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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제208회 제10차 안전대책2017-08-21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소관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살충제 계란 강북구 유통·수거현황 보고 및 대책 논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살충제 계란 강북구 유통·수거현황 보고 및 대책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살충제 계란 유통 수거현황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에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존경하는 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내 살충제 계란 유통과 관련하여 살충제 계란의 관내 유통에 따른 수거 회수 현황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정길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의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반을 했다고 했는데 그 위반은 식약청에서 조사한 결과로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따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인지?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검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검사는 할 수 없고 식약처에서 전체 농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약처 홈페이지를 보니까 49개를 전수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그중에서 3개인가 분류 검출되고 나머지 농장에서 검출된 것을 다 농장 쪽으로 회수명령을 내리고 유통경로를 통해서 지금 회수조치해서 농장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유인애위원

강북구에 들어온 이 조사내용이 지금 정확하다는 말씀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관내 17개 도매업체에 대해서 전체 나가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립품질검사원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 이상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판 회수 안 된 것은 아마 소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현재 관내 계란 도매상 17곳 도매상 말고 우리가 소매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쪽은 유통에서 도매까지 하고 있고, 나머지 마트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제과업 여러 다양한 데 들어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을 반영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2개 업소인가 마트에서 해서 조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이용균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한 내용 그리고 보건소 내용은 서로 취합이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매상까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보건소의 위생과에서 나머지 소매 음식점이나 그런 곳에 납품한 것에 대한 회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 구분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와서 더 크게 유통을, 기본적으로는 유통경로가 농장에서 도매상으로 와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보면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일부 얘기를 들으니까 난각코드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해서 일반 소매 마트뿐만 아니라 음식점 아니면 보관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마 보건위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는 회수조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장에서 도매상, 중간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어쨌든 도매상까지는 왔을 때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도매상에서 또 소매점으로 넘어간 부분도 행선지가 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문제는 그냥 바로 농장에서 식당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도매상을 거쳐서 가겠지요. 그런 경로를 거치다보면 문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회수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나 음식점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면,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도매상이야 중간에서 우리가 잡아내면 되지만 이미 소매가 돼서 식당에 음식점에 공급이 됐다면 주민들이 먹어야 되는 사항이 돼 버린 것이잖아요. 문제는 일자리경제과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특위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신속하게 처리가 끝났지만 상인들이 다 정직하게 유통경로를 정확히 지켜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실제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중점적으로 농장에서 반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농장에서 몇 개가 나왔으면 몇 개가 회수되는 쪽으로 하고, 그쪽 해당 지자체에 공무원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들어오는 대로 폐기하고 그 물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통과정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고 실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음식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확인.
보통

보통이용균위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보면 소형트럭에 계란을 아주 여러 판을 싣고 음식점에 몇 판씩 공급을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17개의 도매상에서 그렇게 했으면 추적이 가능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도매업자가 아니고 그분이 직접 농장에서 가져왔을 경우에 식약처나 다른 관계기관에서 충분히 파악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파악되지 않으면 바로 공급돼 버리는 것이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농장에서 직접 가져왔다면 거래증명서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거래증명서가 있다? 요즘 워낙 농장주들도 그렇고 현재 사태가 크다보니까 숨기려고 급급한 것 같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려면 업소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식당이고 뭐고 냉장고를 열어서 보관하는 것 전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급박하게 진행돼서 하더라도 17개 도매상이면 그렇게까지 아주 복잡한 일이 아닌데 지금 보건소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소들이 있고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건소에 위생과의 인력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수조사 전체적으로 한번, 한번 하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한 번쯤은 급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인원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저희는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수의사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축산물 관계, AI 관계로부터 너무 다양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전 직원은 거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아마 보건위생과에서 짜게 되면 그 직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파견이 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보건위생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시잖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보면 실제 이렇게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상황을 파악하고 각 부서간 교류도 하고 보고체계도 세워서 종합적인 상황을 유관부서장들은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맡은 일만 하고 있다 보니까, 들어보면 이쪽 측면도 있지 않느냐고 이용균위원님이 제기했을 때 지금 상황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그쪽 위생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서 해주시고,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회의 끝나고 바로 확인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좀더 의견을 제시하든지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용균위원

