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석순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제2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현재「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적기업만 이렇게 지원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더 넓혀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기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은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이 좀 있고요. 4조와 5조에는 군수의 책무,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안 6조에가 좀 있고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7조부터 13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14조부터 20조에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21조하고 22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사회적기업 육성법」, 또「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요. 입법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다 반영이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약간 열악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기업에 한한 지원근거를 방금 설명 드렸듯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회적기업에 선정되기 전에 6개월 정도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악한 부분이고, 이게 인증을 받게 6개월이라는 기간은 없는데 인증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조금 이따 예산 제안 설명 때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현재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중 ······

수행한다는 얘기죠, 대상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떤 사업 실적 6개월, 내가 담당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좋은 아이템 갖고도 비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시범사업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진행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어딜 봐도 그런 부분들은 안 담겨져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어떤 지원정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예비인증은 받으면 2년, 또 본인증 받으면 3년, 그래서 5년까지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우리가 뭐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지원이 아니고 국비부터 시작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가는 과정에서 신청할 때 기존 실적이 6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꼭 6개월만은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담당이 말씀하셨어요, 담당이.

그랬어요? 그 부분이 ······

“그런 실적이 있어야 사회적기업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쉽게 말해서 6개월이라는 그 과정에 그런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조례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 새로운 규칙과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부족한 것들을 우리 조례에 담아서 그걸 좀 원활하게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자 한다고 이런 근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저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나 항도 좀 넣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지금 이제 4조에 보면은 군수의 책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지원하는 데에는 이 조례 가지고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추후에 그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지금 사회적기업 외에 지금 마을기업 아니면 협동조합까지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미죠?

그렇죠. 현재는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는 사회적기업만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업이라 해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까지 포함한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예.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273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확충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입니다. 해남보건소 간 등 6개입니다. 마운틴마트, 수성리 진성추어탕 옆 도로, 사파이어, 그다음에 우진아트빌∼호남정미소 간, 성동리 성동회관 간 해서 6개소가 37억8000만 원이 추가된 68억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2번째,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농협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10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해남경찰서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찰과 우리 행정기관, 그다음에 운수종사자들, 민간인까지 포함된 위원회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심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명아파트∼5일 시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총 5억이, 특별교부세 5억이 포함된 12억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군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용역 추진이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시설비입니다. 2030년 대비 군기본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수립용역비가 4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한 부대비 같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33만5천 원이 이렇게 감됐습니다. 농터에 지원된 전문 인력입니다마는 예산을 맞게끔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일반인력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마는 두 군데에서 또 신청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 이렇게 1억7100만 원 해서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이 예산하고 지금 분리해서 아래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기업을 새로 하고자 해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우리가 1500만 원을 저희들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현재 30명이 4주간 교육을 받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000만 원을 세웠다가 500만 원이 줄어서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그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입니다. 농터에 2명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37만4천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행자부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금년에 행자부에서 1개 사업이 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이 도에서 2개 마을기업이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당 2000만 원씩 4000만 원 이렇게 지원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저희들이, 드론교육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5000이었습니다마는 2억2500만 원으로 조정되어서 국·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일자리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은 홍보비 2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새 정부의 화두가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 8월 한 달 동안 군민,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해남형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2억5000만 원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개 사업에 48명을 이렇게 추진할, 하반기 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해가지고 참석수당 202만 원 계상됐습니다. 현수막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9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1000만 원이 추가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영 시장 개선 사업이 9억, 화원면 5일 시장 편입 토지 매입 관계가 6000만 원 있고요. 우수영 시장 주차장 편입도로가 800만 원 등 해서 시장 개보수 사업이 10억300만 원이 추가된 10억8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장터축제 추진입니다.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축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가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신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5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조기에 소진됨으로써 5000만 원 추가해서 1억 원 계상됐습니다. 청년 상인 지원입니다. 일자리의 핵심은 청년 창업 내지 청년 취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우리 지역에 청년 상인의 창업 아이디어를 모집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5개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8억4600여만 원이 추가된 13억8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입니다. 가로등 설치 시설비로 해가지고 농어촌 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해갖고 1억5000이 추가된 2억3000만 원, 그리고 송지 어불도가 1500만 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우리 자체 도시가스 미공급 지금 자체 부담금이 2억960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조성입니다. 경관위원회 수당 588만 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또 우수영 문화마을 상징조형물 설치가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마는 도비 2500에 대해서 우리 군비 7500 해서 1억을 가지고 우수영 문화마을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림자 조명입니다. 이건 그림자 조명은 저희들이 간부 공무원 시책 반영된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가로등 전주를 이용해서 바닥에 그림자 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5464만3천 원이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읍·면 게시대 소파보수 750만 원이 추가된 1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제작, 이것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도비 3500을 확보해서 3500 플러스해서 7000만 원 가지고 산이면 방면에다가 고정선전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먼저 마을진입로 정비 사업이 해남 호천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부터 14개소해서 4억 정도 계상됐습니다. 2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을안길 해남 백야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등 62개소에 14억14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282페이지 넘어가시고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쉼터 신설 및 보수 사업입니다. 해남 고도 마을쉼터 보수공사 등 12개소에 1억245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승강장 신설·교체 산이 흑두 승강장 11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마을회관 등은 해남 성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29개소에 4억18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역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황산 신흥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등 11개소에 2억3400만 원이 추가된 4억3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해서 화산 해창 새뜰마을 휴먼케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준공백서라든가 소식지 발간 등, 또 체험,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3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화산 해창 취약지역 생활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3000만 원을 제외한 사업비가 13억54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역시 현산 향교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정비라든가 회관 창고 리모델링, 도로 배수로 정비 등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 사업비 3억230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지역혁신 역량 사업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또 시설비로써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비하고 군비 부담분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7억4314만2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또 역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황산면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조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억47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민간자본사업으로 화장실 25동, 빈집 21동 해가지고 5850만 원 추가된 2억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2억5000이 플러스된 4억3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반환사업 4건해서 7900여만 원이 플러스 되고 또 시·도비반환금 4건에 대해서 1940여만 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만 우리 지역 옥천에 있는 뉴텍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연구개발비 8000여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만 원과 1억400만 원에 대해서는 부기를 이렇게 조정했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참석수당 1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이것은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업도시사업소에서 저희 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3쪽이요.

