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017년 상반기에도 지방세 징수 천억 원의 돌파목표를 향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세정평가에서도 우수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체납조회 시스템 구축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ARS간편 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바탕으로 해서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의 누수방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활동에 있어서도 세외수입을 망라한 지방세 모두 징수목표 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문화의 정착과 신속집행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주차장 및 사무공간의 확충 등 불편사항을 보완해서 근무환경의 개선에 노력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한층 노력을 다 해오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사항 없이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재무과 하반기 주요사업은 체계적 지방세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중심의 간편 납부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홍보 등 10가지 사항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지방세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세원 확보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 강화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인 천억 달성을 목표로 지방세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징수마찰 제로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법인에 대하여는 우리 지방세 비중이 높은 바 탈루, 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멘토링제 등을 활성화해서 자주재원이 목표액 이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납세자 중심의 간편 납부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홍보입니다. 그동안 납부편의를 위해서 가상계좌나 위택스, 인터넷뱅킹, ARS 등 간편 납부시스템의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로이 시행된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 등 납부편의시책에 대해서 홍보의 방법을 다각화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을 통해서 세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의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체납액 징수는 19여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초과달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생계형체납자의 증가라든지 고질·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징수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도를 높여나가되 불편민원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및 체납원인 분석 등을 강화해서 보다 유연한 징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보다 실질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세수의 누수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네 번째 재산세 사전안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부과기준일 6월 1일에 대한 인식부족과 법인의 경우 과세내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산세 고지에 앞서서 예측 가능한 민원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만족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분 재산세 고지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전후 양도자를 중심으로 과세 안내를 강화한 결과 1기분 재산세의 경우 납기내 납부율이 지난해보다 4% 이상 증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 2기분 재산세 고지에 있어서도 사전안내를 통해 납부율 제고에 각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의 내실을 도모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상반기 1차분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를 4월 28일자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에도 9월 29일까지 2차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조사 및 산정을 통해 결정 공시해야 합니다. 상반기 조사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개별주택 특정조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성조사반을 편성해서 항공영상도면을 활용과 더불어서 현장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사무 본청통합 수행 및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의 강화입니다. 지난 4월 21일 태안군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서 지난 8월 1일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용역과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에 대해서 본청에서 통합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분산되어 전문성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통합수행을 통해서 불편여론을 완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11월 중에 추진해서 투명하고 올바른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군유재산 삶의 터 매각추진입니다. 군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대부되고 있는 군유재산 실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 접수 등 매각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필지는 당초 83필지에 1만9천여㎡였습니다만 1차 현지조사 결과 부적합 필지가 14개소가 제외되어서 69개소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추진사항으로 소소한 문제점들은 마을확인이라든지 공부정리시점 조정 등 보완을 통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매입 의사 등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매각계획수립과 의회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내 조기 매듭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여덟 번째 군청사 보강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 및 시설보강이 필요한 군청사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로 민원응대 및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도 증축 및 주차장 확보 등 다수의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8월부터 민원동 지붕공사와 지하층 북카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시설노후로 사업량이 일부 증가되고 또 대피시설로써의 기능유지 등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9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특히 지하층 북카페의 경우는 운영에 관한 사항도 주민복지과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편익공간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원면 행정타운 조성지에 대한 매립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2,200여평의 토지를 확보하였습니다만 인접도로와의 표고차가 커서 상당량의 성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2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성토 및 정지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원면민들의 숙원인 행정타운조성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01쪽 청사에너지 절감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절약실천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24% 절감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에어컨중앙제어시스템 설치라든지 화장실 환기팬 배선분리 등 시설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사무기기의 증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비용 증가 등 어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평가와 관련되어서 우리 에너지소비량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노력하고 특히 전기사용량 절약을 위해서 개별 냉난방기구의 사용을 통제하는 등 근무행태개선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9쪽에 보면 군유재산 삶의 터 매각추진이라고 있는데 잘 하시는 정책이라고 봐요. 다만 실질적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면적이 작아서 그런 군유지도 있잖아요, 시내도 있던데.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필지 중에 건물이 안착한 면적의 배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없는데 군유지에 쪼가리땅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다 화단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조성도 안되고 그렇다면 그 쪼가리땅까지 매각을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낫겠다.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금 추진할려는 이 사업 말고 그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편익을 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대부분은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거든요. 금번에 지금 추진하는 군유재산 중 삶의 터 대지로써 대부되는 주거용 토지에 한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토지에도 동의하지만 그런 문제도 같이 관계부서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96쪽인데요. 카밀농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KEB하나은행에서 공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부과한 금액은 얼마고 못 받는 건 얼마고 받을 건 얼마에요?

지금 결손한 게 50여억 원이 되고요. 저희들이 압류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건 2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2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KEB하나은행에서 공매가 추진돼야 받는 건가요?

그렇지요. 거기서 매각 낙찰이 돼야만 낙찰금액을 받아서 우선 1순위 변제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매 추진되고 있는 거에요?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매가 되도 그 50억인가 58억 그건 아예 못 받는 겁니까?

예, 그건 변제대상은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카밀농산의 재산확보 관계를 계속 추적해서 발생했을 경우 압류채권 확보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로써는 채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는 가능한 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지금 현재 2014년 이후에 저희들이 채권 확보한 게 19억, 이자까지 20억인데.

먼저도 내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황촌리 원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했는데 연관관계가 없어서.