질문을 드리면 지금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청에서 8월 16일, 15일 그때부터 진행이 된 것이라 며칠 되지 않았는데 급박하게 진행된 사항 중에서 우리 강북구청에서 그와 관련된 대책회의나 보고 부분은 구청장에게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반입이 됐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이 16일날 출근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보니까 반입이 된 것이 14일날 1차적으로 도매상 쪽으로 들어왔었고 식약처에서는 수거해서 검사하는 기간도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농장쪽으로 먼저 수거명령을 내려서 경기도에서 나가서, 거기가 경기도 소재이기 때문에 그쪽은 농장을 진두지위를 하면서 수거를 시작하고 저희는 그때부터 바로 판매금지 및 수거명령을 내리고, 저희도 나가서 같이 했고 위로 보고나 대책회의는 별도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AI라든가 이런 것은 상황대책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어떻게 됐을 때 주관부서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고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라는 그것이 있지만 살충제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만 구청장에게 보고를 한 것이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금요일날 오전에 부구청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서별로 지시를 하신 것이지요. 구민들의 우선 알권리가 중요하니까 홍보를 강화하고 저희는 이것을 수거를 하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전반적인 유통 식품위생업소라든가 이런 데 유통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앞주

앞주이용균위원

금요일에 그런 지시가 내려갔고 지금 주말 거쳐서 오늘이라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시는 바로 그날 다 금요일날 공문을 보내고 다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지금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별로 내 일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내 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은, 이것이 매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급박하게 일이 진행됐고 급박하게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전체 농장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사항이다 보니까 집중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관련부서들 다 함께 해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6일날 그것을 하면서 1차적으로 확산을 방지하지 않았습니까? 확산을 방지하면서 전 부서에 알리고 직능단체라든가 구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관내 동주민센터에도 좀 살펴봐 줄 것을 공문으로 다 시달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다 하고, 그런데 인력부분에서 보면 사실 위생업소는 위생업소별로 자기네 조직이 많이 있어서 홍보 전파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그쪽하고 연계하고 또 항상 검사 나갈 때는 관련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야,

이용균위원

과장님, 질문이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파하고 또 홍보하는 것은 우리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08마리 이렇게 해서 난각코드에 이름들 나온 것들이나 살충제 성분이 나오는 농장들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농장이 사십 몇 개다, 오십 몇 개다 하는데 다 알 수도 없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문제가 되는 농장에서 나온 것들을 추적해서 빨리 회수 조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민들이 “어, 여기 08마리라고 써있네” 확인하고 할 그럴 겨를이 없다 말이에요. 지금 제일 먼저 나온 08마리는 그나마 홍보가 돼서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아래 지방에서 올라오고 호남이나 영남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서 올라온 계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현재 조사결과 17개의 도매상 중에서는 한 곳만 거래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열여섯 곳은 그렇지 않았고, 그러면 한 군데만 그랬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그 양도 지금 전체 1,230판인데 그중에 39개를 빼고 다 회수가 됐다고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지요. 문제는 이 17개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또 들어온 것들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전수조사를 정부차원에서 한 이유도 일괄적으로 한 번에 타결을 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동시에 해야지 어디는 거래를 하고 있고 어디는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충제 성분이 나온 농장은 거래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거래를 못할 것이고 이미 거기에서 출하되는 것은 금지가 됐다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한 것은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음식에 대해서 음식업중앙회에 통보를 했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난각코드를 보고 ‘아, 이것은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계란이구나’해서 반품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반품된 것들이 있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강북구로 마리농장에서 나온 1,230판 중에서 미회수량은 39판이거든요. 보면 우리 관내에서 유통된 것만 뿐만 아니라 관외로 유통된 것까지 다 회수가 된 것입니다. 농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간 것을 회수를 해드리고 지금 39판만, 이것은 유통되고 있는 중이라기보다는 이미 소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미회수, 회수할 수 없는 상황 외에는 농장쪽으로 다 회수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들어오는 대로 일일 상황을 계속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는

체계는이용균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관내가이용균위원

35판이고 관외가 1,106판, 그리고 미회수량이 39판이에요. 이 39판 미회수된 것이 관내랑 관외랑 구분이 되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관내 두 곳이고, 관외 서른일곱 곳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보면 관내업체의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외로 많이 했잖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관외에 있는 도매업체가 또 관내로도 할 수 있겠네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이용균위원

