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승용
김승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 진행은 어제에 이어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한 후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하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어제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궁금한 것은 대우에 10점 주고 이익 배분하는 데 대해서 점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우에는 10점을 주고 한투에는 0점을 준 그 점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데, 자본을 투자할 때 한투는 2,100억 원을 내놓고 하겠다, 대우는 자기 자본이 지금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어제 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점수를 줄 때 4등분을 해서 점수를 준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점수 준 평가에 대한 항목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어떻게 해서 10점이 나왔는지, 또 한쪽은 어떻게 해서 0점이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봉인 문제에서도 어제 대리가 얘기하기를 관리 차원에서 봉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6월 8일 봉인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감할 때가, 6월 14일 도시공사를 감사를 할 때 김승용 위원님이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대답이 기밀이고 봉인해제를 했기 때문에 못 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설명할 때 그 말씀하고 우리 행감했을 때 그 말씀하고는 지금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6월 8일 봉인을 해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감을 할 때 6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김승용 위원이 서류를 좀 달라. 소문에 대우가 선정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기밀이고 지금 봉인이 되어 있어서 못 준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6월 8일 해체를 했는데 6월 14일까지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그거 못 준다고 한 거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임명되기 전 상황이어서 그 상황을 제가 인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 담당자가 나오셔서.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본부장 유홍종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김승용 특위위원장님이 그때 특위위원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때 자료 달라고 한 건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요, 5개 컨소시엄이 어디어디 되어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사만 지금 공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컨소시엄 구성된 것은 발표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대외비 차원에서 지금 공개를 안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도시공사가 개인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주인인 곳이에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물론 맞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의원으로서 궁금한 게 있으면 충분히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여쭤보는 것은 봉인을 했기 때문에 기밀이라서 못 내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봉인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봉인되어 있다고 안 된다고……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여기 특위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때 저한테 자료 요구하신 것은 컨소시엄 5개사 그 내역을 달라고 얘기하셨고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서 뒤에라도 준 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지요? 그 뒤로도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컨소시엄 구성 세부내역은 대외비 차원에서 드리기 곤란하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심의하고 그랬을 때는 다 오픈된 거니까 그때는 다 그게 공개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여기 특위위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요구했던 건 컨소시엄 구성 현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외숙 부의장님,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요? 그럼 잘못 지금……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 부의장님께서 그 내용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어제 대답을 할 때 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10점이 갔는지, 어떻게 0점이 갔는지에 대해서는 오전 중으로 저한테 이걸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또 의문이 가는 게 우리가 그 봉인을 하는 것은 물론 어제도 봉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대우든 한투든 봉인을 하고 사인을 했을 때는 분명히 심사평가할 때 이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말씀도 없이 회사 측에서 이렇게 뜯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투나 대우……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참관인 이런 거 요구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참관인 아무도 증인으로 여기 나오시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또 조사해 보니까 무슨 압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렸는데 그런 적은 없나요? 한투나, 나오지 말라고 이런 얘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전혀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서 바르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만에 하나 조사가 끝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가고 수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감사에 의뢰할 거 있으면 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저희 직원한테도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선 지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외숙 부의장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와 더불어서 사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강규성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십시오. 문 부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한투하고 미래에셋이 우선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 이 특위를 해서 증인들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증인이 못 나오겠다. 솔직히 어느 회사 이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압력을 받았다. 혹시 압력 행사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희가 오후에 모든 서류를 작성할 때 만약에 위증죄가 된다고 하면 처벌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압력을 공사에서 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하겠노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녹취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전에 빨리 끝내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정말 우리 문외숙 부의장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일 없다. 위증죄라도 모든 것이 사실이면 달게 받겠다, 이런 내용으로 위원장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답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특위를 하면서 정말 미래에셋대우, 한투에 참고인이고 증인이고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해서 미래에셋대우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겠다.” 한투는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위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참석을 하지 못하겠다.” 우리 하남시에 이 컨소시엄 회사 중에 한 곳이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조금 있으면 하남시에 준공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면 그 회사에 불이익을 줘서 그 회사가 컨소시엄 5개 회사 모인 곳에서 사정을 했답니다. “제발 이번에 나가지 말아주십시오. 공사에서도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규성 팀장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희 오후에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는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은 구체적인 항목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겠지만 하다 보면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질의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전반적인 걸로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6월 8일 봉인해제 관련된 담당하신 분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봉인해제하는 그 시점, 그 과정을 담당하신 분. 오늘 이틀째인데요. 어제도 고생 많으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궁금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여러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는 어차피 하남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일부분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남시 발전에 모두가 같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 6월 8일 봉인해제가 되었습니다. 봉인을 해제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봉인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쓴 적이 없고요.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 봉인이라는 표현은 저희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서 평가일이 확정이 됐다고 사업지원팀에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문서에 근거해서 그러면 평가를 위해서 오픈을 하자 이랬고 연기가 또 되었고 그다음에 다시 또 사업지원팀에서 평가일이 재확정돼서 문서가 와서……
영준
이영준위원
목적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제한 그 이유. 왜 해제를 했는지.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지원팀에서 근거 문서가 와서 평가를 위해서 오픈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평가를 위해서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 답변서 제출하신 자료 내용에 보니까 계획서 전반에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렇지요. 그게 다 수반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인 자료 다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주로 첨부서류에 절대평가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꾸 봉인 얘기하시면서 지금 질문하시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차후에 가공해서 다시 어떤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출발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래서 어제 제출 요청하셨던 USB.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지금 USB를 묻는 게 아니고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거기 보면 가공한 게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봉인을 해제한 이유.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심사서류를 사전에 봉인한다고 하는 건 일반적인 통념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가 공정한 경쟁심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어쨌든 해제가 되었잖아요. 해제가 된 이유가 여기 답변 주신 것처럼 절대평가와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법률상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확인이 되는데 절대평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법률상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를 들어서 제출된 실적 같은 경우, 실적증명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명쾌하게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적증명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저희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분양대행업체 선정과정에 건설회사들이 제출한 계약서 서류 그리고 확인서류들이 거짓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출된 실적증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첨부서류들에 대해서 혹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인 거지요? 이건 같이 검토를 하셨나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사업계획서는 열람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아마…… (관계 공무원을 향해) 사업계획서도 오픈했나요?
