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편명희 의원 발언
종윤
이종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당진시대 이영민 기자님, 제일방송의 김민지 기자님, 충청뉴스에 최형순 본부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회 기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 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당면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도 갖게 됩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 기동안 회 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1일에 편명희 의원님을 대표로 시의원 전원이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을 공동발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차의회 의회 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차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차의회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일 당진시장으로부터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7-6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6월 16일 제4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6차 본회 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6월 30일에 공포하였다는 당진시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이 8월 1일에 편명희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 의에 직접 부의하였고, 당진시장으로부터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 지난 8월 8일에는 당진시장으로부터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에 회 부,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13분
종윤
이종윤의장
차의회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과 지난 7월 31일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회 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양창모 의원님과 이재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김홍장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규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과 편성방향입니다. 금 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 징수분,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2016 회 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새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도로사업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반복 건의된 숙원사업,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 필수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 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900억 원보다 1,161억 원이 증가한 9,061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6,396억 원보다 810억 원이 증가한 7,206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1,144억 원보다 253억 원이 증가한 1,397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360억 원 보다 98억 원이 증가된 4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859억 원보다 204억 원이 증가한 2,063억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1,621억 원보다 115억 원을 증액한 1,736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38억 원보다 89억 원 증액한 3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4,537억 원보다 606억 원이 증가한 5,14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050억 원으로 기정예산 1,917억 원보다 133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2017년 부동산교부세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95억 원으로 기정예산 383억 원보다 12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면천읍성 복원사업 및 함상공원 LED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1,944억 원으로 기정예산 1,863억 원보다 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460억 원으로 기정예산 1,41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484억 원으로 기정예산 453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54억 원으로 기정예산 374억 원보다 38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6 회 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도비 반환금, 그리고 일반회 계 전입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을 준비할 거점형 융합경제 도시 건설」 분야에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80억 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65억 원, 농업 경쟁력 강화 21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33억 원, 첨단 산업도시 육성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행복매력 도시」 분야에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11억 원,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운영 37억 원, 송악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54억 원, 문화예술도시 육성 10억 원, 관광지 기반 확충 9억 원, 도로망 확충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47억 원, 농촌지역개발 및 하천정비 70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도시」 분야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6억 원, 친환경 수변구역 관리 4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8억 원,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4억 원, 적극적인 공원 확충 7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5,273억 원보다 627억 원을 증액한 5,900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분야별 현안사업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240억 원보다 192억 원을 증액한 432억 원으로 국ㆍ도비 반환금, 기금 및 특별회 계 전출금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883억 원보다 9억 원을 감액한 874억 원으로 불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 계와 15개의 기타 특별회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 계 총액은 기정예산 1,144억 원보다 253억 원이 증가한 1,3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 계로 첫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2억 원이 증액된 392억 원으로 사업예산과 예비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고, 시곡동 지방상수도 신설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36억 원이 증액된 357억 원으로 삽교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6억 원과 국ㆍ도비 반환금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부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기타특별회 계로 주차장특별회 계는 6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당진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예비비로 158억 원과 주민지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GSEPS복합화력 특별회 계는 예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강송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는 6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현대그린파워(주)제철화력발전소 특별회 계는 3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360억 원보다 98억 원이 증가된 458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은 기금 적립금으로 기업유치기금에 4억 원, 농어업발전기금에 14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은 감채계정과 안정화계정으로 운용되는데 각각 51억 원과 33억 원을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존에 운용하던 감채기금은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편명희 의원 대표발의)
종윤
