득층 농민의 관련사업 추진 시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업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통보 및 일간지 등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부서 및 국토정보공사와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목불일치 국공유토지 정비입니다. 사업이 준공되어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조사 후에 조서작성이 완료된 토지는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신청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및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여섯 번째 지적재조사 완료지역에 대한 One-More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지적재조사 완료 후에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의 One-More서비스 요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 후 1회에 한해서 지적경계점 A／S 측량실시 및 지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소유자 및 이장 등에게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신청건에 대해서도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나 내용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적재조사 일원으로 현재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해서 디지털지적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27,437필지 소원면 일원을 9월까지 경계검증 측량 후에 10월까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성과검증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소통하고 만족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승언지구는 2017년 7월 18일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 공고됨에 따라서 조정금 지급·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내년 1월 24일까지 지적 조정금 지급징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죽지구사업은 현재 2017년도 사업으로 7월에서 8월까지 1필지 경계점 측량을 완료하고 9월까지 경계조정 및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겠습니다. 10월까지 확정조서 작성, 토지소유자에 통보 후 12월까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태양광 LED도로명판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의 다각적인 홍보 및 위치 찾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태양광 LED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LED도로명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고남면, 이원면 시설물 설치위치 자료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도로명판 현장설치 및 검수를 실시하고 10월 중에 사업완료 후 언론보도 홍보 및 시스템등록 완료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열 번째 부동산 불법중개 및 거래행위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 불법행위 및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차단코자 하는 사항으로 하반기에는 부동산불법중개 및 거래행위신고센터를 지속 홍보하고 무자격 무등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64쪽 끝으로 도시민유치 전략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베이비부머세대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우리군 강점을 활용해서 행정제도 문화적 유치기반 조성으로 다양한 도시민 유입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기존 귀촌자와 박람회 등 참석한 예비 귀촌자 상담 시에 도시민 대부분 조용하고 자연풍광이 좋은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바 주택신축에 대한 인허가사항 및 개발행위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이주 시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문의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사항에 대한 제도적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저렴한 소규모 전원단지 조성 및 꾸준한 홍보와 상담 및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원마을 조성대상지 조사 및 부지선정 확보를 통한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홍보 등을 통한 귀촌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많은 분들이 귀촌·귀농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58쪽에 보면 태안읍 무인민원발급기 추가배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배치가 됐나요?

예, 8개 읍면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8개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활용도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좀 해주세요.

예.