영준
이영준위원
간단하게 검토했는지만 알고 싶은 겁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는 사업계획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누가 보셨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평가 담당한 두 직원이 봤을…… 그게 첨부서류를 봤을 겁니다. 첨부서류.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사무실에 계시나 보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분담 형태로 해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간략하게라도 검토하신 직원분이 누구신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누구시냐고요?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라도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개인적으로 치밀하게 분석은 못 하셨겠지요.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이 사업계획서를 훑어봤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성
박용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6월 8일,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봉인해제라고요. 6월 8일 봉인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위원회 구성이 7월 19일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기업의 신용등급에 관련된 논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때 오픈한 날 보관했던 서류를 개봉해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바로 다시 다 집어넣어서 보관을 다시 했고요. 평가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논쟁이 있었던 거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논쟁까지는 아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2017년 6월 26일 법무법인 화우에서 한국투자증권 쪽에 회신을 했습니다. 기업신용평가 관련한 내용을 회신을 해 줬어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그 회신을 받아서 7월 13일 하남도시공사에 다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우리가 개별평가했던 날 말고 나중에 제출…… 의견서를 제출한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6월 8일 개봉을 하고 바로 기업신용평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 그다음에 미래에셋, 다겠지요. 논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 신용평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용평가 내용에 대해서.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날 그러지는 않았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질의회신 온 날짜가 법무법인 화우에서 온 것은 6월 26일이에요. 그렇다면 한국투자증권에서 법무법인 화우에 이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6월 26일 그 앞전에 했다라는 거지요, 분명히?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견서 받은 뒤에……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 제출하신 서류에 날짜가 있거든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의견서를 저희는 받고 알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의견서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날짜가 있잖아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거기서는 그전에 했을 수도 있겠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개봉한 이후에 바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기업신용평가서가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이미 벌써 그 당시 시점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한국기업평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가 주로 하는 곳이 세 군데 있는 걸로 제가 항상 알고 있습니다. 한신평, 한기평, 한기정인가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 한기평에 각 사에서 항상 거기서 신용평가서를 받기 때문에 자기네끼리는 의견이, 대화가 자유롭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개봉한 이후에 바로 기업신용평가서에 관련된 논쟁이 벌써 발생했다라는 점이에요, 그전에. 6월 8일 이후 바로. 그거는 결국 기업신용평가에 관련된, 아까 항목에 보면 절대평가로서 신용등급의 우수성이라고 항목에 배정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 평가항목에 대한 논쟁이 그 당시에 벌써 발생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요? 그 날짜를 기억을 못 하시면 차후에 이 날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질문할 내용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기 평가항목에 있는 가산점이 있지요, 가산항목?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가산점 이거 점수 부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우리 실무자가.
영준
이영준위원
실무자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두 사람이 크로스 체크해서.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산점 항목 외 수익금 배분 계획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말 그대로 ‘100% 공익 환원을 한다’ 이런 부분 가지고 10점과 0점이 나왔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질의회신을 보면 질의회신상에 이 관련된 내용을 이미 벌써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그 질의회신 17번 보면 거기 ‘수익금 배분 계획 관련해서 신청자가 100% 아니면 0% 비율에 의해서 자칫 극단적인 형태로 귀결될 수 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것 같다. 우려된다. 이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도시공사에서 준 답이 이렇습니다. ‘평가는 단지 공모지침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한값이나 하한값을 제시할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지침서상에는 10점과 0점이었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공모지침서 자세히 보시면 25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업체 수가 몇 개냐에 따라.
영준
이영준위원
2개일 경우에.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제일 마지막 줄에 2개 업체일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하도록.
영준
이영준위원
2개 업체일 경우에는 10점과 0점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한값과 하한값이 나와 있잖아요, 공모지침에. 그렇지요? 그런데 질의회신상으로는 답변이 이렇습니다. ‘상한값과 하한값을 제시할 계획이 없습니다.’라고요. 공모지침서상에 질의회신이 공모지침서보다 효력이 더 우선합니다. 그렇지요? 아십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최신 내용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여러 말 하지 마시고요. 공모지침서에 있는 규정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모지침서에 효력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의회신이 있을 경우에는 공모지침서 내용과 질의회신 중에 어떤 것이 우선합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질의회신.