그거 처음에 허가할 때는 카밀 그쪽하고 2인용으로 허가했던 것 같았었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채권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은 연관성이 없어서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 2억도 아니고 우리 군으로서는 7, 80억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결손된 상태고요. 그 채권이 발생되면.

20억은 공매가 낙찰되면 가능하다?

예, 그건 낙찰만 되면 바로 1순위 변제대상입니다.

너무 아까워요, 진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나마 확보한 게.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보고는 조한각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군수님과 같이 일본 방문으로 이종진 관광기획팀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관광기획팀장 이종진입니다. 현재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 우호협약 체결예정도시인 일본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정에 우호증진을 위해 방문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구석 구석을 살피시며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문화관광체육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부터 107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첫 번째 슬로시티 태안 추진부터 16번째 제70회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준비까지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첫 번째 슬로시티 태안 추진입니다. 국제슬로시티 인증 후 슬로시티가 지향하는 목표에 걸맞는 슬로시티 태안 조성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슬로시티 관련 방향 및 정책사업안을 발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칭 슬로시티 태안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민관협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슬로시티 선포식을 개최하여 범군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두 번째 제2차 태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존에 수립된 태안군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보완 발전시켜서 2018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0년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관광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하반기에는 관광개발기본계획 종합분석 및 기본구상 그리고 부분별 세부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용역보고를 마친 후에 내년 1월에 기본계획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세 번째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입니다. 2017년도 추진사업 중에 중앙무대와 워터스크린 아트타일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망타워 신축을 위한 주변지역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천리포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및 천리포수목원 옆 주차장사업도 발주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내부도로 개설 및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우수관로와 교통안전시설, 경관조명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당초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2년 단축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다섯 번째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입니다. 남면 신장리, 달산리 일원에 국민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계절 휴양문화 공간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휴양단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난 4월에 충남도의 공모 신청하여 5월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를 마치고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규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장기간을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44일간 운영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해수욕장 종합운영계획 보고회 개최 및 개장전 분야별 합동점검 그리고 유관기관 근무편의를 위한 시설 및 물품지원을 완료했고 피서객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7개 해수욕장에 이벤트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및 유관기관별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종합상황실 및 출장소운영, 욕장질서, 인명구조, 이용객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운영 종료 후에는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수 해수욕장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계절 관광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지난 6월부터 코레일과 함께 하는 기차여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안테마관광협회 홍보 및 여행 할인상품권을 여행전문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여행할인상품권 홍보를 위하여 6대 공제회와 MOU체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홍보마케팅을 방송국, 터미널, 기차역, 월간지 등을 통하여 수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홍보책자 제작 및 월간지 홍보와 공중파 생방송 유치 및 TV스팟 광고, 포털사이트 배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 여행 만족도 및 재방문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여덟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 추진입니다. 근흥면 신진도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유교문화 관광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한중 교류역사문화관, 중국으로 가는 문, 안흥정 객관재현, 게스트하우스, 전망대 설치,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국내 사례를 조사했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중기계획 및 중앙투자심사도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조성예정지의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아홉 번째 군립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태안읍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지역의 역사, 문화, 민속 등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연구·전시·보존하기 위한 군립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향토자료 DB구축 용역을 완료하였고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박물관 위치 및 유물수집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기지방재정 및 지방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군립향토박물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향토유물 및 동학농민혁명 소장자료 DB구축 용역을 마무리하고 박물관 사전평가이행 준비 및 평가서를 제출하여 박물관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열 번째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태안읍 남산1길에 위치한 구 문화원을 주민자율공간 및 다목적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안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태안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태안읍 백화로 192에 상설영화관 두 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하여 운영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했고 민간위탁 승인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영화관을 시범운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뒤에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영화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열두 번째 새뜰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근흥면 정죽4리 안흥성마을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정비 및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의뢰하고 9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태안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일원에 동학농민혁명 역사의 재조명과 동학유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하여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체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건립부지 토지매입 취득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 국비 2억 원 확보를 위한 사전조건인 기념관건립부지 매입 및 행정지원과와 협조하여 학예사 채용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열네 번째 제13회 태안문화제 개최입니다.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의 구호에 맞는 태안의 고유문화 발굴 및 시연을 통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과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전통, 근대,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제행사는 11월 초인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풍물 및 국악공연, 문화예술인 공연 등 공연행사와 공예, 사진, 서예, 그림, 시화 등 전시행사 그리고 풍물, 백일장, 미술, 동요대회 등 각종 경연행사와 전통문화재현, 전통놀이, 전통혼례, 설위설경 등 시연행사, 공예, 한지, 가죽, 미술, 다도, 한과 등 전통·현대문화 체험행사와 문화예술장터, 벼룩시장, 다문화음식체험 및 판매장터를 개최하여 군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문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신두사구 생태관광 확충사업입니다.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 및 사구센터 주변지역에 야외무대 및 쉼터공원,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상징조형물 그리고 탐방데크 및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여 사구 보존·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신두리 사구센터 앞 토지 두 필지를 매입하였으며 탐방데크 및 가이드라인 설치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 편의시설 및 이미지개선사업도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데크 및 가이드라인 설치를 완료하여 사구를 보존관리하고 편의시설 및 이미지개선사업도 발주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토지매입과 관련한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마지막 열여섯 번째 제70회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준비입니다. 군민과 도민이 함께 하는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기반을 구축하고 완벽한 대회준비와 종합우승을 통한 군 위상 및 군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 경기장 사전점검을 실시했고 준비자문 민간위원회 위원님을 위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도민체전 개최기간을 확정하고 홍보영상물 제작 및 개회식과 폐회식 연출방안을 검토하고 경기장 공인·승인 신청 및 성화 봉송 방안도 마련하겠으며 민간협력위원회 위원위촉 및 발대식 준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공개행사 및 성화 봉송 운영계획, 자원봉사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환경, 숙박, 교통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종합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도 보수 및 보강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목별 경기 대진추첨 및 경기일정을 확정토록 하고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소요물품 지원, 홍보물 설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완벽하게 대회준비를 하여 제70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툴고 부족하게나마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기획팀장님 아주 보고를 열심히 성의껏 잘 준비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태안 작은영화관 건립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누수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스크린을 설치한 업체가 전문업체가 아니라는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16억 17억 그 이상으로 예산이 투입될 텐데 과연 태안에서 계속 영화를 볼 수 있을 건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한번 갔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만리포 환지에 따른 20억 전출 보낸 지가 꽤 됐는데 그런 얘기는 없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랜 기간이 됐으니까 올해 아마 압류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기획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늘 태안군 예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군수님께서는 예산확보 관련해 사전에 도청 출장이 계획된 바 있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태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27쪽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등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안전관리요원 120명을 선발했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을 60% 이상으로 확대 선발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시설물을 일제 점검해서 총 474개소 중 83개소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했습니다. 익수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안전관리컨트롤타워 구축과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남은 해수욕기에도 물놀이안전사고 캠페인 추진 등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체험형 군민안전교육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통해서 교육시설장비 현대화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초·중고생 727명을 목표로 재난탈출 및 체험과 생존수영,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안전관리입니다. 그동안에 붕괴위험지역 6개소 중에서 안흥 두 개소, 모항 한 개소 등 총 3개소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당산리 밤섬지구와 승언리지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만리포선착장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3차 계약분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7%입니다. 앞으로 시군 조정사업비 26억5천만 원과 추경 20억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실시입니다. 현재 교량 두 개소에 대해서 사업발주를 했고 하반기 내진성능평가 7개소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하고 평가결과 보강대상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내진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력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근흥119안전센터 청사신축은 현재 공정률이 30%로 바닥공사와 1, 2층 외벽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층 의소대대기실과 체력단련장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화장실과 샤워장을 보강하고 12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북119안전센터 진출입 가변차로 확보는 금년 4월에 착공을 했고 9월까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한 뒤 12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위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위반사범처리실적은 총93건으로 전년도 동기 79건 대비 약 17.5%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물 및 표시판을 배부했고 민생 6대 분야 단속과 함께 특사경 워크숍도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수욕장 성수기 중점 단속실시와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면서 위법행위 집단지역에 대한 밀착감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식품업소에 대한 관리 또한 위생교육 및 홍보물 제작 배부와 호객행위 근절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실시와 함께 지속적인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모범음식점 및 숙박업소 지정 등을 중점 추진해서 군민의 안전한 위생여건 조성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지역민들을 많이 확충해서 선발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133쪽인데요. 요즘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지요?

