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신 의원 발언

이건 저희가 기준을 기존에 있는 간판은 전부 제거를 하고요. 벽면 부착형 하나에 업소별로 돌출간판 하나는.

돌출은 우리가 규모를 축소를 해서 작게 했습니다. 전면 없앨려고 하다보니까 업소들이 그건 하나 정도는 허용을 했으면 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그건 업소들하고 시범거리에서는 주민추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하여튼 우리가 하면서 최종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88미터까지만 하고요.

예, 도시계획에는 연결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일단 그 연결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그렇고요. 연립주택 통과관계도 그렇고.

그건 사업비 좀 추가 확보해서 외곽도로까지 연결하는 건 바로 이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그건 건물 돌출된 부분은 별도 보상을 해서 그건 다음 사업할 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도 아직 마무리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금고까지는 이번 사업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쪽도 기존 건물하고 담장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사업 하는데는 양쪽에 시종점에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됐고요. 80%정도는 돼서 다음에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집 한집은 아직 안됐습니다.

예. 하여튼 임씨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하반기 계획과 연계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첫 번째 유류피해 배·보상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유류피해 배·보상은 7월 말 기준으로 한 건만 남기고 1심 종결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7,300여건의 기각자 중에서 2,200여건이 항소했으나 대부분 기각되고 현재 2심은 한 10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판결을 받고도 일부 미지급된 배·보상금 지원과 1, 2심 마무리를 위해 대책위와 법률대리인과 공조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 지역발전기금 배분 중재판정 심의지원입니다.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은 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지난 4월 18일 6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심의를 종결하고 7월 21일 배분결정이 났습니다. 중재판정 결과 출연금 배분대상 2,900억 중 우리군에 49%인 약 1,421억 원이 배분되고 삼성사회공헌사업비 200억 원도 같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여 98억 원이 우리군에 배분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피해대책연합회는 물론 군과 군의회, 피해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피해대책위에서는 지난 7월 6일 위원총회를 개최하여 판결결과에 대한 설명과 대응책을 모색하여 7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에게 알리고 아쉬운 입장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군도 지역분위기와 군의회에서 성명 발표한 사항을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류피해대책위와 공조해서 판정결과에 대한 대응방향과 이후 절차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세 번째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4차에 걸친 용역에도 있었습니다만 결론내지 못하고 소송판결 분석을 통한 5차 유형별 분석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11월 중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한 이후에 소요예산을 확정하고 개인별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군 피해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부대부금 상환 관리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한 330건에 4억7,600만 원으로 98% 정도 상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환기간 내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채권으로 등재 관리하고 지속적인 상환 홍보와 납부를 독려하면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시에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부금 상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다섯 번째 전국자원봉사자 희망나눔 한마당 행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와 수요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조달청을 통해 행사대행 선정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충남도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10주년 공식행사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개관식 등 22개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 태안군은 이중 자원봉사희망의 성지 선포, 환영행사 등 11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관련기관, 단체와 적극 협의를 통해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미진한 것은 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류오염사고 기록물 DB구축입니다. 그동안 부서별 보유기록물을 유류피해대책지원과로 이관 받았고 이관된 기록물과 자체보관기록물을 재분류를 해서 지난 7월 25일 1차로 1,167책과 개별대부금 파일 9,529건의 파일을 군 서고에 이관을 마쳤고 앞으로 읍면자체보관 문서에 대한 미비점 보완과 2단계로 기록물을 재분류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일곱 번째 유류오염사고 10년의 발자취를 제작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오염사고 수습 때부터 배·보상과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 등 현안을 핵심위주로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서 피해민들에게 안내하고 기록물과 성과자료로 활용코자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출연금 배분과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방안 결정 등 최종자료를 반영하기 위해서 12월 말 기준으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주변지역 2단계사업 발굴입니다.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단독으로는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변을 전국자원봉사자 교육관이나 서해안 거점형 해양환경교육센터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주변지역 토지매입을 위한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충남연구원에 전국자원봉사교육관 건립을 위한 현안과제 수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와 현 시세차이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토지주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소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군 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재환입니다. 보건의료원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부터 48쪽 상반기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1번 제2기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부터 14번 완화의료 호스피스병실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제2기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르신건강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 보건의료원 한방과 진료실 옆 부지에 27억2,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1층, 지상4층 1,350㎡의 규모로 건축하며 주요시설은 기초검진실, 재활·통증치료실, 정신건강증진센터, 다목적교육실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3월 공사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층별배치도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3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본설계심의 승인을 받고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소방설비 등 건축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에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번 정죽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근흥면 정죽리 1,300-4번지 구 안흥우체국 자리에 3억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2층 169㎡의 진료소를 건축물을 금년 4월에 착공하여 7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전신안마기 등 7종 장비를 도입, 배치 중에 있으며 9월 초에 준공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실을 운영하고 건강증진실은 주민들의 건강운동공간으로 개방과 폭염쉼터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의료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3번 집단시설 잠복결핵 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집단시설을 이용하는 직원 및 영유아 등 다수와 접촉해 결핵 발생 시 파급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 예방사업이 중점적으로 필요하여 관내 의료기관, 학교 등 99개소 900여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28명을 검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45명을 10월말까지 추가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자살고위험 집중관리입니다. 