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건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조금 사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3년 새끼 우렁이 양식장 보조금 환수금 외 4건으로 총 1913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토양개량제 지원 외 7건으로 4407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은 국고와 마찬가지로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 외 13건으로 1억3309만5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년도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이자차액 지자체부담금 1629만1천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험과 화재보험료 192만 원, 농촌민박 운영자에 대한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등 안전교육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마을의 핵심리더나 사무장 등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를 위해 72만 원,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비 300만 원,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기회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2억43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7쪽 금년 첫 시행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농업 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보급 구독료 1050만 원, 농지이용실태 인건비 3285만9천 원, 농지이용실태 운영비 270만3천 원, 농업진흥지역 시스템 정비를 위해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비는 ’17년도 2월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의거 보조금 1억9393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유기농 확대를 위해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56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 농산시책 전국우수상 시상으로 기획한 농업 관련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도비 추가배정을 요구하여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3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1읍·면 1푸른들 사업은 들녘 단위로 녹비와 경관효과가 큰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 재배단지를 조성 지력증진 및 농업환경 유지 보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0일 도비내시에 의거 잉여금액 파종비 1812만 원과 종자대 1억2454만5천 원을, 아니! 1억2445만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맞춤형농기계 구입 사업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농가가 많아 2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산밀 재배 확대로 식량 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우리밀 생산장려금은 재배면적 확대로 1407만2천 원 증액하였으며 영산강 제3지구 공동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볏짚을 환원하는 유기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885만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변경에 따른 추가 지급분 352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FTA 시장개방에 대응 경쟁력을 제공코자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비 3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적 소득보존 및 출하조절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봄배추 생산안정제 수급안정기금 1224만3천 원, 양파 597만6천 원, 마늘 73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본 222농가의 양배추 추대 피해 복구비 국·도비 사업 1억1774만9천 원과 군비 사업 29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이관에 따라 사무관리비 105만 원과 여비 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사업량은 24건이며 반납금 내시에 의거 7억627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43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역시 총 24건으로 1억85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41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민소득기금 ’16년도 회계결산잔액 13억1710만9천 원을 세입 계상하고 다음 장 세출 예산에 동 가격 13억1710만9천 원을 세입·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23쪽이요.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어떻게 하실랍니까?

민박서비스는 1년에 2회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민박을 하고 있는 교육대상자가 우리가 173명입니다. 그래서 이 민박운영자에 대해서는 제도!「농어촌정비법」제도 교육이라든가 소방, 식품위생, 서비스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2회, 9월하고 12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반기 때는 안 하고요?

예. 전반까지 때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12 ······

9월하고 12월 중에 2회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 계획서 한 번 좀 줘 보실랍니까?

예?

계획서.

계획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계획서 좀 주시고요. 또 237쪽이요. 제일 밑에 하단에 새끼우렁이, 이거 공급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 그 1년에 1년 생으로 다 이거는 죽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죽지 않고 지금 현재도 우리 길가나 논두렁에 다 나와서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저도 여기 막 와서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비모판 설치를 해가지고 피해 본 벼에다가 전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우렁이가 사실적으로 날씨가 저온이 되면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우리 친환경단지에만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일반단지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반단지에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좀 높여가지고 50대 50으로 한다든가 ······ 지금 90%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단지야 기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단지는 보조율을 낮춰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만, 분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보고 우렁이를 제거할 수 있는 통 같은 것, 방제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곡 같은 데는 친환경단지란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길가나 큰 도로변까지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로 가면 다 바삭바삭하고 지워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정말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 지금 현재 90% 보조금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일반에까지도 이렇게 50대 50으로 해서 줄 건가! 이거 정말 과장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제가 친환경계장할 때는 일반은 지원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편하니까 계속 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까지 시행한 것을 올해 갑자기 “일반은 내가 못 주겠다. 100% 못 주겠고 친환경단지만 하겠다.” 하면은 또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은 일반답인 경우에는 보조율을 지금 90%에서 50%로 줄여서 ······ 지금 일반답이라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427㏊만 지금 일반답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그래서 보조율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는 보조율을 차차 줄인 다음에 일반답은 지원 안 하는 쪽으로 저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좀 신경 써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물어봤습니다. 또 그 위에요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이걸 처음 지금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300명입니다.

예.

그러면 이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

한여농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여농에서?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100%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

그런데 지금 현재 원래 1년치가 나와서 1년에 7만 원씩이거든요. 지금 이게 하반기 것만 막 시작됐기 때문에 저게 3만5천 원씩 계상되어가지고 ······

반액으로?

예예.

예. 일단 한 번 처음 시작이니까 ······

예예.

이렇게 했습니다. 239쪽이요. 1읍·면 1푸른들 파종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이걸 지금 계속해 왔습니까?

예. 계속해 왔습니다.

예. 몇 년 정도요?

이것이 연도가 상당히 지금 오래 됐는데 ······ 옛날 저 할 때부터 했었습니다. 계장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

지금이요?

예예.

그 파종비를 이거 지원해 주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몇 %정도 해서 줘요?

헥타당 4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헥타당?

4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만 원?

예. 올해 665㏊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우리 녹비하고 경관보전 ······ 실제 경관보전 우리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좀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력 증진을 주로 목적으로 또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가로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국비로 많이 하기 때문에요.

예. 지금 241쪽이요. 양배추 추대 피해 복구비란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계곡 같은 데는 아무리 피해가 있어도 보상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농가에 뭐든지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거기만 그렇게 피해를 당했어도 못 주는데 이 농가들을 어떻게 ······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 질의 때 이순이 의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곡 같은 경우에는 13.9㏊ 정도가 되는데요. 3월 중순 이후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피해는 없었지만 사실적으로 이거 100% 줘도 별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왜? 누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체, 해남군 전체 그것이 피해가 됐고, 다만 계곡만 식재시기가 늦다 보니까 피해가 안 입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 저희들이 또 일반 직원이 우리 행정적인 잘못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억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 다시 한 번 지시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피해 있는 데는 올리라고 다시, 재차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억지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피해를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농가들은 피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은 우리가 실무계에서 면에다가 연락했을 때, 직원이 가서 파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피해조사해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받는데 왜 우리만 못 받아야.” 그런데 피해가 없는 것을 또 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도 행정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신청하신 분이 신청을 했으면 현장 가서 확인도 해보고 할 텐데 본인들이 피해가 없다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러 면 직원이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홍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한테 저도 사전에 그런 걸 알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행정에서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저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실무 담당자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항상 농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조사하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35페이지요.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예예.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어떤 예산 갖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전교육이라든가 ······ 농촌 민박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허가로 하는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농정계에서 관리합니까? 농촌민박.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생파트 쪽에서 이걸 민박이냐 모텔이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숙박업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민박은 저희들한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민박은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것에 한해서만 하지 예를 들어서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고 해야지 안 하고는 아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민박서비스 안전교육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런 뭐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도 있는가 조사하셔서 이 취지에 맞게 ······ 또 열심히 우리가 교육했는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는 ······ 무허가 민박, 교육 받지 않는 민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요.

예예. 제가 확인,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0만 원 쿠폰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어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걸 구입할 수 있다 이거죠?

영화나 뭐 도서구입이나 스포츠 활동,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80%인데,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2만 원을 넣고 10만 원짜리를 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는 크게 수요처가 많이 없네요, 뭐 서적 사는 것 외에는.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로 군지부하고 다시 협의 한 번 보고, 도하고도 협의를 한 번 봤거든요. 왜? 이것을 신청을 군지부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부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거기에서 풀어주면 어쩌겠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 김미희 의원님께서 군정 질의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해서 그것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안 된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지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일일이 오기 힘들지 않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일일이 오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신분증하고 그것만 갖다 주시면 해 주겠다고 ······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65.8% 정도 이번에 올렸습니다. 아마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여성 농업인 신문보급 뭐 한여농에서 300명 명단을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러면 1대 1 전수 조사는 안 해보셨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이렇게 군 의원이 되니까 농정신문이 한 5군데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내 주는가’ 하는데 이게 똑같은 신문들이 여러 군데 오다 보니 좀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받아도 좋지만 그분들이 수요조사를 정확하니 해서 줬는지 그걸 모르실 것 아닙니까?