예, 매주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민원은 많이 줄어서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잡혔다가 다시 시행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지금 호객행위업소를 원산지표시나 위생 점검 같이 하고 있나요?

합동단속도 하고 인근 타시군하고 교체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절 됐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 물론 평일에 해야, 요즘은 그래도 성수기니까 그나마 하지만 앞으로 대하축제 있고 하면 아마 극성수기에 달할 겁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주말에 해서 조금 힘이 들어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많이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부의장님.

예, 128쪽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난해에 초등학교학생들이 해양훈련을 갔는데 그때는 구명조끼를 빌려 줬었대요. 금년도에 가서하니까 없다고 그런다고 해서 걱정을 하는데 이 구명조끼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게 지난해 썼던 것은 어떤 거고 올해는 비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은 뭐고 그것 좀 한번.

그 구명조끼는 안전관리요원들한테 쓰도록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 빌려주는 건.

별도로 학생이나 누가 왔을 때 주는 건 없고 근무원들이 쓰는 조끼입니까?

예.

작년에는 한 20명 초등학생들 해양수련회를 갔는데 선생님들 인솔 하에 그렇게 빌려 줬었는데 올해는 없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비치해놓고 빌려주는 건 없고만요.

예.

그럼 작년에는 자기들 쓰는 근무요원들 것을 빌려줬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된 건가.

다른 데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133쪽에 보면 위생업소 안전관리인데 요즘 나오는 게 뭡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질소를 이용해서 만든 과자인가 아이스크림인가 우리 관내도 그런 게 있어요?

질소과자가 일명 용가리과자라고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질소과자를 파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라도 해수욕장 주변이나 외지에서 이동하는 그런 곳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계속해서 점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기존에 있는 가게들에서는 안할지 모르지만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혹시 돌아다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갖고 다닐지도 몰라요.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추가요.

