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장경후입니다. 도시건축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24쪽 하반기 주요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공간구조와 장기적 미래발전 방향을 설정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그동안 자문회의와 부분별 TF팀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남도 협의와 국토계획 평가를 거쳐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충청남도에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2.69㎢ 지역에 대해서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그동안 생태자연도,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충청남도의 용도지역 개발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세 번째 역사·문화거리 조성추진입니다. 태안읍사무소에서 구 농협중앙회 구간 330미터에 대해서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건물소유자 등 주민대표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설계용역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군 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태안읍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공덕사에서 한주아파트를 연결하는 658미터 외곽도로 개설로 교통량을 분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암 발파작업과 도로사면부에 판넬 옹벽공사 그리고 배수로공사를 시행하였으며 8월까지 토공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포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다섯 번째 백화초 옆 동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문리 일원에 근린공원 14,180㎡를 조성하고 513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조경수 식재와 산책로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공원 등과 CCTV설치공사 후에 진입도로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사거리에서 염광교회 대로 3-5개설사업입니다. 그동안 관로 매설과 신호등 설치, 도로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차선 도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보도설치 공사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태안교육청 옆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형 공원조성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2,058㎡입니다. 그동안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컨설팅과 충청남도의 협의를 거쳐서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8월에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11월까지는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안면읍 장터로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입니다. 안면수협에서 방포초등학교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 1.4㎞를 결정하여 안면 시가지 내에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용역 발주하여 현재 충청남도와 국도77호선 접속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주민공람과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군 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동백로 우체국사거리 확장공사는 기 완료되었고 태안읍 학암식관 옆 78미터 도로 개설과 안면읍 인성약국 앞 88미터 도로개설은 9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찾아가는 건축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입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면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루씩 건축 상담과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2분기 운영결과 57건의 건축 상담 및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피서기 및 농번기 등 바쁜 일정을 피하여 읍면지역에 건축인허가에 대한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입니다. 건축신고 사항의 효력 상실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문서발송, 유선안내, 문자발송 등 50여건을 우리가 안내하고 건축신고 시 252건을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신고 효력상실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주택단지에 민관합동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전기안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점검결과는 해당주택에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열세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업은 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67동입니다. 7월 말까지 사업추진공정은 전체 75%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포기자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가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차상위층 고령자와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고령자 7가구, 장애인 6가구 등 13가구입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가구당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안군 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0월까지 현장점검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사업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열다섯 번째 수선유지급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주거급여대상자 중 4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86%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11월까지 공사내용을 확인하고 12월까지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방포항 젖개마을 해안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경관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언리, 방포항 일원에 마을경관 개선과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경관 디자인기본계획이 완료됐고 우리군에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태안읍 중앙로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간판개선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십자로구간 252미터에 87개 업소 204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11월부터는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시작해서 연말까지는 해당물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연립간판 설치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입구에 가로 미관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8개소와 연립간판 1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로점용허가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립간판 4개소는 사업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나머지사업을 전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민관합동정비로 불법 옥외광고물 8,750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수욕장 폐장기와 또 추석, 연말에 합동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30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대해서요. 15개 단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있는 곳을 또 한 데가 있나요?

공동주택지원조례상에 저희가 20 세대 이상 단지는 총 33개 단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주택관리사가 배치된 의무관리 대상하고 사원아파트를 제외하면 15개단지가 있습니다. 그 15개단지를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관리비용을 해주겠다는 거지요?

예.

전기안전점검을 소방만 하나요?

지금 저희가 소방하고 전기하고 지역건축에서 건축물외형에 대한 점검까지 일반적인 사항만 했습니다.

지금 안전점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저희는 이건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해서 군에서 1년에 두 번 외형으로만 기본적인 것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해당연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별개입니다.

이건 별개로 취급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관내 공사 중지중인 중대형공사판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향후대책이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중에서는 공사 중지된 사항은 저쪽 대림아파트 밑에 단독주택을 짓기 때문에 그 주택공사 기간하고 겹쳐서 그쪽에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동아나 태고 앞에 대명콘도인가? 그런 여러 가지.

그 공동주택 말씀인가요?

아니요.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사 중지된 중대형사업장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미관도 안 좋고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건지. 만만치는 않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 좀 제출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15미터로 하면 인도를 별도로 확보를 할 겁니다.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최영신 부의장님.

과장님 간판개선사업 돌출간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도 존치하나요?

