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혜진
김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진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군 공항 이전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집행부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면서 오늘 처음 오신 협력관님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혜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14일자로 군관협력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직급은 5급 상당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가 있을 때 국방부나 전체적인 정보파트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방부 근무 경험이나 공군, 영관급 이런 식으로 채용조건을 걸었었습니다. 최적의 군관협력관께서 그동안 채용절차를 거쳐서 8월 14일 저녁 5시에 발령이 났습니다. 오늘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개의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대응관련 지금까지 추진 사항과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현황 주요 추진사업, 향후 사업 추진계획, 법적대응 및 수원시 활동저지, 홍보추진 실적 및 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추경 때 확보했던 24억 원을 비롯해서 총 2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공항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재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평화 한마음 대축제를 10월 14일에 추진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업체와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300만 원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정 합동 워크숍과 관련해서 17일, 18일 1박 2일로 민·관·정해서 범대위 측과 의회, 공항이전대응담당관 포함해서 내일부터 모레까지 1박 2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군공항 대응 홍보와 관련해서 소송 및 법률 자문을 통해서 7,152만 3,053만 2,000원 집행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법적 대응을 통해서 소송 수행과 진행에 대한, 그리고 자문에 대한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99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요. 그리고 기획 홍보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18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4억 3,800만 원의 예산이 계약돼서 진행 중입니다. 기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 매체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 250만 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3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62회를 거쳐 4,720명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이 됐고요. 직원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은 지난 6월 29일, 30일로 해서 내부공직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산에 20전투비행장의 해미전투비행장과 저희 매향리 쪽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전투비행장 이전관련 대응전략 수립 과정에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바 주요 추진 사항과 대응에 대한 기초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컨설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내년 1월 20일까지 최종 종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설명회 실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지난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선거법저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가 돼서 실질적으로 선관위에 서면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현안에 대한 현장과 대상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일단 장소는 화성시 서해안 지역하고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일원을 대상으로 잡았고 지금 현재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법 예고를 지금 진행 중이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거쳐서 의회 임시회 때 제출을 통해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해안 지역 및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일원의 현장설명회를 약 30회 정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부권역 시민 대상으로는 화성시 서해안 지역 일대 체험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서부권 시민 대상으로는 서산 전투비행장 인근 지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민·관·정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한마음으로 반대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1박 2일로 군공항이전 특별법이라든지 홍보 방안, 서해안의 가치 및 생태 환경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고 또한 반대를 위한 자유토론을 통하고 현장 견학을 통해서 저희가 반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석 인원을 말씀드리면 대책본부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 참석하고 시의회, 범대위에서 7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평화ㆍ환경 한마음 대축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예산을 확보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동쪽 지역 주민과 서쪽 주민에 대해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매향리에 대한, 평화ㆍ환경에 대한 수호 의지를 거쳐서 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에 대한 반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축제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준 일시를 2017년 10월 14일에 14시부터 20시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으며 장소는 화성드림파크 광장과 화성호 방조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저희가 5,000여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일시에 먼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평화콘서트와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5,000명 이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인 축제 내용을 설명 드리면 ‘百人의 하이킹’이라고 해서 숫자 100을 의미로 해서 100명의 주요한 시민들이 평화와 회복을 염원하는 자전거 하이킹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일런스 테마파크라고 해서 고요함을 주제로 해서 전투비행장 소음에 대한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매향리 평화콘서트를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치환과 싸이 가수를 섭외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미를 더하고 매향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 인식도 조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각종 홍보라든지 반대 운동에 대한 주민 인식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과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고서에는 