예. 읍·면을 통해서 ······

그래서 담당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직접 통화해서 ······ 혹시 여성 농업인이니까 남편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예.

그거 중복되어서 가면 ······

중복 안 되도록 한 번 ······

그렇죠.

조사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못 받는 분들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렁이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해남군이 친환경농법이 우렁이농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렁이에 어떤 피해라든가 생태계 파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꼭 우렁이농법만 고집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은 오리농법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농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로 가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요 ······

꼭 우리가 우렁이 때문에 계속 지역에 어떤 생태계 파괴라든가 월동을 해 버리고 또 직파라든가 무논점파 하는데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도 있고, 특히 간척지에.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꼭 오리농법으로 해서 오리가 우렁이 먹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쪽으로 자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어떤 농법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쩝니까?

사실적으로 쌀겨농법, 참게농법,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종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쌀겨농법이라든가 참게농법이라든가 이것은 거의 좀 농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안 했고 오리농법을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오리농법 한 데가 시범적인 데, 홍성이라든가 시범적인 데는 비춰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요즘 우렁이농법으로 거의 80∼90% 가버렸는데, 사실적으로 그거 때문에 피해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농법으로 우렁이 대신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하려고를 안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기계이앙 30일모로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제초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기계 값하고 상자 값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이 좀 중점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우렁이농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농법을 선호하지 ······

현재는 그것이 농민들에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39페이지 맞춤형농기계 지원 구입,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2억3000?

예예. 그러니까 뭐냐, 자부담까지 하면 4억6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우리가 기존에도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보조 받으면 비싸다. 내가 직거래하면 뭐 30∼40%, 흔한 말로 좀 과장하면 반 가격에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사실 그러잖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안으로 어떤 기종별로 수량조사를 해서 그 기종에 맞게 입찰대행을 해준다거나 ······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기종별로 하더라도 이 기계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로더(loader)든 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똑같은 기종이라 할지라도 단가가 다 틀려요, 기계 크기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계는 입찰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 턴키(turn key)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단가를 주라 해서 싸게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그 회사가 틀리고 단가별로 기종이 틀리고, 너무 종류가 ······ 예를 들어 농민들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이놈 외에는 안 주겠다고 딱 정해버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종 갖고 있는 기계에 맞춰서 이렇게 본체를 요구한 것 보다 부속기계를 요구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조금만 주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전체 시장에 나와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모델 적고 뭐 보조사업에 권장 가격,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은 가격 조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모델들이 있다. 이런 가격에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안 해보셨잖아요.

저희들이 그 ······

최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회사들이, 제조사들이 해남군에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못한다면 뭐 “A라는 트랙터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해남군 보조사업에는 이렇게 우리가 가격을 납품 할란다.” 제시 가격을 만들어서 어는 정도 시장 가격에 맞게 ······ 왜 그러냐면 똑같은 모델에 보조사업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또 90만 원에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표준 가격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저도 알아봤거든요.

우리 농정과에서 분명히 이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농기계를 보급해 주는 회사에다가 최소한 입찰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해남군에서 보조사업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이런 표준가격으로 납품 할란다.” 라고 예시를 해줄 필요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협동조합에다 지난번에 말한 것 같이 "야간등이라든가 경광등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냐?" 라고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본 회사에서 나오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대리점들이 이득을 남길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한테 안 뺏기려니까 내 이득을 없이 좀 싸게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단가 차액이 지금 많이 나는 겁니다. 대리점마다 내 이득금을 손해를 안 보고 저기다 안 뺏기려니까 “나는 80에 줄란다, 저기는 90에 주면은.”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가격이, 실제로는 똑같은 기계라 할지라도 가격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그것은 이해 가는데요, 그래도 좀 우리 과장님이 ······

예. 그거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돈 주고 알아서 하라 하는 것보다도 이 정도 가격 이렇게 우리가 표준 가격을 만들어서 좀 저렴하게,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예. 방안 있는가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밀 생산장려금. 올해는 이렇게 과잉 생산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이렇게 과잉 생산되어서 문제되는 것들에 생산장려금을 줘야 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재배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계약재배 한 것은 100% 다 가져 갔습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계약재배 없이 추가로 막 이렇게 농민들이 심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상은 안 받아야 되는데 농협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 주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또 받은 것도 여기서 농협에서 요구하는 품종 금강이명 금강,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백중을 심어가지고 무조건 받으라 하니까, 받다 보니까 그것을 사 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재고 물량이 한 1600t 정도가 지금 농협별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친환경 벼도 600t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가져갈 걸로 지금 보관료만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밀 생산장려금은 농협을 통해서 계약된 농가에만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죠. 농협에 계약된 농가에다가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또 장려금을 받고, 시장 단가에서 흔한 말로 "쌀 가격보다 밀 가격이 좋았다." 이런 말도 있어서 농협하고 계약되지 않은 일반 농가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예예.

그러죠, 당연히 (청취불능)

예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어떤 이것을 좀 확대, 뭐 수급 촉진 장려금인데 요런 것들은 우리가 과잉생산했을 때는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 우리가 지금 올해는 계약하는 조건에 이 장려금 주기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급되어야 되는 거고.

예.

내년에는 또 이렇게 과잉 생산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가능성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장려금을, 생산장려금을 줄 필요가 있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계약 재배를 안 한 분들한테는 사실적으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지는 알지만 계약 재배된 농가들이 장려금 받고, 또 시장 가격이 있어서 돈이 된다 하니까 계약 안 된 사람도 이렇게 따라서 짓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장려금을 줘야 되냐,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사실적으로 이 밀이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또 물량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내년에, 지금 재고량이 1500t이 남았고 금년 거 하면 3000t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하기 어렵다." 라는 말이 지금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회사를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 중에, 계약을 하려고 지금 농협하고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물량이 안 된다 하면은 지금 사실적으로는 내년에 아마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밀 생산장려금 ······ 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어떤 품목들, 작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해서 장려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밑에 보면은 밭토양 환경개선사업인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 사업, 이것하고 이렇게 좀 내가 헷갈려서 ······ 밭기반 밭토양 환경개선 사업인데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예예. 이것은 친환경 벼 유기농을 하고 있는 단지, 무농약이 아니고요.

그냥 유기.

유기농으로 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그 볏짚을 팔지 말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그대로 갈아엎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5만 원씩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헥타르당.

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예. 그러니까 볏짚 환원 사업으로 그대로 했을 경우에 ······ 그런데 팔면 30만 원 넘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페이지요.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생산안정제 수급안정기금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인데 봄 배추 생산안정제 수급안정기금, 또 양파, 마늘 이렇게 있어요.

예예.

