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권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입니다. 사단법인 충남 산학융합지구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학융합 형 우수인력 양성 및 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도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 확정하였으며, 시에서도 출연금 출연을 통해 충남산학 융합 원을 충남지역 우수인력 양성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충남산학 융합지구 내에 체육관 구축을 통해서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학생 및 석문 산단 내 기업인을 위한 정주여건 지원으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나아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 율 제고에도 일조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산학융합지구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항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기관은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이며, 위치는 석문면 산단 7로 201번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체육관 구축으로 약 196평 규모의 실내 체육관으로서 지리적 특성상 바람막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10억 원이며, 시비 5억과 자부담 5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맞춤형 산학융합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중･고등학교 내지 대학교까지 현장견학과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역할을 수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5차 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이며, 그동안 총 소요사업 예산은 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2억 원, 도비가 60억 원, 시비가 609억 원, 민자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는 강의동과 기업연구관 등이 있고, 전체 부지면적은 대지가 3만3,086평방미터 그 중에서 건축면적은 2만1,397평방미터로 돼있습니다. 현재 3개학과 514명이 공부에 여념하고 있고, 3개 학과가 되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기계로봇 자동차 공학과, 자동차 ICT 공학과 등 3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고, 호서대에서는 별도로 기숙사를 130억 원에 신축하여 현재 313명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2월에 산학융합지구 조성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융합지구 기반시설을 착공한 뒤에 올해 3월에 산학융합지구가 본격 운영되기 위한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당시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좀 방문해 주셨으면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해외연수 일정과 겹쳐서 현장에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기회 를 주신다면 고맙다는 산학융합원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 붙여 있는 산학융합지구 출연금 출연계획보고는 방금 설명 드린 내용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추이 충남산학융합지구의 출연금 출연을 통해서 산학융합지구와 석문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연동의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8호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지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사)충남산학융합원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2조의5 규정에 따라 출연하여 충남산학 융합지구 내에 체육관을 신축하여 호서대 산학융합 캠퍼스 학생 및 석문 산단 내 기업인을 위한 정주여건 지원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국가산업단지의 분양 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에 보면 원래 기업인들은 몇 대 몇으로 지원하게 돼 있지요?

어디 기업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해 주신다고 하면 아니면 중기청 자금이나 자금을 할 때는 몇 대 몇이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기업인들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은 어떤 지방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이자보전 차원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산업융합원은 지금 50대 50 시비하고 자부담이 50대 50인데 법률 안에 제22조 5항에 돼있다는 얘기잖아요. 보조할 수 있다만 돼 있는 거지, 50 대 50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전부 내지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일부지요?

전부 내지 일부..

전부는 아닌 거 같은데요, 전부는 아니지요?

전부 또는 일부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통상 매칭 부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쪽에서 보니까 이제 그래도 공기청정기나 자전거 이런 거는 다 빼셨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 출연 동의안에는 뺐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민자보 사업으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공기청정기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좀 지원해 주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학교가 뭐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좀 아무리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도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우리 과장님 똑똑한 과장님이시니까 잘 더하기도 잘 해야 되지만 빼기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은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만 있다면 검토를 하겠는데 단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산업집적화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국한 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확히 매칭 비율을 알지 못하는데 다만 초중고와는 별개로 이것은 대학이다 보니까 별도로 학교 경비 부담금과는 사실 좀 차이는 있지요?