8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월과 9월 사이에 한번 검토하고 11월 축제 이후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2018년에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강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 팀장, 담당자의 현지 출장에 의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사 위촉 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7월, 8월에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혹서기를 맞아서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돼서 9월로 추진 일정을 조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생태 심포지엄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 전문가 및 글로벌 생태 심포지엄으로 해서 화성시 관내, 잠정적으로는 반석 에코뮤지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호에 대한 생태와 가치에 대한 재조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대응 및 수원시 활동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월 14일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접수했고 지난 5월 22일 국방부 및 수원시 의견서가 송달돼서 지난 7월에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현재 답변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법무법인광장에 위탁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아직 그쪽에서는 특별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심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요기간을 잠정 문의한 바에 의하면 금년 연말에 내지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정마다 대응을 해서 최대한 저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활동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광고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난 6월 13일자로 수원시에서 TV, 라디오 광고가 진행 됐던 부분에 대해서 6월 13일에 TV, 라디오 광고 중단 요청을 통해서 라디오 광고는 바로 중지가 됐습니다만, TV 광고는 6월 말까지 진행이 됐었고 그 과정에 저희가 국방부에 광고 내용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었고 국방부에서도 수원시에 역으로 국방부 명칭을 삭제하는 부분을 같이 얘기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V 광고가 계속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27일에 다시 한 번 TV 광고 중단 요청을 재촉구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연합TV 하고 YTN, OBS를 통해서 수원시가 8월 1일부터 광고 송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 광고 가처분신청에 대한 자체 법률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저희가 걸었던 먼저 광고에서 그 가처분신청을 피해나갈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서 송출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걸었을 때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방송광고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 갈등용역에 대한 대응입니다. 수원시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대상지역에 대한 갈등 영향분석을 1억 7,600만 원을 들여서 2017년부터 7월 7일부터 2018년 4월까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의뢰를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정보를 파악해서 예비이전후보지 실태조사나 이해대상자 의견수렴, 주요 쟁점별 갈등요소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및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 중이었으나 저희 시에서 6월 20일에 수원시에 갈등용역 중단 통보를 했습니다. 중단 통보를 하면서 저희 화성시에서는 용역에 대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했고 7월 4일에 실과소, 읍면동 및 시의회에 절대로 응하지 말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7월 6일에 수원시와 단국대학교 용역업체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협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해서 지금 현재 용역 자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것 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홍보 추진 실적 및 집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민 여론조성을 위한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서 전단지와 리플릿 27만부, X배너 및 윈드배너 58개, 애드벌룬 1개로 지금까지 각종 행사 때 게시 및 개청 그리고 배부를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2회에 걸쳐서 4,720명, 행사 연계 홍보는 뱃놀이축제나 동쪽에 벚꽃축제처럼 주요 시단위 행사 및 지역에서 규모가 있는 행사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물 배부나 이벤트 행사, 서명운동 전개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SNS 등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나 다음 포털, 블로그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용역 업체를 계약해서 페이스북 및 블로그, 포털IP 광고, 언론사 광고, 모바일 광고, 콘텐츠 제작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전곡항, 궁평항, 제부도, 화성호 등 우리 서해안 해양관광자원을 부각시키고 화성시 서해안 전투비행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반대 낙관을 표출해서 현재 동부권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739개소, 미디어보드 동탄보건지소 및 관내 3개소 시 전역 BIS 394개소를 통해서 송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주요 행사시 연계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송산포도축제와 시민체육대회, 평생학습박람회, 생활체육축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양한 반대논리 개발 및 리플릿을 제작하고 행사시 배포용 홍보물을 제작하고 영상 USB 1,000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홍보영상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지면 등 홍보를 본격적인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TV는 지상파 인기프로그램 전후 시행으로 3편정도 구상하고 있고 화성호 철새도래지 다큐를 지금 제작하면서 거기에 서브로 같이 협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교통방송 멘트 광고와 전국 청취율 3위권 이내 지상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행 광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면 광고도 중앙지와 지역지를 대상으로 수시 광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SNS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화성호 생태 세밀화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화성시 생태관광협동조합을 주관으로 해서 화성호 일원 생태 세밀화 공모전을 통해서 화성호에 대한 전국민 관심도 제고를 높이고자 합니다. 