이종윤의장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재 의원님, 편명희 의원님, 홍기후 의원님, 안효권 의원님, 박장화 의원님, 인효식 의원님, 정상영 의원님, 양창모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 황선숙 의원님 이렇게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편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이종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편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96호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소, GS-EPS발전소, 현대그린파워발전소 및 9개소의 변전소 등이 소재하여 국가 전력수급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전자파 등 각종 환경적 피해로 인한 생명권 위협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력발전소가 밀집하여 국가전력 수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당진시의 전선지중화 사업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확대 등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당진시의회 의원일동은 당진시민의 염원을 담아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모든 당진시민은 우리 사회 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기를 기대하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전국 1위, 고압선 철탑 526기가 세워져 있는 곳, 송전선로 설치 규모 전국 17위인 지역, 바로 우리 당진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당진시는 전국 제일의 곡창지대와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당진화력발전소 10기에 604만Kw, GS-EPS발전소 5호기에 251만Kw, 현대그린파워발전소 8호기에 80만Kw로 총 23기에 935만Kw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154kv변전소가 당진·송악·석문 일원에 3개소, 345kv변전소가 신당진·송악·북당진 일원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허가 중이거나 계획 중인 변전소가 3개소로, 변전소 또한 당진시에 집중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당진시는 산업단지와 수도권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소와 변전소가 밀집되면서 수많은 철탑과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뒤덮여 있어, 당진시민은 초미세먼지, 전자파 등 각종 환경적 피해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생명권 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시민과 함께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우리 당진시의회 가 시민의 염원과 애환을 담아 이렇게 건의문을 올리는 이유는, 당진시가 국가 전력수급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전철탑 526기와 93,000여 본의 전주 수에 따라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는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이 13.7%에 그쳐 전국 평균 16.2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은 “한전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따라 한국전력 승인사업은 한국전력이 50% 비용을 지원하고, 미승인 사업에 대하여는 100%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넘겨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진시는 발전소 및 변전소가 밀집하여 산업단지와 수도권지역에 전력공급을 하고 있어, 타 지역 전력공급 시설까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민의 희생과 당진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전력의 지중화 사업은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경관계획을 수립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중화 사업도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관할부처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분담비율 조정 등을 통하여 도시의 환경개선이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기간산업인 발전소와 변전소 등이 집중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자체 분담비율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바라옵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물론, 발전소로 인한 인적·재산·환경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차원에서 전선지중화사업 분담비율이 최대 20%이하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감면제도 시행”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17만 당진시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0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종윤
이종윤의장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을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편명희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5일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 의 당시 2016년도 예비비지출의 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듣고자합니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이강호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감사결과를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감사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배경 및 목적은 본 감사는 지난 제1차 정례회 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조건부 의결된 사항으로 이에 따른 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중점대상은 2016년도 예비비 총 14건 지출 전반에 대해서 적정성여부와 예비비집행절차 준수 및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처리사항은 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서 2017년도 7월 7일 당진시장결재로 감사결과를 최종 종결 확정했습니다. 4쪽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는 분야별로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여부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여부 등 2개 분야로 조사 실시했습니다. 5쪽 첫 번째로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여부는 일반회 계 총예산의 1%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다음 예비비집행절차준수 여부는 예비비사용 요구부터 의회 승인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예비비사용요구 전 일상감사 절차를 미이행한 점은 절차상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14건 중 11건이 일상감사 미실시한 사항입니다. 6쪽 예비비사용목적의 적정성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서 긴급한 재난재해예방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 등 예산편성시기와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한 예비비로서의 집행은 적합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용 목적별 예비비집행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구제역, AI특별방역 등 긴급방제 등을 위한 재난 재해로 10건, 선거관련 1건으로 당진시의회 의원 재선거를 위한 지방선거경비납부는 모두 적정하며 또 보안관련 1건은 보안시스템설치를 위한 충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긴급지원사업비로 추경예산 편성 시까지 지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예비비집행사항도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쪽 소송관련 2건은 먼저 북당진 변전소관련 변호사 선임료 예비비 집행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또 충남도 소송사무처리 예규 등에 근거한 변호사선임사항으로 적합하며, 또 건축신고 설계변경 직권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강제집행 청구금액 변제 건은 사무실 집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행정업무의 혼선이 우려되어 긴급하게 변제한 사항으로 소송제기 의도 및 강제집행신청 등 소송의 진행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또 소송예산초과 지출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집행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설계변경 직권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관련 강제집행 청구 금액 변제 소송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여부입니다. 당시 2009년도 2월 관리지역세분화로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창고시설설치가 불가하나 2010년 6월 공무원의 관련법령 검토미비로 건축신고 설계변경을 수리한 것은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시 원고의 공사착공 여부로 인한 건축신고 효력 상실을 끝까지 다투지 않고 당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를 남긴 부분은 소송대응에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시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내부방침과 고등검찰청 소송지위 등 소송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으며 다만, 2008년 12월 최초 건축신고당시에는 창고신축이 가능하였으나 2009년 2월에서야 일반창고신축이 불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또 민사소송 시 법원에서 당진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점, 또 당시 도시건축과 건축팀 9명의 직원으로 1인당 평균 200여건의 건축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업무여건과 또 법원의 각종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당시 담당공무원의 과실은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구상금청구대상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처분결과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대로 건축신고업무처리 소홀에 대해서 당시 허가과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했고 당시 담당자, 팀장 등에 대해서는 훈계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또, 예비비집행 일상감사를 미실시한 허가과, 축산과, 항만수산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산림녹지과 등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하였고 예비비 집행 시 반드시 일상감사절차를 이행토록 전 부서에 지시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예비비지출 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 의는 8월 1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