그렇습니다. 학교도 학교지만 저희들이 석문 산단 활성화 차원에서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 시설에 14개소가 있는데 사실 어떤 규격화된 시설은 아니죠. 어떤 편의적인 시설 차원에서 조성은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광현 입니다.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되는 사항 및 신규로 신설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담수호(대호호, 석문호, 삽교호)의 수질현황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수질개선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특정지역에 대규모 기업 형 축사가 밀집됨에 따라 담수호에 오염물질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축사 신축에 따른 악취, 해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는 사항을 예방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을 현행 100m 연접 10호에서 5호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 하천(국가, 지방) 경계로부터 300m이내를 전부제한구역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1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발생량, 사육두수를 고려한 악취등급을 재설정하여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제한거리를 2,000m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및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1회 에 한하여 배출시설별 증축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로 행정규제 강화로 규제개혁위원회 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회 규제개혁의원회 의 심의결과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차 법무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결과 수정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세부 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을 비교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례명 제1조(목적)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5조(단속 및 처분)입니다. 현행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는 행위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한지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의 명칭인 제한구역으로 통일하라는 제도개선요청을 수용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6호 주거 밀집지역 정의 중 기준 호수를 10호에서 5호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외규정 권고안에 의하면 피해주민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되 거주주민의 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0월 14일 배포한 환경부권고안에서는 최소단위로 5호에서 10호를 제시하였으며, 우리시는 현행 10호를 유지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생활향상과 삶의 기대욕구가 증대하면서 기존 대지 외에 소, 젖소, 닭, 개 등의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권고안의 범위 내에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6쪽 하단에서 7쪽 중간부분입니다. 제2조 제7호는 담수호의 정의이며, 조례규칙 심의결과 수정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조 제8호는 담수호의 유입하천의 정의입니다. 2차 법무심사 시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7호 및 제8호는 제4조 제1항과 관련해서 별표1의 전부 제한 구역으로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하천 국가,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추가하기 위하여 선설 되는 사항입니다. 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4조제 제3항의 하단 부에 1회 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이내의 범위에서 현대화 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를 배출시설 허가 신고 된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배출시설별 1회 에 한하여 현대화 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면적의 기준은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면적에서 가축분뇨 법에 규정하는 배출시설 허가 신고 된 면적으로 변경하여 명확히 하고, 배출 시설별 1회 라는 다서를 추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 문구의 인식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사항입니다. 또한 입법 예고 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증축 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별표1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별표1중 전부제한지역 관련입니다. 전부제한지역을 전부 제한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계획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보전 녹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사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을 법령 정비에 따라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 보호구역, 절대 보호구역, 상대 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을 근거법령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외에 제12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하천 국가,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300미터를 전부 제한구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축사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될 경우 담수호 유입 하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담수호에 유입되어 수질에 영향을 � ○ ㎢求�. 현재 담수호는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6등급으로 아주 나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그중 특히 공용도 오염물질인 가축분뇨의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하천 국가,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전부 제한구역으로 신설하여 가축분뇨 유입을 관리하고 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제한 지역을 일부 제한 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주거 밀집 지역의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거리를 2,000미터 이내로 강화하였습니다. 악취 확산 식을 이용한 사육 제한거리를 바탕으로 기준 제한거리를 설정하였지만 연구용역의 조건인 여름철 평균적인 기상조건에서 단일 시설에 의한 영향을 산정한 수치이므로 다수의 축사가 위치한 우리 시의 경우 기존 시설의 영향 등이 제의되어 계속하여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도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의하면 축종별 악취 강도에 배출되는 축산 폐수 량을 고려할 경우 돼지, 개, 닭, 오리 같은 악취 1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개정된 20개 시군의 평균치는 돼지가 1,600미터, 개가 1,300미터, 닭, 오리, 메추리가 1,200미터로 제한거리가 증가 추세이며,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추가로 거리를 제한하여 사실상의 제한거리를 2,000미터로 상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취등급 1등급인 돼지, 개, 닭, 오리의 제한거리를 2,000미터로 강화하여 축산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 담수호 관련 전부 제한지역의 추가로 규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축산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규제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조문삭제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검토결과입니다. 금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2017년 7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현황으로는 11개 단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입법 예고되는 6월 13일 접수 된 대호지면 이장 단 협의회 외의 21개 단체 고대, 정미, 석문면의 건의서도 입법예고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민의견으로 접수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당진 낙협에서는 322인 사단법인 대한 한돈 협회 당진지부에서는 112인의 연명 부를 첨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및 허가권은 금회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며, 축산단체 및 축산과는 조례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입니다. 의견제출 검토결과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을 현행 100미터연접 10호에서 5호로 강화하는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삶의 기대욕구 증가를 충족하기 위하여 환경부 권고안 범위 내에서 강화하는 사항이므로 반대 의견에 대한 수용을 불가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하천 국가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전부 제한구역에 추가하는 의견에 대해서 기존 축산농가의 현대화 양성화를 고려하여 반대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제한거리를 300미터로 조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거리를 2,000미터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취1등급인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항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반대의견 수용을 불가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의견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대규모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두 배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에서 사전에 환경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저감 방안을 협의의견으로 제시하는데 여기에 제한거리 2배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주장과 축산농가의 재산권침해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반대의견을 수용하고 상기 조항을 폐기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현대화 및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시 1회 에 한하여 증축비율을 50% 상향 요구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거 밀집지역과 일부 제한거리 강화로 기존 축산농가가 위축되어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기피가 우려되므로 현대화 및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제출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증축 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주택간 거리를 200미터로 강화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환경부 권고안은 주택간 거리를 50미터로 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이를 100미터로 강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200미터로 강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대호지 석문면 전체 토지 중 95%이상 제한지구로 지정 요구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전부 및 일부 제한지역의 변경사항을 지형도면으로 작성하여야 전체 토지 중 제한지역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시점은 지형도면을 작성 전이므로 상기 의견을 수용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등을 첨가하여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가금류를 미리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가축 분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육동물이 조례에 전부 포함돼 있어 검토대상이 아니므로 의견수용을 불가하였습니다. 현대화로 증축 시 같은 부지 및 인접 부지에 허용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현대화 시 인접부지까지 허용하는 경우 축사 자체의 증축으로 이어져 본 조례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견 수용을 불가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절식공간을 조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절식공간은 축산물 위생식품 위생관리법 관련사항으로 사육동물을 출하기 전 12시간 동안 금심을 시켜 체내의 분뇨 등을 배출하는 공간입니다. 절식공간은 본 조례가 가축 분뇨 법에서 위임받은 사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의견수용이 불가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관내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조건부 특혜 신설 요청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한 축사가 제한지역 내 주거가 밀집하지 않은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이지만 축사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한 지역 내의 조건을 부여하여 이전이나 신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면 타 지역에서의 대규모 축사가 이전하는 사항을 규제할 수 없고, 축사 신축을 억제하여 가축의 적정 사육 두수를 관리하려는 조례 강화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견 수용을 불가하였습니다. 일부 타 시군의 조례 중 특례조항으로 일부 제한지역 내 사육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인근주택의 100분의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주민 등 각 세대 중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축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었으나 가축 사육시설 설치 여부가 주민의 동의여부에 의존하게 되고 주민간의 갈등 요인으로 나타나는 등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주민자치협의회 및 주민동의 폐지 관련한 의견이 2015년도 조례일부 개정 당시 있었습니다. 무허가 적법 화 관련하여 충청남도로부터 법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동의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구제법 정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등에 따르면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돼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특례신설을 불가합니다. 대형축사 신축 원천불허 조례의 법적효력즉시 발생 지역주민의 의견 최우선 500평 이상 축사는 축사간 거리를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의견수용을 불가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 강화는 타당하다 하여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8쪽 조례규칙 심의 결과입니다. 담수호의 정의에 대하여 수정 의결되었으며, 조례안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32쪽부터 39쪽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내용은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한 당진시 고문변호사 의견과 타 지자체 가축사육 제한거리 비교,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제･개정 주요 현황,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조례 권고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0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 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가 신설 및 강화 되는 사항으로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심의 한 결과 “원안의결”된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과 축산업관계자 간 규제강화 사항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경보존이라는 공익과 축산업 인들의 재산권 보호 등 사익 간 비교형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는 조례제정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에 목적과 또 상위법에 위임된 그러한 부분을 보면 우리 당진시 조례의 목적은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밖의 수질보호는 지금 담수호, 하천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담수호나 하천의 수질오염은 주오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 오염원은 지금 우리 저기 용역에서도 나왔지만 축산계하고 토지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산과 토지계 비점오염원에 대한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게 한 지금 수치로는 정확히 안 되겠는데요.