예.

그 사파이어모텔∼터미널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가 지금 3억이 예산 세워졌지요?

예.

그러면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억이 된지 ······

토지보상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거기가 개인 토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한 3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좀 한 분이 이때까지 승낙을 안 해서 지금 늦어진 사항인데 할 수 없이 거기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다른 쪽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사항이거든요.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되면 토지 수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몇 미터나 하려고 예상합니까?

지금 나머지 구간은 그래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가 지금 한 50m 되겠죠?

예. 한 50m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좀 시급합니까?

실제로 늦었죠,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이제 토지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회를 해가지고 마무리된 사업이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된다던데요?

뭐 ······

개인 소유의 땅이.

조그만 땅까지 하면 그 정도 되겠는데요. 큰 것이 지금 한 분, 제일 문제된 분이 한 분 ······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셨는데 한 분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또 이쪽에 재경부 소송 땅도 좀 있어요.

그리고요. 알았습니다. 바로 그 밑에요. 농협주유소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10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예상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해남경찰서에 보면은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경찰서 관계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군 관계과장, 그리고 하여튼 민간인까지 거기 그 부분에서 심의가, 거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군에 이렇게 협조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의뢰한 결과 거기에가 최근 3년 동안에 교통사고가 사망사고 2건을 포함해서 총 9건, 그다음에 차대 차, 측면즉각충돌, 공작물 충돌, 뭐 신호위반 4건 등 상당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교통,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신호등보다도 회전교차로를 교체함으로써 교통체증도 더 방지가 되고 교통사고도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나와서 해남경찰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군에다 요구했던 그런 사항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남 교통 규제봉도 있지요?

규제봉이요?

예.

예.

그거하고 한 번, 저기 놓고 한 번 뭐는 안 해봤습니까?

