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우리 고성군의회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과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할뿐,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며, 그동안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는 총선, 대선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지만 논의만 무성했을 뿐 성과는 없었으므로, 이에 고성군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결의하며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지방분권은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다. 그동안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는 총선, 대선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지만, 논의만 무성했고 성과는 없었다. 다만,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축적된 만큼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에서도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제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17년은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해이다. 지난 4월 27일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며,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지금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할 전환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촉구한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재창조를 요구한다. 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요구한다. 셋,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로 전환을 요구한다. 넷,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다.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른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저는 이 옥상방수가 광의적으로 생각해서 지붕설치까지 포함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지금 옥상방수를 페인팅으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붕수리로 영구적인 방안으로 해서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옥상 페인팅 방수를 할 경우 몇 년뒤에 다시 또 해야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예산적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붕설치로 해서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았구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 제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옥상방수에 지붕설치까지 광의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문제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하면서 이것을 수리를 하게 되는데, 봄철 바쁠 때 거기에 붙어서 그것을 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안에 모종을 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전 같으면 맡겨놓고 자기가 일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맡겨놓을수도 없고 가서 기다렸다가 직접 그 교육을 받아가면서 자기가 직접 나사를 풀고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회성 봄에 한번 한 것이 정말 그분이 고장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구요. 그 다음에 순회수리가 굉장히 좋은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 한정돼 있는 농기계에 그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원간담회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개선하고 접근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 조례안으로 본다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영농철에는 교육을 벗어나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구요. 감사드리구요. 그 다음에 보통 어르신들이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이예요. 그분들이 과연 기술습득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농기계 대상의 한정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초기하고 트렉터 그 정도선에서만 이루어지고, 분무기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고 그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볼 때 트렉터나 콤바인 이런 농기계들의 수리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어떤 금액 이하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하고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리성으로 제한적이고 자주 쓰이지 않는 기계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리하기 수월한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본 요지는 뭐였냐면 직원들이 거기까지 수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전문점에서 수리했을 때 수리비의 일부를 카바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런 조례에 담았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