그 기본적인 그것을 가지 고 제재나 이런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권리를 뺏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서 무엇이 문제가 돼서 맹목적으로 환경에 이렇게 문제가 돼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중에 하가가 축산계가 상당히 발생량을 초래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도시화가 좀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아주 심오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로 해서 즉 주민들 시민들의 어느 정도 생활권 보장과 그 담에 축산업도 어느 정도 적정한 사육두수를 가지고 기존에 축산업자들에 의해가지고 그쪽에 의해서 축산업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는 축산업 쪽보다 환경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 많이 이제 가미가 돼 있는 조례 취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우리 개정 조례안을 보면 당진 시에서 더 이상 축산은 하기가 어려워요.

돼지로만 하면은..

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악취 1등급인 돼지, 개, 닭, 오리 이외에는 거리가 그렇게 뭐하지 않았거든요.

거리도 일률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그 1등급하고 소나 이런 부분은 2등급, 3등급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일괄적으로 400미터라는 기준도 어디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고, 300미터라는 기준도 모르고, 악취 도나 악취 강도에 따르면 이게 세세히 사실은 조정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주민과 권리적인 재산적 권리 이런 것은 다 몽땅 조례로 다 뺏어오는 거예요.

일부 축종별로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전에 일률적으로 했던 거를 축종별로 2키로 400미터 300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것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조례의 목적에도 세세히 그런 부분을 상수원 보호라고 해놓고 상수원 보호는 상수 법에도 있고 다 있어요. 하천법에도 다 있고, 이게 사실 규제 법정 주의에도 이게 어긋나요. 2중적으로 3중적으로 규제를 하면 법무부서에서 검토는 했지만 제가 보는 견제해서는 이게 행정 편의적인 강화만 했지, 이런 부분은 하나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임사항이 보면 이게 진짜 목적에 맞는 건지, 목적부터 바꿔야죠? 제가 말씀드릴 게 또 하나는 세세히 법을 만들고 더군다나 강화하는 강화법은 세세한 부분을 챙겨야 되거든요. 조례 6조 4호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렇게 한다. 이것도 규제 법정주위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 법률 다 검토한 거 아니에요?