이건 저희가 기준을 기존에 있는 간판은 전부 제거를 하고요. 벽면 부착형 하나에 업소별로 돌출간판 하나는.

돌출간판 그건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돌출은 우리가 규모를 축소를 해서 작게 했습니다. 전면 없앨려고 하다보니까 업소들이 그건 하나 정도는 허용을 했으면 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데들 보면 돌출간판 없이 정비를 잘 했더라고요, 깔끔하게 아주. 돌출간판 나오면 업주로서는 물론 그걸 주장하겠지만 나오면 보기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그게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할려면 그 돌출간판도 아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건 업소들하고 시범거리에서는 주민추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돌출간판하면 A업소에서 하면 B업소도 따라서 똑같이 하고 이만큼 나오면 조금 더 나올려고 하고 경쟁적으로 자꾸 해서 보기 싫더라고요.

그건 하여튼 우리가 하면서 최종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면읍 인성약국 옆2-312호 도로 개설하는 거, 그게 말도 많던 경사로 심한 그 도로와 외곽도로와 연결이 됩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88미터까지만 하고요.

당초계획은 거기 연결되는 거였었지요?

예, 도시계획에는 연결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일단 그 연결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상도 그렇고요. 연립주택 통과관계도 그렇고.

연립주택 사람들도 그건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사업비 좀 추가 확보해서 외곽도로까지 연결하는 건 바로 이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려면 연결돼야 제대로 된 도로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초입에 금고 앞에 조금 들어가는 거하고 그 옆에 좀 들어가는 문제는 해결됐나요?

그건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그건 건물 돌출된 부분은 별도 보상을 해서 그건 다음 사업할 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금고 문 앞에 거기는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그것도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거기도 아직 마무리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금고까지는 이번 사업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쪽 건너편쪽은 얘기가 안 되나요?

그쪽도 기존 건물하고 담장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사업 하는데는 양쪽에 시종점에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네요. 그러시고 안면중학교 앞에 가는 도로 그 보상이 80%로 됐다고 하는데 안 된 집은 몇 집이에요?

지금 거의 다 됐고요. 80%정도는 돼서 다음에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고등학교 앞에 주택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집 한집은 아직 안됐습니다.

임씨네?