영준
이영준위원
질의회신이 우선합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가 답변 준 내용이 우선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공모지침서에 있는 내용보다 효력이 더 우선한다,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르시면 그 지침서의 효력 우선순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 효력 우선순위는 맞습니다. 상한하고 하한값에 대한 건 퍼센티지에 대한 거고요. 상한값과 하한값에 대한 답변 드린 건……
영준
이영준위원
글쎄요. 비율인지 값인지 모르겠지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거기 다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니, 여기 질의회신을 보시라고요. 질의회신하신 내용을. 그냥 단지 ‘상한값 또는 하한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이 볼 때 그걸 비율로 볼까요, 값을?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거기가 다 비율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요. 위에 표를 보시면, 지침서에 25페이지 보시면 평가표에 보시면 다 비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상한값, 하한값 비율로 하게 되면 비율이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공모지침서 25페이지 보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아까 사업계획서 검토하셨다고 했잖아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는 못 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그 점수……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이걸 보셨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업무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계획서 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수익금 제시 부분을 보려고 봤을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전체는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전체 볼 시간은 없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어쨌든 결과,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이걸 봤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절대평가를 하기 위해서 개봉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보고 판단해야 할 사업계획서가 이미 벌써 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아니요. 수익금 제시 부분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 있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거기 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걸 보신 두 분이 공무원인가요, 법적으로 신분이?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처벌받을 때 공기업법에 보면 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공무원인가요, 법적 신분이?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는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일반 기업이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 근로자인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아시지요?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 듣기로는 그 안에 관행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많이 듣기는 했던 것 같은데 2016년 3월 12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토대로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기관 등 공무원을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진행 쭉 나가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에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평가라고 하는 건 절대평가가 됐든 상대평가가 됐든 다 평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구분을 하셔서 아셔야 되는 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영준
이영준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다른 개인적인 얘기 말고, 개인적인 생각 말고 규정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모지침서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요? 나눠져 있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 가산점……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나눠져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구분되어 있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
영준
이영준위원
모르십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 있는 제출해 주신 이 답변서 가지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규정들만 가지고. 그 규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된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가지고 저는 사실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보시면……
영준
이영준위원
공모지침서에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항목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고 상대평가는 누가 어떻게 한다라는 걸 구분 짓지 않고 단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어떤 걸로?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면 듣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요. 평가는 어쨌든 공모지침서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가산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이거는 누가 하고 이거는 누가 하고 이 구분이 아니라 어쨌든 평가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렇지요? 평가하는 거지요, 어쨌든? 그렇지 않나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지 아닌지를. 평가예요, 평가가 아니에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여러 가지가……
영준
이영준위원
절대평가, 상대평가, 가산점 항목 주고 하는 것이 평가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이해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잘못된 걸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규정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전체적인 평가의 한 일환으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평가가 맞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건 평가가 아니다라고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심사위원들이 하시는 평가가 있고 저희가 하는 평가가 있으니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평가 맞지요, 그러면?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렇게 보인다면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 있나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보시면 시행령, 시행규칙 다 보시면 그런 법률을 준용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그걸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법률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췌하고 해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내부 절대평가를 위해서 두 분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결국은 평가위원으로 선임해서 하신 과정이 있으신가요?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절대평가에 관한 내용은 우리 일상의 업무 개념이지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든지 규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대한민국 어느 공기업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업무의 연장선상이지……
영준
이영준위원
다 그렇게 통일적으로 하시지 말고.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상적으로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통용이 될 수 있겠지요. 이해를 할 수 있지요, 당연히. 하지만 이 H1프로젝트는 1조 3,000억짜리 대규모 사업입니다. 예? 이런 걸 이렇게 허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자체가.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허술하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조원이 넘든 1,000만 원짜리든 다 신중하게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규정을 만드셨으면 규정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영준
이영준위원
절대평가이든 상대평가이든 이것은 상대평가에 들어가는 거지요, 결국은? 맞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일부는 절대평가도 들어갔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여기 절대평가, 상대평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해 주세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보세요, 팀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변을 하세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 평가는 평가냐고 자꾸 질의하시는데 왜 말을 자꾸 돌리면서 합니까? 예? 질문하는 대로 답변만 정확히 하세요. 이영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절차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절차에도 보면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절차규정을 위배하게 되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규정을 만들었으면 그 규정을 준수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하나씩 만들어 나가야지만 그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공정하게 이루어졌구나, 이거는 의심이 없다라고 확신을 갖고 박수를 치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규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제안서평가위원회도 절대평가, 상대평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안서가 들어왔으면 그 제안서를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평가가 됐든 상대평가가 됐든 평가위원으로서 당연히 다 선임을 한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투명하고 공정한 것이다,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는 평가 당일날 배부돼야 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6월 8일 이미 심사위원이 구성된. 민간심사위원이지요, 그건. 민간심사위원 구성하기 이전에 벌써 절대평가를 해버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위원회에 당일날 배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6월 8일에 벌써 배부해버렸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건 별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이 상대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내용이지 절대평가까지 평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타당하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이런 답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건 민간심사위원이 일단 심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요? 상대평가 항목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 절대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눈 감고 가다가 거기만 봤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은 솔직히 저 말고라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실은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우리 직원이 그런 걸 봐서 가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가공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100페이지가 있는데 100페이지 중에 나 딱 50페이지만 열어서 그거 하나만 보고 닫았어요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 말씀하고 신뢰성 여부하고 직접적으로 어떠한 그런,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거짓말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 평가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평가 당일날 위원회의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라고.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배부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당연히 배부하셨겠지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평가 당일. 7월 19일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됐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평가는 언제 하셨나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날 했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7월 19일?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7월 19일에 이것을 배부해야 됩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배부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의미는 그전에 벌써 다 보고 난 다음에 주라는 소리가 아니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거는 대외와 대내를 구분하셔야지요. 그거를 심사와 관련된 감독, 감독들.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 수행을 합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요, 절대평가도 당연히 상대평가마냥 그 위원회 구성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같이 평가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 근거 규정은요……
영준
이영준위원
임의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는 평가부서에서 평가가 몇 월 며칠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저희가 사전에 심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달라는 요청 문서가 있어서 저희는 그걸 근거로 그 부분, 절대평가나 이런 부분을 평가한 거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 작성한 문서 그러니까 요청 문서가 어디서 온 건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평가부서인 사업지원팀에서 왔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같은 도시공사 내부 아닙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렇지만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심사부서와 사업부서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뢰성들이 부여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테크닉으로. 타 공사에서도 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까지 수행을 해 왔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 하나하나 다 분장을 해서 이 부서는 여기까지다, 이 부서는 여기까지다 이 정도 할 정도면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차규정을 다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내부기준이 있습니다. 내부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방침 결정도 받았고 내부 평가부서에서 이렇게 평가하고자 한다는, 세세하게 그런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걸 우리 평가부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영준
이영준위원
내부지침 같은 거예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지침으로 해서.