지금 규제봉하고 여기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왜냐면 규제봉은 주로 주정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놓은 것이고요. 여기는 교통 흐름! 신호등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터미널 같이 한다는 것이죠, 터미널 그 회전교차로로.

아니, 과장님 이제 왜 그러냐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교차로가. 저는 매일 거기를 통과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를 가면서도 새벽에도 제가 거기를 통과를 하고 ······ 새벽 같은 때는 이제 점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좌우로 살피면 되고, 그런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우리가 (위원장석을 제외한 모든 마이크 꺼짐) 이렇게 10억을 들여서 한다하는 것보다도 일단 시범으로 좀 했다가 한 번 해보고 하는 것이 어쩌냐 이런 생각이 한 번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범을 어떻게 ······

일단 우리가 가 쪽으로 이렇게 해 놨다가 주민들이 한 번 실제로 해보고 정말 그것이 맞다하면 해보면 어쩌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의원님 지적 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도 교통에 대해서 전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도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도로교통공단까지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지금 신호체계보다는 회전교차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주민의 피해도 적고, 교통사고도 적게 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됐는데, 통계내서 이제 그랬다 하면 그렇지만 제가 날마다 통과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그렇게 ······ 해남 관문은 관문이죠.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취불능)

지금 거기는 제가 이왕에 안 하려면 모르지만, 신호체계를 그대로 놔두려면 모르지만요 신호체계를 다 제거하고 거기 그 부분을 규제봉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규제봉이 아니라 규제봉하고 좀 ······ 응. 일단 임시로 한 번 해보고 ······

임시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신호등이라든가 다 제거한 다음에 그게 가장 적당한 부분에 거기다 도로섬을 이렇게 조성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이제 관문이라 신경 씁니다. 또 저는 이제 계속 다니면서 늘 이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더라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민간인까지 참여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특히 업운수업자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걸 이제 심지어는 어디까지 해주라고 그랬냐면은 산림조합 입구 신호대기 거기까지도 요구한 사항이 있었답니다. 왜냐면은 지금 터미널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유턴하는 곳이 없답니다. 유턴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 거기까지 요구했는데 거기는 이제 이 방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도로섬을 설치하는 최소 재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공문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는 설치 불가하고 그래서 이 밑에까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잘 협의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공사 안 하면 안 할수록 저희도 참 부담이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시내 공사하기가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예. 해도 그렇고 또 안 한다고 놔두기도 그렇고 하니까 ······

죄송합니다. 해도 그렇고는 아닙니다. 저는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훨씬 신호체계보다도 회전교차로가 교통체증도 덜 하고 그런 사고도 적게 나온다는 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한 번,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이순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더 추가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언론에 보면은 회전교차로가 사고율이 계속 높아지고 (위원장석을 제외한 모든 마이크 꺼짐)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청취불능) 빠진 부분이 있는 같습니다. (김병덕 위원 자리에 마이크 켜주는 위원 있음) 그 회전 교차로를 한다하면 (위원장석을 제외한 모든 마이크 꺼짐) 신호등 4개가 다 없어집니까?

그렇죠.

그러면 횡단보도 있지요?

예.

식당 앞에 횡단보도 다 있을 겁니다.

식당이요?

예예.

어디 식당?

고기나라 앞에 횡단보도 있어요.

아, 예예.

예. 만약에 ······

네 군데, 횡단보도 네 군데 다 있지요.

아니요. 그 세 군데 있지요, 세 군데. 신호등으로 (청취불능)

예.

두 군데 있지요? 경찰서하고 여기하고. (마이크를 켜며) 이게 꺼지네요. 그러면 (위원장석을 제외한 모든 마이크 꺼짐) 예를 들어서 ······ 잠시만요!

더위 먹었는가 꺼져버려 ······

내가 누르면 과장님이 꺼지고 ······ 켜졌습니까?

예, 켜졌네요.

그런다면 그 회전교차로 했을 때 횡단보도 신호등도 없애버린다는 이야기네요. 차를 위한 회전교차!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안전적으로 횡단보도 신호 파란불 떨어져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위원장석을 제외한 모든 마이크 꺼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만약에 양쪽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 체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꾸 꺼지네.