예. 하여튼 임씨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이런 사업하는데 보상 때문에라도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로가 제대로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하반기 계획과 연계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첫 번째 유류피해 배·보상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유류피해 배·보상은 7월 말 기준으로 한 건만 남기고 1심 종결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7,300여건의 기각자 중에서 2,200여건이 항소했으나 대부분 기각되고 현재 2심은 한 10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판결을 받고도 일부 미지급된 배·보상금 지원과 1, 2심 마무리를 위해 대책위와 법률대리인과 공조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 지역발전기금 배분 중재판정 심의지원입니다.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은 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지난 4월 18일 6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심의를 종결하고 7월 21일 배분결정이 났습니다. 중재판정 결과 출연금 배분대상 2,900억 중 우리군에 49%인 약 1,421억 원이 배분되고 삼성사회공헌사업비 200억 원도 같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여 98억 원이 우리군에 배분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피해대책연합회는 물론 군과 군의회, 피해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피해대책위에서는 지난 7월 6일 위원총회를 개최하여 판결결과에 대한 설명과 대응책을 모색하여 7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에게 알리고 아쉬운 입장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군도 지역분위기와 군의회에서 성명 발표한 사항을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류피해대책위와 공조해서 판정결과에 대한 대응방향과 이후 절차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세 번째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4차에 걸친 용역에도 있었습니다만 결론내지 못하고 소송판결 분석을 통한 5차 유형별 분석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11월 중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한 이후에 소요예산을 확정하고 개인별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군 피해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부대부금 상환 관리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한 330건에 4억7,600만 원으로 98% 정도 상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환기간 내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채권으로 등재 관리하고 지속적인 상환 홍보와 납부를 독려하면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시에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부금 상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다섯 번째 전국자원봉사자 희망나눔 한마당 행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와 수요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조달청을 통해 행사대행 선정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충남도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10주년 공식행사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개관식 등 22개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 태안군은 이중 자원봉사희망의 성지 선포, 환영행사 등 11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관련기관, 단체와 적극 협의를 통해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미진한 것은 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류오염사고 기록물 DB구축입니다. 그동안 부서별 보유기록물을 유류피해대책지원과로 이관 받았고 이관된 기록물과 자체보관기록물을 재분류를 해서 지난 7월 25일 1차로 1,167책과 개별대부금 파일 9,529건의 파일을 군 서고에 이관을 마쳤고 앞으로 읍면자체보관 문서에 대한 미비점 보완과 2단계로 기록물을 재분류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일곱 번째 유류오염사고 10년의 발자취를 제작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오염사고 수습 때부터 배·보상과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 등 현안을 핵심위주로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서 피해민들에게 안내하고 기록물과 성과자료로 활용코자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출연금 배분과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방안 결정 등 최종자료를 반영하기 위해서 12월 말 기준으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주변지역 2단계사업 발굴입니다.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단독으로는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변을 전국자원봉사자 교육관이나 서해안 거점형 해양환경교육센터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주변지역 토지매입을 위한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충남연구원에 전국자원봉사교육관 건립을 위한 현안과제 수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와 현 시세차이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토지주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소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군 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재환입니다. 보건의료원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부터 48쪽 상반기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1번 제2기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부터 14번 완화의료 호스피스병실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제2기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르신건강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 보건의료원 한방과 진료실 옆 부지에 27억2,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1층, 지상4층 1,350㎡의 규모로 건축하며 주요시설은 기초검진실, 재활·통증치료실, 정신건강증진센터, 다목적교육실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3월 공사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층별배치도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3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본설계심의 승인을 받고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소방설비 등 건축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에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번 정죽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근흥면 정죽리 1,300-4번지 구 안흥우체국 자리에 3억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2층 169㎡의 진료소를 건축물을 금년 4월에 착공하여 7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전신안마기 등 7종 장비를 도입, 배치 중에 있으며 9월 초에 준공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실을 운영하고 건강증진실은 주민들의 건강운동공간으로 개방과 폭염쉼터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의료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3번 집단시설 잠복결핵 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집단시설을 이용하는 직원 및 영유아 등 다수와 접촉해 결핵 발생 시 파급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 예방사업이 중점적으로 필요하여 관내 의료기관, 학교 등 99개소 900여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28명을 검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45명을 10월말까지 추가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자살고위험 집중관리입니다. 자살고위험군은 독거노인, 우울고위험군, 자살시도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살사망자를 없애고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경로당을 순회, 어르신 4,966명에 대해 우울선별검사를 하였으며 농약보관함 3개 마을 22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일 공무원 350명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인 및 이장, 관내 13개 중고등학교 학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추진과 우울증 진단자를 대상으로 우울치유프로그램을 주1회 20명을 11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 및 환경변화로 겨울철 모기발생, 진드기매개감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상반기에는 4월부터 유충소독반 2개 반을 운영, 40회에 1,468개소에 대해 소독실시와 유충서식지 734개소를 지정,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며 의료원에 민원대응팀 1개 반을 직접 운영하여 36건의 민원을 접수, 108회 출동, 방역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원, 읍면 및 자율방역단으로 편성된 43개 방역반을 가동하여 해수욕장과 유충서식지 734개소에 대해 10월 19일까지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의료원 방역팀은 12월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번 심뇌혈관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뇌졸중,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동안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185회에 4,280명을 실시하고 혈관건강마을 만들기 2개 마을을 운영, 당뇨교실 3회 68명, 고혈압·당뇨합병증검사 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400명을 목표로 고혈압·당뇨교실 운영과 검사를 추진하여 만성별을 조기발견 치료,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나누는 행복, 함께 하는 정신건강 사업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환자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342명에게 재활프로그램 실시와 군민을 대상으로 22개소 1,893명에게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10월 중에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야유회를 개최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군민 4,200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군민과 함께 극복하는 치매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란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1위에 뽑힌 치매는 누구도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생기면 오랜 치료와 간병으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 확산으로 전국보건지소 252개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원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22,343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8,530명에 대해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예방교육 및 재활프로그램을 188회에 걸쳐 4,700명에게 교육 홍보하였으며 치매치료비 지원은 957건에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예방교육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을 5,500명에게 실시하고 치매안심센터는 금년 11월까지 의료원 별관 2층 회의실을 리모델링하여 치매 관련 상담, 검진, 등록관리, 프로그램쉼터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을 충원하여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우리군의 실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중 복지부의 계획이 마련되면 추가적인 사항은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미래세대 흡연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유치원 등 미취학아동 950명에 대해 2회에 걸쳐 흡연예방인형극을 공연하였습니다. 