영준
이영준위원
내부지침이 있다고 쳐도 그 내부지침이 이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규칙을 상위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꼭 거기에 100% 맞춰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100%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효력 우선순위를 모르시나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알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 부분은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만 인용하는 내용이고요. 운영에 관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상 업무 진행으로 보셔야지 평가로, 굳이 정성평가하고 같이 보시고 말씀하시면 일상 업무를 거기에다 맞춰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실무자하고 위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사장님 말씀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이거는 일상 업무를 떠나서 대규모 하남시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런 절차규정을 마련해 놨으면 당연히 지켜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는 작성된 거 지키고.
영준
이영준위원
그 회의록 있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회의록이요?
영준
이영준위원
회의록.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회의록 같은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지켜야 될 기준이나 이런 걸 공사 내부에서 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지.
영준
이영준위원
회의록이 있기는 있으신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어떤 회의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위원
회의록이 있으시냐고?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회의록들은 있지요. 회의를 하면……
영준
이영준위원
절대평가한 당시의 회의록, 그다음에 상대평가하던 당시의 회의록.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평가를 담당했던 담당 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사업지원팀 우광명 대리이고요. 하남시 기준을 저희가 준용하는 건 제목 자체가 제안서평가 설치에 대한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평가에 대한 외부위원을 저희가 초빙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저희 평가팀에서는 그 사업계획서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삼고 진행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절대평가까지 포함해서 반영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국은 내부적인 해석일 뿐이지요. 내부적인 견해.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조례 지침 자체도 제안서평가라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서. 그 계획서에 대한 항목은 상대평가에 대한 항목. 저희가 공모지침서상에는 상대평가항목이 13개 항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
영준
이영준위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평가위원회입니다,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이면 절대평가가 됐든 상대평가가 됐든 다 평가항목에 포함된다라는 거잖아요, 의미 자체는. 그리고 상대평가를 하는 책자 사업계획서 내에 절대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고 이걸 다 봤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구성되기 이전에 벌써 내부직원들이 상대평가 내용까지 다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봉인해제한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의혹이 충분히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그런데 직원의 검토가 상대평가하는 위원들한테 제공이 되거나 그분들이 상대평가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물론 영향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영향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연치 않게 6월 8일 개봉한 이후에 바로 그 신용평가 관련된 부분이 논쟁이 붙어버렸어요, 불이 붙었어요. 예? 이 책자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이시나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준
이영준위원
저는 해석이 아니라 일정이 이렇게, 경위가 상황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 평가 자체에서 어떤 미흡한 점이라든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그런 거 다 떠나서 기준을 마련을 해 놨는데 평가위원회를 일단은 설치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고. 평가하는 당일날 배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대평가니까 우리가 하는 절대평가는 대충 우리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합리적인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과연 이루어지는 것이냐. 일상적인 업무라면 당연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라고 보지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성격이 다른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중요한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 절차를 지켜 나가는 것이 정말로 공정한 업무처리, 행정행위 아니냐.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서평가 운영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그 사업계획서평가위원회를 모집 선정해 놓고 그 당일날 오픈을 해서 그분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채점하게끔 진행을 시킨 그 절차는 거기에 쓰여진 그대로 저희는 진행해 왔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평가 당일 이전에 사업계획서 검토가 이루어졌지요?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그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까……
광명
우광명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직원
저는 사업평가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오픈이 되고,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담당자가 또 다르신가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님 질의를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다 들어가세요.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영준 위원께서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 문제인데. 사실 사장님,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두 컨소시엄 업체에서 제출해서 상대평가는 사업계획서대로 잘 했지요? 심사위원들이 잘 심사했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0.3점 차이로 A라는 업체가 더 점수가 많았지요? 그렇지요? 7명 심사한 중에서 최고점수, 최저점수 빼고 하다 보니까 0.3점 됐고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평가, 우리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반적인 건데 우리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10점 몰아주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평가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이 안에 내용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가 자체가 공사에 몇 명의 심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 심사했습니까, 사장님?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이 절대평가……
승용
김승용위원장
절대평가 몇 명이 했어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해는 한다니까요. 저희가 감사장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느 업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업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실을, 이번에 공사에서 행위한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만 말씀해 주시고. 몇 명이 심사했어요, 몇 명이? 절대평가?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절대평가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하셔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세요. 한번 해 보세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절대평가는 객관된 수치에 의해서 일반적인 행정의 기준으로 봐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해서 절대평가로 구분이 됐던 내용이고. 이게 변경이 되거나 바뀌거나 이런 소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주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여지가 없는 내용들이어서 이 내용이 누가 몇 명이 했든 간에 불변이라는 거지요, 이 수치는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상식을 갖고 볼 때 심사위원 7명 중에서 4명이 상대평가에서는 탈락업체에 점수를 더 잘 줬고, 3명은 최고점수 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0.3점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모든 걸 검토를 진짜 열심히 했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갖다가 공사에서 심사 몇 명이 했는지 모르지만 10점을 주고 0점을 줘서. 그러면 뭘로 저희는 심사를 상대평가를 했냐 이거입니다. 상대평가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절대평가가 어차피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정해 놓고 한 거를 갖다 왜 상대평가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 짧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심사위원들 심사수당 주고 7명 불러다가 7명 중에서 0.3점 차이 나고. 우리 공사에서 10점 더 줘서. 그렇게 할 걸 뭐하러 심사를 합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위원장님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어느 정도 몇 점이라도 더 주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0점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상식으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장님, 저는 어떤 지식을 갖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는데 공평성을 기해야 되는데 한투에서는 공평성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평가 7월 18일 당일에 한투는 하남시도시공사에 공모지침서뿐만 아니라 제8조 사업신청자격 방법에 대해서 대표사 신용평가 충족을 이영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듯이 미래가 위반했다고 공모지침서대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라고 한 공문은……
승용
김승용위원장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의견서만 왔지.