이걸 어떤, 사용 용도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으로 최근 5년 평균 가격을 내가지고요 80% 이하로 떨어질 때 적절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업을 농업경제주의전남지역본부에서 주관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내면은 그 기금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봄 배추 같은 경우는 산이농협하고 화원농협 2개 농협이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양파는 해남, 무안, 신안, 영광, 함평 이렇게 군 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늘도 역시 해남, 고흥, 무안, 신안 4개소가 포함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부담금을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수급안정 ······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밀 자급률이 약 1.2%입니다, 통계상. 그런데 사실상 1%가 저희들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부장관님 오셨을 때 “우리 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1600t에 대한 처리방안하고 우리밀 확대를 2020년까지 5%로 좀 확대를 해달라.” 그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 농가들이 편안하니 밀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사실상 생산장려금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그러나 지금은 수급이 불안하고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약한 물량은 맞춰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생산장려금을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정 자급률이 5% 정도, 3%, 5% 정도 높아지면 이런 것도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세출 예산은 추경에 59억9271만6천 원이 증가한 328억5887만8천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입니다. 319쪽에 포상금은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에서 탐방 환경 개선 3개소를 하고자 900만 원과 탐방로 교량 하부 보안등 9개소 설치에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놀이터 유지관리입니다. 금강 생태놀이터 모래 소독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세족장 정비에 4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상금을 이번에 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3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자동차 급속충전기 1개소를 설치하고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1대를 추가하고자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권 지질공원을 인증 받고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취약시설 환경녹화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1쪽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설계를 변경하고자 시설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마리당 3만 원을 해서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에서 가축사육 제한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서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야간 조명 설치 2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사무관리비로 메밀축제에 관련한 임시화장실 임차비 지원하겠습니다.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상수도 요금 3000만 원과 긴급 수리수선비 등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로 신축하게 되면 사무실을 철거해야 됩니다. 이전 개보수로 3000만 원과 생활자원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대형 및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해서 2000만 원과 매립시설 사용검사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긴급 수리수선비 4000만 원과 소각시설 TMS 검사 수수료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긴급 보수비로 3000만 원과 음식물 저류시설 긴급 보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미생물 보관시설 설치 1000만 원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수리비로 6000만 원을, 그다음에 자원화시설 공조설비 보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마는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5억789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예산비로 대보수 사업비에 부족한 시설비로 20억1597만2천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 보수에 부족분 37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시설 긴급 수리수선비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4쪽 해남공영터미널 인근 주차장으로 마련한 부지매입비로 26억1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미 매입이 완료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및 재정 지원금입니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에 인건비 부족분 96만 원과 교통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입니다. 국고반환금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집행잔액,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국고보조 집행잔액, 기후변화적응 및 실천 집행잔액 등 총 4956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반환금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집행잔액 등 5358만6천 원을 반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사항 들어가기 전에요 우슬재 공설운동장 가기 전에 경찰서에서 조금만 가면 그 언덕박이 위에 도로변에 그 노점상은 어디 교통, 환경교통과가 책임 합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연락을 해서 작년에, 옛날에 거기서 사망사고 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듣기로는 거기 친가 되신 분들이 또 와서 그렇게 한다고 ······ 그런데 지금 가보십시오. 저는 날마다 거기를 왔다갔다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갈 때에는 광주로 올라갈 때는 고속버스가 먼저 가면 이 승용차가 뒤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만약에 물건을 사가지고 출발을 했을 때 엄청나게 놀란단 말이에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기는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 될 곳! 위험하다는 표시를 좀 해주던지, 어떻게 좀 해야 만이 거기가 노점상이 안 생기지, 만날! 조금 한 2개월 있다가 다시 또 생기고, 또 다시 해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는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 교통부에다 하든지 어떻게 좀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걸 단속해서 없어지고 그랬는데 또 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관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연락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제 앞에 가는 차가 깐딱 했으면 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굉장히 놀랐습니다마는 좀 신경 써서 절대 거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위험표시를 그냥 크게 해서 방치를 해버리던지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319쪽이요. 생태놀이터에 놀이모래 소독한단 말이에요. 그 소독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들이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또 환경을 이렇게 깨끗하니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병충해라든가 거기에 오염물질이 있으면 제거하고 소독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맡겨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모래 소독한다 해놓고 어린이들이 냄새 맡거나 그런 거를 했을 때, 모래를 만졌을 때는 그 피해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2차 감염을 또 생각해야 돼요. 그 모래 소독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소독을 했을 때 그 차후로 어린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아마 감안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예. 염려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320쪽이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매년 해놓습니까? 처음으로 이것을 합니까?

이제 친환경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앞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방침으로 해서 권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기본 확대를 위한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충전소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해남에는 세 곳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아,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우슬체육공원에 있는 해남광장 ······

예, 해남광장.

밑에 거기 한 대, 제일 먼저 했고요. 땅끝에 송호해수욕장 주차장에 거기 하나 했고, 또 우수영 우리 광장, 거기에 한 대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세 대 있고, 앞으로 이제 공룡이나 해남읍에나 추가로 계속 더 해갈 겁니다.

네. 관광서 같은 데는 아직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은 전기차가 아직 없어서 ······

이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기본 본예산에다 세워서 1년에 몇 개 정도 하겠다. 또 생기면 이렇게 추가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1년에 몇 개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보고, 수요 조사도 한 번 해보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돈 보다는 국비를 좀 받아서 차근차근 더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21쪽이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야간 조명 설치했는데 지금 총 우리 해남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됐습니까?

다섯 군데인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요?

예예.

해남읍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면단위 소재지 같은 데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잠을 자고 나면 그냥 또 그렇게 쌓여 있고, 소재지 같은 데는 식당도 좀 많단 말이에요. 뭐 남창이나 옥천소재지나 이런 데, 또 문내나 황산 이런 데, 좀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남읍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좀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그래도 면 단위 큰 데는 그런 데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죠?

우선 급한대로 읍에 좀 더 하고요. 면에도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2쪽이요. 매립시설 사용검사 수수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수수료인데.

이게 환경부에서 관련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환경적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일반 아무나 하는 검사 수수료가 아니고 지정되어 있어서 단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예.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예. 그 지침서 한 번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두 분 빠져서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고, 질문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과장님 해남천 생태하천에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해서 ······ 뭐 가로등 9개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예.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다리 밑이라 칙칙해가지고 ······

그런데 밤에 우리가 이렇게 뭐 등산로나 산책하신 분들이 극히 이렇게 있을까란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제 과장님 이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데, 생태하천을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걷고 싶은 생태하천, 좀 친환경적이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제안 사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에 저희들도 계속 그 ······ 어떻게 하면은 편락하고 보기 좋은 하천을 하겠는가 고민 계속하겠습니다. 중간에, 중간 중간에 상의도 많이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한 번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예, 상의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이순이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일장례식장 밑에 해남광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에 충전 이용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 물어온 전화로 보면은, 문의한 걸로 보면은 전에,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장소를 보면 ······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전국에 어디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 나름대로 이렇게 ······

이 자동차 사신 분들은 갖고 있어요.

예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급속충전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장소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

예예.

그래도 좀 접근성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진입로라든가 이게 안 들어간 사람은 잘 모르는 길이죠. 그런 것도, 이번에 설치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하게 되면은 공룡화석지 쪽에, 그쪽에 할 것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해남읍 쪽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는데.

읍에는 지금 또 신청해 놓았습니다.

아, 있습니까?

또 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KT나 한전에서도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사회적취약시설 환경녹화사업 1개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제 어린이 보호 관련 그런 단체에 그런 시설들을 조금 녹화 사업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얼른 말해서 열을 받지 않는 녹화, 옥상 녹화라든가 건물 벽체 녹화라든가 이렇게 하고, 또 친환경 페인트로 해서 열을 받지 않는 ······

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업체 선정은 아직 ······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서너 군데 신청했으니까 그 안에서 선정이 될 겁니다.

환경개선 사업입니까?

녹화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은 아니고요.

포괄적인 녹화라는 것이 ······

예예. 또 그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선정되면 선정업체 나중에 한 번, 통보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아까 침에 이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야간 조명 설치, 어차피 지금 다 적외선 CCTV로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때 ······

홍보 차원입니까? 홍보 ······ 예방 차원입니까, 적발 차원에서 설치 ······ 예방 차원이죠?

2개 다 입니다만 주로 예방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적발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강력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 재발방지 대책이 되는 것이지 ······

그런데 이제 카메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 한 번 하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쪽에는 투기가 지금 없습니다, 카메라 있는 지역은. 그래서 이동을 저희들이 또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더 버리기 좋은 장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거기가 이번에 야간 조명 ······

그래서 차라리 적외선 카메라로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면, 과태료 부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쓰레기 투기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번 그렇게 적발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하지요.