공모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일대에 대한 가치와 생태,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생태 세밀화 부분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8월부터 진행해서 9월, 10월까지 한마음 대축제 행사 때 시상할 수 있는 계획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예산 집행계획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물 제작이나 온라인 홍보 계약을 통해서 4억 4,7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향후 전단지라든지 교육 자료, 생태도감이라든지, 탁상달력, 어린이용 팝업북 등 1억 4,000만 원, 라디오 광고에 1억 9,400만 원, 매체광고 제작비에 5억 1,800만 원, 행사 연계 전국민 홍보를 위해서 행사 연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향리 평화 생태 환경 축제에 대한 부분, 매향리 콘서트에 대한 부분을 전국적으로 이슈화 시켜서 화성시 매향리와 전투비행장에 화성호 주변에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필을 하고자 광고 예산, 홍보를 하고자 저희가 5억 원의 예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군공항 반대추진위원회가 행정하고 의회하고 이것을 이끌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도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의원들하고 집행부를 제외한 자생단체라고 할까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가 있고 또 다른 단체도 있어요?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9개 부분으로 나눴는데 남양, 마도, 송산, 서신을 중심으로 한 송산 서신의 한 부분, 장안, 우정에 대한 부분, 중부권으로 해서 팔탄이나 향남에 대한 부분, 동탄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대한 부분, 화산동이나 기배동 이렇게 해서 나눠 놓은 부분이 있고요. 매송, 비봉, 남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남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단체의 위원회를 끌고 계신 분들이 공동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화성시 사회단체협의회 중에서 화성시 주민자치위원단, 화성시 통리장단 협의회장님, 화성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님,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셔서 아홉 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성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화성시 외에서 화성시를 들여다봤을 때 일관성 있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일관성 있는 주장이라든가 목소리가 나와야 정확한 대응전략의 일부가 될 것 같은데 사회에서 지역별로도 있고 권역별로도 있고 단체의 장들끼리 모임의 대표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자의 목소리가 많아요. 서울에서 국방부나 이런 곳에 집회하는 것을 봐도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집회와 단체별로 하는 집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성시 외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이것이 교통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까지 하면서 지원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도 어느 단체의 어디까지 예산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래요. 화성시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한 단체로 큰 틀에서 가야 지원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통솔해서 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들이 통합을 해서 하는 계획 같은 것이 수립된 것이 있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범대위가 구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었고, 2월 17일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시 단체장 세분, 새마을협의회장님 중심으로 범대위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민들까지 확대되고 일부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까 집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18일에 시화호지킴이 쪽에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6월 말, 7월쯤에 지금 범대위가 있는 만큼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고 사무국장 체제에 만들어지고 아시는 것처럼 윤영배 상임위원장이 계시죠. 공통위원장 중에 대표 위원장님이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이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행정조직이 되어 있으니 사무국과 연대해서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재정 부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행정에서 그렇게 재정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 간섭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저희하고도 두 번 정도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논의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요구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관·정 협의 워크숍을 해서 그런 것을 꾸려갑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날짜를 잡은 것이 내일입니다만 17일, 18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독단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의회에 사전에 “일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정이 좋습니까?” 범대위에도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세 군데에 맞춰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일에도 집회 시위가 잡혀 있고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지역발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18일 오후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워크숍을 당초에는 7월 말에 잡으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안 맞다 보니까 안 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와 닿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의욕이 앞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일 그런 과정에 대해서 격의 없이 동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저희가, 내일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 범대위에 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같이 참여하실 분 80명이 너무 적으니까 요청을 드렸는데 읍면동 별로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도 거의 집행부만 들어와서 저희가 거꾸로 읍면동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최소한 2명씩 이상이라도 참여시켜 달라.”