시장이 또 그거 할 수 있어요? 뭐를 안주고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법률에 위임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위임된 거라 하더라도 상위법이나 조례 규정이 돼있고 하는 거는 또 다시 시장이 또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제한 조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 관련된 걸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그거야 당연하죠.

그쪽으로 법률 2차 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법률 같지 않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쪽이든 이런 쪽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위임된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외의 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시행규칙이 있어요? 정하는 규칙이 뭐 뭐예요. 이런 부분은 규제 법정주의에 위배돼요. 다 권고 받았을 거예요. 아마 받으셨죠?

그 사항에 대해서 권고나 이런 거 내려온 게 없었는데..

이 자료 검토 하다 보니까 권고 받았다고 하더니만 그걸 그렇게 해요. 이것을 굳이 시장이 뭐를 정해서 세부규칙으로 한다. 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면 다 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세부 규칙 있어요?

시행규칙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저기 축산분뇨가 당진 시에서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0만 톤이잖아요.

다 합쳐 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공시설 처리 능력이 얼마나 돼요?

공공처리 있는 거는 95톤 하고 자연세계 200톤 하고 해 가지고 295톤입니다. 150톤이 더 증설이 되면..

몇 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는..

15%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법에도 지자체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재정 확보해서 충분한 시설하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시설조차 않고 그럼 축산 농가는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축산농가에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공처리 시설은 신고대상 또는 허가에서도 1,000두 미만 이하를 저희들이 이제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자가 처리 퇴비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배출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거기가 계획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자체가 그러한 공공시설 내지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병행해서 재정확보를 해서 재정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당진시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이 아니고, 세부계획이에요. 그런데 기본계획 마저 세부계획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게 충남도 기본계획을 하려면 우리가 세부계획을 해서 거기에 세부 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육두수나 미래 사육두수나 분뇨발생이나 뭐 하나 맞지를 않아요. 그럼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런 저기를 하냐고, 아니 이렇게 강화해서 단속만 하면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도 환경부에서 했지만 지금 축산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나 협조가 안 돼요. 그 근거로 무슨 미래재정이나 그런 계획도 아무것도 없어, 10년 동안 230억인가? 220억이여,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자체가 충분히 해 가면서 이런 규제나 이런 저기를 해야지, 2012년도 해양특위가 세계 협약에 의해서 폐지됐잖아요. 그럼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우리 공공처리 시설 같은 게 다른 시군보다도 상당히 늦었어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이 우리 시가 충남에서 두 번째에요. 일부 축종은 전국에서 제일 많지만 그럼 그런 부분을 시에서 여태껏 하나도 해오지 않았어. 그것도 늦게..

해안투기가 금지되면서 부터 저희들이 공공처리 시설하고 지금도 그리고 바로 증설까지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공공처리 시설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자가 처리 하는 거 빼고 자연세계에서는..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 화 사업을 사실은 이게 환경관리든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재정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농 식품 부 시행령인가 장관장인가 해서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 거기 계획이 뭐 아무 것도 없어. 그리고 환경담당부서에서는 액비 화해서 하면 냄새나면 가서 단속해야 되고, 지도와 감독할 수 있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이원화 돼 버렸어. 그것도 효율적으로 안 돼요. 이게 아무 소용도 없어. 사육두수나 무슨 뭐 발생량이나 뭐가 맞아야지, 도하고 우리가 기본 계획서 준 거 조차도 안 맞으니, 이런 것을 무슨 당진시 기본계획이라고 가지고 있느냐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축산인들 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계획 이런 거에서 젖소만 빼고는 다른 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산출이 됐는지를 봤더니 중간에 이제 뭐 가축질병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왜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5년, 10년 이런 자료를 받다 보니까 계속 지나가다 이게 5년 마다 세우게 돼 있는데 5년 동안 그때 정도 돼서 보면 차이가 또 나고 이러는..

충분히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생활환경에서 최고 첨예한 게 이제 악취잖아요.

악취 수질이 되겠습니다.

아니 수질은 지금 하천법이든 환경법이든 해서 규제강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축사 신축하면 거기 규정에 안 맞으면 합니까? 못 하잖아요. 악취에요. 악취 그러니까 거리도 악취 때문에 그렇게 두는 거 아닙니까?