그렇죠. 그것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명은 거기다가 투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문구를 한다든가 거기다가 그렇게 쓸랍니다. 그래서 바닥에가 써지도록 ······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우리가 ······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과장님 ······

더 멋지게 해서 우리가 강력한 제재보다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본인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강력하게 제재하셔야 돼요. 자꾸 예방 차원으로 하시면 ······ 산이면에 메밀축제도 생겼습니까? 아니면 메밀행사입니까, 메밀축제입니까? 문구가 ······

자체 축제라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면 자체 축제로 지금 명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국·도비반환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반납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많은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됐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경작관리를 하는데 보리나 밀을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개화한 것은 싹을 틔워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를 많이 해 버려가지고 20% ······

경작 ······

20% 수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가 할 수 없이 추가로 할 수도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포획실태 말씀입니까?

저희 군에서는 매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예년보다 더 확대되고 피해가 더 확산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 앞전 달에 회의를 해가지고 “한 달간을 좀 더 빨리해서 연장하자.” 그래서 수확기가 ······ “고구마 수확기보다도 미리 해야 이것이 좀 줄어지겠다.” 한 달간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마리 수에서 포상금이 없었습니다마는 한 마리당 3만 원씩을 해서 멧돼지 개체수가 몇 개 없어지고 통계적으로도 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도비를 좀 주라 해가지고 같이 좀 해서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한 5개월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이 포획단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는 주간에만 총을 경찰서에서 주거든요. 야간에는 총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획단을 운영을 상시적으로 할 때는 30명을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마리수당 잡는데 그래서 3만 원씩 보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전에는 이렇게 쓱 둘러보고 아까 말씀대로 “나오면 연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나라도 잡아야 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밤에 총을 쏠 수 있도록 경찰하고 협의해서 밤에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간에만 하고 이번에는 야간까지 같이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일전에 저희들 가축사육 제한 조례도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볼 수 있는 도면.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만 거리제한 했는데 볼 수 있도록 도면에다가 표시를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예. 여기는 마을이고 그 마을 주변으로 해서 제한구역이 어디까지고, 한계를 이렇게 치도록 하는 도면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교통이 상당히 좀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서 교통을 이렇게 택시나 버스나 이런 것들을 교통 약자 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장기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그 방향대로 한 번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욕구는 “해남에 시내에도 셔틀버스가 순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좀 있고 ······ 하여튼 그 교통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 그 용역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군보다는 전문가들이 진단한 그런 것들을 계량화 된 수치로라든가 그런 방향 제시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추진하는 교통문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김연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시·군 시행으로 해서 소모품 1000만 원, 유류대 1571만9천 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엔진톱 구입 900, 예취기 500입니다. 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반기 때에 2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으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로 인한 추경 예산안이 9월 초에 연장이 됨으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항은 편성된 계획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차량 차단장치 설치사업 2406만 원을, 594만 원을 감한 2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은 모두 13개소 완료하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330입니다. 다음은「산지관리법」사법처리에 따른 경계측량비로 해서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1500 증이 됐습니다. 토속채취나 불법 산지전용, 불법 굴치에 대한 위치 지역에 대한 면적 추산으로 인한 경계 측량비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으로 해서 공공운영비 가학산휴양림이 산림휴양팀으로 팀이 새로 구성이 되어서 리모델링비 1800만 원과 전기시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휴양림 물펌핑 시설 추가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당초 펌핑 장소를 1172m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계획된 장소 위치가 바로 노출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상류로 약 237m를 더 올려서 사방댐에 연장을 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학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 5동에 9억6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설에 따르는 집기 캐비닛 구입 5개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솔암 달마산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1.1㎞를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즉 북평 평암 금산 마을에서 달마산으로 올라가는데 기 등산로 또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좁고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곳이라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으로 시설비 6억371만 원, 감리비 1025만5천 원, 시설부대비로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휴양림 입구에 들어가고 있는 폐 석산 경관 복원사업으로 해서 절개사면의 토석 낙하와 웅덩이 패수 담수로 인한 주민 안전 위험, 경관저해를 없애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나주에서 반송된 것을 저희가 해남군에서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기증 식재 기념비 제작 1500만 원입니다. 해남읍에서 현산 고현까지 남해종합개발 김응서 회장님께서 총 986주를 기증하셨습니다. 사업은 내일 주무부서에서 방문하여서 모레부터는 식수를 해서 9월 이전에 끝내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산 고현에 기념비 제작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으로 해서 가로수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 인건비로 해서 3명분에 대해서 5개월 1800만 원과 사후관리 보험료로 해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해남읍 시가지 나무화분대 정비로 해서 당초 1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존치를 14개하고 85개를 철거해서 철거비용 343만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쉼터, 소공원 시설 수리 교체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해서 당초 1억3000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집행잔액 92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도시숲 사후관리로 해서 해남 계곡중학교, 북평상고에 나무가 400여주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를 하고 표찰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 원 계상을 하고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가지치기, 거름주기, 풀베기 등 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산림녹지과 일반운영비 3건에 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산림휴양팀 업무추진,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면서 산림보호팀을 감하고 급량비를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 여비로 해서 1건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11명으로써 국·도비 내시 감액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세부 사업명이 적절치 못하다 해서 산림재해 일자리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즉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여비, 334페이지 민간이전비 위탁금으로 해서 숲 해설가 운영 위탁금을 단순한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 총 10건에 2억277만2천 원, 시·도비보조금 15건에 358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15년 정산 누락분과 ’16년 보조사업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년 2회 추경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332쪽이요.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요.

예.

당초에는 우리가 1억3000이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로?

1억2000 감액을, 집행잔액을 해서 924만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남아서.

어째 이거 감액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5필지 감정평가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와서 남은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해도 괜찮하겠습니까?

예, 이미 끝났습니다. 등기이전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예예.

예.

사업비만 이제 저희들이 설계해서 앞으로 재가 가능하다면 의견까지 수렴해서 확정 짓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위에요 해남읍 시가지 나무화분대를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1000만 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철거할 거가 85개입니까?

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85개를.

85개 했습니까?

예. 그리고 관공서 앞이나 터가 넓은 곳, 즉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거나 필요로 한 곳에서는 존치를 한 것이 14개를 존치한 것입니다.

14개.

예. 그래서 남은 사업비를 반납할란다 해서 집행잔액 반납, 감액을 한 것입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0페이지 제일 위에요「산지관리법」사법처리에 따른 경계측량비.

예.

「산지관리법」사법처리에 따른 경계측량비.

불법으로 훼손한 곳을 ······

그렇죠. 그래서 불법 훼손해서 우리 비용 갖고 다시 측량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소모적인 ······ 우리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들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예예.

적법행위를 ······ 위법행위를 잡기 위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그 해당 업체한테 이 부분만큼 뭐 어떤 구상권 청구나 벌금 청구합니까? 우리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건 안합니다. 이제 문제는 단계별로 일단 그쪽에서 복원을 해야 됩니다. 중간복구 또는 완료복구,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지어야 됩니다. 설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이미 측량을 그때 실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게 맞냐를 검증하기 위한 측량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없이, 또 이런 것까지 해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어떤 ······

참고로 여기는 지금 ······

그다음에 도솔암 등산로 정비 사업이 예산이 꽤 많네요, 1.1㎞인데. 기존에 등산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등산로를 또 이렇게 정비를 하는지 ······

일단은 저쪽에서 올라가는 곳이 송지 쪽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주민들하고 그쪽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올라가는 길이 중간 0.6㎞ 정도까지가 약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은 등산 마니아 되시는 분들은 자연 그대로 놔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1.1㎞ 등산로 정비하면 일부 구간은 데크로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어떤 등산로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크게 불편함 없이 했는데 일부 몇몇 요구하니까 또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니 말씀 드리면 주지스님께서 여기를 좀 필요로 한 곳이고 가장 가까운 근거리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여기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가로수 기증 식재 기념비 제작, 많은 어떤 좋은 가로수를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로수 기념비 제작을 해 드린다는 말씀이죠?

예.