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80명 정도로 보고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60명에서 저희하고 위원님들 참석하시면 70여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여태까지 진행 사항을 설명 드리고 관련법이나 진행된 홍보 방안, 아까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 테이블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토의하고 그것을 다시 발표해서 정책화 시키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려고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그 부분에 같이 의견을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범대위하고 힘을 모아서, 범대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포용해서 갈 수 있고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쪽에서는 워크숍을 가고 또 한쪽에서는 시위를 다니고 이런 것이 엇박자가 나고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정리를 어떤 식이 됐든 정리해서 워크숍을 가게 되면 화성시 반대추진위원회의 목소리를 낸 분들은 다 같이 워크숍을 가야하고 또 서울로 국방부를 찾아가든, 물론 이러한 시위를 하게 되면 함께 가야 되고 그런 모습이 과연 밖에서 봤을 때 단합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워크숍가고 한쪽에서는 그 날짜에 시위나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모습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정리는 집행부가 중심에 서서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움직여서 가는 모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SNS 상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29일에 시위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범대위 측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위원장님들 회의하시는 과정에 당초에는 다음 주에 가자고 하셨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을지훈련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인데 을지훈련 기간 중에 국방부에 가서 한다는 부분 자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조정을 합시다.”라고 해서 29일자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소통 문제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8일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협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됐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는 워크숍에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저는 화산동 태안 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대응을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고 문제는 있겠지만 태안 권 시민들,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형식적이라고 보고, 저한테도 많이 여쭈어 보는 분들이 계세요. 하다못해 저녁에 나가서 한 바퀴 돌다보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저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소신 있게 하는 편인데 실제로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 했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고 역부족이에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됐을 때 그분들이 약간은 동조를 해줘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간과하시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제일 좋은 것은 위원회 열릴 때 좋은 것은 TV 광고라든가 이런 것 있죠? 무슨 생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화성시에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화성시에 여러 가지 뭐, 지금 화산동 사람들도 화성시민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화산동에서 화성시에서 화성시로 가는 것을 우리가 찬성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대응차원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산동이나 황계동, 기배동 이쪽은 수원전투비행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고 전투비행장이전반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거부반응이 나타나는 것 보다는 일단은 화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자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못했던,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가 뚫리고 병점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걸었는데 선관위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 비행장으로 피해본 것을 지금 저희가 수원시에 뭐라고 이야기해도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설계 중이거든요. 그쪽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홍보한다고 했더니 업적 홍보라고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쪽에서도 말씀 들었습니다. 진안동에서는 그래도 이쪽 지역에 와서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말씀을 듣습니다.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거기에 설명은 나갑니다. 그런데 기배동 쪽에서는 방법이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TV 광고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지금 수원시에서는 계속해서 이슈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이슈화가 안 됐고 이쪽 주민들이 힘들게 뜨거운 6월, 7월에 1인 시위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수원시에 이슈화 시키고자 하는 부분, 저희는 이슈화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부분,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수원시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도 수원시장님 인터뷰 하신 것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수원군공항이라고 하셨다가 수원, 화성군공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수원과 화성의 발전을 위해서 이전이 돼야 되고 그쪽 사람 몇 사람 안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남의 자치단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산동이나 기배동이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몇몇 사람이 나서는 것은 되지도 않고요. 주민들이 전부다 수원시에서 들은 이야기를 여쭈어보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응해야 되고, 수원시에 대응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은 못시켜도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수원시가 어떻게 하느냐는 상관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원시에서 홍보하는 것에 대한 대응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무엇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 보실래요? 제가 수원시에 어떤 의원님한테 문자로 보낸 거거든요. “화성시의회 박진섭의원입니다. 수원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티브로드 방송 잘 보았습니다. 아마도 화성시 의원님들 중에 제가 비행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군공항이지만 명칭이 수원, 화성군공항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참 전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명칭 변경한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수원군공항으로 할 때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화성에서 화성으로 이전을 결정하는데 수원시가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지사지로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평생을 비행기 소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귀가 시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성으로 군공항 이전은 절대 반대입니다. 비행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관계로 저는 반대 입장으로 이런 저런 일들로 불편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수원, 화성 가까운 이웃입니다. 한때는 수원, 화성, 오산 통합도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에서 나서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수원시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더 있지만 “화성시 의원님들 중에서 누군가는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짧은 소견이나마 몇 자 올립니다.” 