승용
김승용위원장
의견서만 왔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에 대한 건 8조 규정이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서 우리가 기준을 정한 A- 이상 등급인 걸 확인했고, 그래서 인정을 해서 평가했다라고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회신을 분명히 하셨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여기서는 회신을 못 받았다는데 회신을 하셨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회신했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 역시 회신을 하셨다고 그러고. 우리 이영준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투에서 했다고 자꾸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건 벌써 7월 심사 당일날에도, 7월 19일이니까 심사 당일날에 우리 공사에다가 문제제기하고 공문까지 다 보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평가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 우리 공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무리 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사업을 하남시에서 잘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공사의 행정능력은 수준 이하였다, 이런 문제가 의회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어야 됐는데 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지금 모든 공부를 해야 되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상식,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저희는 각자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를 질문하려고 하면 여기에 또 확인해 봐야 되고, 저기 확인해 봐야 되고, 자료 달라면 자료는 잘 안 주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성실하게 솔직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오후에 모든 것을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때 우리 공사에 대해서 결정을 잘 내릴 거라 판단되어지니까 남은 시간에는 좀 더 성실하게 사장님 이하 팀장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의원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것들 보면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여기는 우리가 어떤 단순한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모두가 증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봉인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 그 팀장님 일어서 보시지요? 기획팀장님이시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봉인이라는 용어를 안 썼다고 했어요. 맞아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봉인이라는 용어를 절대 안 썼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지금 팀장님 위증하고 있잖아. 여기 준 자료 보세요. ‘개봉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2017년 5월 31일 각 참여 대표사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였고’ 이게 개봉 용어를 안 쓴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의회에서 제출받은 서류대로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었으면 아니라고 수정해서 답변서를 보내야지 그럼 당신들 시인하라면 시인하고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틀 삼일 끄는 이유가 뭐예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의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증인석으로 나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종복
김종복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봉인이라는 용어를 전혀 쓴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입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 업무……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대답하십시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지금 제출 요청받은 대로 저희가 작성이 돼서 봉인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제 업무 처리상……
종복
김종복의원
됐고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봉인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제출한 서류대로 사실대로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으니까 이틀씩 삼일씩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봉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원인은 봉인 개봉 때문에 불거진 사항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여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태도가 뭔지 알 수가 없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고분고분하게 사실대로 대답하고 성실히 답변해줘야 위원들도 짤막짤막하게 해서 단답 질문으로 끝내는 거지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연장해서 길게 가볼까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연장해서 길게 가길 원합니까? 당신들이 이 개봉 관계 때문에 공직자들도 휴가기간입니다. 물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고 시민들 앞에서 정말 고개를 떨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답변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이유, 태도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반성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인할 건 시인하고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수시는 아니겠지만 가끔 입찰공고를 하고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입찰서류 받을 때 봉인 않고 받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그냥 받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봉인 않고 받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그게 관례입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일반 편지도 붙이면 봉함하는데 하물며 입찰서류를 봉함을 않고 받아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위원님. 제안서를 제출받을 때는 이제까지 여러 사업해 왔었지만 그렇게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황했던 거고요.
종복
김종복의원
그럼 제출하는 회사에서 봉인을 안 한 상태, 오픈된 상태에서 서류를 다 제출합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입찰서류는 기밀서류입니까, 아닙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
종복
김종복의원
기밀서류입니까, 아닙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기밀서류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기밀서류를 봉인도 않고 받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이러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맨날 의혹에 싸여서 사장이 구속되고 차장이 구속되고 이런 사태가 하남시만 비단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안전 조치를 보다……
종복
김종복의원
앞으로도 그럼 봉인 않고 계속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좀 더 보완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음부턴 치밀하게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건 미비점이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어떻게 입찰서류를 봉인도 않고 받아요? 그럼 아무나 까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봉인 안 했는데 아무나 빼볼 수 있지 이게 무슨 소린지……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봉인은 안 하지만 보관은 철저히 합니다. 금고에 넣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금고에 넣을 정도 되면 봉인해서 보관해야 되고. 본 위원도 2년 전, 3년 전에 받아놓은 입찰서류를 아직 때가 안 돼서 금고에 지금 봉인한 채 있습니다. 하물며 몇 억짜리, 수십 억짜리 100∼200억짜리도 봉인해서 받는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서류를 봉인도 않고 받았다. 그러면 왜 봉인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게 됩니까? 봉인하지도 않고 받은 서류를 왜 봉인 가지고 여기서 논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 행동을 좀 했었고요, 우리 여직원이 사과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다 철저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보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물론 여기 관여했던 것이 김효정 대리입니까? 김효정 대리는 똑 떨어지게 답변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지시한 거는 기획팀장이 다 지시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제가 거기까지 얘기는 미처 못 해 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개봉 여부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같이 개봉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의원
예, 개봉.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개봉해서 채점하고……
종복
김종복의원
다 같이 있는 자리는 누구누구입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 팀 평가하는 직원……
종복
김종복의원