예, 김기두 의원님.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구명조끼는 해수욕장에서 샘플로 여러 개를 구입을 해서 몇 개 해수욕장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명조끼가 어떻게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원규입니다. 환경산림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138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은 깨끗한 해수욕장환경 조성 등 12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쪽 깨끗한 해수욕장환경 조성입니다. 피서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관광지 이미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수욕장 쓰레기처리 대책입니다. 청소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해수욕장별 상시청소인력 105명을 7개 읍면에 분산 배치해서 욕장을 청소토록 하고 청소차량도 상차보조인력 19명도 6개 읍면에 배치해서 원활한 폐기물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청소인력 30명도 23개소 욕장별로 분산 배치해서 바닷가의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과 야영장 등에 음식물수거용기 300개를 추가로 배치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도 좀 더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쓰레기 수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군과 읍면 환경관리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서 최대한 신속히 폐기물이 처리되도록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별 자율청소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남은 욕기동안 깨끗한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우선 피서철 관광객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8개 읍면에 55개의 임시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일부 해수욕장의 임차화장실 관리가 잘 안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임차화장실 청소관리를 업체가 아닌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별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작년에 일부 미흡했던 성수기 임차화장실 관리를 좀 더 청결히 유지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해수욕장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편의용품 등이 항상 잘 비치되도록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남은 기간동안 청결한 화장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어린이폭염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폭염쉼터 운영은 지난 7월 22일 개장해서 8월 30일까지 41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이용객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서 금년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늘막 추가시설과 탈의실 설치, 샤워시설의 외부설치, 편의의자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최우선을 안전관리에 두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두 명의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통해서 항상 잘 관리되도록 하고 또한 친절하게 이용객들을 대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관리와 주변 환경관리에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강구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피해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40일간 20명의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고라니 2,069마리와 직박구리 13마리를 포획하는 실적을 고수하였으며 멧돼지 포획트랩 8대를 구입해서 현재 세 대를 멧돼지 출현구역에 설치했고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700㎏를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가을철 수확기에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토록 하고 멧돼지포획단 및 포획틀 설치를 통해서 유해야생동물 구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넷째 화력발전소 주변학교 실내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와 교육청 또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이 화력발전소 주변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서 쾌적한 학교실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5,800만 원의 사업비로 한학급당 한 개소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3개 초등학교와 한 개 중학교 총 4개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해서 총29개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신속히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태안읍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근거해서 5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태안환경에 대해서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중에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하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내지는 패널티를 적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여섯 번째 태안읍 북부권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어은2리 등 5개 마을에 3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창고 신축, 아파트 도장공사, 휴게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방보조금교부 신청 및 교부금 결정이 완료되었고 5개 마을 중 어은2리와 삭선5리 두 개 마을은 사업이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업이 미완료된 3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변경 내지는 사업자 선정 후 9월 말까지 사업계획이 모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일곱 번째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질 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 측정 시스템구축으로 우리지역 오염물질농도 자료를 공유하고 오염원 저감사업 추진으로 좀 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대기오염측정시스템 구축을 이원면사무소에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태안읍 측정소는 현재 설치는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9월 말까지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험가동이 끝나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부 운영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17년도 상반기에 24대를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기폐차사업을 추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를 구입해서 현재 주1회 정도 도로상의 먼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를 태안읍 상설시장 등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에서 운영하여 측정된 내용을 환경전광판에 공개하고 또 도연구원에 자료를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두 개 측정소 이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도 연구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에서 구입예정인 5대의 전기차량에 대해서 구매 시 한 대당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도 추가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회 추경에 추가로 저희들이 1억6천만 원의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돼서 100대 이상의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5쪽 여덟 번째 백화산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백화산에 체계적 개발을 통해서 군민들의 휴식공간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명소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백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13억 원의 사업비로 백화산 6개 등산로에 대해서 체계적인 등산안내체계 구축과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6개 노선 중 3개 노선은 2016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나머지 3개 노선의 설계를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백화산등산로 정비사업을 금번 2회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모두 확보해서 금년 중 완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망교랑 구름다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1억 원의 사업비로 백화산 서북쪽방향 두 개 산봉우리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길이 78미터, 폭 1.5미터의 현수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3월에 발주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법 및 자재선정 심의를 8월 말까지 확정을 하고 문화재현상 변경허가와 군부대 협의 또 산림청협의 등을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한 후에 2018년 연초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아홉 번째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설계에 일치하는 기술 중심의 숲가꾸기로 산림기능이 최적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차 숲가꾸기 사업 100㏊를 완료하였고 259㏊에 대한 풀베기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숲가꾸기사업도 120㏊에 대해서 사업이 착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산주의 참여의지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선주의 참여를 권장해서 선주동의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2차 풀베기사업 254㏊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차 숲가꾸기사업도 80㏊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50㏊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산림 내 해송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시기에 맞춰 적기에 방지사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250㏊ 방제계획에 상반기 중에 164㏊에 대해서 나무주사와 지상방제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깍지벌레 피해면적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선단지 위주의 방제로 깍지벌레 피해면적에 대한 확산을 저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방제계획으로 소원 의항리와 이원면 내리 추가발생지 100㏊에 대해서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신규발생지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실시로 확산을 최대한 방지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열한 번째 도민체전 대비 꽃 조형물 및 가로화단 조성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제70회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서 경기장 및 주변 꽃 조형물과 군내 가로화단의 꽃길조성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중에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운동장 및 관내 주요 가로변 등에 대해서 꽃 조형물과 가로화단을 꾸미기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9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또한 타도의 도민체전도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의 미관증진사업에 도움이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도시숲조성사업은 군계인 인평리에서 보건의료원까지 국도32호선에 대해서 소나무 27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였으나 상반기에 가뭄이 극심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안면읍 굴다리 일원에 조성을 추진 중인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방포지역 서해안경관디자인사업과 연계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경관디자인관련 교수진의 조언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현재 중지한 상태로 최대한 자문교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품가로수 조성사업도 아직은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 검토하여 사업방향을 최종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 이 세가지사업에 대해서 7, 8월 중에 방향을 재정립해서 9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 후에 가로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1쪽 어린이폭염쉼터 운영,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만 올해 너무 폭염이 심하다보니까 이런 시설을 좀 더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대도시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형 물놀이장비 렌탈하는 거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지금 보면 5세부터 10세까지잖아요. 거기에 초등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내년 정도는 대형 물놀이기구를 렌탈해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건 좋은데 저번에도 왜냐하면 재활용쓰레기 설치함을 통으로 놓고 비닐에다 넣어서 버리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다 한 거에요. 휴지, 깡통, 플라스틱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열어보면 그건 재활용은 맞는데,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두 종류로 플라스틱과 깡통이라든가 이런 걸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폐지 같은 경우는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열어봐서.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면 거기에다 다 쌓아놔 가지고 안 가져가는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를 저거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 모르지만 명찰을 차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계도원 여섯 분 여자분을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투기를 했다면 투기한 사람을 잡을려고도 노력해야지요. 그렇지요? 어디에 가면 엄청나게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거 문제 있네, 쓰레기통을 빼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버린 건지 열어봐서 문제점이 뭔지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폐가전이나 이런 거 안 가져가는 게 사실은 많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면 군에서는.

