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3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도농교류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증평 에듀팜특구이며, 위치는 도안면 연촌리 산 59-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03만 5,203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594억 원이며, 특화사업자는 증평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교육지구로 복합연수시설과 승마장, 교육 체험장, 도농교류지구인 농촌테마파크, 귀촌 체험센터, 체험농장, 그리고 레포츠지구인 골프장, 스키장, 루지 그 외에 숙박지구와 힐링지구 등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 시행을 위한 규제특례 조항을 당초 13개에서 16개로 3개가 추가되는 것으로, 추가내용은 관광단지 지정과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기간인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14일 주민공청회 때는 토지 소유자 3인이 토지보상 등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 에듀팜특구 발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견청취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증평 에듀팜특구의 개발로 인한 관광단지 조성으로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추진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의 큰 사업인 에듀팜특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면 관광단지 지정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간 약 5,000명 정도 이상 고용인원, 지역주민 우선채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산단을 조성할 때 1산단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이런 부분, 지역의 인원을 우선 고용해야 된다는 거를 항상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이행도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역에 이러한 기업이 들어오면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관에서 조금 더 힘들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게끔 그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랙스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저하고 부군수님이 블랙스톤 원

만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의 행정적 지원이 적극적이라는 것을 그 분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나중에 고용을 할 때 우리 군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 그쪽 원○

예, 그거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뒷장에 있는 게 저희들이 에듀팜특구를 하면서 홍보자료로 받침이 돼서 나갈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간 예상관광객수가 66만 8,880명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를 계산한 근거가 뭐를 갖고 수치 계산한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에듀팜특구를 용역하고 있는 디앤디라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이 용역회사가 저희 특구만이 아니고 횡성하고 양양도 특구를 지금 그 용역을 담당을 했고 또 특구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아마 저희 사업면적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아마 산출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평균 비용은요?

평균 비용도 아마

이게 1일이에요?

예, 1인당

그러니까 1인당 1일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예.

1인당 64만 5,857원이잖아요? 그게 하루당 그러니까 금액이 산출된 거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마 1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쓰는 비용이 64만 5,857원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관광객 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하루에 그 관광객이 와서 평균 비용 쓰는 게 64만 5,857원이냐는 얘기지요. 아니면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1년치를 계산했기 때문에 어쨌든 1인당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번 에듀팜특구를 방문했을 때 쓴 비용이 64만 5,857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번 와서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1명이 와서 하루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그런 평균치를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들 군에서 홍보자료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가상치가 불분명한 그런 홍보자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1인당 국내여행 평균 경비해서 우리가 총 관광지출액이 4,320억이라는 걸 내놨는데 이 자료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믿음이 안 간다, 신뢰가 안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3산단 같은 경우에도 투자 철회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계셨던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보를 군에서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주민들이 실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의 중요성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팩트에 준하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장님 에듀팜특구 사업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만 하시면 행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예, 행정적 지원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드디어 첫 삽을 하반기에 뜨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 계획상은 아마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저희들이 금주 중에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요. 해 놓으면 이게 이제 각 부처에 또 협의가 돌아가야 됩니다. 협의가 완만히 돌아가면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10월달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에듀팜특구 심의가 개최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문제가 또 뭐냐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장관님이 지금 임명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아마 일정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착수하든지,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착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증평군에서 에듀팜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저희들이 또 관광특구로 다시 우리 증평군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한 시 바삐 에듀팜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오셔서 에듀팜 사업에 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기는 하지만 전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노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렇게 또 임시회를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니만큼 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셔서 에듀팜특구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고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도 많았지만 잘 극복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 좀 신중히 고려하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지역의 고용인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거의 1,600억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 장비라든가 중장비, 여러 가지 지역 물품 이런 것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 부분도 사전에 미리미리 블랙스톤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이런 게 들어오면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뭔가 소득창출이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희생적인 것도 희생하고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좀 명심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 의견청취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에 대한 이의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농업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군 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 확립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도모하는 등 시군협의회에서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책 및 세계 인삼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9조에서는 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6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창립총회에 16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2016년 10월 3일 대한민국 인삼대축제에 참여함을 시작으로 행정협의회 구성이 시급하다 판단되어 현재까지 실무협의회를 6회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7월 26일 현재까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참여의사를 밝힌 16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증평군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저희 증평군도 참여하고자 의회 동의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삼의 생산·소비 위축에 따른 인삼산업의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생과 공동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