그러면 경찰서에서 ······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아니, 목소리 크니까 합시다.

녹음이 안 되니까.

제가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며) 그런다면은 그 신호등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이렇게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찰서 요구사항, 또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있으니까 혹시 회기 중에 시간이 되신다 하면은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에서 한 번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생기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어져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보행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떨어지면 어차피 차가 못 지나가니까 회전교차로에 어떤 특징을 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침에 교통안전봉을 말씀하시는 것은 뭔 말이냐면 우선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렇게 모형적인 형태, 돈이 덜 들어가게끔 교통안전봉으로 한 번 만들어보고 시범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를 지어서 정말 교통사고가 줄어갈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지 아니면 더 문제가 생길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통계만 갖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뭐 경찰서에서 무조건 요구한 게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기관에서 했던 그런 사항이니까요 ······ 뭐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고요. 하여튼 회기 내에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에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규제봉을 한다하면은 그래도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

그래서 ······

그 부분을 다 정리한 다음에 모든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그렇죠. 이제 우리가 최소 예산을 세워서 어떤 시험 운영을 해보고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결과적으로 이게 타당하다 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한 번 해 놓은 것도 10억까지 들여가지고 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기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저도 현장에서 한 번 같이 연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277쪽 우수영 5일 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좀 많이 세워졌네요.

예.

그전에도 우수영 쪽에 시설 개선비 추가되지 않았나요? 일부 조금씩 들어갔나요?

현대화 사업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예년 같으면 이게 국비 지원이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아시다시피 시장에 불이 좀 많이 났잖아요. 국비를 화재예방 그쪽 사업비로 다 돌리기 때문에 이쪽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문내면에 지금 시내권하고 시장이 뒤쪽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소유자 이 건물하고 이 땅을 사면 시내권하고 시장하고 연결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내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우수영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토지 매입비입니까? 말씀하신 것이 ······

토지매입하고 또 지장물,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비 ······ 주로 하여튼 부담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전에 현대화 사업했죠?

일부 했습니다, 뒤쪽에.

일부 ······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이 9억에 대한 예산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수영 5일시장 이렇게 한다하면 다른 어떤 지역에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방금 뒤에 지금 아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화원면에 진입도로가 또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좀 매입하는 부분이고요.

순수 군비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다 국비가 가능했는데 국비가 지금 화재 예방 쪽으로만 다 가기 때문에 국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도, 우리가 우수영 매일시장 다녀봤습니다. 크게, 시골 시장치고는 잘 되고,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요. 현재 지금 시내권하고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이 부분을 터 줘야만이 시내권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진입로를 터준다.

예.

시장 진입로를 시내권하고 연결 ······

예예.

우수영 시내가 어디가 있어요? 문내면 시내가.

문내면 지금 보면 면사무소 앞에 쪽에서 지금 큰 도로 쪽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 지금 현재로 보면은 시장 뒤쪽으로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고 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샛길로 들어갈 수도 있지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 축제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 작년에 5회 나눠서 했습니까?

작년에 2회 했지요.

2회 했습니까?

예.

아, 2회. 그런데 이게 정말 장터활성화를 위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 2회로 끝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호된 질책이 좀 있어서, 체험이 부족하다 어쩌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보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장터 쪽에 인력이 안 되니까 저희 직원들까지 나가서 유치원 학생들까지 와서 견학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다소 미흡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귀의 성과가 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과가 어떤 부분이 성과이십니까?

어린이라든가 어떤 추억을 우리 고객들에게 ······

관람객들이 많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 과장님, 실·과 우리 직원들 다 고생한지 알아요. 현장에 나오셔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고 고생한지 아는데 이 사업은 말 그래도 우리 5일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 행사에 뭔가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저는 3000만 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작은 돈이 들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5일시장에 어떤 소비자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5일시장 상인들이 수익을 내는 것이 성과이지 그 행사가 그냥 사람들 많이 구경하고 잘 갔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초 취지는 매일시장, 5일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3000만 원이 다 공연에 들어간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신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좀 있고 또 그 혜택이 이용권을 주면은 시장에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이용권도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들 늘 이 부분에 걱정이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랍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저도 저희들 과 내에서부터 이 사업비가 요구하기 전부터 좀 조심스럽고요 저희들이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님들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요?