방치가 되면 저희들이 너무 오래 둘 수 없으니까 좀 있다가 저희들이 방치폐용으로 별도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글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냉장고를 신고했더니 그 뒤에 뭐가 하나 빠졌다고 아마 냉동시켜주는 기계인가 봐요. 그게 없다고 안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불법 투기했다고 신고했더니, 그런 문제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주1회 정기운행을 하고 있나요?

예,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상은 합니다.

확보됐나요?

아닙니다. 저희과에 청소차 운전하는 분이 있는데 집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같이 그것까지 별도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분 혼자밖에 없다면서요.

예, 현재로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좀 다른 운전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좀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서 노면청소가 잘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147쪽에 보면 도시숲조성사업이 지금 있잖아요, 2억4,7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크기나 전수가 얼마나 되나요? 소나무가.

15전인가 20전인가 정확하게 그걸 제가 외우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백화초등학교 옆에 소나무가 20전인가 봐요. 그런데 그게 200만 원씩 들었어요, 어쨌거나.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270주인데 아마 이거보다도 더 질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큰 도로 옆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반문을 해봐요. 왜냐하면 도로 옆에다 보니까 땅이 더 꺼져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큰 나무를 심어줘야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크기도 작을 것 같고 소나무는 사실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무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좀 고민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수관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다보면 하도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형편없이 가로수공사가 진행돼가는 게 지금 여러 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가로수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시고 공사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 다 처리해 줬습니다.

( 차윤선 의원 거수 ) 예, 차윤선 의원님.

책에는 없는 건데요. 해수욕장 관리는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를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제가 꾸지나무골을 갔습니다. 군수님 해수욕장 격려방문에 같이 갔었는데요. 이게 지금 쾌적한 대기질환경 조성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산림과이고 안심대기환경 조성의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날 꾸지나무골 한 1㎞가기 전부터 가스냄새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해수욕장을 갔어요. 해수욕장 내에서도 가스냄새가 되게 심해서 이장님이나 번영회회장님 말씀하시기를 가끔가다 이런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관광객들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119에 신고를 해서 소동이 일어났었어요. 119에서 왔는데 불이 난 것도 아니고 가스의 발생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화력에도 혹시나 해서 연락했더니 화력에서는 IGCC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없고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과연 이 냄새가 근 한 4, 50분가량 냄새가 계속 났었거든요. 그 해변가에 있는 관광객들이 짐을 싸서 나온 거에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머리도 좀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번영회장님 말씀들은 가끔 가다 오는데 지나가는 가스선이 대산쪽으로 가면서 그렇지 않겠느냐 뿜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대기질환경을 조사하는 환경부서에서 대산항만청에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배선경로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물론 배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서산에 대산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날 직원들이 이원도 갔다 오고 다 현지조사를 했는데 저희 지역이 신고가 되기 이전에 한 두시간 전에 이미 서산 대산지역에서 저희보다 먼저 그런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보면 대산일 걸로 추정은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저희들은 서산시청에밖에 물어볼 수가 없는데 거기도 원인이 딱 이거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준 게 없어요. 그래서 대산쪽으로 추정을 하는데 딱 떨어지게 이거다라고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스가 공중에 분산되면 순간적으로 없어지니까 어떻게 증거물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가끔가다 종종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서 발생원인이 배가 그러는 건지 아니면 대산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건지 그걸 아니면 항만청이나 서산시청이나 서로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지나무골이나 주변 이원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오는데 한참 제일 피크때 기분 좋게 놀고 있는데 가스냄새 때문에 소동이 나고 짐 싸서 가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스로 인해서 혹시 군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미치는지 아닌지 또 대기질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역학조사 같은 걸 확인 좀 하고 조사를 해서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서산시에서도 계속 냄새가 났다면 어떻게든 그 원인을 밝혔을 겁니다, 서산시청서도. 그런데 잠깐 나고 사라지니까 서산시청에서도 저한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추정만 하고.

신고체계를 한 번씩 둬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쪽 번영회장님이나 이장님 말씀은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날만이 아니라 이게 1년에 몇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있는지 만약에 횟수가 많아진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전에 한번 조사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산시청하고 공조를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냄새난다고 대산 가서 조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서산시청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차원에서 우선 배 운항경로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 가능한 지.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최영신 의원님.