본인하고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예. 당초 오기 전에 이미 결심을 얻어서 크기, 규격, 내용까지 확정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걸 꼭 희석해서 나타내야 되겠느냐, 또 하더라도 좀 적게 이렇게 보기 싫지 않게 흉물스럽지 않게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좀 하면 어쩌겠냐 의견을 좀, 제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미 “이 규격으로 이 내용으로 하면 좋겠다.” 라고 결심이 되어서 제가 좀 변경하기가 묘해서 그냥 이대로 하는, 처음 안대로 하는 것을 따르자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 일부 이렇게 기증하거나 하는 분들 다 이렇게 기념비 제작해 줘야 됩니까?

만약에 한다면 저는 소형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로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물품을 기증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그러시는데, 궁금해서 ······ 본인이 제작해 주라 했어요?

본인이 제작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권한대행께서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32페이지요 도시숲 사후관리 폐교된 학교를 우리가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표찰도 하는데 폐교가 우리 군에서 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군에서 매입한 학교라는 것이죠?

예, 매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계곡중하고 ······

북평상고요. 예예.

그래서 이제 이게 ······ 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먼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이월사업 국고보조금 이것은 정산이 좀 도에서 늦게 내려와가지고 2017년에 된 것이고요. 2개 다 사업 모두가 마지막 ······ 저희들이 보통 이 숲가꾸기 등 이런 사업을 집행을 하면은 고액으로 해서 입찰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10억 이상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꼴이 되고 다시 집행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금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 내려오는 개념이어서 우리가 그것에 맞추고 ······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선입니다. 상반기 동안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3500만 원 중 문내 예락 하수도 정비 18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 설치 사업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 예산은 당초보다 13억7585만5천 원이 증액된 202억3266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단부 상수도 관리에 1억6255만 원 중 시설물 자동화 사업 4255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화산 연곡 상수도 취수원 관정개발 등 3개소에 1억 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 관리사업비로 6억857만1천 원이 증액된 154억3784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80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해남 구교 하수도 정비공사 등 33개 지구에 5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구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쪽 중간부입니다. 도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문내 예락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8857만1천 원이 증액된 58억3557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삼산 매정지구 3200만 원, 황산 한자지구 5657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상단부 상하수도관리 사업으로 사업소 울타리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10만8천 원이 증액된 9302만8천 원 중 CI 교체 비용 230만 원, 관리팀 기본경비 211만2천 원을 감하였으며 상수도팀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예산으로 당초부터 5억8262만6천 원이 증액된 22억7094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383쪽입니다. 해남 하수종말하수처리시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07만2천 원, 해남 하수종말처리시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12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5억79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삼산 용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집행잔액 1억400만 원 등 3개 지구에 5억7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사업 집행잔액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 14억47만 원이 증액된 97억1176만5천 원이 되겠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6억8580만 원 중 사용료 수입 5억8580만 원, 물이용 부담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증액된 1700만 원 중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지원사업 1450만 원,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 급수시설 설치사업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9767만 원이 증액된 23억874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상단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억47만 원이 증액된 97억1176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지방 상수도 시설물 운영 사업비인 지방상수도 배수지유지 관리 등 4종에 7억5548만 원을, 취·정수장 운영 증액된 1억7299만 원 중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 8000만 원, 지방상수도 시설물 순간정전 경보기 등 5종 9299만 원,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 4억6300만 원 중 해남 백야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송지 영평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 등 7종에 5억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중간부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증액된 900만 원 중 산이지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 6000만 원을 감 조치하고, 황산지구 3개 지구에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시설비 4841만 원을 감 조치하여 시설부대비로 48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 185만 원씩 23개소네요?

예예.

우리가 뭐 어떤 CCTV나 이런 걸로 어떤 안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시설물 관리에서.

예.

이것을 꼭 굳이 저희들이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 어떤 용역, 세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용역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 좋은 말씀 ······

그건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설에 지금.

요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환경부에서부터 이제 우리 간이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상수도.

예예.

마을상수도에 어떤 시건장치가 미비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서 ······ 시건장치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건장치.

예예.

우리가 ······ 그래요. 그래서 보충질문 하나 하면은 마을상수도는 시건장치만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외에 별도의 보안장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울타리 설치하고 ······

울타리하고 시건장치.

예예.

음, 말 그대로 그런데다가 누가 이렇게 상수도에다가 어떤 약품이나 독극물 넣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건장치를 하는 건데, 이물질 못 넣게.

예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시건장치는 어느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뜯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열쇠가 아니고요. 좀 이건 특수로 제작된 열쇠더라고요.

(청취불능)

예. 그런 것 좀 염려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한 번 보시죠. 상수도 가정급수 신규설치 공사에 50만 원씩 320개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년 대비하고 ······ 지금 광역상수도 가기 때문에 마을별로 설치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정확한 계수는 아니고요.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 동안에 들어왔던 것을 월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연말까지 한 320개소 정도는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가정급수 설치 신규공사, 그러면 집 앞에까지 ······ 그러니까 어느 구간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 내용이.

요거는 이제 우리 본 관, 우리가 군에서 매설하지 않습니까? 매설한 다음에 이제 본 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입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앞까지 ······

계량기까지만.

예예. 계량기 앞까지요. 저희 군에서 해주는 것을 계량기 앞까지.

계량기 앞까지도 옛날에 들어보면은 자부담 아니었어요?

그것이 자부담인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아! 자부담이지만 예산을 발주시켜놓고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다?

예예.

대충 한 50만 원씩 정도 되니까.

예예, 50만 원 정도. 평균 50만 원 ······

제가 그 부분은 착각했네요. 자부담인데 우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 우리가 이 ······ 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4쪽이요. 지방상수도 시설 순간정전 경보기 설치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비가 왔거나 ······ 뭐 경보기를 울립니까?

예, 울립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 상하수도에서 보면?

저희, 시스템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거기에서 보면 어디 어디에서 위험신호가 오면은 ······

저희들이 이제 바로 조치하죠.

바로 조치하고.

예.

그러면 조치하는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기술적인 게 필요하면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기술자들을 바로 부르는 거죠.

예. 백도제 철재교량 설치공사하고 출입문 이거 뭡니까? 백도제는 뭐라 합니까?

그거는요 백도제 밑에 우리 이남식 사장님 개인 소유로 해가지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이제 개인 소유지로 다니다보니까 우리 소유자께서 문을 잠가버리고 안 열어 주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담을 넘어 다니고 그러는데 자꾸 그게 좀 트러블이 있고 그래서 아예 지금 문행기 있지 않습니까?

예예.

쉽게 이야기해서 문행기 위로 우리가 그 작업할 수 있는 리어카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철재 ······

출입문을 따로 내겠다.

예. 따로 만들죠.

그러면 내려고 하는 데가 지금 1개소뿐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출입문을 안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 가갖고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다닐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거기에 지금 1개소하겠다고.

예, 1개소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 김갑주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당초 예산은 6050만5천 원으로 ······ 6950만5천 원에서 1억9283만 원이 증액된 2억623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업도시 진입도로 내 대형관정 폐공에 따른 대체관정 3공에 대한 사업비 1억98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당초 403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153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국내여비 당초 88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업도시 진입로 내에 대형관정 대체공 3개소가 있는데, 대형관정?

예.

거기가 지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예. 이제 대형관정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 우리 군 소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3공이 도로 중앙에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폐공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관정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산이면 ······

동측 진입도로.

그러니까 마을 세 군데 대상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위치는 정확히 ······

이 대형관정이 농업용이에요, 아니면 ······

농업용입니다.

농업용?

예예.