도시공사 가족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원래 개봉할 때는 참여 회사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원래 개봉하는 게 입찰서류의 개봉 절차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늘 오해받을 행동으로 계속 연연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개봉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해를 사고 이게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남시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두루뭉술하지 말고 서론 달지 말고 ‘예. 아니오. 맞습니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들어가십시오. 사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죄송스럽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우리 위원들이 이거 한 권 가지고 도시공사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좀 검토하겠다는데 한 권 덜렁 갖다 주고 “위원장이나 보십시오.”라고 갖다 주고 위원들 1층에 다 모여 있습니까? 위원장이 보고 2층에 있는 위원들이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루가 갑니다. 그것도 하루 전에 이거 들고 나가서 어디 가서 뭐 해먹을 거 있어요? 이거 누출하고 목 잘릴 일 있어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인도 안 한 거 개봉해서 임의대로 보는 이 서류를 위원들이 조사하겠다는데 이것도 안 갖다 주고. 남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보겠다는데, 위원들이 보겠다는데 이걸 안 주면 언제, 그럼 여기서 질의하면서 이거 보고 답변하고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며칠 하겠다는 겁니까? 사장님 같으면 이거 보면서 여기서 질의답변이 되겠어요? 이걸 왜 갖다 놓습니까, 어제 아침부터? 위원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화드렸잖아요.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보내주십시오, 오후에. 밤에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본인 입으로.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부만 위원장님 드리고 나머지는 당일날 배포했다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회수하는 걸로 의장님한테 답변드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도 자료 갖고 왔을 때 이게 몇 부가 있냐 물어보니까 10부인지 몇 부라고 하더라고요. 부수도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15부가 온 거 아닙니까? 여기 15라고 써져 있잖아요. 15부가 왔으면 저희 위원이 7명이니까 7명 좀 갖다 줘라. 못 갖다 주겠다. 대외비라서 안 된다 이것이 만약에 발표되면 큰일이 난다. 그러면 우리 위원이 형사상 모든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아니, 누설한 사람이 대외비라고 하니까 누설한 사람이, 위원이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갖다 줘라. 못 갖다 드립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감사장에서 말을 조심하게 하고 싶은데 저한테 야단을 맞고 갔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위원장한테 못 갖다 주겠다는데 위원장이 두드려 팹니까? 갖고 오라고 합니까? 아침에 갖고 오겠다. 마음대로 해라, 아침에 갖고 오든. 이 두 부를 가지고, 주신 거 한 부를 가지고 제가 그날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우리 문외숙 위원님 보셔야지, 이영준 위원님 보셔야지, 저도 봐야지. 그리고 아침에는 제가 안 오길래 강성삼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면서 위원님,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갖고 오면 제가 어떻게 봅니까? 강 위원님도 뭘 봅니까? 그만큼 이번 감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걸 의장님께서 지적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허락을 해 준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의원
사장님 같으면 사장님이 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주신 사업계획서 여기서 들춰봐가면서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갖다놨다가 저녁에 또 회수해 갔지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오늘 회의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라도 좀 들여다봐야 하는 게 위원들 소임이고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 입장을?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입장을 배려치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업서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회사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중요하고 사업 경영에 관한 내용들은 밖에 나가거나 저기하게 되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걸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보관하고 며칠씩 회의 한 번 해볼까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게 저희가 반출을 해야 된다?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저희 여태까지 해 온 업무 관행이……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 답변 듣고자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의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갖다 주고 저녁 때 가져가려면, 회의 끝나고 가져가려면 태그라도 붙여서 “여기 여기 중요한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뭐 하나 붙여왔습니까? 전혀 성의 없이 그냥 갖다 던져주고 오후에 걷어 가지고. 여기가 지금 뭐하는 자리입니까? 이게 증인들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거는 전 위원들에게 모욕이고 절대로 하남시의회를 인정치 않는다는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전 임직원들의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밖으로 반출한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가지고 오라 하면 시장님한테도 “이따 보시고 주십시오.” 해서 가져갑니까? 하남시장하고 하남시의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하남 시민들의 행정을 보고 관리하는 부서인데! 하남시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시장한테는 올바로 보고하고 의회는 껍데기만 여기다 보고하고 이게 시민을 속이는 행정입니다. 뭐가 소통이고 뭐가 행복한 하남 시민이 돼야 되는지 깊이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냥 순간 순간 땜빵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렇게 나간다면 하남시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괴롭히겠습니다, 속된 말로. 우물쭈물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도시공사 행정이 돌아간다면 하남 시민들은 울분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여기가 무슨 농담하는 데입니까? 동네 마을회관 동네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증인들도 나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김종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사업은 우리도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고 또 투명하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께서 문헌적으로 맞다 맞다 그러시면서 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인 그런 주장이시지 객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게 공사에서 문헌적으로 계속 맞다 맞다 하면서 서류에 있어서도 적격하지 않은 회사에다가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계속 조사해 볼 때 다른 민간사업자들한테 입찰 참여 이런 것도 제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년간 민간사업자들이 우리 여기 또 준비를 했다가도 유능한 타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참여를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도 여쭤봤지만 이익배분평가에서 보면 대우에는 10점, 한투에는 0점은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준 것이 아니라 물론 아까도 말씀해 주셨어요? 정성평가로 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이렇게 해서 준 것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물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사업 신청자가 두 개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최고로 해서 점수를 10점 또 최저점수는 0점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세상 천지에 어떻게 두 개 왔지만 이게 저한테는 참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10점을 주고, 이 점수로 인해서 한투와 대우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예를 들어서 한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투에 10점을 주고 대우에 0점을 줬으면 그러면 한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점수를 어떻게 10점을 주고 0점을 준 데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냥 사업계획서를 보고 비교를 하고 이렇게 10점을 줬으면 한 쪽은 정 안 되면 8점을 주든 7점을 주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해할 때에는 그냥 계획서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보고 그냥 대우가 마음에 드니까 그냥 10점, 한투는 여기 우리가 정해졌으니까 0점. 그러면 심사평가위원 7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사업계획서 잠시만 봐도 대우는 자기 사업비가 한 푼도 없이 시작하겠다는 부분이고 한투는 그래도 2,100억 원이라는 자기 사업비를 내놓고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서도 그거 하나만 봐도 대우가 10점을 받을 수 있는지, 한투는 0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마무리식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제도 충분히 질문을 했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많습니다만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게 적폐인 입찰비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조 3,000억 원이라는 우리 하남시의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얼마나 충분하게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편파적으로 승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도시공사나 우리 사장님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사장님 이틀 동안 말씀하신 부분들 여러 가지 듣고 솔직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오신 지 6월 23일에 오셔서 한 달이 불과 좀 지났는데 저희가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인가 행정감사를 했어요. 매년 행정감사 할 때 사실은 큰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기 때문에 매년 지적받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서보다도 매년 몇 시간씩 지적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6월에 감사를 할 때 김승용 위원장님은 그때도 위원장님을 하셨지만 도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투명성을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우라는 부분에서 특혜의 얘기가 그게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그때 대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우선협상 대상자를 왜 저는 이렇게 급하게 선정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도 공석이고 시장님도 공석인 부분에서 물론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제가 과정으로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는데 어떤 1,000만 원짜리가 됐든 집안에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특혜라는 얘기가 지난번 감사 때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이 사업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2019년도예요. 그리고 공청회를 2020년 상반기로 잡고 있으면 이게 얼마든지 기간을 갖고 정말로 특혜라는 얘기가 지워진 다음에 정말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어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도시공사 어떤 규정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로 1조가 넘는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이런 절차상에 쭉 있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고른 다음에 타당성검토를 하고 의회 승인을 하는 부분들이 절차상에 있어요. 그건 도시공사에서 어떤 절차상에 하는 부분이지만 저 위원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로 주민들의 어떤 우선 의견 수렴을 들어보고 이 지역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시에 보고도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의회에 승인도 받는 부분이지. 