하천서부터 거리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민간 밀집지역과 주민들 위해서 밀집지역과 2키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악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부서에서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거의 축산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재정확보해서 그런 거를 저감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들도 인허가 신고 이런 거 때는 이제 그전에는 발효제만 법에 보면 발효제 이런 악취 탈취제만 가지고서도 그게 우리가 대체시설 신고 등 허가가 능했어요. 지금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아예 준공을 안 해 준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지만 지금 기 돼 있는 민원 발생되는 사업장에 축산업을 하는 그런 사업장에 개선대책을 할 수 있는 재정이나 가지고서 해야지,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해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도 지금 상당히 발생하잖아요. 이게 산업화 되고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그럼 그 대체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현대화를 유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거기서 현대화 조건으로 방지시설 조건으로 거 한 20∼30% 정도는 증축할 수 있도록 그런 현대화 시설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조례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앞으로 여기 조례에 우리 재정계획에 아무 저기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분뇨에 대한 자원화도 자원화지만 이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거 사실 그냥 페이퍼에 지나지 않는 이런 부분 가지고 세부적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하셔야지, 축산 농가들의 반성도 필요하지만 지금 환경이 저기하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집단 민원 한다. 그래서 거기에 쫒아서 그냥 행정이 흘러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어느 정도 조례에 규제되는 제한하는 거로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제한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그만한 저기를 해야죠. 분뇨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분뇨처리 어디 처리할 때가 없어요.

계획대로만 처리하면 다 받습니다.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공공처리 시설이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 저기해서 기준이 안 맞아. 농가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럼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시설 자체도 옛날 그런 방식이라 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은 이 축사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행정관청 어디 뭐 이런 데서만도 어렵고요, 지원만 해서도 어려운 거고, 일단 축산농가하고의 이게 어느 정도 다 인식변화도 같이 돼야지, 절대 지원 우리 축산과장도 같이 해 가지고, 어디 이제 좀 취약지역에 해주자 그래가지고 딱 하고나서 지원 딱 끝나면 다시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축산업에서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행정이 지도하고 또 재정적으로 부담 되면은 지원하고, 그러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집단민원이 생길 때에는 여기서 8조 4항에 보면 강력하게 권고해서 이전을 시키든가 그런데 이 조례 가지면 이전 시킬 때가 없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나 어디가지고 저쪽으로 옮겨라 해 가지고 어디로 옮길 수도 없고..

반대로 내가 축산업을 하는데 민원이 이렇게 돼 이거 시에서 다 폐쇄명령 내려주시오. 그럼 어떡할 거야?

지금 상태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저쪽으로 다 주고서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면 축산농가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나 그러면 이걸 폐쇄할 테니 받아주시오. 하면 어떡할 거냐고? 받아 줘야지.

그게 이제 그러면..

그에 대한 재정계획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나 어디에서 필요로 해서 이전을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때는 뭔가가 돼야 되겠지만 그 지금은 전체가 다 주민들이든 누구든 다 이전하거나 못 먹이게 해달라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지금 이러한 부분이 예측된 부분이 2012년 해양투기 농지로 해서 당연히 나오는 거고 또,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런 민원소지의 축종을 하는 그런 사업장의 인근까지 도시화가 되면서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 당진 시는 이 부분을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못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규제 일변도로 가면 민원발생해서 이 사람이 어디 갈 때가 있어야지, 아! 좋다 그러면 나 이 농장을 위해서 옮기겠다. 어디로 이 조례사항으로는 어디로 가나, 바다로 가나..

옮기라고 해도 옮길 때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놓고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러한 처리를 분뇨를 처리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센터의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이든 뭐든 우선 해 놓고 이런 부분을 접근해야지,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건 분명해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한이나 이런 일변도로 제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도시화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러면 그 당시부터도 사육두수 관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야 되는데 인구 늘고 돼지로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해양투기가 돼 가지고 이제 우리 공공처리 시설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가 됐었어야 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당진시가 이러한 그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고 할 때에는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할 때는 유발되는 그런 사항을 해결해야 됩니다. 조속하게 이런 부분을 재정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해서 공공처리 시설을 더 확충하고 확충하셔야 하잖아요?

확충했습니다.

이제 200여톤 하면 그래서 처리능력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신고대상하고 저거가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 처리계획을 가지고..

당진시가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수질오염 얘기했지만 축산 2년만 하천에다 안 버리면 2년 동안 다 복원돼요. 내가 장담해요. 그러나 생활하수나 다른 비료 화학비료나 그런 거는 10년 걸려도 환원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수질 개선 어떻게 할 거냐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쪽이 아니라 지금 대형축사가 들어오잖아요. 자가 처리 시설로 해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법적 허용기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120피피엠 이내로만 나가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20피피엠이면 액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기준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분뇨처리 저기 뭐야 추적해야지요?