지금 상인회에서 하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상인회에서 내분이 좀 있고, 뭐 이렇게 단합된 일치된 의견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정말 이 예산을 갖다가 쓰기 바쁜데 저는 최하 10회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점심 때가 아닌 저녁 때라든가, 또 우리가 어차피 시장이 잘 활성화 되는 시간이 점심 때라든가 저녁 식사 이렇게 재료 사러 오실 건데, 그런 시간들, 또 문화행사들, 많은 돈 안 들이더라도. 이거 예산 세워놓고 돈 쓰려고 한 번에 하고 두 번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거죠, 운영상에. 과장님 우리가 주된 취지는 5일시장 활성화 사업 아닙니까? 이거 축제라 하면은 지역개발과에서 안 해야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된 취지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의원님들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상인 창업 지원 1000만 원씩 5개소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직결된 사업인데요 방금 지금 제가 ······ 8월에 해남 군민을 상대로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모집과 함께 청년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5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말씀이신데 ······

예예.

대상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인가, 또 어떤 기준 ······

저희들이 지금 시내에 놀고 있는 점포를 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예예.

1층만 해도 한 25개 정도 됩니다.

1층.

예. 구 시가지, 매일시장, 5일시장 주변에 25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임차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테리어라든지 이 부분 정도를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좋은 아이템이라면 5개 정도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청년창업하고 또 일자리를 늘리는데 좀 기여를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흔한 말로 작은 점포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게 될까요?

저도 그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까운 관련 있는 지인들한테도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지 1000만 원 찔끔찔끔, 그것 갖고 되겠느냐?”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이 첫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선, 이 정도 우선 한 번 해보고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면 의원님들께 더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계획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대상자는 ······

지금 아이디어 공모 중에 있으니까요.

공모 중에 있어요?

예. 아이디어가 취합이 되면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과장님 뭐 이런 것은 저는 좀 잘 하고 있다. 우리가 제일 취약계층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규모 영세상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농민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정부 뭐 차상위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있는데 ······ 또 하나는 기존에 하고 있는 영세업자들 있지요? 이건 창업인데 기존에 청년들이 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들을 또 선별해서 하다못해 뭐 전기세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어떤 일정 나이에 그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종 파악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소득 이하면 뭔가라도 이렇게 그런 거라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업보다는. 창업하는데 1000만 원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요. 방금 의원님께서 늘 그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 학생, 공무원,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 아신 분 계신다면 좋은 아이템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라도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혹시 많은,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한 번 주십시오.

예.

278페이지 경관위원회 수당. 그래서 이 수당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지역개발사업 하면은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예. 한 서너 개 됩니다.

그러면 경관위원회, 인허가 하는 심의위원회, 나름대로 그분들이 다루는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원활한 심의위원회가 되려면 그 기준의 범위! 위원회 위원들 선임해서 그냥 무작정 하시는 말씀을 다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거기에 맞게끔, 그 계획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인허가 심의위원이나 경관위원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위원회마다 특성에 맞는 그 범주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너무 어떤 정리된 게 없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운영되려면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새로 위원들 수당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부분에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명확하니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 기능이 있는데 기능에 벗어나고 ······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부분은 총괄해서 실·과·소장님이 ······

아니요.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식품특화단지 폐수처리 운영비, 이게 제가 알기로 아직 ······ 준공이 됐습니까?

아니요. 시범 운영 기간이 8월 23일까지입니다.

8월 23일.

예.

그 8월 23일 이후에 우리 운영비를,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지금 이제 위탁은 저희들이 위탁 관리는 현재는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도 이 업무가 최근에 넘어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그만한 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유사한 폐수를 어디에서 갔다가 지금 할 것인가 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장흥 쪽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운반처리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

현재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

예. 공장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

다른 데 폐수를 갖다가 우리 폐수처리장을 시범 운영하는데, 운영하는데 ······

그래야 그것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운반비입니까?