그런데 이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감사에서 한 번 지적받은 부분에서 우선사업자 대상자를 하다 보니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는 작년부터가 됐든 전부터가 됐든 맨날 비리의혹에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지적이 됐으면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는지. 물론 사장님 들어오신 지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하는 부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사업을 빨리 추진하셨다는 부분은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 진행의 절차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투명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공사의 방침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윤리경영 측면이나 윤리기업을 추구로 하는 부분을 하나의 축으로 경영방침에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우려나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도시개발공사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우려를 끼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얘기를 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겠지만 물론 사장님 말씀이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사 때 이 부분이 약간의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왜 대우라는 얘기가 나오고 미래란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잘하신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연이어서 한 달 두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대상자가 선정이 됐지만 그 부분 특혜라는 얘기가 나온 부분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의혹의 소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공부하셔서 질의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의혹의 부분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가 감사 때마다 물론 잘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겠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연이어 계속 이루어진 일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두 달 만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지만, 정말로 우리 시장님 당선 결정되신 지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으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없어야 되고 앞으로의 그런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종전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시공사가 윤리경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경영 방침의 하나의 축으로 삼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들 염려가 되지 않도록 끌고 나가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앞으로는 정말로 잘하셔서 이런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어느 타 지역보다 정말로 모범이 되는 하남도시공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방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사장님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하남시의 큰일들을 맡아하시기 때문에 시민들과 저희 위원들이 공사에 감사를 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하남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보다는 불신이나 의혹의 특혜 맨날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틀 동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 과정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나요? 본의 아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혹시 그런 생각들은 하시나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소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별것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말씀 나오듯이 이게 워낙 대형사업이다 보니 작은 실수가 어떻게 보면 큰 안건이 되어서 정말 이게 다 무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공보감사팀에서도 감사를 두 시간 두 분이 가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신세계 관련되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공보감사팀에 감사팀이 있지만 같은 공무원 분들이시고 하다 보니 그리고 인원 부족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아무래도 온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지적한 적이 있었고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공보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렸지만 두 시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공사를 위해서라도 더 명확히 길게 시간을 잡으셔서 조사를 다시 꼭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사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파악이 안 됐거나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사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든 의혹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팀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 나오듯이 큰 프로젝트인데 TF팀이 있거나 아니면 한 팀에서 인원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조율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아니면 인원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런 오해나 아니면 이런 실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획팀은 인원 오늘 담당자 세 분, 그리고 평가팀은 또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서 당연히 일반인이 볼 때는 오해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정말 큰일을 할 때는 이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 인력 갖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인력을 더 채워서라도 일을 공신력 있게 신뢰성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장 저희 공사에서 닥치는 현안이 현안2지구의 A1블록 주택사업이 아마 사업자 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제안서 접수도 8월 18일까지인가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이 사업 부분 추진하는 과정도 이번 위원님들이 H1프로젝트 때 염려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점검하고 해서 정말로 위원님들 염려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꾸려나가도록 하겠고. 인력이라든지 기구 구성에 관한 거는 저희가 임의로 늘리고 저기 하는 데는 제약을 받습니다. 시에 의견을 제출해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와 조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제가 첫 질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본다면 봉인이 아니었다, 실수였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정말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조가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정말 작은 실수지만 작은 실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과정에서 미비했던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저희가 현안주택사업 때부터 이런 내용들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접수받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공사도 최대한 열심히 쇄신의 기회를 삼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박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주관적인 판단 문제보다는 객관적으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 항목들을 따라 나가는 것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 그렇구나, 타당하다는 인식을 갖지 않습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심의위원회 관련된 질문이자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공모지침서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됐든 뭐가 됐든 제일 기본적인 게 맨 앞에 나와 있거든요. 선정심의위원회가 무엇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인데요. 공모지침서에 보면 선정심의위원회라 함은 평가 분야별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조에 가서 다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에 공모지침서에 보면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항목별로 배점기준이 나와 있어요.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상관없이 어쨌든 항목을 구분지어 놓고 그 항목에 따른 배점기준이 몇 점이라고 다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상태거든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배점기준에 따라서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선정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절대평가에 의해서도 절대평가에 의한 배점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를 주는 것 또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규정상.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저희가 공사에서 이번 H1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어떠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만 저희가 인용한 내용이지 절대평가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 직원이 절대평가를 해서 그 절대평가에 따른 배점을 부여한다는 자체가 결국 평가 과정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나요? 그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평가하는 거잖아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평가를 통해서 결국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정하는 위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금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가심의위원회가 절대평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구성한 게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국은 아까 팀장님 말씀도 잠깐 듣다 보면 결국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짜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편하게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많이 해 오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상대평가는 주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보고 느끼고 하는 내용을 점수화하는 내용이고요. 