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우남국입니다. 제2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당초에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하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해서 회기가 80일에 미달되기 때문에 2017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2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으며 8월 28일에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이 있습니다. 8월 31일에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으며 9월 1일에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과 폐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 우리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8월 28일부터 5일간 의회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때문에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80일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3일 입니까?

예, 25일로 일자를 변경했습니다.

9월 1일까지 하면 8일이 됩니까?

예.

8일 하면 우리 회기를 80일 채운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8일을 한 이틀 정도 늘려서 10일로 하면 9월 3일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9월 5일까지 하든지, 추경 예산안 예산서가 곧 올라오겠지요? 그러면 개회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한 이틀이나 삼일 정도 본청, 또 읍면에 예산안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예산안 심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만, 왜냐 하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이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읍면장들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는데 돈을 읍면에 5억 가까이 가지고 사업 예산을 하라고 기획실에서 줬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혹시 배광우 위원님, 지역구에 면장들이 추경 5억씩 들여서 하는데 하실 일이 있냐고 물어 온 사실 없지요?

예.

우리 정도진 위원님은 있습니까?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서용환 위원도 그렇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고 이것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1인당 한 5억쯤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 평상시에 읍면에 나갔을 때 부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지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 올라오면 현지확인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예산안을 심의하려고, 현재 날짜로 하든지 아니면 9월 1일부터 한 10일간, 9월 10일까지 하든지, 12일까지 하든지, 이래서 이걸 중간에 예산안 심의 전에 현지확인부터 한 3일을 넣고자 하는데 날짜를 정확히 정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잠시 정회를 해놓고 의논을 좀 하고 난 뒤에 할까요? 사무과장은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회기가 17일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마치는 것이 9월 1일이 금요일이고 2일, 3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10일까지 가면 17일 하면 위원님들 너무…….

17일이 아니고 9월 4일, 5일, 6일, 한 3일간…….

그렇게 하면 13일 정도 되지요.

현장을 어디 간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날짜는 어차피 그렇게 통과했으니까 되었는데 꼭 기록에 남겨줘요. 예산서가 언제 올지 몰라도 내 혼자라도 18개 읍면이나 실과에 가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과장들이나 면장들이 의원들이 예산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확인이 필요하면 무조건 협조하라고 꼭 집행부에 통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