마을 대충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3공이면 위치. 파악이 아직 안되셨나요? 나중에 ······

예. 나중에 서면으로 ······

자료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 예산안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비가 1억5000, 지특이 1억6000, 기금이 500, 도비가 8억6470만 원, 그리고 군비가 158억7477만1천 원 등 170억5447만1천 원이 증액된 793억7390만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예산은 5575만 원이 증액된 5억7709만8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 부기로는 지하수 폐공처리비는 20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판 제작비로 1800만 원, 하단부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1775만 원 증액된 5980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1100만 원 증액된 3억453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폭염대책 관련 홍보사업비로 도비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도비 800만 원, 군비 14억300만 원 등 14억1100만 원 증액된 80억5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현산 조산 1, 2 소하천 정비공사 등 15개소 정비를 위해서 13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하천관리 장비임차료는 7000만 원 증액된 2억108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풍수해 보험금은 도비 800만 원, 군비 역시 800만 원 등 1600만 원 증액된 5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은 기금이 500만 원, 도비가 7000만 원, 군비가 23억600만 원 등 23억8100만 원 증액된 155억3068만6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문내 양정 배수갑문 정비공사비로 감액 5000만 원, 화산 관동 방조제 비상비 설치비로 1500만 원, 화산 관동 방조제 퇴적토 준설 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사업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마산 오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특, 도비, 군비 등 1억4136만9천 원 증액된 26억5601만7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감리비에 대해서는 1억243만8천 원이 감액된 6019만6천 원으로 편성했고 북평 서홍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도 3893만1천 원이 감액된 2499만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화원 후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도 500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해남 안동지구 등 104개소의 농로포장 공사비로 23억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 농로포장 사업비로 황산 송호 등 4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간척지 임시사용 관리비로 기금 300만 원을, 간척지 임시사용 여비로 기금 200만 원, 그리고 간척지 임대사용료로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은 국비가 1억5000, 지특이 1억6000만 원, 도비가 7억7510만 원, 군비가 63억8480만 원 등 74억6990만 원이 증액된 352억4124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부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17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국비 1억840만 원 책정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계곡면 강절마을 관정개발 사업비로 도비 700만 원 성립전입니다. 산이면 송천마을 관정개발비로 역시 성립전입니다마는 도비 700만 원,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사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17년 가뭄대비 긴급대책 사업비인 양수장비 구입비로 도비 2100만 원을, 2017년 가뭄대책 사업비인 장비임차료로 도비 300만 원, 가뭄대책 사업비인 유류대 및 전기료로 도비 3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가뭄 긴급 대책사업비인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도비 9600만 원을, 화산 석호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도비 5800만 원을, 가뭄 긴급 대책 준설사업비로 도비 7000만 원을, 현산 공북 펌프장 및 관로설치 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고, 2017년 가뭄대책 사업비인 하상굴착 장비임차료 유류대, 그리고 간이양수장 설치비 등으로 5802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2017년 가뭄 긴급 대책사업 중·소형 관정개발비로 1억400만 원을 계상했고 2017년 가뭄대책 사업비인 양수장비 구입비로 도비 15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인 도비보조 사업비로 해남 기동 배수로 정비공사 등 11개소에 2억2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 장비임차료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증액된 1억3200만 원 편성했고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남 고도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64개소에 48억2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각종 양수장 설치사업비로 북일 신월 양수장 보수공사 등 23개소에 9억393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각종 저수지 보수 공사비 등으로 삼산 창리제 준설사업 등 10개소에 5억5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송지 군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지특이 1억6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등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비는 도비 60만 원, 군비가 4758만8천 원 등 4818만8천 원 증액된 5억3023만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은 200만 원 증액된 664만8천 원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구입비로 51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산면, 현산면 예비군 중대본부 환경개선비로 1000만 원, 송지면 예비군 중대본부 장비 보관창고 설치 구입비로 300만 원을, 북평면, 북일면 예비군 중대본부, 문내면 예비군 중대본부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각각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군비 56억7616만8천 원 증액된 187억7108만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송지 금강∼송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15억 원, 문내 갈우∼동영 간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북평상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8억 원을, 북평 신홍 도로시설 개량공사비로 5억 원을, 송지 방처 진입도로 정비공사비로 5000만 원을, 산이 지산∼황조 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2억6000만 원, 산이 초송∼내송 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1억5000만 원, 현산 고현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 원을, 옥천 영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비로 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화원 절골∼송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굴삭기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는 1450만8천 원 증액된 1억1888만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량 보수공사 설계용역비로 1800만 원을, 도로 제설작업용 제설장비 구입비로 8000만 원, 차선도색 휘도 측정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어촌도로 시설물정비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해남 복평 등 18개소의 도로 측구와 안전시설 공사로 4억87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추진 급량비로 294만 원, 그리고 차선도색 휘도 측정기 구입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코자 2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출장여비로 392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도서 복사비로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은 146만5천 원이 증액된 2억1351만6천 원 편성됐습니다. 세부 부기로는 2016년 재난 예·경보 유지보수사업 도비 잔액 반환금으로 115만 원을,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 도비 잔액 반환금으로 31만5천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지하수 폐공 처리 몇 공 정도에 예산입니까?

지금 본예산에 상반기에는 16공 했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 21공을 하려고 합니다.

16공에다 21공이면 36공입니까?

그러죠.

너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폐공처리를 조사를 하고 포상까지 줬는데 그렇게 조사가 또 많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하고, 또 한다면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 투입해서라도 ······

폐공처리 ······ 폐공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이 말이죠?

그러죠, 예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홍보 부분을 좀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요 위에 폭염 대책 관련 홍보사업비,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폭염 대책에서 홍보사업인데.

이건 무더위 쉼터라든가 리후렛 제작이라든가 안내표시판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

무더위 쉼터.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 그것을 붙여 준다.

그러죠. 뭐 그런 ······

음.

그것이 한 9만 원 정도 해가지고 122개소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

9만 원에 122개소요.

기 설치는 한 160개 정도를 했어요.

추가로.

예.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폭염 대책 관련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홍보, 고거를 붙였다 하길래.

이제 폭염은 노인정 에어컨이라든가 뭐 그런 시설 ······

그러죠.

그리고 홍보, 그런 외에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선에서 뭐 ······ 그런데 요즘 읍·면장님들 잘 하시더라고요. 뭐 보니까 수박도 사다 드리고 얼음냉수, 아이스크림 등등 해가지고 참 하여튼 폭염 대비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온열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도비 사업비 마을 관정개발.

예.

과장님 이 앞전에 어려운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700만 원 보조해 줍니까? 중형.

이 강절 마을은 1공이 아니라 2공으로 하라 했습니다. “1공은 안 된다.” 형편상 우리는 군비 300에 보조 300에 자부담 300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공을 하라 했어요.

그러더라도 그 밑에 한해대책용 관정개발도 370이에요, 1공당 지원.

3700만 원이요.

그러니까 10개니까.

예.

외 10개. 11개입니까?

그러죠.

화원 마천 외 10개 ······

중형 10개, 소형 1개, 그래갖고 3700이죠.

3300이어야 맞는데? 우리 군 지원으로 한다면.

3700, 예, 그러죠.

우리 군 지원이?

예예.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군비, 도비 차이 없이 집행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내년에 좀 고민을 해볼 사항이 강진, 진도는 700 준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허용된다 하면은 우리도 300에서 많이 올리면 안 되지만 350이나 400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

그거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

보조사업을 좀 올리더라도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은 군비 사업 ······ 도비는 350만 원 지원해주고 군비는 3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 차이가 ······

이 기준을 지킬 것입니다. 두 도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럼 형편에 안 맞아요.

그래요.

걱정 마십시오.

