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장내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8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용호 의원님, 고정식 의원님, 고태민 의원님, 김명만 의원님, 오대익 의원님, 현정화 의원님, 홍경희 의원님, 일곱 분의 의원을 의장이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치는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여섯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오대익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대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장내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오대익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서귀포시장내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고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명만 위원님께서 고정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의견이 없으므로 고정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정식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장직무대행, 고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해 주신 현정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에게 주어진 부위원장의 임명을 받고 이번 인사청문회가 정말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되는 데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장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이상순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활동기간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8월 14일부터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항목 운영 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순서는 인사청문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항 자료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 출석 요구와 서면질의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항목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7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요청자에 대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협조 사항은 인사청문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된 행정 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청문요청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7쪽에는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8쪽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입니다. 10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 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1쪽은 위원님 질의순서안이고, 12쪽부터 13쪽까지는 자료요구 공통목록안입니다. 다음 14쪽부터 18쪽까지는 각종 제출 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공통 자료 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장 내정자(이상순)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고태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4페이지에 보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24시간 전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질의를 이거 아니면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야지, 뭐 이렇게 넣어 가지고 무슨 청문을 이렇게 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4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아항. 이런 것이 있을 수…….

조례에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지 말아야지.

이 뜻은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별도로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강제를 해서 더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에 벗어난 주제는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오대익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정질문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도정질문 할 때에도 질문 요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관련지어서 이것은 얼마든지 몇 가지 우리가, 그것은 위원들이 기술적인 것이고 우리가 질의요지서는…….

나도 청문 한 두세 번 나갔는데 이거 없던데, 전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못 한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이게 조례에 있습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질문 내용 몇 가지 제출했던 것 같은데요.

그 양식 있지예?

예.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입니다. 공통질의서 추가 하나 하고 싶은데, 박사학위를 땄어요. 농학박사. 박사학위 논문 제목과 그 표절. 요즘 표절 여부 검사가 있어요. 그쪽에서 표절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거. 30번. 29번까지 있으니까 30번에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우리가 논문심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거 빠졌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