지금 GPS 달게 돼있습니다.

그럼 분뇨가 다른 데로 갈 때가 없어요. 임의대로 다른데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축사 하시는 분이 그 계획대로 허가를 낼 때 그 계획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획대로 안 하면 뭐 단속하고 저기 해야지.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서 지금도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하면 축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큰 죄를 졌다고 구속까지 시켜가면서 하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그 정도까지 로도 지금 단속 해 가면서 하고..

우리 당진 시에서 그럼 뭐 아무 것도 기존에 있는 그런 축산민원소지의 사업장을 고착화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속을 해서 왜냐하면..

과장님, 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꾸 답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당진시가 이동할 준비를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뭐가 돼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져가서 뭐 다른데 내가 생각하기는 자연세계도 그렇고 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외부 것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외부 것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지금 뭐 내가 거기다 넣고 싶다고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축사를 할 때 배출시설 허가를 낼 때 이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계획을 가지고 전부 위탁이면 위탁 위탁계약서를 첨부 해 가지고 또 자가 처리하면 자가 처리하는 시설을 갖춰서 하게 돼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지금 저기 다른 민간시설이 소농가 위주로 우선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느냐고 지금..

내 생각에는 우리가 제대로 단속도 하고 지금 그런 쪽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조례는 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되기 하겠지만 하도 축산 농가들하고 주민들 편에서 이런 부수적인 것도 주민들과 축산농가가 알아야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행부도 또 각성을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저기 가지고서 아무 저기 없이 이런 조례만 만들어서 규제만하고 강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늦어지면..

이런 부족한 부분을 이례적으로 계획을 해서 공공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증설할거는 계속 관리하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설하는 거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110만 톤을 계획해 보니까 처리 양의 15%도 안 돼. 하여튼 이런 부분 하고, 여기 이제 조례 수정할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가 그런 부분 할 때는 처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주고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왜 저희들도 지금도 왜 늦었다고 하는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가..

지금 갈 때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대로 우리가 보장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우리 박장화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거의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규제한다는 내용이 4가지잖아요. 규제는 4가지이고, 하나는 좀 풀어주고 그지요?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게..

하나는 삭제를 했고요..

밀집지역 10호에서 5호로 해 달라. 환경기준치 초과하는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이거는 없던 거를 만드는 거고요, 가축분뇨 2,000미터를 늘리는 거고, 현대화 시설 악취 30%상향은 이거는 이제 농가들한테 이익을 주자는 거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형축사에 관련돼서 그 대상되는 거를 배로 거리를 하자는 거는 그거는 과잉규제다 해서 그거는 폐쇄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이제 박장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질오염이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기준 초과하는 지역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로부터 300미터 내에는 축사를 못 짓게 한다. 이거잖아? 이거 어떤 기준에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축사에서 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해 가지고 축산분뇨가 흘러서 직접 담수호로 유입되거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될 때 그 한 300미터면 자연 유화로 해서 흘러가는 시간이 직접 닿는 시간이 300미터 기준해서 1시간 정도 됩니다.

뭐로 가는데?

흘러내려서..

배수로로 그냥 내려갑니까?

배수로가 됐든..

과장님, 지금 축사 그렇게 짓는데 지금 배수로로 막 내려가게 할 거예요? 유자관 묻어야 하잖아. 유자관 묻으면 300미터 가는 건 10분이면 가요. 배출하는 건 10분도 안 걸려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제..

이게 상수원 보호 구역이 아니잖아.

그건 아닌데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유출이 됐을 때에 거리를 잡아 준 게 1시간을 300미터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300미터라고 하면 일단 사고 났을 때 응급조치는 1시간 내에 거기 직접 닿는 거 까지는 막을 수 있다. 라고 해서 500미터는 너무 뭐하다 해서 300미터까지 이렇게 완화..

담수호 수질오염 주범이 축산이 아니에요. 축산은 28%밖에 안돼요. 축산 처리는 2년이면 복구되지만 비료. 농약 저도 논농사를 지어 봐서 알아요. 논 쓰레고 4일 있다가 모 심습니다. 제초제, 비료 줘 놓고 4일 있다 다 그대로 하천으로 담수호로 들어가요. 그게 축산보다도 더 심해요. 무조건 규제하고 강화해서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당진 쌀보다 축산이 총 생산량의 얼마나 됩니까? 앞질렀죠?

훨씬 앞지릅니다.

뒤 섰을 때와 앞섰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요?

