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3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도농교류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증평 에듀팜특구이며, 위치는 도안면 연촌리 산 59-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03만 5,203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594억 원이며, 특화사업자는 증평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교육지구로 복합연수시설과 승마장, 교육 체험장, 도농교류지구인 농촌테마파크, 귀촌 체험센터, 체험농장, 그리고 레포츠지구인 골프장, 스키장, 루지 그 외에 숙박지구와 힐링지구 등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 시행을 위한 규제특례 조항을 당초 13개에서 16개로 3개가 추가되는 것으로, 추가내용은 관광단지 지정과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기간인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14일 주민공청회 때는 토지 소유자 3인이 토지보상 등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 에듀팜특구 발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견청취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증평 에듀팜특구의 개발로 인한 관광단지 조성으로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추진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경사유에 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하고 산지전용 허가를 추가해서 에듀팜특구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산지전용 허가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산지전용은 당초에 산림청하고 에듀팜특구 계획 승인을 받을 때 산지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 구역, 그러니까 에듀팜특구 구역에 따른 전용이 아니고 산지 협의만 했습니다. 산지전용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이 나면 산지전용 협의 서류가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지전용 협의는 한 적은 없습니다. 농지전용 협의는 완료했는데요, 산지전용 협의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난 후에 산지전용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관광객 수는 그렇다 쳐도 지금 이런 부분 너무 장밋빛 그림을 먼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66만 8,000명 정도가 와서 64만 5,000원을 쓴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좌구산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증평에 돈 쓰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과연 이 안에 어느 정도가 들어갈 건가, 60만 원이 넘는 64만 5,000원이라는 돈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뭔가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에듀팜특구는 좌구산 휴양림하고 비교가 되는 게 여기는 휴양콘도라든지 펜션, 그 다음에 여기서 골프장이라든지, 승마장,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컨벤션홀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숙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힐링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좌구산 휴양림은 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저렴하지만 여기는 에듀팜특구는 아마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골프장이라든지 승마장, 이런 콘도라든지, 펜션 이런 거 와서 한 번 숙박을 하면, 이게 또 시설이 일반시설보다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짓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비쌀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산정치를, 저희들이 왜냐하면 관광단지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관광단지 지정 기대효과라든지 파급효과 이런 거를 산출해서 보고서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실어놓은 건데요. 이게 하나의 산출이기 때문에 예상치입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되면 사실은 블랙스톤이 좋아지고, 블랙스톤이 좋아져야 증평군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이라도 더 낼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뭐를 발표를 하고 할 때는 진짜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발표를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3산단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진짜 뒤에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들 재정자립도 같은 것도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우선 이런 걸 하겠다고 터뜨려놓고 뒤에 가서 감당을 못 하는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듀팜특구 잘 되어야지요. 이런 부분도 제가 국내여행을 저도 다닌다고 다녀보지만 64만 5,000원을 쓰려면 비행기 값 다 포함해서 제주도 가서 3일을 묵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서 좀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현실성에 맞는 합당한 수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좀 부풀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수치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장님 에듀팜특구 사업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만 하시면 행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예, 행정적 지원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드디어 첫 삽을 하반기에 뜨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 계획상은 아마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저희들이 금주 중에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요. 해 놓으면 이게 이제 각 부처에 또 협의가 돌아가야 됩니다. 협의가 완만히 돌아가면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10월달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에듀팜특구 심의가 개최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문제가 또 뭐냐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장관님이 지금 임명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아마 일정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착수하든지,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착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증평군에서 에듀팜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저희들이 또 관광특구로 다시 우리 증평군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한 시 바삐 에듀팜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오셔서 에듀팜 사업에 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기는 하지만 전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노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렇게 또 임시회를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니만큼 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셔서 에듀팜특구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고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도 많았지만 잘 극복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 좀 신중히 고려하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지역의 고용인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거의 1,600억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 장비라든가 중장비, 여러 가지 지역 물품 이런 것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 부분도 사전에 미리미리 블랙스톤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이런 게 들어오면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뭔가 소득창출이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희생적인 것도 희생하고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좀 명심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 의견청취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에 대한 이의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농업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군 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 확립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도모하는 등 시군협의회에서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책 및 세계 인삼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9조에서는 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6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창립총회에 16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2016년 10월 3일 대한민국 인삼대축제에 참여함을 시작으로 행정협의회 구성이 시급하다 판단되어 현재까지 실무협의회를 6회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7월 26일 현재까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참여의사를 밝힌 16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증평군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저희 증평군도 참여하고자 의회 동의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삼의 생산·소비 위축에 따른 인삼산업의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생과 공동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정과도 고생 많이 하셨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전체가 16개가 회원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인삼축제 하는 데는 일부만 빼놓고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이 거의 다 하고 있다고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일부 안 하는 군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인삼을 주제로 해서, 고추를 하면서 인삼을 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삼을 주제로 하는 데요.

우리 자료로는 16개 중에 13개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요?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은 인삼은 축제에 그럼 부수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여군도 저희 회원으로 등록은 됐는데 거기는 축제를 안 하고 있고, 고창군도 그렇고, 전라남도 영암군도 그렇고 3군데 빼놓고는

지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현황에 나온 게 16개잖아요. 그렇지요?

예.

16개 지역 이외에는 인삼을 주제로 축제를 하는 데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 이외 시·군에서는.