관내 17개 초등학교 학생 2,400명에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개 중고등학교학생 2,876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지도원 2인1조 2팀이 매주 5일간 오락실, 취약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 양육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등록임산부 350명 관리와 기형아검사 등 의료비 155건에 2,200만 원, 난임부부 체외 및 인공수정 44명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영유아 임산부 보충식은 월100명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형아의료비, 난임부부 지원, 영유아임산부 보충식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으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강한 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성인비만, 만성질환, 유병율 감소를 위해 유산소운동의 효과가 가장 높은 걷기운동 분위기 확산사업으로 최근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분석 결과 8개 읍면 중에서 걷기실천율이 가장 낮게 나온 근흥면지역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주민 195명에 대해 2회에 걸쳐 전문강사를 지원, 올바른 걷기 및 건강교육과 혈압당뇨 등 1차 기초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기초검진 실시와 사업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건강평가 및 만족도 조사 분석과 발표회를 갖고 사업추진의 효과를 분석하여 호응도가 높을 경우 2018년도에는 걷기운동 분위기를 확산하여 타 읍면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번 원스톱 건강점진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예약제로 운영하던 위내시경 검진시스템을 보완하여 금년 1월부터 위내시경예약제 병행 당일 신청자를 검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사 등 검진인력 18명이 근무하면서 5대암 검진 등 총 8,582명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그중 대장내시경 302명, 위내시경 1,374명을 검사했습니다. 당일검사자는 821명으로 67%를 검사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장과 위내시경검사를 원스톱으로 추진하면서 5대암 등 일반검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군민중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원은 지역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 군민중심 차별 없는 진료와 취약계층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8과 55명으로 전문의료진 구성과 최신장비를 보유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반기에는 외래진료 및 응급실 환자 48,09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월·수·금요일은 20시까지 2시간 연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응급실 24시간 운영과 진료만족도 조사분석 개선과 시설장비의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완화의료 호스피스병동 증설 운영입니다. 완치가 어려운 말기암환자가 남은 삶을 고향에서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이 없이 간병도 하고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공공의료서비스기관으로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2층 수술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 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4실 11병상 조성공사를 7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전동침대 등 의료장비를 현재 구입 배치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내부정리를 하여 8월 중에는 병실을 정상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에서 신재생에너지 심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태양광시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보면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는데 미관이 너무 저해되는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설계해서. 이 현대화하는 건 좀 낮게, 물론 태양광이 제대로 작동이 키로와트 발전양은 줄어들어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최소범위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건축하는데 앞에 차폐를 할 수 있도록 높이를 그렇게 해서 안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에서 262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기능성 특수미 우량품종 보급 생산기반 조성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 1번 기능성 특수미 우량품종 보급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 기능성 쌀을 생산하여 상품화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능성쌀 품종인 하이마이 벼 5㏊를 재배하고 쌀가공시설을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포장재 제작과 함께 학교급식 유통 등 판로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번 새 소득원 개발입니다. 무화과와 체리, 와송 등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함께 관련품목 연구회 가입 및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냉이재배 생력화 기술시범사업과 안면 정당리를 중심으로 잎들깨 종자생산단지에 우량종사 생산을 위한 현장지원을 강화해서 농가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난지형마늘 우량종구 증식을 위한 스프링클러와 건조시설, 포장박스 등을 제작해서 상반기 중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논 대체작물로 논 마늘 재배실증과 함께 토양병해충에 효율적 방제체계 확립을 위한 현지포장 실증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4번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화훼 수출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실증포에 있는 유리온실 두동과 비닐하우스 7동 총 9동에 단순 및 복합 제어방식의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를 완료했고 또 수출국화농가 다섯 농가에 대한 재배기술 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운영홍보 및 현장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고 일본의 추분절 수요에 맞춰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수출국화에 병해충방제 등 농가현지 순회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쪽 5번 수정란 이식 고품질 한우생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체외수정란 이식으로 고급육 생산과 암소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고능력 암소를 선발해서 난자채취형 일명 공란우라고 했습니다만 공란 한두를 구입하였으며 E＆T수정란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립축산과학원과 E＆T수정란 연구소, 태안군한우연구회, 농업기술센터가 산학연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2농가가 참여해서 그동안 농가당 5마리씩 총 60두에 대한 1차 체외수정란 이식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란우 사양관리를 통해서 수태율 향상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면서 나머지 24두에 대한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6번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 강화입니다. 상반기 농기계 임대사업은 1,943회에 걸쳐서 임대를 추진했고 농기계순회교육은 79회에 걸쳐서 1,620대의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농작업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7번 농작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령 부녀 영세농가를 우선으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160 농가에 약 22.7㏊의 농작업 지원을 하였으며 9월부터 난지형마늘 파종을 위한 농작업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서 사전예약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원활한 농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지역농업 리더 및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와 알찬 농업인 교육운영을 목표로 그동안 농업인 실용교육 24회, 농업대학 10회를 추진하였고 지역농산물 홍보판촉전과 농촌지도자와 품목연구회 회원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견학 등을 총 54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학습단체 국제농업 연찬을 9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일본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농업인의 날 화합대회는 11월 상순개최 계획으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농4-H회 드론현장 활용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운영관리를 통해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68쪽 9번 성공적인 귀농귀촌 안정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상담센터와 직장인 및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86회에 걸쳐서 귀농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귀농관련 정책자금 지원 알선과 함께 영농정착 기술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인 재능나눔사업과 함께 집들이와 건축 설계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귀농인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4개소를 설치하고 귀농인 유치와 조기정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준비해서 귀농의 활성화와 함께 조기에 귀농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10번 강소농 육성 및 경영·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영개선으로 영농규모는 작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강소농사업으로써 그동안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컨설팅 및 현장코칭을 추진했고 정보화 및 SNS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업 정보 활용과 온라인마케팅 관련 4개 과정 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자율실천학습 모임 육성과 함께 10월에 개최되는 강소농대전에 참가하여 타지역에 강소농 관련 정보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기록장 작성 지도와 함께 경영진단처방컨설팅을 통해서 농가 경영개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농촌자원 활용 지역 활력화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동안에 농작업 환경개선분야 4개 시범사업과 농식품가공 기술이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식품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각 읍면별 생활개선 기술전달 연찬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증축과 이에 따른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특산물 활용, 향토음식자원화 및 6차 산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또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개선회 활력화교육도 내실있게 준비해서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264쪽에 보면 기능성 특수미 우량품종 보급 생산기반 조성에서 도정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예.

