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대중교통 파업과 관련하여 대책을 논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긴급현안사항으로 긴급현안사항(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긴급현안사항(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사항(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긴급현안사항(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버스 비상사태로 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버스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실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현안사항(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하실래요.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도시건설국장님, 담당 공무원들, 김재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4억 3,000만원 추가부담 하는 것은 사측이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측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추후에 협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조용한 가운데 잘 극복을 해주신데 대해서 시민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재술 과장님이 아니고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송구스럽지만 또 한편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야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비상훈련 한 것 같은데, 뭔가 모르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요. 또 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 구체적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현재 오지지역에 자연부락별로 자가용차량, 화물차량이든 승용차량 보유현황을 일일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지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장차 교통약자들이신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장차 회사하고 관계를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끌어갈 수 있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대체 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자부담 일부하면서 택시를 운용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시내버스를 다 넣어줘야 된다고 그런 민원은 들어오겠지만 잘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교통약자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책만 마련된다면 굳이 무리해서 큰 버스를 연장운행 해 줄려고 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들을 설득하더라도 그것이 효율적이고 더 문제가 적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실지로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되고, 그 지역의 대체 교통할 수 있는 차량 수단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분들이 실지로 이용할 때 얼마만큼 지원해 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차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차제에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 9월 임시회에 조례 제정 상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원택시, 행복택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늘 문제가 되어 왔던 버스 3사 간에 공동배차문제, 그 다음에 도청 노선이 정리가 덜 되었는데 22번과 11번의 중복노선문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적극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가 주도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너무 끌려 다니는 이런 협상은 하지 말도록 하고, 기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을 하되, 회사가 중간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정리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끌려가는 협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욕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타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 안동 시가 끌려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버스 3사에는 사실 교통 오지 노선에 교통 이용객들을 불모로 해서 파업하고, 파업하면 안동 시가 지원하고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현재 노선이 시민들이 불편이 많아요. 안 가는데, 제가 몇 번 주장을 했습니다. 면단위까지만 대형버스를 하고, 한 사람도 안태우는 데 골짜기까지 들어가고, 갔다가 빈차로 나오면서 골짜기로 들어가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줄여서 안동 택시 많이 남아돌잖아요. 택시 줄이려고 안동 시가 행정적으로도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그런데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면단위까지만 대형버스 운행하고 나머지는 택시를 부르면, 안동 시 전체적으로 면단위까지 버스 운행하고, 나머지 노선을 정했을 때 안동 시가 회사에 지원해 줘야 되는, 만약에 오지 노선 아니면 회사에 지원해 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돈으로, 택시가 안 그래도 안 되는데, 한 동네 한 차에 네 명 타면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용역을 이런 식으로 줘서 해야 되고, 과감히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시행을 해 봐야 돼요. 외국사례들도 제가 보니까 충분히 돼요. 비용도 줄고, 시민들 편리하고, 이것을 과감하게 예산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저도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월 임시회에 행복택시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을 합니다. 그때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금년 하반기에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과 행복택시 운행했을 때 현행 버스와 행복택시 간에 재정비용이 얼마만큼 감소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안동 시 같은 경우에 3사기 때문에 그래요. 한 회사 같으면 괜찮잖아요. 안동 시가 지원해 주니까 3사가 다 살아나는 거지. 차량 숫자가 적은 사람은 지원 안 해주면 엎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큰 회사가 흡수해서 단일화 하면 얼마든지 운행 잘 해요. 솔직히 세 개 회사에서 대표 이사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고, 회사에 명단 보내놓고 돈 타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적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안동 시도 한번으로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해 갈 수 있도록 해 놓고 과감히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과장님.

여러 가지 공동배차문제부터 해서 중복노선이라든가, 불합리한 노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시행을 하는데 아마 홍보가 마을마다 안 된 것 같아요. 차량 안 들어오면 면장이나 이장들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파업하니까 버스가 면단위까지는 온다. 면단위까지는 그 동네 볼 일이 있으면 안동 시내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8월 10일 국장님 하고 아까 보고 드린 언론 인터뷰도 하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읍면동, 각급 기관단체, 학교 공문을 8월 10일까지 발송을 다 했습니다. 읍면동에도 이런 사항을 공문으로 시달해서 했는데, 이통장들한테 문자로 보냈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임하에 300호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임하 1리 이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동민이 전화 와서 이렇게 이렇게 버스가 파업이 생겨 가지고 안동 시에 볼일 보는데 노인들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느냐고, “면사무소 앞에까지 전세버스가 오는데 왜 그러니껴”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통장들한테 문자 메시지도 보내도록 지시를 했고.

그게 연락이 잘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래되면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과장님, 일일 1만 3,000명 정도 승객이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전세버스를 전면적으로 지원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노선마다 전부 투입되었습니까?

노선은 전체를 다 했습니다. 시내버스 124대가 움직이는 것을 64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존 노선이 예를 들어 가지고 풍산, 길안에서 학가산온천 가는 노선이라든가, 11번 노선이 같은 방향에 있는 것들은 일부분은 이번 임시운행기간에 통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하고, 배차간격을 현재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 보다 배 정도 늘려서 124대를 64대로 별도의 노선을 이번에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일 1만 3,000명 정도의 예산을 빼낼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타 가지고 대충 승객파악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지금도 버스회사에서 손실이 크다는 부분이 있는데, 황금노선도 있을 수 있고, 대충 이용하는 승객숫자가 안 나오는가, 파악할 수 없는가요?