여기에 16개 시·군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축제가 계속 난립이 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같은 축제가 계속 난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축제에 관한 그런 부분도 난립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증평으로서는 가장 아쉬운 점이 우리 인근에 있는 음성군에서 올해 4회째인가 개최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사님께도 수시로 건의를 했지만 음성도 나름대로 지자체이기 때문에 고추축제도 하고 또 인삼축제도 하고 하는데, 괴산군에서도 올해 인삼축제가 계획이 됐었는데 이번 수해로 아마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협의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하여튼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본 위원도 의장할 때 이거를 조정하려다가 건의문만 해서 도지사한테 올려보고도 했습니다만, 우리군으로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괴산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음성군이 재배면적이 저희의 7배입니다. 그러면 괴산 같은 경우는 몇 배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최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배면적 가지고는 저희들하고 비교가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도 작고, 그럼 면적이 작으면 나오는 양도 적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가 인삼을 주제로 해서 인삼골축제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인근 시·군에서 그 정도는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협의회 구성되면 지금 이거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협의회 우리 규약을 봐도 예산문제는 언급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회비도 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왜 여기 빠졌어요?

...

당연히 예산이 이런 부분은 비용추계서를 떠나서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누락이 됐다면 죄송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목적이 저희들이 300만 원의 회비를 16개 지자체에서 하면 경비가 주로 공동으로 쓰는 회의라든지, 또는 국내의 행사라든지, 또는 국외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연 회비가 300만 원이라는 거를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규약에는 저희들이 얼마라고 딱 명시는 안 했지만 주요내용에 보시면 회비는 필요 시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만 넣었지, 금액을 얼마라고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요. 동의안 그냥 위원님들은 군비 얼마가 들어가는 거 당신들은 몰라도 된다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지요.

지금 이거 엄청 급한 거예요? 과장님?

16개 지자체 중에 지금 3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급한 건 아니겠지만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래도 손가락질은 받지 않는 그런 지자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협의회 구성이 되면 차차 그런 거 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내용도 넣어서, 그냥 무조건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군의 주장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 작은 군이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상황인데 괴산에서 만약에 진짜 인삼축제를 한다면 우리 더 힘들어집니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그런 거 감안하셔서 그러면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런 게 앞으로 될 거라는 그런 거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협의회 갔다가 1년에 300만 원씩 회비만 갖다 줘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고려인삼이라는 우리 종주국가를 보고서 하는 게 가장 큰 테마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때그때 사항별로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하고 해서 이거는 좀 정확하게 뽑아서 의회 와서 협의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회비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입회비 회비는 필요 시 총회를 통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벌써 회비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총회도 안 했는데 어떻게 300만 원이라는 게 나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동의안이지만 회비 자체도 여기 이 동의안 5조에 보면 ‘협회 회비는 필요 시 총회를 통하여 협의 결정하고 납부한다.’고 했는데, 이게 총회가 지금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각 단체별로 아직 3개 단체가 의회 동의안을 못 얻어서 지금 구성이 안 된 건데, 지금 이 시군협의회가 아직은 구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총회는 다 결성이 되어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총회를 열었어요?

총회는 열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전체 16개 시장·군수님들이 모이셔서 농림부 장관하고 같이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예산 관계 때문에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는 작년도에 방송 3사에서도 나와가지고 일단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왜 예산 같은 거 첨부를 다 하셔야 되는 거지, 벌써 결정이 난 사항이면 동의안을 얻으려면 비용추계서에 300만 원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와서 어찌됐든 규약에는 없어도 설명서에는 그게 다 첨부가 돼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돼서 연 300만 원이고 총회도 되고 단지 예산 때문이라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볼까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체의 협의회의 예산을 지자체가 임의로 편성을 했었는데,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거는 4대 단체만 정부가 인정을 해 줘요. 그게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 회비만 정부가 인정을 해 주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2개 단체 이상이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사실은 예산 수반이 선행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협의회 협회비는 보통 기초든 광역이든 200~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조금 위원님들이 염려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단체들이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에 그것이 추가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아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표기하는 게 조금 난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 다 아는데, 그런 절차를 여기 동의안 들어올 때 최소한 앞면에는 추진사항이 들어와서 작년에 총회를 했고 몇 개 단체 이렇게 됐다는 이런 게 들어왔어야지, 지금 이 규약만 보면 총회고 뭐고 하나도 안 된 걸로 지금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동료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예산 관계로 동의안을 예산 때문에 동의안을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의안 안 얻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 관계로 동의안을 얻으려고 왔으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표기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산 때문에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받겠다고 올라와서 예산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가 들어갈지 알고, 그럼 의회에서는 나중에 결정되는대로 승인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총회를 해서 300만 원이라는 결정이 났어요. 그럼 총회에서 300만 원이 결정이 났다는 게 여기 삽입이 됐어야 맞는 거지요.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리고 전에 전국 농업 시군인가 협의회 행정과에서 하던 것도 있지요? 지금 보류시켜 놨나요? 그거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협의회 다 구성한 거, 지금 2개인가 3개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를 안 해 주려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면 숨기고 가야되는 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이런 저런 구체적으로 붙임서류를 넣어서 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해소를 시켜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00만 원 들어간다고 비용추계서에는 1,000만 원 미만이면 생략하도록 되어있는 건 서류에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아까 동료위원이나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사전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동의안만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걸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또 우리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서류가 들어올 때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집행부는 알지만 위원들은 모르고 이걸로 동의해서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사항은 다음 회기 때 한 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