이렇게 마무리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갑 쪽, 쉽게 이야기해서 향남, 남양 부분에서는 어떤 분이든 간에 이야기하기 쉽겠지만 저희 동 근방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아무도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시에서도 “말씀 드리기 힘들다, 그분들이 찬성하는 분이 많다.” 하고 놔둬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하는데 시에서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말씀 중간에 과장님께서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6억 원에 대한 예산은 5월에 책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름이 되기 전에, 제가 TV 광고를 보면서 화성시에 대한 TV 광고를 본적이 한번 있어요.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용인시 광고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화성시 광고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용인시는 제가 지난번에 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용인시는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광고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 광고는 드넓은 화성시를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궁평리도 보여줘야지, 제부도도 보여줘야지, 융건릉도 보여줘야지, 오만가지 것이 다 나와서 이것은 도대체 화성시를 홍보하는 것인지, 1초에 한 컷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예산을 세워드릴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여름에 해안이 있는 서부, 관광권이 있는 서해안 권을 가지고 부각시키면서 여기에 관광지가 있으니 군공항이 오면 이런 관광지가 훼손이 된다고 당연히 홍보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셨는데 9억 원에 대해서도 어디에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읍면동사무소 가보면 A4용지 한 장짜리 홍보물 나온 것은 봤어요. 그것만 봤어요. 그것 외에도 다른 것,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에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하고 친구 되어 있어요. 여러 번 올리셔서 퍼다 나르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리는 주된 내용들은 거의 매향리 생태에 대한 것만 올리시지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별로 못 봤어요. 나머지는, 온라인 홍보라든가 라디오 광고라든가 이것은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안 되고 있잖아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홍보를 8월 1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왜 8월 1일부터 하시느냐고요. 그 전에는 뭐하셨고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전에는 계약을 했죠.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화성호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에 관광지를 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소통관에서 제작중인데 저도 그것이 바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작기간이 저작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촬영을 해서 하게 돼서 하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지금도 팀장님 계시지만 CF에 대한 회의를 하고 참석을 하시는 입장이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도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얼마 전에 범대위에서 수원시 스탠다드 올리신 것 다 보셨죠? 담당관님도 그렇고, 그것이 수원 주민, 화성 주민, 화성의 노인 분이 수원 공무원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대응이라는 단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대응이 아니라 반대죠. 처음부터 반대에 대한 것으로 나가야지 수원전투비행장이전 대응관련 특별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수원비행장이전 반대에 관한, 막을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으로 해야지 왜 자꾸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위원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쭉 해오면서 많은 사회단체 아니면 대응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군공항대응이전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지 않고 각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군공항대응 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중심이 잡혀지지 않고 지금 반대 관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도 없어요. 1부터 1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어요. 우리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실에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확한 방향 제시를 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해야 되겠다는 뭐가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서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응담당관실에 26억 원 예산 세워줬고 시민소통관에 20억 원 예산을 세워준 지 벌써 몇 개월이 됐어요. 위원님들도 이렇게 빨리 대응해달라고 조급함을 이야기하는데 시민들은 오죽하겠느냐고요. 행정시스템을 모르는 시민들은 우리보다 더 다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러가고 한쪽에서는 무엇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고 각자 가는 길에 질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에 중심에는 의회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이 빨리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홍성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홍보, 가야 할 방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일, 이런 사실이 팍팍 나와 줘야지, 그것은 대응팀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누구 의견 들으면 언제 만들어요. 이 사람 의견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의견 들으면 저런데. 우리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양한 것을 우리 것으로 흡수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부위원장
조례가 이번에 올라오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
정우재대응정책팀장
대응정책팀장 정우재입니다. 9월 6일 임시회 때는 상정이 안 되고요. 9월 18일에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정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부위원장
이런 저런 이견이 있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현실인데요. 내부에서 시민사회는 뭐든, 만약에 민·관·정 협의체가 된다고 하면 저는 민·관·정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은 해소가 돼야 되겠죠. 한 목소리로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민·관·정 협의체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돼서 운영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를 테면 내부에서 시민사회 쪽이든, 이쪽과 협의가 됐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정치권과 협의가 됐는가, 그다음에 여기는 민·관·정이라고 했는데 정은 또 안 보여요. 조례안에는.