본의원이 몇 가운데 다녀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과연 우리 민원인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보였는데 그런 부분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64쪽에 도시민유치전략 추진이 있어요. 상당히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잘 추진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도시민유치전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귀농·귀어·귀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원주민들과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신데 우리가 행정의 절차를 이야기를 하면 마을주민 개인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행정에 접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귀촌하신 분들의 특성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부서로 연락을 해서 하다 보니 마을일을 보시는 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을일에 전혀 협조를 안하면서 뭔 일이 발생하면 이장이나 이런 부분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주민들 같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원주민들과 귀촌하신 분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민유치전략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분들이 우리 태안군에 정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면서 그분들도 와서 만족해서 정착을 하고 또 우리 원주민들도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민유치전략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승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제3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등 27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제3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제3노인복지관은 안면읍 승언리 1112번지 일원에 1,500㎡ 이내로 건립예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4억과 설계용역비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규모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도비확보 노력으로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준공입니다. 남문리 364-5번지 일원에 총 90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중인 노인복지관과 노인지회 사무실의 공정률이 현재 51%입니다. 그동안 타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2회 추경에 인테리어비 2억과 집기 구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 공간 추가확보와 시설운영방안을 검토하고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제1회 태안군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제1회 태안군 사회복지박람회를 9월 1일 문화예술회관 야외특설무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선진지 박람회 개최지역 견학과 주관단체간의 기본계획 협의 등 운영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저출산극복 인식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출산극복 시책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보육, 의료, 교육, 일자리분야 등 공직 내부토론회 개최와 우수시군 견학 등을 바탕으로 태안군 출산장려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화된 원인으로 작용해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저출산시책 정부건의와 군민인식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군민인식 개선사업의 하나로 사회복지박람회때 다둥이 모여라 행사 개최와 의식변화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저출산극복사업을 지속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1,456가구에 개인별 맞춤형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지원을 도모해 왔습니다. 앞으로 실제보호가 필요하나 법적기준 미충족이나 미충족 복지대상자의 보호를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활성화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신규 수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단 운영과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자의 자활사업 참여 독려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근로의욕 고취와 자산형성지원 등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취약계층 의료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의료급여수급자 1,824명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자격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질병대비 과다 이용자와 장기입원자 등 고위험군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바 대상자별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태안군 복지종합안내서 800부를 제작해서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곳에 제작배부를 했습니다. 맞춤형상담제를 통해서 252가구에 대한 공적 민간서비스를 신청해서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대상 가구 발굴과 심층 상담 등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아홉 번째로 복지급여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힘이 되는 복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 시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81가구에 긴급지원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34가구 등 총215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부족한 예산이 있는데 확보해서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긴급복지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사랑플러스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작은 손길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유류오염사고 극복 10주년을 맞아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현장출동 재해재난봉사단을 6개 반에 113명으로 구성해서 발대식을 하였고 도내 천안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해서 봉사활동을 2회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류피해극복 10주년을 맞아서 123만 자원봉사자의 희생과 봉사에 보은하는 의미를 더해서 군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태안군자원봉사센터를 구여성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해서 자원봉사 및 나눔 문화 확산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맞춤형 복지강화입니다. 상반기에 방문간호인력 2명을 채용해서 태안읍과 안면읍에 맞춤형복지팀에 배치해서 거동불편자나 고위험군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법이나 제도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통합사례관리대상자 133가구를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5개 읍면에 맞춤형복지차량을 배치하고 복지반장제 운영과 위기가정 발굴 신고제 홍보확대로 어려운 이웃 발굴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노후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은 현재 송암2리 등 8개소에서 동절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후2리와 법산2리에 지금 신축 중에 있고 앞으로 운영상황 분석과 개선점 보완 등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봄사업은 2010년에 설치한 응급안전돌봄 노후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해서 화재발생이나 문제가 있어서 활동 중지되었을 때 사고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480가구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열여섯 번째 노인여가활동의 장인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221개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했고 건강이나 교육, 여가프로그램을 8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과 물품지원을 하반기에도 개보수대상을 파악하고 미지원 경로당 위주로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노후 소득보장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외에 하반기에는 참여인원을 221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인건비도 기본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노후소득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열여덟 번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장애인이동권 보장입니다. 하반기에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시행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변경 시행됩니다. 그래서 교체발급 대상자를 정비하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차량 구입비를 지원해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생활안정지원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계지원과 일자리 지원, 돌봄지원, 사회서비스 등 생활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업이나 사회활동 참여에 불리한 장애인이 정보접근성이 낮아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수당 수혜자 발굴 노력과 장애인인식 개선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 있는 여성단체를 영입하고 태안군 여성대회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양성평생 인식 함양을 위한 전 군민 교육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행복태안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프로그램을 4개영역에 58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구성원별 역할모델링 중점으로 가족사랑의 날 운영과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아빠와 함께 하는 제빵교실 등 종합적인 휴먼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스물세 번째로 다문화가족의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지원입니다. 결혼이민가족의 조기정착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전문교육과 문제해결,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가족화합 행사개최와 다문화가족의 공통고민과 과제를 공유하는 정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교직원이 만족하는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반기에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통학차량운전자 교통안전집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기능보강사업을 6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째로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입니다. 충남도내 보육교직원의 역량 결집을 위한 화합의 장을 10월 14일에 우리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육교직원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2회 추경에 군비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코자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87페이지 지역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아동 육성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 지원과 우수센터를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방과후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심리상담과 밑반찬배달서비스 등 가족정서 함양과 도서지원, 직업체험 등 아동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위기도 검사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사례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의 직접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서 문화, 예술, 봉사, 진로 등 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의 정상적인 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위하여 특별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업체와 협조하여 드디어 슈퍼방학이다 사업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입시박람회와 진로박람회 등 우리군 여건상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청소년 인재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조 혁 의원님.

당초사업계획에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일단 명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제3복지관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요토론회를 해서 일단 명칭은 지금 현재 하는 건 태안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태안노인복지관으로 하고.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6쪽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상담제 운영에서 종합안내서 800부 제작해서 많이 다니는 곳에 놓으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얼마 전 민원인이 전화 와서 사실은 지체장애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군의 인터넷을 보기도 어렵거니와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케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자제분이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공직자들이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해당되실 만한 분들한테 자료를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면 79쪽에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맞춤형 복지강화에서도 문제점이 복지인력 부족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0쪽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통 몇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나요?

마을마다 틀린데요.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5명 이내.

그러면 주무시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는 걸 거 아닙니까?

예, 주무시는 분이 5명.

왜냐하면 주무시지 않으면 지금 여기 보통 경로당에 하시지요?

경로당을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로 지정을 지금 기존 건 한 거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건 별도로.

그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365만 원 예산 지원하는데 그냥 왔다가 가신다고 하면 저는 공직자들한테 피해가 갈 소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이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81쪽에 보면 노인여가 활동의 장인 경로당 활성화. 요즘 보면 몇 군데가 상당히 노령화로 되다보니까 급식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점심을 해 드시는데 그게 다 연로하셔서 80대 후반 이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좀 어려운 데만 찾아서.

이런 건의를 저도 받긴 받았는데요. 그게 검토해 보니까 노인일자리로 그 인력을 줘보니까 그분들이 물 떠먹는 거까지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한테 다 시키더라는 거에요, 같은 노인인데. 그래서 그건 당분간은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볼 때까지는 그건 좀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뭐 무서워서 뭐 못 담는다는 그건 좀 그런 거고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복경로당은 그걸 하고 있어요.

행복경로당은 어쨌거나 그 주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주민들이 됐든 간에 같은 노인정 이용하시는 분이 됐든 간에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면 사실은 다른 분이 들어와서 이걸 하기가 소위 넉넉하진 않거든요. 다만 65세 이상이니까 65세 정도 70세 미만인 좀 그래도 젊으신 어르신들이 하고 그나마 인건비를 조금 받아보면 그분들도 또,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 볼만할 것 같아요.

예, 좋은 의견이신데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우리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주민복지과 업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성이 하기에는 어려운 데도 능력 있고 여러 가지로 잘 차근차근하게 한다는 칭찬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