관정개발은 뭐 이렇게 많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양해야겠지만 사업비는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윗분들한테 한 번 상의를 드려가지고 조금 올려보려고 그래요, 350 내지 400 정도. 참고하십시오.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310페이지요 과장님, 양수장 관련해서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이번에 우리 일부 면에서는 "이 양수장 사업을 다음에 올려라." 라는 말씀도 있어서 이렇게 다음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해남 14개 읍·면이 동일하게 그렇게 된지 알았더니 황산면은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아까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회의 직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양수장을 해주고 싶어도 사실 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 같은 데는 펌핑 해버리면 그냥 고갈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금호호라든가 고천암, 그런 위치에 있는 양수장이고 ······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영산강 물을 충분히 수원 확보하는 곳에서 이렇게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에, 아니면 추후에 올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시골 또 농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물이더라고요, 농가에 물.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물이 있어야 배수로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우선적으로 펌핑장 양수장 사업들을 주민숙원사업성으로 봐서 이렇게 다 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또 추경을 한다거나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사업들을 ······ 지금 황산에는 많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도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양수장은 우리가 거꾸로 읍·면에다가 독려를 합니다, “양수장 설치할 때 없냐.” 그런데 읍·면에서도 수원 때문에 애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계곡 같은 데 하천에서 뿜어 버리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황산 춘정 같은 데는 금호호물이 오거든요. 저수지 대 저수지, 뭐 그런 양수장 ······ 그런데 아무튼 국가에서도 그러고 도에서도 그러고 이행할 수원이 있다면 양수장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려고는 구상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양수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아무튼 관심을 갖고 물 부족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면에 딱 준비되어 있는 것이 농로라든가 배수로, 이렇게 토목직 직원들이 한정된 인원에서 많은 어떤 현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양수장 같은 경우도 또 하나에, 그 사람들한테는 또 추가적인 업무다 보니까 얼른얼른 이걸 못 차고 나가는 것들 있어요. 그래서 ······

예, 좋은 말씀입니다.

미리 이런 것들은 파악해서 사업 신청을 먼저 받아놓고 이렇게 준비를 좀 철저하니 해서 예산 세울 때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올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아무튼 국·도비가 연달되면은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걱정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옥천 이일시에서요.

이일시오.

이일시에서 팔산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예예.

거기에 직선이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안전설치대 그거를 지금 한 5군데 정도 하면 어쩌냐고 계속 그 주민들이 문의가 오거든요.

신평리 가는 도로를 말씀하시죠?

예. 거기가 지금 최근에도 또 사람 하나 좀 해가지고 ······

예.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제일 위험 도로거든요. 그래서 너무 평지다 보니까 ······

예예, 그러죠.

저도 가면서 거기 가면 한 120 정도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꼭 해주시고 ······

예. 아무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병원 ······

예. 우리병원이요.

지금 현재 약국을 차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안에서 영신까지 가는데 3개가 있어요.

과속방지턱이.

예, 방지턱이. 그런데 너무 높아요. 그건 또 했는데 너무 높아서 진짜 그 병원에서, 또 굉장히 그 환자들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측정을 해서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병원은 좀 양면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병원하고 영신 거기서 설치해 달라 건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은 공판 때 그거 싣고 오지 않습니까. 턱이 높다고 또 낮춰 달라 해갖고 또 낮춰 줬거든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지 말아라.” 한쪽에서는 “설치해 달라.” 이 과속방지턱이 좀 그런 ······

그런데 과장님 저도 다녀보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깎았어요.

다른 데 보다 조금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려야 됐는데 이 양정 배수갑문 5000만 원하고 후포 배수펌프장 50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해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설명 드려야 되는데.

화산 관동 방조제가 자꾸 해수 피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배수갑문이 비상비가 있고 자동비가 있어요. 비상비는 고정비를 얘기하거든요. 그 문비가 지금 노후되었습니다. 거기를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정영철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는 391쪽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33억5286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1787만5천 원이 증가한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가입 농가 증가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에 따라 495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은 유정능력이 우수한 형질을 활용하여 가축개량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군 사업으로 한우 50두를 대상으로 추진해 보고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에 대한 체중 감소에 따른 보상과 참여 유도를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최종 확정 시달과 교부결정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6765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92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곤충 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은 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해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금년 신규시책 혹서기 모기퇴치 림프 설치사업으로써 사업량과 사업비가 교부결정 내시됨에 따라서 104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물 햇썹 컨설팅 지원사업은 한우, 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224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93쪽 기타보상금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은 AI가 발생해서 미 지급된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8억2697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가금농가 택배함 설치 지원은 군 자체 사업이며 가금농장에 택배랄지 우편물 등 차량 출입제한으로 AI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도비와 연계된 사업 등으로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3610만 원과 소 발굽질병 예방 지원 사업 774만 원과 소 콕시듐증 예방 지원 사업 1650만 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1118만 원, 작은벌짚딱정벌레감염증 예방 지원 사업 131만 원 등 5종의 사업이 전라남도로부터 추가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9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사업은 컨설팅 사업으로써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됨에 따라 3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소 결핵병 검사 거래우 채혈보정비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시장이나 축산물 작업장 출하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공중방역수의사 시간외근무수당은 AI 방역대책 추진기간이 7월 말까지 장기화 됨에 따라서 동 방역수의사의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을 위해서 884만4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결정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6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거점 및 이동초소 소독시설 유지보수비는 AI 차단 방역 등을 위해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 됨에 따라서 288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95쪽 재료비 AI 구제역 방역대책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 됨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된 것은 생석회랄지 방역복 그런 것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AI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 지원 1992만6천 원과 AI 소독안정자금 지원 5821만1천 원, 그리고 AI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도태 추진 1220만 원 등 3종의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 됨에 따라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추가로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 됨에 따라서 1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노후 기계류 및 소모품 교체 등을 위해서 2억2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96쪽 재료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약품 구입분 고액분리기 고상폴리머 2200만 원, 화학반응조 응집보조제 825만 원, 원심탈수기 고상폴리머 720만 원 등 3종에 대해 계상해서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축산진흥사업소 CI 교체 비용은 금번 신규 개발된 CI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17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소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8건에 5억9861만2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3건에 9181만2천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91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반납분이 좀 있는데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이 아까 침에 과장님은 “교부결정에 의해서 그랬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

지금 체험 운영 학생 수가 좀 적어져서 감액 ······

적어져서요?

도에서부터 감액되어서 조정되어서 왔습니다.

도에서부터 감액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올리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 그렇게 말씀 ······ 우리가 승마체험 신청한 학생 수가 줄어서 감액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

예예.

감액되어서 내려 왔다 하니까. 옥천 한 곳만 하죠? 옥천 ······

저희 군의 경우는 이제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옥천 한 군데 하고 화원, 산이, 마산 쪽에 있는 학교들이 ······

목포 쪽에.

목포 대불 그쪽에 영암에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쪽을 가는데 그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보면은 201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큰데 저희들이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보조와 융자 지원을 했는데요 보조 지원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조지원을 받다 보니까 옛날에 민간적 자본적 보조에 의해서 농가한테 주면은 농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사업자를 골라갖고 자기 시설을 했을 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생각했다가 이제「보조금 관리법」이 바꿔졌지 않습니까? 모든 게 행정기관에 대행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보조 사업자를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 보조금을 포기하고 정부가 준 융자금과 자담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보조금이 남아서 부득이 반환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95쪽이요.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 관리가 혹시 뭐 노후된 기계가 많습니까?

이제 상당히 기계 설치된 지가, 꽤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뇨처리장의 경우에는 뇨하고 ······ 뇨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식됩니다, 기계류가. 그래서 이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교체되어야 할 데가 많이 나오길래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뭐 교체할 것이 여러 가지입니까?