충분히 지역의 농업경제라든지 이런 거를 관가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서로가 양쪽 다 피해자밖에 안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존에 허가 낸 사람들은 현대화를 유도하든 뭐든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정책 쪽으로 해서 이제 가야 된다. 그리고 신규로 하는 쪽은 될 수 있으면 막아줘야 된다. 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벼룩 때문에 상탄원판 태우는 격 돼요. 나중에 이제 결론 그렇게 납니다. 벼룩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집 태우는 격 돼요.

일부 축산 농가들한테도 저희들이 간담회 하고 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이해 안 가는 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 하천경계를 300미터를 둔다는 것은 난 이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겠데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하천으로 그냥 처리시설 완전하게 한다는데 지금 양축농가에 처리시설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사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됐을 때 최대한 대로 거기에 직접 가기 전에 응급조치할 시간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거리가 300미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다 규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규제를 한 번에 욕구불만 채우기 위해서 한 번에 규제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개정안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축농가도 좀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규제를 막 강화시켜 놓고 하면 축산 농가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설 자리가 없어요.

물론 이거 공고하기 전에서 부터도 축산농가들 하고도 상당한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분들도 그런 거예요. 이게 조례 제정해서 그나마 남았다고 하는 데가 그래도 사람이 아무래도 덜 살고 하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분양됐던 대호 간척지 쪽으로 이쪽이 많이 남아서 있었는데 그나마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정리하고 간다고 한 사람은 딱 협의회 장 한 분 이었었고, 나머지 또 3명은 기존에 하는 건 놔두고 거기 또 앞으로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에서 온다는 거지, 그래서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거기는 다 막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아까 제가 벼룩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된다는 게 원인은 결국은 우리 양돈농가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양돈농가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가 아파트 지역 내 양창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생전 두고 거기서 돼지 못 먹여요. 어떤 조치를 내려 줘야지, 거기다 못 먹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에는 시에서 축사를 사더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리하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어떤 뭐하나 대책을 마련을 해놓고 규제를 해야지, 무조건적인 규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돼지는 31만두가 넘어갔다는데 이거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해가면서 좀 해보자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안을 말씀을 하시기는 할 텐데 한 번에 왕창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서로가 양보 해 가면서 하시자고..

그런데 이게 환경, 지역주민들 이런 쪽에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서 문제,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얼마 안 돼서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심히 걱정은 많이 됩니다. 조금 조금 해 가지고 또 이게 이렇게 된다. 라는 게..

어떤 민원제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 분들의 얘기를 뭐 집회 신고를 해놨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부합이 돼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집회 신고 한참 내기 전에 이 안을 갖다가 해서 다 올려놨던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이 축사라든지 이런 걸 관련해서 하여튼 현대화 해 가면서 지금 식으로 다 어디 가서 지금 식으로 해서는 어디 가서도 못하니까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가도록 해보자..

현대화 시설요, 소규모농가 500두, 1,000두 자리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데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못 가고, 그 분들이 저감 시설이나 환경오염시설 하라고 해도 못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주고 한 평에 돼지 몇 마리 들어가요? 3마리 들어가요. 우리나라만 3마리 들어가요 밀집지역으로 3마리 키우기 위해서 250만원에서 300만원이에요.

남산리 주민들 하고 대화할 때도 그때 저기 할 때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하라 그래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민원 때문에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 재개발식으로 해서 현대화를 해라. 그렇게 하고서 가야지, 그냥 어떻게..

그 분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고해도 돈이 없어요.

그런 쪽은 현대화 할 때는 최대한 대로 지원 쪽으로 해서 가야..

그래서 과장님 한 번에 규제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일부 우리 행정하고 또 중간 역할 하는 게 우리 행정이에요. 무조건 우리 법대로 움직인다. 우리 한 대로 쫒아 와라. 그런 식은 이제 옛날 방식입니다. 자꾸 대화 하셔서 좀 그리고 예산이 전부 우리 축산 우리 당진 예산이 씰링 사업이지요. 작년이나 올 해나 10% 늘면 10%밖에 늘리지 않아요. 축산이나 이런 자원순환과나 환경이나 돈 얼마 식이에요. 늘어나는 예산 얼마나 됩니까? 그 예산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맨날 씰링 사업이에요. 앞으로 이것도 고쳐나갈 법이에요. 이것도 고쳐 나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실 저기 아마 양돈이 가축분뇨 관리 법률에서는 500미터 이내죠?

어디요?

가축분뇨 주택간 거리?

아닙니다.

800미터인가? 500미터로 나와 있는 거 같던데, 기존 법에 나와 있는 거..

권고안은 축종별로 다 다릅니다. 1,000미터 그 다음에..