어딘가요, 장소가.

안면도 창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운영은 누가 하나요?

그건 12농가가 거기에 법인으로 참여를 해서.

그러면 기능성쌀 생산농가들인가요?

예, 학교급식에 그동안에 삼광벼, 친환경벼 쌀을 납품했었는데 이 하이아미 벼는 말 그대로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된 기능성 쌀로 해서 어린이 성장발육에 좋은 쌀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학교급식 쪽에 쌀을 보급할 목표로 지금.

그러면 무농약이나 친환경은 아닐 수 있겠네요?

아니 지금 친환경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벼도요?

예.

그러면 이 도정시설을 하면 학교급식은 여기서 정미를 해서 납품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방아를 찧어 가지고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잘 됐네요. 서산정미소에서 찌어오는 거보다 훨씬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해서 식수 지원해준 곳이 203가구가 있지요?

예, 235가구.

책자에는 203가구인데.

그 뒤로 계속 변동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은 저희들이 한 3천병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비오고 나서 추가로 달라고 하는 지역이 없고 읍면도 일부는 조금씩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수지원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공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후에 식수 지원했던 곳에 우선으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일단 참고는 하는데요. 이 상수도공사가 뭐냐면 배수관로에 따라서 급수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배수관로 공사와 동떨어진 저쪽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 배수관로가 지나가는 주변지역은 우리가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해줄 수가 있는데 좀 동 떨어진 이런 지역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공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태안읍 같은 경우는 지금 산후리, 도내리 그쪽으로 한라인이 가고 있고 장산리, 상옥, 반곡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가고 소원은 장제를 통해서 시목 1, 2구까지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고 또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 배수관로로 가기 때문에 좀 동떨어진 구역에 예를 들면 물이 좀 안좋다 해서 우리가 갑자기 해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배수관공사를 할 때 이번에 물이 좀 안 나왔던 그런 지역을 적극 참고해서 우선 계획을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바람직하지요. 급한 데가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물론 그게 단시일적인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문흥용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3쪽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비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등 6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 첫 번째 국비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내년도 지원되는 국비사업을 조기 착수하고 군민들의 편의 제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62억 원의 사업비로 2년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생태복원사업은 35억 원의 사업비로 분뇨처리시설 중 92년도에 준공한 노후시설물 개보수사업과 방류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두 번째 해양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한 노후된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교체하고 세척기 설치와 폐스티로폼 저장소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2017년도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최종심의에 통과되었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2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6쪽 세 번째 위생처리장 여과막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최근 분뇨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고 있으나 기계장비의 잦은 고장과 처리용량 부족으로 분뇨반입을 제한하고 주말을 활용하여 반입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처리용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처리능력 80톤에서 160톤으로 증설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8월에 발주하여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악취기술진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한국환경공단에 진단을 의뢰하여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인 5월부터 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현황을 채집하고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로 채집한 악취물질을 측정, 실험, 정밀 분석작업을 통하여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개선과 악취관리 최적화 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307쪽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용량 45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기술적인 협상 등 행정절차가 복합하고 이행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자 제안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기술, 가격분야 협상 등을 준비하고 국비 확보와 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의 소중함과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3개 학교에 145명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시기와 수요조사를 통하여 가급적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서 체험학습기회가 제공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304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이 있어요. 자동선별로 된다는데 이게 재활용품을 자동 선별한다는 건가요?