그 부분 파악된 것이 있나요? 혹시 주변 다른 자치구나 아니면 경기도나.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 하려면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는 다른 농장을 통해서 우리 구내에 도매업소에 들어오는 것은 추적이 가능한데 일단 다른 자치구로 들어왔을 때에 그 도매상이 우리 강북구로 소매를 했을 경우에는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을 정부쪽 식약처하고 농림식품부 두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내려 보낼 때 관내 유통에서 도매까지 가는 데서 회수하는 절차는 저희가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식품위생부서에서 전체 조사를 하면서 검사를 하도록 업무를 하고 그쪽에서도 매일 일일보고를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올리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용균위원

여기 도매상에서 관외로 갔던 1,100여개의 그 계란에 대해서는 관외에 있는 자치구나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주나요? 어디 어디 가서 이렇게 회수를 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가 오는 것은 없고.
리가

우리가이용균위원

알고 있잖아요. 관외로 1,106판이 갔다, 다른 곳으로. 우리 강북구를 제외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 자치구나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쪽으로는 보고를 안 하고 일일상황은 서울시하고 이쪽으로 해서 각 지자체 중앙쪽에서 컨트롤하고 식약처에서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계가

체계가이용균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자꾸 하다보면.
시에

서울시에이용균위원

보고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06판이 어디 어디 구, 어디 어디 군, 어디 어디로 갔다고 서울시에 통보를 해주면, 그 다음에 다른 자치구나 자치단체에서도 강북구에 얼마나 왔다고 또 서울시에서 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통보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서?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자체에서 보건위생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늘이용균위원

아무튼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디 보건위생과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아마 서울시로 해서 또 내려갈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한테 오는 것이 없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우리는 어디로 보고하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서울시를 통해서 식약처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시에 보고하고 식약처에 보고.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서 우리구에 유입된 것은 보건위생과로 지금 통보가 되어 있다?

이용균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관내에 얼마큼 유입됐고 관외로 얼마나 내보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도매상이 우리에게 얼마큼 소매상에 넣었는지는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된 것은 맞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김도연위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관외에 타구 자치구 도매상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양까지는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제가 일부러 인근 빵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계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느냐 그랬더니 슈퍼 한 곳인데요 그곳에서 계란을 다 수거해서 없어서 사던 데에서 못 사고 다른 데에서 사는데 그 슈퍼 한 군데가 확실하게 그 물건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그 슈퍼에는 다 수거를 해갔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앞서 이러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들도 모르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면 집에 있는 계란은 어떻게 하느냐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08번. 맞지요? 08번. 그러니까 계란껍데기 숫자가 의미하는 것에 08 이것은 사용하지 말아라, 08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지역번호인 거예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08은 지역번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도연위원

지역을 찾아봤더니 두 군데에서 걸렸더라고요. 철원하고 남양주인가 거기에 그렇게 해서 08해서 전부 다 폐기처분 한 양 써 있는데 또 인터넷으로 정보를 읽어보면 08하고 08LSH 이것은 생산장, 집하장 번호인데 이런 것은 구매하지 말아라, 집에 있는 것도 다 폐기해라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조차도 지금 정보가 부족한데 그런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계란에 번호가 쓰여져 있지 않은 것 즉 도매상이 경기도 쪽에서 들어온 계란은 드시지 말고 또한 번호가 계란 껍데기에 쓰여져 있는 번호에 따라서 드시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정보쯤은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음식점이나 개인이 그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파악한 후에 개인이 구매한 데를 알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다시 반품을 한다든지 조치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출하된 날짜가 보통 8월 10일하고 11일인데 이것이 등급판정 일자하고 같은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08번인데 날짜가 071011이에요. 10월 11일 출하를 받아서 내가 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계란을 폐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건위생과 그것을 지금 확인해 봤더니 관외에서 들어온 것을 주말에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아서 마트 한 곳, 일반음식점 한 곳을 확인하고 전량 반품 완료를 했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주말에 통보 됐다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말에 서울시에서 통보 받아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주말에 통보된 것은 지금 업체들 확인된.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농장에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말에 업체들이 다 확인돼서 통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 1차 통보가 된 것인지 지금 사십 몇 개란 것 아니에요. 그중에 남양주 마리 거기 말고 나머지 것 중에 다 확인돼서 온 것인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 것인가요? 2차 통보가 또 올 것인지?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위생과하고 저희하고 상황이 있는 즉시, 농장쪽하고 전 지자체에서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수치가 변동하는 즉시, 계속 위쪽에, 식약처쪽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 상황을 거기에서 전체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1차 통보가 온 것인지 2차 통보가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하러 나갔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08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2개는 지역번호 숫자입니다. 14도 있고 11도 있고 지방에서도 전국이나 여러 군데에서 다 나왔고 경기도 지역에 있는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 지역에서도 안전한 것이 있고 그렇게 위반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걱정하셨는데 식약처라고 인터넷에 치면 식약청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거든요. 아무 것도 없이 화면 3개가 딱 뜹니다. 화면 3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살충제 검출 계란 회수대상 정보, 살충제 검출 관련 계란 안전관리 요령, 안전관리, 여기에 바로가기 팝업으로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3개 팍업만 아무 것도 없이 빈 화면에 딱 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 클릭하고 들어가면 지금 살충제 검출 계란 회수대상 정보에 보니까 계란을 생산하는 49개 농장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옵니다. 거기에서 불검출된 데도 있고 그리고 검출된 데는 무엇이 어떻게 검출이 됐는지 다 나오고 살충제 검출 관련 계란 안전관리에 가면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관리요령이 다 있습니다. 방금 보건위생과에서 알아본 것인데 49개 농장을 대상으로 부적합 계란이 저희 관내로 유통된 것이 확인된 것이고요, 그중에서 아까 미회수되었던 마트 한 곳하고 일반음식점 한 곳에서 사갔다는 정보가 있어서 보건위생과에서 나가서 전량 회수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일단 그렇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말씀하신이용균위원