이제 거기에 소모품도 예를 들어 조그만 나사 같은 것도 부식되면 기계가 돌아가다가도 멈춰버리고 그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금한 것들이 ······

사전에 장비를 ······

예. 저희들이 매일 아침 이렇게 순회하고 하지만 ······ 여하튼 기계가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축사에 보면은 특히 여름철에 모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포획기. 쉽게 얘기하면 들에 보면 벼에 포집기 등 그런 식으로 가축에게서도 축사에다가 그걸 켜 놓게 되면, 전구다마 림프를 켜 놓게 되면 모기 같은 게 가축에 달라 든 것보다도 멀리 피한다 그런 뜻으로 ······

예. 도에서 이번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5억9087만8천 원이 증된 255억8386만9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추진에 시설비로 송지 어불도 어민복지회관 신축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에 시설비로 문내 임하 선착장 진입로 보강공사 2억 원이 증된 5억 원, 문내 우수영 보수보강사업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송지 어불도 방파제 연장공사 외 15건 등 총 19억6200만 원이 증된 75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김 육상채묘 지원 6600만 원이 증된 1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보험금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3000만 원이 증된 1억6950만 원과 어선 보험료 지원에 740만 원이 증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비 5000만 원이 증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7350만 원이 증된 3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에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부잔교 사다리 제작 설치비 2000만 원, 적조방제 황토 살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황토 살포 인부임 180만 원과 황토 살포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불법어업 어구 철거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불법 어구 철거 1844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괭생이모자반 처리용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시설비로 7개소에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재료비로 수산자원조성 사업비 4600만 원이 증된 3억653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 1500만 원 증된 3500만 원, 친환경양식 청년 취업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수산물 판촉 및 홍보에 수산물 성분분석 용역비 1800만 원,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3억500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1680만 원, 수산물 안전성 관리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구입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CI 교체 비용으로 430만 원과 수산물유통지원팀 업무추진 급량비 84만 원, 기본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2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 5400만 원 증된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액 반환금 15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251쪽이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구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전성 검사를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체에 우리가 그놈을 주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료비용을 ······

일반업체까지 다 들어가 있나?

예. 일반업체입니다. 일반 회사 고기 키우는데, 양식장.

양식장이요.

예. 그리고 뭐 바다에서 하는 것, 잡는 것 ······

그러면 이거 4월이라고 써졌는데 ······

4번 한다 이거죠, 3건에.

3건에 4월?

그러니까 3, 4, 5, 6 ······ 3, 5, 6 3개월!

3개월 ······

3개월 간.

예. 그냥 4월이라고 써져놔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3, 4, 5 그렇게요?

3, 5, 6.

3, 5, 6 그 개월에 3건을 했다 이 말이죠.

아니, 이제 할 거에요.

할 거라고?

그러면 지금 8월인데? (박도남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1년에 6번인데 전반기 3번, 후반기 3번. 그래서 전반기는 했고 후반기에 3건.

예. 그래서 지금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럽니다. 예. 그러면 이거 CI 교체를 매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번에 우리 교체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 ······

전체적으로 지금 각 실·과에 판매하는 그런 어떤 CI를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과별로 지금 다 새로운 CI로 바꿔야 돼요.

지금 다 과별로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부 이제 이거는 매년 해야 될 거죠?

아뇨. 이제 이걸로 끝납니다. 이제 바꿔져 버리죠.

한 번 하면은 몇 번 정도?

이제 안 하죠. 이제 바꿀 것은 없죠. 그러죠. 한 번 ······

쓸 때까지 ······ (「해남 마크 (청취불능)」하는 발언 있음)

이번에 해남 마크를 전체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걸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쓸 것만 우리가 바꾸려고 ······

우리 쓸 것만.

예.

전부 지금 해서 다 바꿔오니까.

예. 전 과가 다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액이 좀 틀리고 적고 합니까?

예. 그것은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248페이지 제일 위에 산이 구성 선착장 설치공사 뭐 이번에 주민 민원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예.

이 정도에 ······ 제가 2억 갖고 어느 정도 시설인지 얼른 가늠이 안 되는데 ······

아직은 설계는 안 나왔는데 ······ (뒤를 보며) 보통 몇 미터나 하겠던?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주무관 예. 해양개발계 천일준입니다. 지금 물양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양장이 1식만 지금 반영 ······ 들어가는 어장 진입로하고요, 그 물양장 1식만 지금 반영했습니다. 아직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지반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수심에 따라서 이제 그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더 추가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부잔교 정비사업은 옛날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이렇게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입니까?

예. 지금 8000만 원 ······ 아! 5000만 원 이번에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 어업지도선 부잔교 사다리 ······

이것은 우리 지금 지도선 갈두에 있는 ······

제작 설치. 우리가 어업 지도선을 교체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교체가 되어도 그 부잔교는 그대로 사용하니까.

음.

그런데 우리 부잔교가 그것이 다리가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 뭔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선을 교체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 지도선에 따르는 부잔교 사다리를 제작 설치한다 해서 ······

예. 그런데 그 부잔교는 계속 써야 됩니다.

계속 쓸 수 있다?

예. 계속 써야죠.

이게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어떤 ······

예. 배에 우리가 타기, 밑에 옆에 편하게 탈 수 있게끔 대놓는 부잔교에요. 우리가 부잔교는 괜찮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 사다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새로 제작된 우리 어업지도선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활용, 예.

그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괭생이모자반 처리용 해상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 설치 7개소.

예.

그래요. 뭐 괭생이모자반 때문에 고생한지 아시는데 이게 선상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육지에다 갖고 오면 냄새나고 ······

그렇죠.

그것이 관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햇볕에 말리면 3∼4일이면 말라요. 그래갖고 말라서 자연히 없어져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자연히 말리려고요.

말려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말리면 거즘 파삭파삭하니 없어져요, 자연히.

바다에 다시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도 말라갖고 들어가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말리면 한 3일이면 금방 뻣뻣하니 말라가지고 관계없는데 육지에다 올려놓으면 그것이 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상집하장 그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이즈가 10곱하기 15 곱하기 높이가 1.5 그러니까 이상 크지요.

10m, 15m.

15m, 예. 다른 것보다 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현장에 가 보니까 위로 높이 쌓이는데 겉에만 파삭파삭하게 말리지 속에는 ······

아니, 계속 놔두면은 ······

계속 놔두면 수분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

아니요. 이제 물은 수분은 좀 흐르고 계속 말리면 말려집니다.

이제 괭생이모자반을 처리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이제 가장 좋은 대안은 초창기 때 빨리 잡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좀 어민들이 자기 일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길어버리면 엄청 커요. 그리고 지금은 철거해서 다른 데 어디 보관하거나 육지로 올린 것 보다는 이것이 최상으로 지금 생각하지요.

바다 위에다 바지 놔두고 모아서 거기서 말려서 거기서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예. 그리고 이제 왔다갔다 하기도 더 ······ 육지까지 그놈을 끌고 올 수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바로 그 옆에다 놔두고 바로 할 수 있게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 지금 이게 작년에는 어느 업체에서 대행했습니까?

업체가 아니라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산이면 내수면 단체하고 어촌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외래어종이 산이면만 있는 건 아닌데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

권역별로 나눠서 ······ 내수면 어촌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산이면에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맞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다른 데도 잡으면 우리가 사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 잡잖아요, 누가. 그리고 할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하지 단체가 없어놔서 하면은 우리가 ······

이분들은 어업행위를 하면서 외래어종이 나오면 그걸 별도로 파는 거고 ······

예.

즉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 외래어종에 대해서 이것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낚시나 다른 방법으로 잡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업을 하면서 외래어종, 그러니까 어떤 생산성이 없는 외래어종을 잡은 걸 갖다 우리가 수매를 대신 해주는 ······

예,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개인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모아놓으면 우리가 수매는 해줄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뭐 권역별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우리가 뭐 저수지 같은데 ······

지금 한번에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디 나눠주자 이거 아닙니까. 해남읍 권역하고 해남읍은 고천암 있으니까 고천암 부분 ······

그러니까 뭐 금호호는 ······

금호호는 산이면.

거기 내수면 어업에서 하고 다른 지역은 ······

영암 같은 데 ······

고천암은 고천암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한쪽에만 해주면 이게 우리가 주된 취지에 한쪽만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협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 동참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안 박스나 무안 박스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보자, 자기들이 노력하게.” 자기들은 “차근차근 줄여 갈란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전혀 한 장이라도 낸 사람은 안 되고, 전혀 여기서 안 낸다고 약속한 사람들만 우리가 박스 지원하자. 지금 그렇게 ······

아니죠. 그러니까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2년이나 3년 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박스만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자 그래갖고 그놈을 ······

그래가지고 신안, 무안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지금도 반발 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못 줄이고 조금씩 조금씩 줄여갈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쓸 사람은 전혀 빠져라. 우리는 그쪽으로 몰고 갈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