절대평가는 정해진 수치가 맞느냐, 틀리냐, 범주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서 개념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주관적인 개념이 배제되는 내용이어서 통상적으로 또 우리가 해 오는 과정이라든지 내부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상 업무로 처리하는 내용이지 거기 상대평가하고는 개념이 다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직원 분들이 결국은 절대평가를 시행했어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과적으로 절대평가 점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내부 직원이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공모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줬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사전에 이미 다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평가 자체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질문하신다고 하면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저희 직원들이 그런 의도나 저기한 내용도 아니고. 또 이게 지침서 자체가 공고를 할 때 어느 업체든 참여 의향사가 있든 없든 공개된 내용이어서 평가방법이든 점수 주는 내용까지 공고된 내용인데 굳이 거기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평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그런데 그 평가는……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상대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심의위원회지 절대평가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규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면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평가라는 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그런 내부적 판단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쭉 진행해 왔다고 하는 것들이 누적이 된 결과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하남도시공사가 공기업 최우수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간에 사장님 공석인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무처리 지침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너무나도 업무 처리하면서 편안한 생각들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고 의혹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들이 발생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라등급, 최하위 등급 받은 것을 다시 1등급으로 바꿀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명심하겠고요. 등급이 위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틀 동안 행정조사를 한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감이 이번에 조사특위에 임하는 태도가 공사 사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 불성실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사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업체를 저희 의회가 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해지는 행정사무조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서두에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진행되면서 사장님 이하 팀장님들 공사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게 정말 이 문제는 잘못됐습니다, 저희 행정상의 실수였습니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계속 위원장으로서 지켜보니까 오히려 합당화시키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을 때는 우리 아까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제가 6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있을 때 공사를 상대로 해서 분명히 H1프로젝트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켜지지 않았고 하남시의회에서 성명서까지, 전 7명의 위원이 성명서까지 발표합니다. 하남시 의원님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H1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행정사무감사 성명서 이런 것을 다 발표하겠습니까? 의원들의 뜻을 무시하는 도시공사입니다. 하남시 도시공사는 모든 사업에 공영개발을 하다 보니까 발을 담그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H1프로젝트도 우리 공사가 공영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물론 하남시 공사가 SPC를 하든 뭘 하든 51%의 지분을 가지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대 사장님들 과연 공사 사장님들 어떻게 하셨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밑으로 보고 시의원을 밑으로 보고 공사가 위에서 군림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 국장님, 기획예산관 반드시 고치십시오! 공사도 변해야 됩니다. 공사가 변하지 않고는 하남시의 발전, 하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 감사를 하면서 사업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공사의 책임 없는 행정을 보면서 심히 앞으로 공사가 어떻게 백년지대계를 바라보고 사업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공사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됩니다. 전임 시장께서도 공사에 대해서 전임 사장과 약속한 부분도 이제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지금 공사의 현실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시고 왜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면 재검토하시고 저의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수긍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고문을 임의 해석하고 민원을 무시하고 특정 업체 입장을 대변하는 공사가 아닌지, 혹시나 공사의 담당 팀장, 사장이 직권남용을 하진 않았는지 이러한 모든 의혹들을 공사가 방치함으로써 하남도시개발공사가 또 다시 사법기관의 조사 등으로 하남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지 공사에 대한 나쁜 여론이 조성되지 않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사장님. 저의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사장님의 고귀한 이번 감사를 받아보시면서 사장님의 느낌, 사장님의 앞으로 각오, 소신 있게 공사 사장으로서 부임하셨으니까 하남시 도시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받는 이틀 동안에 저희가 해왔던 H1프로젝트가 일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사례 삼아서 현안사업2부지 사업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에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본의 아니게 저희 공사가 비리 관계로 공석이 되고 이렇게 해왔던 점은 크나큰 기업의 이미지 실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원 위치를 시키고 위로 상향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정말로 뼈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를 이끌고 가는 데 하나의 축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H1프로젝트를 설명드리면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개발되지 않는 미지의 땅을 정말로 많이 그린벨트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국가 방침에 의해서 보금자리 등등 국책개발사업에 의해서 정말로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과정에서 새로 형성된 미사지구를 비롯해서 보금자리주택지와 기존 시가지 간에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또 형성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1프로젝트도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어떤 주관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기존 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거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장님. 사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답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공영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갑질하지 마십시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공사가 모든 것에 갑질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민원 들어온 것들도 지금 해결 못 한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작은 민원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H1프로젝트도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해결 못 하다 보니까 H1프로젝트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오를 밝혀주셨으니까 특히나 직원 관리 잘 하십시오.
재남
김재남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의회 감사장에 와서 옷 벗겠다는 직원 옷 벗기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잘못돼서 나온다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옷 벗고 공사를 그만 두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 하남도시공사 소관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미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하남도시공사 공모지침 및 평가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특혜의 의혹과 시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하남도시공사 사장 이하 관련 직원 모두는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고 공정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사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시 질의⋅답변을 토대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협의와 작성을 위해 정회한 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외숙 위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외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하남도시공사 소관 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을 함으로써 공정, 투명성을 훼손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진위를 밝히고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 서 계십시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2일간 하남도시공사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총 5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