대로 식약처 홈피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52개 농장이네요. 52개 농장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08이 제일 많아요. 경기도가 제일 많은가 봐요. 오늘 발표된 것까지 포함해서 52개 같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3개인가가 불검출.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여기에는 아무튼.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끝에 보시면 결과.
충제

살충제이용균위원

검출 계란 검색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52개 농장이 나와 있어요. 전북 것이 하나 없다고 되어 있고.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끝에 쪽에 보면 4개인가 아마 불검출이고 그래서 49개가.
지는

나머지는이용균위원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 빼고는 다 지금.
본승

구본승위원장

49개?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용균위원

. 가운데 하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있네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중간

중간이용균위원

중간에. 어쨌든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상황을 보니까 08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살충제 계란 건은 첫째 유통되고 있는 것을 회수해서 막고 둘째, 기존에 회수 못된 것들이 어떻게까지 유통이 되고 있는지 최대한 회수를 해야 되고, 이미 처리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든 보건소든 관련부서들이 이 순간,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5일이면 5일 동안 힘을 합해서 동시에 처리를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고 따로따로 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검사할 때 문제점들이 발생됐잖아요. 아무리 처음 있는 일이라도 이렇게 혼선을 빚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아무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고 동시에 맞춰서 하고 나서 안전한 계란에 대해서는 유통을 바로 또 진행을 해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음식 재료 중의 하나이고 또 가장 쉽게 접근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와 일자리경제과 또 다른 관련부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이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생할 때 고생해 놓고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칭찬 받아야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이후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어떤 지시나 보고사항들이 내려왔을 때 조치를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살충제 계란 유통과 수거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현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수거하는 것 이외에 또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안전은 수거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있지만 계란 소비가 위축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이 계란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음식들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 중에도 49개의 난각코드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계란이 유통되는 슈퍼나 마트에 구에서 49개의 업체명도 적고 그 다음에 ‘이 업소에서는 안전한 계란을 판매합니다’해서 업소에서 판매하는 계란의 난각코드를 위에 적고 밑에는 49개를 적어서 주민 분들이 구에서 확인을 했고 안전하다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무슨 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구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그것을 어디에 게시를 해주는 것이지요. 계란 판매하는 데 부착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민 분들도 계란 사러 오셔서 여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소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소비 진작을,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와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제 음식점에 가서 계산대에 보니까 “검사 결과 불검출 됐습니다.” 작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구적인 노력을 하시기는 해요. 음식점 점주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우선 큰 유통업체별로 다들 궁금해 하신다니까 검출업소, 안전코드 이런 것을 저희가 리스트하고 코팅해서 인쇄해서 돌리고 붙이도록 하면 업소에서도 좋아할 것이고 저희도.
본승

구본승위원장

슈퍼나 이런 데에서도 자기네 판매하는 난각코드 적게 하고 밑에는 비교를 한다든지 해서 부착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주민 분들이 안심하고.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우선 대형마트 쪽은 관리하니까 대형마트쪽은 업주들을 불러서 그런 부분은 서로 협력해서 하고요. 소형마트나 음식점 같은 데는 보건위생과하고 논의를 해서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살충제 계란 유통 수거현황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