이거 지금 파봉부터 선별하는 것까지 자동기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파봉하는 건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파봉도 자동기계를 설치하고 또 선별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가지수가 있는데 아주 세밀하게 선별까지 자동으로 하면 불량률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철이나 병이라든지 이런 큰 종류로 우선 자동을 설치하고 세부적인 건 수작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하는 양으로는 인원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 못 고르고 묶어도 놓고 압축포장도 해서 고르고 이런 일정입니다. 또 주말에 지금 근무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예.

가로림만 해양생태복원사업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던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6월달에 공고를 냈는데 아직 대상자가 없었나 보지요?

이건 7월 10일까지 1차 심사서류를 접수하고 최종접수는 9월 21일까지 90일간 접수기간입니다.

그럼 1차는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 1차는 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에 그건 접수한 상태로 그대로 있고 최종 나머지 서류까지 9월 21까지.

그럼 몇 군데나 접수했나요?

두군 데가 접수한 걸로.

그럼 140억을 민자로 유치하는데 그러면 최소이윤 보장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몇 프로로 잡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공공관리센터에서 제시하는 건 4%에서 5%정도인데 이건 별도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계약을 하면 20년 운영이잖아요. 20년간 쭉 하나요? 아니면 변동이율제로 되나요? 다른 곳에 보면, 어때요?

20년간 위탁제입니다.

아니 위탁인데 이율을 보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변동이율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협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데 한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다른 곳은 변동도 하고 있고 아직 하고 있는 데가 천안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 그때 시기하고 또 지금 시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건 협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5톤이, 지금이 몇 톤이지요?

지금 처리용량 45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1일처리용량은 많은데 그게 앞으로 20년을 예정했을 때도 충분히 괜찮은 건가요? 지금 받는 게 좀 덜 받고 뭐한다고 그런 얘기가 돌아서.

지금 우리 소각시설처리용량은 45톤인데 쓰레기발열량이 1,100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쓰레기 들어오는 발열량을 조사해보면 2,400정도 나오거든요, 칼로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5톤이라면 2,500칼로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1,100칼로리의 설계량이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 밖에 못 태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소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용량이 한 25톤에서 30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용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맞게 소각 발열량을 2,500칼로리 이 정도로 높여서 45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각양보다는 곱 정도로 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똑 같은데 발열량을 높여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게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갖고 있는 국비가 10억이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2억5천으로 깎였답니다. 깎였는데 전국적으로 신청한 데가 한 네가운데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나누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일부라도 온다면 추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기술센터소장 서형철입니다. 수산업기술센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와 하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떻게 보면 하반기 업무와 같이 연결되므로 하반기 계획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우리센터 주요업무는 양식기술개발과제 두 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과제 두 개로 4개과제입니다. 먼저 바지락종패 발생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패발생을 침하 유도를 하여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연구추진실적은 두 개 어촌계 라향하고 의항어촌계에 40책 정도 해서 시설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발생 환경조사 및 서식유도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생이양식 기술개발사업은 우리지역에 특산품종을 개발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남해안에 가서 양식기술을 협동조합과 이전을 추진했고 하반기 지금 준비를 해서 9월달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장소는 두 개 어촌계로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한 결과 가로림만이 가장 적정한 곳으로 판단되어 그곳에 두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9월에 시설이 되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해양환경조사연구는 해양환경조사와 갯벌생태조사연구 두 가지로 해양환경조사는 5개 정점을 정하였고 갯벌생태조사는 4개만을 택하여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류사업 효과조사는 우리 관내 연안수산자원의 방류조사를 쭉 했는데 이것이 용역도 주고 그동안 쭉 있던 것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전부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우리군 수산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산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수산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2항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