예. 폐수를 가져오는 운반비입니다.

예. 준공은 8월 23일에 되고 식품특화단지 업체에서 폐수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 그러면 준공이전에 이거를 전부 시범 운영을 다 해 봐야겠네요. 우리가 그 기준 이하에 쉽게 말해서 정화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지금 23일인데 그 부분이 그 용역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은 중지 ······ (위원장석을 제외한 모든 마이크 꺼짐) 왜냐면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폐수를 가져올 장소만 결정이 된다면 바로 시험하고 끝나면 준공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준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취불능)

그렇죠. 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시험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

폐수.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전설비 유지보수비 수전설비 배터리 교체한다 했는데 어떤 겁니까? 배터리.

예비전력으로 저희들이 그 뭐야 ······

UPS인가요?

예. 전기가 나갔을 때요 배터리로 ······

그러니까 무정전시스템 배터리, 맞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이 워낙 방대하니까 전기시설이 나갔을 때 저온저장고에 있던 그 농산물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비전력을 운영하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모품이니까 오랫동안 쓰면 그냥 교체 대상입니다.

배터리 1식. 배터리 1식. 그게 팀장님 UPS 무정전시스템 배터리 교체한다는 말인데, 그러죠?

예예.

배터리가 몇 개 용량 이렇게 나올 건데.

예예. 배터리 용량 나온 것 있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나중에 자료 보고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산지유통센터에서 우리가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소모성 이런 비용들은 유통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줍니까?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시설물이라면, 그 밑에 어떤 방열문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만 소모적인 것. 내가 봤을 때 이건 소모품인데 ······

올해 4월 1일자로 최초에 이제 임대를 했는데 금액이 또 5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라 이 부분은 소모성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설 쪽으로 볼 수도 있어가지고 ······

새로 임대 ······

4월 1일 ······

새로운 계획 짜니까 이런 부분들도 새로 또 교체해 준다?

또 한 번 검토를 다시 ······

앞으로 그 부분이 ······

좀 판단하기 ······

그래서 알았어요. 이분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소모성 비용도 계속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까?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요 부분 ······

앞으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분들이 위탁업체로, 임대업체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소모적인 비용, 소모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수리해 주거나 교체해 주거나 그런 근거가 있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소모성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그러더라도 규모가 좀 크고 그러니까 해줘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해준 겁니다. 소모성이여도 이제 큰,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배터리 규격 한 번 보여주시고, 그 밑에 도비 사업비 저온저장고 2개소, 업체 선정 됐습니까?

업체는 ······

대상자!

대상자는 선정된 것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읍·면별로 지금 소요량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렇게 배정을 해줄랍니다, 읍·면별로.

도비 사업비인데?

도비 사업, 예.

도비 사업비인데 미리 내정되지 않았나요?

예. 저희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해남미소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아까 침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된 취지가 뭡니까?

이제 ······

이 용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

10년 동안 저희들이 해남미소 쇼핑몰 자체를 운영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자꾸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해남미소가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인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어떤 부분인가.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상당한 궤도에 올라왔지만 한편으로는 또 위탁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요 상황에서 매출이 더 증대하고 농민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 우리가 용역하면 과업지시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건데, 그러면 위탁을 목적으로 두고 과업지시 내린 ······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통괄적인 부분을 ······

그것을 굳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것인가 그걸 기본적인 것을 물어봅니까? 용역 1500만 원이나 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뭐야,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

그 정도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해결 못합니까? 이걸 굳이 해남미소 성과분석, 앞으로 발전방향을 용역을 줘서 그걸 해야 되는지, 또 용역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인원을 보강해라”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렇게 용역 부분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 미래비전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는 그런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더 큰 해남미소가 되기 위해서 관에서 민으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다 하면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용역. 뭐 이건 말 안 해도 열심히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뭐 용역해서 ······ 용역의 답변이 내가 봤을 때는 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용역까지 해서 그걸 답변을 얻을란다? 나는 여기 해남미소 담당했던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합니까?