박과장님 인기가 있어서 질문이 많은 것 같네요. 두 가지만 할게요. 140쪽에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에서 이 문제는 환경산림과와 관광과 여러 과에서 같이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요. 과장님 해수욕장을 보면 상당히 많이 폭죽놀이를 합니다. 이것이 폭죽을 하다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그거하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할 때 조그만 어린내서부터 청소년들까지 어른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닷가에 저녁에 나가보면 바다 모래에다 다 꽂아요, 한 4, 50㎝되는 대롱을 꽂고 불만 하면 나가는데 그것을 그냥 그 다음날 아침까지 보면 그대로 놓고 갑니다. 그리고 폭죽도 종류가 하도 많아서 지금 이 컵과 같은 이만한 것도 있어요. 6개, 몇 개씩 담어져 있는 거 하면 대포 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다 놓고 가고 또 둥그런 기다린 쇠로 되어 있는 데가 반짝반짝하는 거 있거든요. 그 철사거든, 그것도 그냥 놓고 가고 그래 쓰레기가 엄청 많이 발생되고 두 번째는 위험합니다. 이게 아무 데나 쏴대니까 어른들은 하늘에다 하는데 5살 6살 10살 조그만 애들은 아무데나 대고 해서 이게 사람 옆으로 휙 날라가고 화상도 입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걸 엄청 쏘니까 화약냄새 공기도 오염됩니다. 그리고 소음이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새벽 한시, 두시, 세시에도 하니까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쓰레기만 해당될 것 같은데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우리 조례에도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나 관광과와 상의해서 최대한 홍보 계도쪽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침에 해수욕장 가보면 그런 것을 리어카도 한 리어카도 더 나와요, 이 대롱이. 그리고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냐. 그 속에서 새까만 탄피라고 할까 플라스틱으로 된 새까만 것이 한 3㎝, 4㎝되는 그것이 막 튀어나와서 한자리에 앉아서 주우면 한 50개도 줍고 그래요. 그것은 썩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건 치우는 사람이 치우지도 않아요. 대롱 길 건 보이니까 보이는 건 치우는데 모래에 섞여 있으니까 치우지도 않고 보면 새카맣게 그냥 다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화장실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은 화장실 놔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문제는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이 청소는 하는데 들어가 보면 오물에 의한 냄새라기보다는 비릿한 냄새 있지요, 비위 상하는. 진짜 비위 상합니다. 그런 냄새 나는데 보면 시설도 좋고 에어컨까지 있고 그런 데도 그 냄새 나는 걸 방향제나 뭘 뿌려서 좀 제거했으면. 휴지도 있고 다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냥 휙 하고 가고 말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보세요. 아주 비위 상하는 냄새 그걸 좀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 좀 해줘보세요.

그건 저희들이 즉시 한번 조사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서부재래시장 바닥공사를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비가림하고, 물이 좀 닿아도 내구성이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군이 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그냥 아스콘으로 그냥 해요, 다른 선진지는 그렇게 않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아스콘으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타일모양으로 해서 모양을 좀 이쁘게 하는데, 기대 한번 할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린홈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미니태양광 해서 300와트 미니태양광을 보급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 예산이 한 기 설치하는데 77만 원에 지자체에서 50만 원, 개인적으로 27만 원 이렇게 아파트나 개인단독주택에서 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은 없는 건가요, 혹시?