그것은 1년에 2번 정도 교통량 조사를 했는 결과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계산 같은 것은 해요.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적정 평가해서 원가를 계산해 주는데, 실지 늘상 버스회사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수입내역이라든지, 본인들이 수입이 어느 정도고, 본인들 말에 의해 가지고 손실 이만큼 나서 하는데 그 데이터만 가지고 보존해주고 하잖아요.

수익금에 대해서 검증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도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밑천도 안 내고 있고, 얼마 벌었는지도 모르고, 얼마 손실났다. 이렇게 보존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사실 버스 3사가 공동배차를 하다 보니까, 버스 3사에 대한 공동배차 수익금을 똑같은 코스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공동배차 문제점도 많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수익금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수익금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각 3사가 들어오는 노선별 수익금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 저희들이.

담합할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것도 얼마 버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일정부분도.

저희들이 전문 용역을 줘서 수익금을 체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버스회사에 적자 나는 부분을 40% 지원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바깥에 시민 모니터단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 가지고 며칠간 조사해 보자라든지.

실지로 버스수익금의 70%가 교통카드입니다. 30%가 현금으로 돌아가는데.

그쯤 돼요?

그쯤 되는데, 버스 3사와 비교했을 때와 교통카드 70%를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대충 비교했을 때 저희들은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투명성을 높여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버스 노선 같은 것도 앞서도 이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100% 민원에 좇겨 가면 안 되는 게,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따라 주면 되는데, 소위 말하는 가성비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예.

64대가 어느 정도 커버했는지 모르지만 124대 안 돌려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방법론적으로는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답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동배차부분이라든가, 행복택시를 도입하는 전문용역도 발주하고 해서 대중교통이 좀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만 주지 마시고, 현장에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그런 것도 취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때 일단은 어떤 목표나 원칙 세워놓고 과감하게 시행해 보고 거기에 많은 문제나 민원이 발생된다면 추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행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5일 동안 대중교통, 노사분규 때문에 고생하셨는데요. 하루에 전세버스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1일 1대당 대형차는 66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중형차는 금액이 적고요.

노사가 서로 협의할 때 노사정 협의를 같이 하죠?

임금협상은 사실 노사가 해야 되는데.

노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정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애초에 시가 개입해서 바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시민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5일 동안 돈은 돈대로 3억원 내버리고, 추가로 연말까지 협상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노사분규의 여지를 남기면서 4억 3,000만원을 써야 되고, 토탈 7억원 이상 손실 봐 가면서 시민들은 5일 동안 발이 묶여 가지고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돈 줄 것은 줘버리고 아주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시민들 불편하고, 앞으로 돈 올려줘야 되고, 이런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차 조정을 8월 4일 하고, 8월 9일 2차 조정 회의 전에 저희들 국장님 주재해 가지고 버스 3사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노사 간에 임금협상을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다고 라는 마지노선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의회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명분 있는 선까지 저희들이 제시 했었습니다. 2017년도 6개월은 버스 운송업체에 평균 임금 인상률을 지원하겠다. 2018년도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선에서 노사간 임금협상을 하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줬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측에서 사측에 협상 했는 게 협상이 안 되니까 시에서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자기네들이 요구 했는 것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급을 1,300원 인상을 해다고, 시급 1,300원이 약 50만원 됩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15만원까지 노조측에서 양보를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험 삼아 가지고 연말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예비비 지출하고 시민들은 하루 1,300명이 이용해서 5일 동안 1만 3,000명 정도 이용하기 했는데 시간이 틀리고 출․퇴근 시간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경험삼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40분에 협상타결 되었다는데 협상타결 누구와 누구가 했죠?

3사 노조측과 사용자, 저희들 국장님하고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중재역할이죠?

예, 중재입니다.

데모를 왜 시청에 와서 하죠?

집회하는 부분은 경찰에서 장소를 불허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잘 없답니다.

누구나 왜 시에서 했는지 바로 말씀 안 하셔도 알 겁니다. 중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4억 3,000만원, 동료 위원의 질의대로 시에서 다 해준다는 얘기는 안 했다 그랬죠?

예.

그럼 우리가 앞으로 4억 3,000만원 부담할 필요는 없다. 노사하고 시하고 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죠? 잘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파업을 몇 년 만에 했어요?

18년 만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재역할도 잘 하시고 잘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과연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잡아가야 된다. 혹시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시와 비슷한 이런데도 큰 틀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 이런 말씀드리기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하반기에 공영제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1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과에서도 고생하셨지만 128명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시내버스를 10번 정도 타 봤는데 공무원들 안내 잘한다고, 시민들은 버스가 늦게 오니까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안내를 잘해 가지고 그렇게 불만이 없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요, 아까 4억 3,000만원 부분은 이번 노사 분쟁이 일어난 나머지 인상분하고 등등해서 이 정도가 소요금액이라는 예산입니까?

예, 추정금액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정확히 안 나온다 그죠?

예, 그것은 아직.

아까 1,000원 택시 말씀도 계셨는데, 재정지원을 감축하는 방안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가?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9월에 한다고 하니까 더 신중하게 선택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외부감사 문제인데 7억 6,000만원 환수가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빨리 환수조치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촉구를 하고 환수공문을 냈는데.

이 부분도 외부 감사를 요청했는데 버스회사에서 주는 자료를 감사한 거잖아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토부가 정하는 원가도.

물론 그런데 했겠지만, 감사자료 요청에서 감사한 부분이 버스 3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버스회사에서 주는 자료 가지고 감사했는데도 7억 6,000만원 정도가 환수할 수밖에 없는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아서 한다면.

버스회사의 재무제표도 참고를 했고, 저희들 노선별로 운행거리가든가,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국토부가 정하는 운송원가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검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긴급현안사항(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