······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259페이지 CI 교체 비용, 아까 침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산지유통센터 입간판에 CI를 바꾸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내가 보니까 우리 해남군 CI가 바뀌면서 실·과·소에 CI 교체에 필요한 비용들을 다 산출해서 올렸더라고요.

예예.

한 가지 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유통지원과에서 각 어떤 생산단체라든가 포장재 지원하고 있는데 ······

예,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새롭게 디자인 되고 생산되는 포장재는 새로운 CI로 적용할지라도 과거에 썼던,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에가 고민한 흔적이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제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 말씀 ······

우리 지역 업체들.

지역 업체들이 사용하고 ······

우리가 이제 포장재 지원해 줘서 다 썼으면 상관없지만 아직 재고가 남아 있는 포장재에 대해서.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러기는 안 했는데 많은 부분이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적게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인데 한 번, 고민 한 번 해보고 올해부터 이제 지원해준, 뭐야 변경되면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랍니다마는 ······

그래서 ······ 예. 뭔 말인지 알았어요. 저희들이 그전에부터 업무보고 시에도 CI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로 예상되는 어떤 CI에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들을 말씀 많이 드리면서 거기에서 분명히,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유통지원과는 거기에 해당된 실·과·소 아닙니까. 그 고민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해당 실·과에다 안 했지만 우리가 기획실에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응? 그런다면 우리가 대충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면 다 그런 것들 ‘캄푸라치’해서 나갈 건지, 아니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 위에다 부착해서 새로운 CI로 이렇게 바꿔서 할 건지 그런 방안들이 없어서 ······

예. 그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릴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가 되어서 이미 그런 것이 수요, 또 결론은 예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고, 80만 원의 예산은 산지유통센터 간판 교체하는 비용만 되어 있어서 그걸 좀 놓치고 계신 것 아닌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파악을 빨리 하셔서 안 늦게 어떤 그런 것도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 결론도 보고 한 번 해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6차산업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여기하고 지금 그 밑에 세 곳, 네 곳 다 지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부 미리 그 업체들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올라온 거죠.

예. 6차산업, 아까 침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은 이제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라 국가 공모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품목을 해남군은 밤호박이라고 특정화를 시켜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품목 자체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왔던 내용이고요. 무화과 저온유통시설 여기는 아까 침에 말씀 드렸던 우리 시상비 1500만 원 받은 놈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저기 무화담이라고 화원에 있는 업체인데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쪽 지원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전통식품은 여기는 저희가 전통식품 업체에다가 공문을 다 발송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이 사업은 거기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김미희 산업건설위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4억8243만4천 원에서 2억2987만1천 원이 증가한 87억123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 지특이 4.9%, 도비가 2.3%, 군비가 84.8%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서 실증시험포장 전원설비 보강공사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귀농귀촌팀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 비용으로 의자, 책상 등하고 냉장고 구입비, 그다음에 지하 제습기 구입비까지 해서 5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농촌지도소 홍보물 우편 발송료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습단체 자생 능력 배양 사업입니다. 1억3934만 원에서 2370만 원이 증액된 1억6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지도자대회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 참여 지원에 150만 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에 740만 원씩 3개소에 2220만 원, 합이 2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육묘입니다. 실증시험포 하우스 포장 및 물탱크 교체에 따른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토종작물체험장 전시포 운영 300만 원 곱하기 2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육묘에서는 2600만 원을 계상해서 6억47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간제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관계로 8962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해서 총액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6462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농촌지역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귀농귀촌팀이 저희 업무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구입비 기정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설 및 부대비로 귀농귀촌센터 실습포장 전기시설 설치 사업으로 230만 원, 귀농귀촌센터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귀농귀촌센터 유리 전시대 구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로 해서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 차량 임차 180만 원,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여자 급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농산물가공교육장 청소용역에 90만 원, 가공센터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44만8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정 47억3338만1천 원에서 1억4007만 원이 증액된 48억734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간척지 재배작물 실증시험포는 347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토종작물, 우리 뜬섬에 재배하였던 간척지 운영인부 등 828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1645만 원, 실증시험 재료비 1000만 원 등을 감해서 3473만 원을 감했고,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 경영개선 사업으로 농촌청년 사업과 양성사업 도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및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대한 전기전도도 측정장비, 다시 말하면 염농도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4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비치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입니다. 유지작물 소규모 주산단지와 연계한 통합마케팅 전략시범 사업으로 국비 사업 등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5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급량비 42만 원, CI 교체 비용 1758만4천 원,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318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보조반환금과 귀농귀촌 국비반환금, 그다음에 도비반환금과 도비 귀농귀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 아,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예.