예,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런 사업계획이 없었는데요. 그런 것도 중앙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요. 기업도시 사실 이게 숙제인데 174쪽에 보면 현대자동차그룹이 지금 판매부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통상임금 관련해서 여력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거나 정부라든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진입로 개설 도민체전 전 개통을 하는 걸 목표로 하지만 어쨌거나 이 주 도로가 개통이 돼야 기업유치도 용이하고 도민체전을 위한 주차장이나 이런 게 더 용이할 것 같으니까 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성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권역단위 거점개발 공모사업 확정 등 9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81쪽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22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3쪽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수산식품산업의 전략 육성을 위하여 남면 당암리 일원에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백억 원의 규모로 연구시설, 가공, 유통판매, 냉동냉장 창고 등을 시설하여 지역의 특화수산식품산업을 육성코자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6년 12월 26일에 확정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하반기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18년에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활성화사업으로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유통을 강화하고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등 6개 사업 15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백사장수산물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은 착공을 하였고 수산물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과 서해김영어법인 수산물 산지가공 지원사업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수산물가공유통 5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어업인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어업인들 휴식공간 마련으로 수산물 생산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어업인 복지 증진을 향상코자 어업인 복지시설 한 개소, 해녀휴게실 두 개소, 어업인회관 건립 지원 3개소에 대하여는 정산포어촌계회관 리모델링은 준공을 했고 어업인 복지시설 건립사업도 준공하였습니다. 안흥항 해녀휴게실은 준공했고 하반기에 모항항 해녀휴게실을 준공하고 송현 및 도황어촌계 어업인회관은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양수산발전 기본인프라 확충입니다. 국립해양수산대학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은 태안에 신설을 건의하여 태안에 유치하고자 유치의향서 등을 기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및 유치에 대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과의 차별성과 학생충원 및 졸업생 취업문제를 거론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원 설립에 대한 현 실태는 KIOST 본원 이전 후 17년 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입장으로 하반기에는 충남도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건의 등을 거쳐 장기적 유치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87쪽입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모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지역 중심지와 주거지역의 통합거점 개발을 통해 지역단위생활권 경제권 확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개발사업을 공모사업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에 공모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되고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으로 백억 원의 규모로 채석포권역 용신2리와 도황2리에 대하여 앞으로 공모사업 예비지구 선정 및 대응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권역단위로 선정된 지역 이외에 앞으로는 원북 방갈2리와 황촌2리, 남면은 몽산2리와 신장1리, 달산1·2리 일원에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예비계획서 작성용역비 확보를 하고 예비지구 권역별 단계별 공모사업 준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188쪽 각종 양식어업의 확대추진입니다. 면허어장 내 투석과 모래살포, 수산종묘 살포 등 9종에 대하여 51억5,300만 원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어장 서식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5개사업 6억4,900만 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입니다. 내파성 가두리를 지원하여 안정적 어업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대화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여 4개를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잔여사업 고남면 등 7개소에 대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수온 사전대응 사업추진은 천수만 해역 고수온 예측 시 신속한 사전 어업재해 대응을 통해 차광막과 수중카메라, 질병약품, 액상 산소병을 지원, 선제적 양식어장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어업인과 관광업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장안내판 설치 및 유어장 수산종묘 살포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내판 설치사업자가 신청지연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양식위치 안내판 설치사업 신청독려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게 되어 지금 현재 낙찰자가 선정 계약되어 7월 24일날 계약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18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소는 현대요트,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장으로 실제 건조를 하는 공장은 울산에 있습니다. 다음 191쪽 인공어초 설치사업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4월 21일 체결하여 어초심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업발주 및 어초제작을 통하여 9월부터 어초를 투하하여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서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하고자 가의도 북방파제 5미터를 연장하고자 공유수면점사용과 국립공원구역 행위허가 등을 완료했고 충남도 계약심사 완료 및 발주를 7월에 하였습니다. 8월에 착공하여 11월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192쪽입니다. 격렬비열도의 지리적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개발계획안과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타당성 분석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주어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 성과검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격렬비열도와 인근 도서의 해양자원방안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토대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도서종합개발 계획수립은 미래전략과제로 도서의 여건 및 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우리군 특성에 맞는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활용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서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도서발전 방향과 추진전략, 정책과제 발굴, 도서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3쪽 열다섯 번째 갯벌 생태계복원사업으로 근소만 일대의 어장에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갯벌생태의 모니터링과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바지락어장 모래 살포와 염습지 조성을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갯벌생태 모니터링 실시와 어장경운, 바지락 중성패 살포, 근소만 입구 잘피 이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양식어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어업인들이 어장진출입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법산어촌계, 정당1리, 청산리 어장진입로 정비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장2리 어장 진입로 정비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안전한 어항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항·포구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어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로환경을 개선코자 17억7,7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항 보수보강 4개소와 어항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안전시설 설치, 항로표지 및 경관조명 유지관리, 어선접안 부잔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규모어항 보수, 어항시설물 유지 및 어선접안 부잔교 준공으로 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 및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안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근흥면 정죽리와 신진도를 연결하는 인도 300미터와 관람로 56미터 등을 시설하여 해양문화재연구소와 연계한 랜드마크로 개발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상인도교 총 공정률은 85%를 추진하였으며 최근에 해상인도교 네이밍을 공모하여 해상인도교 명칭 제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에 걸친 심의결과 1위는 안흥 나래교, 2위는 안흥 사랑의 다리, 3위는 안흥 해상인도교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네이밍공모결과 총 29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0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어업인과 함께 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어류 갑각류를 선정 매입방류로 연안수산자원을 회복코자 합니다. 예산은 14억 원으로 대하, 꽃게, 조피볼락, 감성돔을 방류하였고 앞으로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 및 효과조사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무 번째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고시 이후에 마을어업 및 조업지역과 종묘발생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을 7월에 착공시작으로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 준공코자합니다. 스물한 번째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자원의 남획과 해양오염 가속화 등으로 현저히 감소한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고자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남부 안면지역과 중부 근흥면, 북부 원북면 일원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연안바다목장 3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확정하였고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과 계약체결을 하고 하반기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으로 군민행복을 구현하고자 연안, 항포구,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과 여름철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수거를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하였고 만지역 등의 접근이 어려운 곳의 해안가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22개의 무거운 업무사업을 보고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덕입니다. 