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대배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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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상징물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백련재 토지매입, 공설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토지매입, 가학산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조성예정지 토지매입, 황산면사무소 신축 생활폐기 물 소각시설 신축 및 사무관리동 철거, 땅끝관광지 내에 토지매입, 해남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의안번호 2618호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자 및 출연금 예산편성은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지난 6월 20일에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남군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 내용은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이라든가 관광·문화 등 지역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까지 한꺼번에 설명하시고 집행기관석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까지!」라며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말함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바로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총예산은 997억6000만 원이 증가한 1142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국정과제 및 공모사업 교육과정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남군 신규 CI홍보에 1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연금에 5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청렴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군정홍보 활성화에 있어서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군정홍보 신문광고료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CI홍보와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향 예산편성입니다. 건전재정관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제작에 있어서 111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고요. 예산편성운영 프린트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26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1500만 원 중에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제작과 내년도 사업별 설명서 제작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성과금제도 운영입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2017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군 포상금으로 해서 500만 원 반영했고요. 예산성과금은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입니다. 국제화여비에 있어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외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453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 회의 참석자 보상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의회 법무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 소송관리비로 소송관련 하자검사료로 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 1억은 땅끝순례문학관과 관련한 하자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군민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에 있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995억을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의회법무팀에 있어서 급량비로 42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고요. 기본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팀에서 급량비 84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2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요 995억332만4천 원이 이번에 증액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짜졌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조광영위원

세입항목에서 아까 그 교부세 관련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증액이 되고 또 지금까지 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1000억 정도가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쉬운 말로?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1000억 정도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과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있다! 이 뜻이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봐가지고 세입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다 보기는 봅니다마는 또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총괄부서기 때문에 세입 관련해서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해남군에서 150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우리 예산에 약 한 30%를 추경에 넣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써요. 예비비를 둔 것을 생각 않고. 그러면 여기 예비비에다 놔두지 않고 이번에 쓰는 것은 고작! 고작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말하긴 그렇습니다마는 한 500억 정도! 550억 정도가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 군민들이나 지역민들한테도 소상하니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1500을 이번 추경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상정을 했다.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1500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군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군의원들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아는 의원들이랄까 그걸 아는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총괄목에 대해서는 꼭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요. 이게 순례문학관 하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사료를 만들어놨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하자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거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 이제 ······

정명승위원

하자에 대해서 어디서 잘못됐는가!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이제 하자검사지시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하자가 설계가 잘못인가! 시공이 잘못인가! 그걸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음∼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되죠.

정명승위원

다 포함이 돼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겠죠.

정명승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에 만약에 시공이든지 설계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정한 부분이 나온다면 이런, 우리가 하자 이런 비용이 들어간 것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나중에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판단될 때를 말씀하십니까?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과에서 판단해줘야 될 부분은 괜히 이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못 찾는데도 이런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충분하게 건물하자가 돼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한 건지 그게 지금 저희들은 궁금해서 그럽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어차피 이제 법원에서 판결결과가 나와 봐야 만이 그게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것인가! 손해가 되는 것인가! 판단이 되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느 쪽에 누가 ······

정명승위원

잘못한지 모르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장담을 할 수 없는 ······

정명승위원

그럼 이걸 검사를, 이 하자를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나올까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정명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어느 쪽에서 이제 하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인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

정명승위원

저희들도 섬세하게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 하니까 관심사항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174쪽 국제화여비 있잖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이대배위원

지금 몇 분이나 해외연수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지금 보니까 작년에 시책연수대회를 해가지고 약 네 사람 정도 지금 추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고구마 축제 같은 거 해보자고 하는데 그걸 일본에서 아마 고구마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업분야 관련인들 거기에 따른 해외벤치마킹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한두 명씩 이렇게 해외연수가 증가돼서 453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대배위원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어쩝니까? 연수 그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 지금 정년하시고 그런 분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아뇨. 그거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것은 아직 뭐 이 앞전에 조례 개정돼서 가능하잖아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조례에는 반영이 됐더라도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저희 뭐 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그걸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는 아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해당부서에서 안 올라오면 안됩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거기서 우선 검토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

이대배위원

기획예산실에서라도 ······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뭡니까? 또 평통 있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이대배위원

거기도 지금 자꾸 이 앞전에도 뭐 ······ 이 앞전 행정지원과!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이대배위원

명칭이 ······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입니다.