저 한 가지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4쪽이요 농산물가공교육장 청소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거 뭐 특별한 교육장입니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안에가 가공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다 가공을 하고 나면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을 좀 맡겨가지고 청소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

일반적인 청소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겨서 청소를 좀 ······

그러면 그전에는, 그전에도 한 번씩 했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는 1번만, 매년 2번씩을 했는데 1번만 예산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다시 재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교육장이라 그럽니까?

아니, 직원들이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왁스도 칠하고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좀 ······ 한 번, 다음에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예.

355쪽이요.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성립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기술원에서 공모해가지고 사업을 가져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공모해가지고 한 사람 했는데 참다래 가공하고 브랜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참다래하고 가공?

참다래 가공하고 브랜드 개발사업.

예, 브랜드 개발.

예.

지금 그러면 올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 지금 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예.

그러면 이제 저기 356쪽이요. CI 교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들이 이제 본소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담소까지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

상담소 몇 개죠?

상담소가 14군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있습니까?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CI를 교체하게 되면은 비용이 꽤 많이 들 걸로 지금 판단을 ······

그러면 14개 다 할 겁니까?

그러죠. 다 어차피 CI 부분은 새로 지금 CI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에다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꼭 이렇게 ······

이번에 CI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그거는 또 고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몇 년 동안, 또 장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예.

352페이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740만 원 3개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지금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공고를 해서 39살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사업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음, 신청해서 받아서 한다고요?

예?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 예.

대충 어떤 부분을 신청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해당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이제 어떤 사업들을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해가지고 농가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존에 뭐 자격 기준도 있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이만 보편적으로 이제 ······

35세 미만이면은 ······

39세 이하.

39세 미만이면 뭐 여기 보면 1차 산업도 되고 ······

농업 관련 사업들이 ······

2차 산업도 된다 이거에요?

농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2차도 어떻게 보면은 가공할 수 있는 부분도 해당이 되겠죠.

유통 가공도 가능하다?

예. 유통 가공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도, 1차 산업도 가능 ······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종작물체험장 전시포 운영에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예.

기존에 우리가 1600정도 ······ 추가로 2회로 이렇게 300씩 세운 이유는 뭡니까? 어떤 내용 ······

고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과정 중에 1만5000평을 로타리를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뒤따르고 그래서 로타리 치고 그런 작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메밀을 좀 갈아놨는데 10월 중에 다시 유채를 파종하려고 하면은 로타리를 다시 치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지금 편성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침에 우리 지도소 CI 비용 관련해서 간판 가신다고 그랬지요?

예예.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다니다 보면 지도소에 시설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쩝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부 상담소나 이런 부분들은 ······

응, 상담소.

수리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 중에 ······

상담소에서 주로 뭐 합니까?

주로 이제 상담소는 저희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이렇게 출장을 가서, 직원들이 상주하지는 않지만 출장을 가고 거기에 이제 학습단체 ······

영농 기술 교육이라든가 ······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또 학습단체 회의를 한다든지 ······

그러면 교육장이네요?

교육장도 일부는 ······

회의장도 되고 ······

회의장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설이 그런 부분에 좀 부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그런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

예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유지작물 소규모 주산단지 연계 통합 마케팅 전략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국비 사업인데요 당초 예산이 저희들 1억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지금 3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거를 도에서 1억5000씩 나눠가지고 영광하고 해남하고 두 군데를 이렇게 주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당초에는 땅콩 쪽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땅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작물 쪽인 참깨나 들깨 쪽을 재배해서 15㏊ 이상 재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거를 상품화 하고 가공해서 브랜드화를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하고 내년까지 2년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이 미숙합니다. 서의철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