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먼저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먼저 제492호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5조 후단의 단서조항 규정으로 인하여 3년 연속 당진시민대상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자가 없어 당진시민대상에 대한 무용론 또는 부정적 여론이 제기될 수 있어, 단서조항 개정을 통해 해당 연도 부문별 최고 득점자 1명을 수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당진시민대상의 가치와 위상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은 있으나,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시민들에 대한 동기부여 등 조례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3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숙박비 지급 기준이 현행 물가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출장공무원이 숙박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열악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등의 업무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현실에 맞게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며, 현재 국내 출장 시 운임,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비를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소요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여 철도, 선박, 버스, 항공 운임을 정액에서 실비로 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 관내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1일 4시간 이상 4만 원, 4시간 이하 2만 원으로 하였으나,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 하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및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에 따라 본 개정안은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휴일 또는 근무 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숙직과 일직 근무한 공무원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1만 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하는 것으로, 충남도 15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6만 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3년여 동안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무용론, 부정론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 부문별로 최고 점수를 받으신 분 중에서 한 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개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 조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점수를 받은 1명을 수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계속 후보자가 나오지 않고 당진시민대상에 장기적으로 시상 자체에 대해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한 분을 최고 점수 많이 받으신 분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분도 안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조례의 자구대로 해석하면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놓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예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로 기준자체를 낮추는 부분하고 지금 여기 조례안에 되어있는 심사결과 부문별 해당자가 없는 경우 그해에 전체 부문 통틀어서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한 분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권위라는 측면에서 그냥 3분의 2 기준은 유지하자!”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보니까 충남의 대부분 시군이 다 있는데 한 군데 아산만 과반수로 되어있고 다른 데는 다 3분의 2 기준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다른 시군도 어떨 때 보면 수상자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권위를 유지하는데 더 중점을 두되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압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니까 또 안하면 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의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사실 작년 재작년 받으실만한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분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 심사를 할 정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3분의 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쉽게 못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아예 이것은 시민대상으로 논의할 정도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상을, 개인적인 영예일 수는 있지만 시민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좀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차라리 선정을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줘야지,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았고요. 아마 이 정도로 개정을 하면 한 분정도는 웬만하면 매년 선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천으로 들어온 대상자들만의 여러 가지 그분들이 활동하셨던 각 부문별로 공적에 대한 부족함인지 아니면 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기준 점수에 대한 평가 부분 또한 혹시나 그쪽 과정 속에서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은가 의구심도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거라면 혹시라도 진정성 있게 꼭 타셔야 될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또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지 않나 걱정도 있습니다.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자면 어떤 기준도 기준이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선정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총 몇 분 계시죠?

20명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각 부문별로 공적이나 외부의 여론 등등 확인을 하셔서 총점을 내서 전체적인 합산점수로 총 점수에 대한 순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매년 보면 그런 점수보다도, 점수로 하지 않고 찬반으로 해서 3분의 2 이상 이렇게 했었습니다. 운영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고 또 시민대상이 보다 보니까 홍보를 저희가 그동안 미흡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굉장히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어떤 분들은 아니다 싶은 분들은 본인이 와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은 추천을 하려고 해도 극구 본인이 거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다양한 분들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찬반으로 하는데 아까 설명하고 말씀해주신 자료나 검토 자료를 보면 그래도 최고 점수가 놓으신 분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게재가 된 것 같은데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나오죠?

그날 보면 추천단체나 기관에서 나와서 그분들의 공적이나 시민대상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찬반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졌는데,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다는 것이 굉장히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곳곳에서 수상이 많다보니까, 충분히 저도 많이 공감을 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 개정안의 의미처럼 현실적으로 이 상 자체에 대한 무용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저도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매년 시상이 있고 매년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매년 한 분정도는 당진시민 최고의 상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어떤 한 부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문별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추천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추천했다가 만약에 선정이 안 된 다음에 그 기준이 똑같다보니, 만약에 아까 순위별로 따진다면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 또 1년 동안 똑같은 일이나 더 많은 일을 하고서 다시 또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분 또한 자체적인 판단이나 또 여러분의 심사위원들 중에 소수든 다수든 그분들도 이 분은 꼭 줬으면 하는 이렇게 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심사기준이나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받아보고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한 것은 상의 권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몇 년씩 수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해요. 실은 꼭 상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경의 대상이 매년 꼭 나와야 하고 우리가 그냥 일부로라도 만드는 것은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입법예고 하셨죠?

예.

의견은 많이 왔습니까?

입법예고 때는 의견이 없었고요, 사실은 입법예고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72% 정도가 알고 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이 시민대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렸습니다. 수상자 결정 정족수에 관한 부분을 시민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몰라도, 수상자 결정의 기준이 엄격해서 그렇다는 것이 17%, 그 다음에 추천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 34%, 그 다음에 기관단체 추천의지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 40% 정도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2분의 1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60%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안, 지금 얘기하는 1명을, 어쨌든 무조건 1명 정도는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8%가 찬성을 했고, 29%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분들한테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시민대상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수상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아시지는 못할 것 같고 다만, 이 새로운 안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우리가 의견을 주긴 줬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한 분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도 시민대상 계속해서 나왔으면 하는데 대해서는...

바람이죠.

예, 바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것의 허구성도 있어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당진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희들도 심사를 해보면 어느 해인가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대상 결정해놓고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말로 당진의 위상이나 격에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래도 매년 한 분정도라도 대상수상자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것 개정조례안 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운영의 묘를 조금 더 살려주시고 또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소리 소문 없이 봉사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적절한 예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검토의견 중에 전문위원님께서 가치와 위상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대상자가 없을 때는 “그만큼 심사에 엄격하게 임했구나!” 하는 말들도 있었고요, “어째 올해는 시민대상자가 없지?” 연거푸 일어나니까, “그만큼 당진에는 인재가 없나?”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게 접고요. 심사위원들은 조례에 보니까 20명이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언제부터 심사위원이라고 얘기를 해 주나요?

위촉된 다음부터 심사하는 날까지...

대개 며칠이죠?

길어야 한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소문에 어떻게 났냐면 로비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군가가 발굴해 주는 것도 있고 누군가가 또 상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공정성, 심사위원들의 엄격성도 한번 깊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들어왔는가” 그런 것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이라면 입이 좀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 선정단계부터 심사과정까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 보안유지를 항상 해주셔야 만이 정당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더 협의가 필요하시다고요?

의견들도 다 틀리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이번 회 기에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게 집행부 바람입니다. 금년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그전에 공포시행이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기재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은 매번 “할 수 있다.”로 해놓았으니까 오히려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오히려 거꾸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체육육성과장 김기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신평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대응 투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체육육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7호 신평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대응 투자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5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대응투자 협약 동의안은 학생교육 여건의 질적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의 장으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환경시설 사업 선정 시 자치단체 30% 대응 투자하는 시·군에 도 교육청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려는 것으로 학교의 노후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선 체육육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선 체육육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평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대응 투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축구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도 이 운동장을 개방해서 이용하나요?

예.

그러면 이게 충청남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입니다.

우리가 30% 부담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선 체육육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신평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대응 투자 협약 동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 1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