우재
정우재대응정책팀장
민·관·정 협의체요. 관은 저희고 민은 각 시민단체 대표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분들,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20인 내외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정은 시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 추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이라고 해서 각 정당 쪽에서 추천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시의회 의원님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홍근
이홍근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구성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말한 취지는, 또 동의할 수 있는 건가요?
우재
정우재대응정책팀장
제 경험이나, 저희 담당관님이 말씀드렸지만 일원화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은, 특히 시민단체 분들은 그렇게 통합된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방안이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박기영 위원님하고 이홍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화성 시민단체가 통합된 의견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100% 장담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홍근
이홍근부위원장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체계를 갖춘다고 하고,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은 필요한데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다음에 저쪽은 공격하고 이쪽은 방어하는 모습 같아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에서 던지면 이쪽에서는 서둘러 방어하고 그러다 보니 갑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조건이 조금 다르잖아요. 아까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배, 화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쪽에 계신 분들을 도덕적인 당위성 아니면 화성에서 화성으로 오는 것을 당신들이 할 수 있겠느냐 부터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설득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우재
정우재대응정책팀장
저희가 설득이 가능하다고 장담은 못 드리고요.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그 방안으로는 조례안에 담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민·관·정 협의체하고 현장설명회인데요. 저희가 동부, 서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 별로, 저희는 사실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4,000명, 5,000명해서 읍면동별로 버스 4, 5대 하면 많은 분들을 저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현장도 보고 이렇게 느끼시는 쪽으로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인구가 많은 읍 지역, 5만 명 이상 되는 지역은 80명 까지, 나머지는 40명 까지는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화산동이나 기배동도 동별로 지역 대표, 40명 씩 모시고, 거기는 실제로 피해를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성호 지역, 그쪽에 가서 매향리의 아픔이라든가 환경 문제, 이쪽도 60년 동안 피해를 받아왔지만 그 인근도 똑같이 피해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과연 같은 화성 시민으로서 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어떤 감정 호소하는 것도 한 부분인 것이고요. 그것은 진행할 것이고 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그 쪽 지역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아왔고 재산상에도 손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를 해서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개선이라든가 재산권에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부위원장
어쨌든 저는 하나는 전반적으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일정 부분 타당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티투어라든가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들어요. 만약에 선관위에서 뭐라 그런다고 하면 기왕에 하던 거니까 하면 되죠. 아무튼 온도차가 다른 것에 대한, 지역의 대응 전략이 다름이 필요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방안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은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설명회 이런 것을 하면 난리날거예요. 그것은 최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민들이 알아들 수 있는 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일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은 못 막아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이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현수막을 본적이 있어요. ‘수원비행장이전 반대하는 도ㆍ시의원은 물러가라, 그런 의원은 필요 없다.’ 이런 현수막을 본적이 있거든요. 전 그래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당당히 저는 반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중으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다수가 하지는 못 하더라도 자꾸 듣다보면 화성시민으로서 수원 편을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민설명회 그것 아마 난리날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주십시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짧은 광고라도 최대한 제작해서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진섭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원에 모 의원님께 그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신 박진섭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지역구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박진섭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말씀드리려고 적어 놨던 부분이었어요.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저번에도 저한테 슬쩍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동부권의 화산, 병점에 계신 분들을 매향리에 모시고 와서 “매향리 이렇게 좋은데 군공항 들어오면 되겠느냐.” 설명을 하면 박진섭 위원님 말마따나 난리날 거예요. 본인들이 먹고 사는 터전이 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의 동네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 서부권 주민 분들의 정서를 이해하시기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와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드림파크 있고 인가도 별로 안 보이는 동네에 더 이런 데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재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마음평화대축제 이것 예산도 미리 잡아 놓으셨다고 행자위에서 말씀하셨고 싸이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싸이 같은 대형 가수가 오면 홍보성은 있겠죠. 