자살고위험군은 독거노인, 우울고위험군, 자살시도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살사망자를 없애고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경로당을 순회, 어르신 4,966명에 대해 우울선별검사를 하였으며 농약보관함 3개 마을 22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일 공무원 350명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인 및 이장, 관내 13개 중고등학교 학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추진과 우울증 진단자를 대상으로 우울치유프로그램을 주1회 20명을 11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 및 환경변화로 겨울철 모기발생, 진드기매개감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상반기에는 4월부터 유충소독반 2개 반을 운영, 40회에 1,468개소에 대해 소독실시와 유충서식지 734개소를 지정,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며 의료원에 민원대응팀 1개 반을 직접 운영하여 36건의 민원을 접수, 108회 출동, 방역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원, 읍면 및 자율방역단으로 편성된 43개 방역반을 가동하여 해수욕장과 유충서식지 734개소에 대해 10월 19일까지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의료원 방역팀은 12월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번 심뇌혈관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뇌졸중,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동안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185회에 4,280명을 실시하고 혈관건강마을 만들기 2개 마을을 운영, 당뇨교실 3회 68명, 고혈압·당뇨합병증검사 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400명을 목표로 고혈압·당뇨교실 운영과 검사를 추진하여 만성별을 조기발견 치료,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나누는 행복, 함께 하는 정신건강 사업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환자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342명에게 재활프로그램 실시와 군민을 대상으로 22개소 1,893명에게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10월 중에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야유회를 개최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군민 4,200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군민과 함께 극복하는 치매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란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1위에 뽑힌 치매는 누구도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생기면 오랜 치료와 간병으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 확산으로 전국보건지소 252개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원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22,343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8,530명에 대해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예방교육 및 재활프로그램을 188회에 걸쳐 4,700명에게 교육 홍보하였으며 치매치료비 지원은 957건에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예방교육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을 5,500명에게 실시하고 치매안심센터는 금년 11월까지 의료원 별관 2층 회의실을 리모델링하여 치매 관련 상담, 검진, 등록관리, 프로그램쉼터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을 충원하여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우리군의 실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중 복지부의 계획이 마련되면 추가적인 사항은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미래세대 흡연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유치원 등 미취학아동 950명에 대해 2회에 걸쳐 흡연예방인형극을 공연하였습니다. 관내 17개 초등학교 학생 2,400명에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개 중고등학교학생 2,876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지도원 2인1조 2팀이 매주 5일간 오락실, 취약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 양육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등록임산부 350명 관리와 기형아검사 등 의료비 155건에 2,200만 원, 난임부부 체외 및 인공수정 44명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영유아 임산부 보충식은 월100명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형아의료비, 난임부부 지원, 영유아임산부 보충식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으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강한 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성인비만, 만성질환, 유병율 감소를 위해 유산소운동의 효과가 가장 높은 걷기운동 분위기 확산사업으로 최근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분석 결과 8개 읍면 중에서 걷기실천율이 가장 낮게 나온 근흥면지역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주민 195명에 대해 2회에 걸쳐 전문강사를 지원, 올바른 걷기 및 건강교육과 혈압당뇨 등 1차 기초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기초검진 실시와 사업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건강평가 및 만족도 조사 분석과 발표회를 갖고 사업추진의 효과를 분석하여 호응도가 높을 경우 2018년도에는 걷기운동 분위기를 확산하여 타 읍면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번 원스톱 건강점진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예약제로 운영하던 위내시경 검진시스템을 보완하여 금년 1월부터 위내시경예약제 병행 당일 신청자를 검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사 등 검진인력 18명이 근무하면서 5대암 검진 등 총 8,582명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그중 대장내시경 302명, 위내시경 1,374명을 검사했습니다. 당일검사자는 821명으로 67%를 검사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장과 위내시경검사를 원스톱으로 추진하면서 5대암 등 일반검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군민중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원은 지역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 군민중심 차별 없는 진료와 취약계층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8과 55명으로 전문의료진 구성과 최신장비를 보유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반기에는 외래진료 및 응급실 환자 48,09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월·수·금요일은 20시까지 2시간 연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응급실 24시간 운영과 진료만족도 조사분석 개선과 시설장비의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완화의료 호스피스병동 증설 운영입니다. 완치가 어려운 말기암환자가 남은 삶을 고향에서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이 없이 간병도 하고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공공의료서비스기관으로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2층 수술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 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4실 11병상 조성공사를 7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전동침대 등 의료장비를 현재 구입 배치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내부정리를 하여 8월 중에는 병실을 정상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