건설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극심한 가뭄 시 선제적 대응으로 관정 등 183개소의 용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용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간선도로망 구축 전략수립 용역 등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첫 번째 태안군 미래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전략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국도 32호 및 77호의 확포장 완료 등 도로여건 변화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 및 시뮬레이션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지난 5월 26일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 체결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착수보고, 분기별 중간보고, 최종보고 후 준공하여 도로6대과제 추진 등 국가계획에 전략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도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군도 3호 승언·정당구간 등 7개 노선에 75억6,6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및 편입토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군도 3호 승언·정당구간의 2개 노선의 2.9㎞에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군도 5호 장대·대기선 외에 4개 노선에 대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어촌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태안 반곡204호 반곡·평천 구간 등 12개 노선에 88억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태안 204호 반곡·평천선 등 6개 노선 4.8㎞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근흥 205호 안마선 등 5개 노선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해지구 가뭄극복 저수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소원 소근리 421-43번지 일원 77,780㎡로 총사업비 30억 원에 3년간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5억1,500만 원의 사업비로 여수토 설치 및 준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뭄 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농업용수 담수량이 부족하여 상류지역 용수공급을 못하는 실정으로 급수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류지역의 별도 토지를 매입, 담수지 설치, 공급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여수토공사를 완료하고 준설사업은 추후 경작인들과 협의하여 인접농지에 용수를 담수 후 준설사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다섯 번째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안면읍 승언리 그네들지역 49㏊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배수관문 증설, 배수로 정비 등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7억2,1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환경 정비사업으로 16건의 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준공된 6건과 충남도 1회 추경에 확보된 30건 11억7천만 원에 대하여 2회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설계 후 사업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32억2,8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면읍 참새골 등 6개 지구의 노후방조제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참새골 및 누동방조제 석축보수 및 그라우팅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송현방조제 기본계획수립 완료 및 선바위, 삼억, 만대1 등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7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오룡천과 평안천, 원북면 구례포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7년 사업비는 7억8천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실시설계 사전심의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금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10쪽 9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7억5,4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및 배수로 등 비법정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 토지승낙서를 받아 승낙지역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주민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6억의 사업비로 신축 두 동, 증축 한 동, 보수 14동 등 총 17동의 대상지를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준공되는 마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11쪽 열한 번째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추진입니다. 10억6천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토지승낙서가 징취된 안면읍 정당2리 마을안길 포장 등 30개소 대상지를 확정하여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남문공영주차장 주차타워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남문리 160번지 일원의 남문공영주차장 내에 2층 공연장 겸용 주차타워 건설로 154면의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 설계완료하고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18년 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백화산종합개발사업인 공영주차장 및 물놀이장 추진입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백화산 동문공원 주차장은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동문리 8-3번지 외 3필지, 1,392㎡를 매입하여 대형 5대, 소형 10대 등 15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유지 두 필지는 현재 매입 완료하고 산림청 국유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화산 삭선공영주차장은 삭선리 511-5번지 외 6필지로 대형 두 대, 소형 7대 등 9개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유지 2필지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산후리 산 218번지 외 세 필지를 매입하여 기설치된 사방댐 정비, 주차장, 야영장, 데크산책로, 화장실 및 탈의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설계,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국도 38호 노선연장 및 대산·만대 교량건설 추진입니다. 이원면 내리에서 대산읍 독곶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4.5㎞로 총사업비는 2천억 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 군수님께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방문, 건의한 바 있으며 6월 9일에도 지사님을 방문, 건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6월 26일 지사님께서 만대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군수님과 지역주민들이 신속 추진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충남도에서는 지난 7월 19일 국토교통부에 노선연장 지정건의를 하는 등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간선도로망 전략수립 용역 시 교통수요 분석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 가로림만의 단절된 국도 38호선을 만대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15번 태안 미래발전을 위한 도로 6대과제 추진 중 1번 원청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 추진입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남면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금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국토교통부 2차관을 방문,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였고 5월 26일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 지하화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경 기재부 수시배정이 승인되면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215쪽 2번 지방도 603호 4차로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태안읍 삭선리에서 원북면 반계리 구간 5.8㎞에 대한 4차로 확포장공사로 총사업비는 534억 원이며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결과 B/C 1.52로 양호한 것으로 나왔으며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금년도 3억 원의 예산으로 7월 26일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용역개찰 결과 경동엔지니어링이 낙찰되었습니다. 8월 중 계약체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견이 반영된 최선의 노선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지도 96호 태안·신진도 4차로 확포장 추진입니다. 태안읍 장산리에서 근흥면 신진도리 구간 16.7㎞에 대한 4차로 확포장공사로 소요사업비는 약 1,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3일 국가지원 지방도 96호로 승격 고시되었으며 우리군에서는 단계적으로 간선도로망 전략수립용역 시 4차로 확장을 위한 교통수요 분석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서산 국도대체 우회도로 성연·인지 추진입니다. 서산시내의 교통 혼잡과 태안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인지면 차리구간 5.6㎞에 대한 4차로 개설공사로 소요사업비는 약 1,006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7월 31일 군수님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신속 추진을 건의하였고 대전청에서도 영순위지역임을 공감하고 군과 함께 협업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간선도로망 전략수립 용역 시 4차로 확장을 위한 교통수요 분석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태안 연육교건설 4차로 확장 추진입니다. 보령시 원산도와 고남면 고남리간 6.1㎞의 도로 확포장공사로 17년 사업비는 218억 원으로 사장교 거도설치 450미터와 접촉교 슬로브 콘크리트타설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간선도로망 전략수립 용역 시 4차로 확장을 위한 수요분석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필요성 설명 등 설계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여섯 번째 태안기업도시에서 서산웰빙특구 연결구간인 부남교 개설추진입니다. 기업도시에서 서산시 웰빙특구구간 680미터로 총사업비는 360억 원이며 10억 원의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현재 기획재정부의 풀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이며 총사업비 중 보조금규모가 백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기재부의 적격성 심사와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수시배정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동안 기재부의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7월 31일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의뢰 중이며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비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서 시원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2쪽에 보면 도로 6대과제 추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안흥선 같은 경우는 국지도로 승격됐는데 4차선이 언제 될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장기적으로만 나와서.

여기는 현재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20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에 반영되어야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25년까지요?

예.

그럼 아직도 꽤 많이 남았네요. 7, 8년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예산도 결정이 안된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야 돼요. 정당이나 모든 걸 떠나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저희가 전략수립 용역을 해서 그 전략을 마련해서 그게 빨리 되면 하여튼 그 관계나 정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셔서 해야지요, 이 예산이 막대한 거라. 한번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협의를 위하여 의원사무실에서 잠시 후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 모두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