그것이 정말 군공항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지금 평화한마음대축제라고 했을 경우와 수원군공항이 여기에 오면 안 되는 것에 대한 퍼포먼스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화한마음대축제 여기서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싸이가 와?” 그런 것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싸이 같은 대형 가수가 오게 되면 그 축제의 목적보다도 가수만 보러오는 경우가 거의 80,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대한 것을 주제를 확실히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매향리 평화 공연할 때 지역주민들 홍보 별로 안 돼서 지역주민들 조차 못 갔어요. 인근에 있는 매향리, 그쪽 석천리 분들만 몇 분 갔었지 우정읍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홍보가 잘 안 돼서 못 갔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10월에 하시려면 9월 초나 8월 말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죠. 그리고 연계를 해서 글로벌 생태 심포지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정책적으로 화성시민들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분명히 찬성, 반대 다 오실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찬성 쪽의 의견이나 반대쪽의 의견이 여기 갈등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이 해미비행장은 답사를 다녀오셨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답사를 다녀왔었고 지난번에 직원 워크숍도 거기에서…….
혜진
김혜진위원장
해미비행장에서 하셨어요? 소음을 직접 듣고 오셨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거기 실질적으로 소음 피해가 있는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직접 소음 피해까지 확인, 체험하고 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거기가 수원비행장보다 소음이 크던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거기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발지이기 때문에 바람 방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비행장이 많잖아요. 물론 다 다니시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라면, 지금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륙에 있는 소음 피해가 바로 옆에서 들었을 때 그래도 수원비행장보다는 크다고 인식이 되는 곳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광주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촬영해서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해미비행장을 선택한 부분은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곳하고 입지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주변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비행장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수원에서 홍보하는 것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그러니까 개발은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직접 소음피해 대책 위원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듣고 강의까지는 아니지만 했는데 당신들이 첫 번째는 속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속았다는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처음에는 피해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4개 마을 정도만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본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그 지역 전체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아실 수 있게 그런 부분이고, 제가 가서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린다면 비행기가 분명히 눈앞에서 5미터 정도, 비행기 크기가요. 그 정도 되는데 소리가 별로 안 들려서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10km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무리 큰 비행기도 5미터 정도 되는데 “거리가 얼마나 됐어요?” 했더니 거리가 얼마 된다는데 “그런데 왜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방향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어차피 국방부 판단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저도 궁금했던 것이 조류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그쪽에는 조류 서식지가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예비이전후보지나 홍보영상에서 보면, 바닷가 쪽으로 보면 그 부분이 철새들이 날아와 앉는 그 부분하고 겹치거든요. 그런데 해미비행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옆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장하고는 전혀, 걔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조류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원시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미비행장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워크숍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느낀 건데 내용도 그렇고 한 달에 한번이나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들은 것도 많고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도, 시민들에게 듣는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전달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정기적인 회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읍면동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저희도 돌아가는 사항을 잘 모르고 이해가 더딘데 주민들도 그러한 것을 질문을 하고 그러시니까 짧게라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실 때 읍면동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하실 때 간단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면장님이 하셔도 되고 직원분이 하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기관단체장들께는 진행 사항을 알 수 있게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읍면동 순회 설명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만 만나시면 시민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항상 물어보세요. 그런 것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