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효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진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30일부터 전면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당진시의 대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판단만 있으면 당장 어떤 위험이 없어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정되기 전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은 가족 간 재산다툼이나 갈등상황에서 병이 없거나 있어도 경증인 환자까지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고,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정돼 “인권과 사회 안전의 균형을 이루는 법”으로 홍보되면서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입원 요건은 서로 다른 병원에 속한 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더욱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강제입원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퇴원해 사회 로 돌아올 정신질환자들을 받을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의견도 큽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정신질환자 1만 9천여 명이 퇴원하여 사회 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 중증정신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23~32%에 해당되는데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도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퇴원한 환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정신건강 인프라’는 각 지자체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우리시 보건소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정신건강 전문요원 1명과 정신건강 간호사 2명, 정신건강 사회 복지사 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등록된 조현병, 반복성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등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479명으로 그 업무가 매우 과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시에는 입소생활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의 퇴원환자 사회 복귀 도움시설이 미설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전국적으로 333곳에 설치되었으며, 충남도에도 천안, 논산, 계룡, 홍성 등에 25개소가 운영되지만 당진시에는 아직 운영 중인 시설이 없어 인근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사회 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의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새 법을 시행하면서 강제입원을 판단하는 정신과 전문의 확충에만 치중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 도움 인프라 확충과 퇴원한 환자들의 관리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은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 등의 끔찍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적 준비가 덜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시행으로 불안요소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법 개정으로 퇴원하여 사회 에 복귀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여 사회 의 구성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울하게 강제 입원된 경증정신환자들의 사회 복귀는 환영할 일이지만, 사회 적 위험 내지 불안요소가 잔존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의 퇴원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 됩니다. 당진시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시행에 따른 행정적, 의료적 대비 그리고 사회 복귀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질환 의심자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경찰, 소방관이 호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평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대응 투자 협약 동의안(이상 4건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5호 당진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위배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98호 (사)충남산학융합지구 출연 동의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충남산학융합지구 내에 체육관을 신축하여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학생 및 석문 산단 내 기업인을 위한 정주여건 지원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사)충남산학융합원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0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수호의 수질현황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수질개선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특정지역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가 밀집됨에 따라 담수호에 오염물질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축사 신축에 따른 악취, 해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는 사항을 예방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보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안 제2조 및 별표 1의 “주거밀집지역”을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의 가구”를 “8호 이상의 가구”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