환경부 안..

용역에서 축사를 하나 놓고서 한 계절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 떨어지라는 겁니다.

주택에서 축사까지 거리가 1,000미터?

예. 그 대신에 이제 주택간 거리를 50미터에서 200미터가지 그거를 선택을 하라는 거지요.

양돈 같은 경우 1키로 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2키로 늘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데서 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돼지 1키로는요 실질적으로 돼지 1키로는 옆에 있는 거나 300미터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현대화 시설을 하면 거의 냄새 안 난다.

거기 남산리도 어디 하나 현대화 돼 있고요.

그러니까 냄새 안 난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현대화 시설 한 해서 기존 축사시설도 30% 더 신축을 허용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법이 축산환경부에서 하는 가축사육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겁니다.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 뭐 여러 가지 지역의 생활환경 때문에 제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환경 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가축 제한 규정하는 걸 축산 과에서 해야지 왜 환경 과에서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왜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뭐 이런 걸 위해서 지역 시민들의..

말 확실히 해요. 어떻게 환경 과에서 가축 규제를 해요. 환경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환경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사 현대화 시설 하면..

지원은 또 농축산법에서 해 가지고 현대화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설하면 냄새도 안 나고 환경도 쾌적해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지요. 지금보다는 훨씬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여기 박장화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정상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지금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가축사육농가는 어떡할 거냐 이거여?

현대화로 하고서..

거기다 그냥 현대화 하고서 증축하고..

그러니까요 갈 때가 없다니까요, 갈등만 생기지.

그러니까 그거 어디가 되게 열어줘야지 그걸 그냥 당진 시에서 가축 하나 사육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최대한 대로 나중에 이제 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자꾸 말 길어지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축산 과에서도 그 얘기 했네. 공공단지의 축산단지 조성이나 기존 축사시설 폐쇄조건 이전 예외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어. 보니까 검토 해 봤어요.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이게 뭔가를 돼 가지고 벌써 지금 땅 보러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태라 지금 규제를 어느 정도 해놓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따지고 보면 대호지 건축지 그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쪽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밖에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그거밖에 아니에요 지금 이거 환경개선해서 우리 축산업이나 우리 시민들 쾌적한 공간에서 가축사육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규정한 거지..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관리해 가면서 가자라는 거지.

아니 그거를 그럼 환경개선 해 줘야지. 요새 환경과 축산이 넘쳐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지요?

똥 버리는 거 때문에..

왜 그러는 거예요? 분뇨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허가 난 상태로만 지키면 되는데..

조그만 농가도 퍼가야 되는데 안 퍼가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안 퍼 간다는 거보다도 시설 자체라든지 그쪽으로만 움직이면 아무 문제없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고서 뭐오면 넘쳤다 그러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주거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나중에 이 문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른 공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 제정안을 수정코자 합니다. 먼저 안 제2조 제6호 전단의 “5호”를 “8호”로 하고, 안 표1 가축사육제한구역표 중 일부 제한구역 부분 상단의 “5호”를 “8호”로 하고, 비고 3호중 “5호”를 “8호”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제4959호 당진시 당진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1.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위배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예외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친환경상품”을 법령에 맞게 “녹색제품”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제7조까지, 제10조∼제13조까지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공표기한을 매 회 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기한을 매년 3월말까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및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분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당진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하는 당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당진시친환경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 제1호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품을 말한다. 를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부터 4호, 6호는 삭제되는 사항이고, 5호는 제2호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를 “다른 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적용대상) 제1호에서 “당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 “당진시의회 사무과”를 “시의회 사무국”으로 3호 “당진시”를 “시”로 4호 “당진시에서”가 “시”로 개정되고, “당진시장이 친환경 상품의”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 구매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으로 개정되면서 “친환경 상품” 1항부터 2항 2항 1호를 다 “녹색제품”으로 해서 2, 3, 4, 5호까지 다 “녹색제품”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를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 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 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1호도 녹색제품으로 하고, 구매계획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는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는 계약상의 친환경상품 구매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③, ④, ⑤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친환경 상품의 구매 실적관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관리)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은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내년 “2월말”까지를 “3월말”까지, 2항은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되고, 1호, 2호, 3호, 4호는 “녹색제품”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까지 삭제되고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녹식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을 제6조의 규정에 있어 가지고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도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지원”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으로 개정되고, “친환경상품”도 “녹색제품”, 여기서 1, 2항 그리고 12조까지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도 “녹색제품”으로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5호 당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제명인 “당진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상위 법률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친환경상품”의 정의와 용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의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과 구매실적 공표관리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8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와 제9조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의 조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