이대배위원

예, 총무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예산실 타령을 또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올라오면 가능한 일이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요. 이제 우리 총무과에 질문할 때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해당부서에서 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무작정 이렇게 세운다고만 해서 또 될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대배위원

올라오면 이제 예산실에서는 터치를 ······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안 하겠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검토해서 ······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이대배위원

가능하면 하겠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올 ······

이대배위원

이번에는 안 올라와서 안했다 이 소리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이대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김정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정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건 밖에 아닙니다. 먼저 209페이지입니다. 예방위주의 공직감찰에서 사무관리비 청렴시책 운영 기존에 6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12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계약심사 조정검토 용역비는 2200만 원에서 2600만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의 업무에서 계약심사나 또 설계심사!

정관

김정관감사담당관

예.

조광영위원

까지 다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관

김정관감사담당관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다 포함되어 있죠!

정관

김정관감사담당관

예.

조광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기획홍보실을 봐서도 알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순례문학관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서로 부서에서 핑퐁을 치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 없다. 그 업체가 잘못 했다.’ 또 그래서 방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 큰 예산 1억이라는 소송관련 하자검사료까지를 지금 우리 군에서, 앞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해남군에, 1억이 넘은 예산 다 지금 계획을 잡고 하고 있잖아요!

정관

김정관감사담당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하고 있죠!

정관

김정관감사담당관

예.

조광영위원

그때 조금 더 냉정하게 봐 주세요.

정관

김정관감사담당관

예.

조광영위원

냉정하게 봐 주시고, 진짜 어디 군민의 ······ 내 돈 같이 심사를 해주고, 내 예산, 내 재산처럼, 내 살림처럼 냉정하게 봐 주세요.

정관

김정관감사담당관

예.

조광영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면서도 어떠한 전문능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크게 업자들하고 다시 법정소송을 한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재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 군세가 지금 나갑니까!

정관

김정관감사담당관

예.

조광영위원

그래서 담당관실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는 일이 얼마나 큽니까! 나는 우리 해남군이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가고 있는 이 정착이 그래도 우리 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나는 늘 어디를 가서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시·군에 없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긍심과 목적의식을 갖고 해달라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관

김정관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정관

김정관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우리 예산이 수십억이! 어쩌면 수몇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료를 보면 뭐 1억 이상에 모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시 조사하고 검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큰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잖아요. 5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또 우리가 반영한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놓치지 않았냐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관

김정관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서 철저하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우리 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때 더불어 설명드리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상단 주민인권보호 관련입니다. 섬지역 방범용 CCTV설치 4개소 어불, 상·중·하마에 각 1개소씩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거사 관련 위령사업으로 해서 옥매광산 희생자 위령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긴축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1억6700만 원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단 공무원 선진행정연수 관련해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읍·면 행사지원금 군민의 날 때 출전비로 해서 읍·면 행사지원비 지원이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문화행사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 금액은 이번에 감액을 했고 더불어 내년에 이제 읍·면민의 날 있거든요. 옥외행사입니다. 관련해서 금년에 지원 못했던 것들은 내년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행정 통계조사관리에서 도비 감액에 따라서 23만 원 조정했고요. 하단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그리고 21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비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와 군비 해서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 도 공모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옥천면과 화원면에 성립전 기 시달이 돼서 옥천 같은 경우는 집행을 했습니다. 중간 지역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정보화마을 특판행사 홍보지원으로 해서 400, 그와 관련해서 교육여비 200만 원 했습니다. 하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서 감액분은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륜산버섯마을이 지정해지 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 216쪽입니다. 상단부 공무원복지 운영과 관련해서 구내식당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환경개선비해서 3600여만 원, 그다음에 부모사랑 효도여행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그리고 리조트 회원권 구입으로 8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또 그다음에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교육비 감액으로 1억3000여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217쪽 상단부분입니다. 원어민 강사배치 관련입니다. 도비 감액분 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평생학습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평생학습 축제 또 행사운영비 해서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3회째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가서 두 번째 소위 장기자랑을 해봤더니 ‘금년에는 어설프더라도 축제화해서 규모를 좀 더 키워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8쪽 상단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평생학습교육센터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890여만 원, 중간에 기본경비 평생교육지원팀 이번에 새로 신설된 팀입니다. 관련 경비, 기본경비 420여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 국·도비반환금이 440여만 원이고요. 끝으로 219쪽 상단부에 여성회관에 관련된 강사 또 그다음에 강사수당 해서, 하반기 강사수당입니다. 4900여만 원. 그리고 여성회관이 아직 조례에는 공식명칭이 안 바뀌었습니다마는 바뀌게 되면 ‘평생학습관’ 이렇게 해서 간판 정비라든가 우선적으로 시설개보수를 해야 할 소규모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218쪽이요 국고반환금에 있어서요 그 정보화마을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잘 안되고 있나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강사! 이제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정보화마을 것은 80만 원 밖에 안됩니다.

정명승위원

가만히 있어봐 ······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300 ······ 한 400여만 원 되네요. 나머지 원어민교사하고 일제강점기 집행잔액입니다.

정명승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 정보화마을 거기는 어떤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정보화마을도 이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집행잔액이죠. 그리고 일전에 늘 지적하셨던 삼산 건은 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정해지가 됐습니다.

정명승위원

해지 됐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정명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216쪽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이대배위원

거기 어쩝니까? 요즘에 지금 퇴직공무원들 연수! 지금 대상이 이번에 안 잡혔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이번에는 안 잡혔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럼 언제쯤 잡힐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했다가 작년에 감사원 지적으로 안했다가 이번에 조례를 금년에 제정했잖습니까, 조례를.

이대배위원

예.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제정했는데 솔직히 퇴직공무원들 일부 해외연수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번에는 안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안했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 이후에 내년 것까지 포함해서 직원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그 내용이 건의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앞으로 검토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리고 지금 그 평통자문위원 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이대배위원

우리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주셔도 좋고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주실 랍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대배위원

이번에 국내연수 갔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평통이요?

이대배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

김종숙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상민이도 이제 와서 잘 모를 텐데. 팀장은 휴가 중이고요.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이게 지금 타 시·군에, 우리 해남군은 지난해에 지금 국내연수 뭐 감사에 걸려서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 해외연수!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래서 국내연수로 올해 갔습니다. 근데 평통 거기 회원이 한 20여 분 이상 되거든요. 20여 분이 더 되죠? 근데 ······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한 40여 분 됩니다.

이대배위원

예, 40여 분. 근데 고작 간 게 몇 분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랬을 때 그런 효과 없는 연수는 또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묻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안 가야 되면 타 시·군도 안 가면 됩니다. 근데 뭐 우리 실 팀장님은 “다 안 갑니다.” 그래요. 파악해본 결과로는 대부분이 다 갔습니다. 주위에, 설령 전년도에 안 갔던 데는, 뭐 갔던 데는 안 갔을 수도 있죠. 격년제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도 확인해본 결과 간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 가면 전체가 다 안 가야 되거든요. 또 국가에다 건의해서라도 안 가면 다 안 가야지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그랬을 때 의원으로써 회원들이 자꾸 그걸 지적을 해댑니다. “왜, 우리 해남군은 이러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올해는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내년에라도! 설령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라도 격년제로 한다면 그런 것을 잘 보살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