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모시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은 총 17억4842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15억591만5천원 보다 2억425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66쪽 기타수수료입니다. 복지교통카드 재발급 수수료 징수료 6만2천원을 계사하였고, 징수교부금으로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징수 교부금으로 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7쪽 기타 이자수입으로 5건에 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17년도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집행잔액 121만 1천원과 ‘17년도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집행잔액 171만4천원 해서 총 2건에 291만5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71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3998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 위반, 책임보험 가입 위반,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위반, 시장사용료 등 지난 연도에 부과하여 징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에 41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쪽, 시도보조금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도비 3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271만8천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21만6천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및 보도 설치사업비로 62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87억3581만2천원보다 14억421만8천원이 증액된 101억4003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 재래시장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해충 방제비 400만원, 소화기 구입비 300만원, 노점 할머니 판매상들을 위한 소규모 매대 구입비 200만원, 임실시장 다기능주차장 안전 관리자 수수료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통시장내 화재알림 시설을 설치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알림시설을 설치하여 소방사와 상인에게 신속한 정보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2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태양광 43가구 태양열 6가구가 선정되어 국비 지원계획에 의거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업계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임실N치즈 축제 주차 및 교통근무자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제4회 임실N치즈축제 주차계도 및 교통질서 근무자에게 필요한 예산 증액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면 택시승강장 및 공영주자창 조성사업입니다. 오수면 소재지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택시이용 활성화를 위해 택시승강장 및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도로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도로에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시내농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촌버스 적자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년도 임금교섭 파견단은 임금인상분 6400만원과 관촌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촌 터미널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입니다.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하여 택시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 확대로 인한 사업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 사업입니다. 운암 간이 정류소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5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정류소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연수지원 사업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체험을 통해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읍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휴게시설을 제공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으로 국비 70%를 지원받아 1만평규모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지상물 보상비 실시설계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와 교통약자 교통오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중소기업인의 건전한 육성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즈축제가 아직 시작 안했죠? ○

예.

N치즈축제 주차 및 교통근무자 인건비 해가지고 총 3520만원이에요? ○

예.

440만원 플러스시켜서요, ○

예.

여기서는 100% 삭감시켜야겠는데요. 치즈축제 그 쪽에다 줘야 되니까, ○

이게요, 경호업체 있잖아요, 경호업체하고 모범운전자회 또 우리 직원들 근무자 그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요,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론 지역경제과가 교통에 대해서 관여를 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죠, 제 말 뜻은 치즈축제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치즈축제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 예산에 보면 몇 가지가 있다. ○

예.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에 관련돼서 지금 임실군내에 버스가 지역, 지역을 운영을 하고 다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 관련 변경이라든가 또는 노선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가를 한다 던지 감소한다던지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합니까? ○

저희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그때그때 정기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간혹 주민들이 불편해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37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쪽은 넣어주면 또 한쪽이 치우쳐지고 그런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은 있고요, 조정 관계는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버스 임순여객의 사전의견을 조율해서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하면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그 도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어서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교통의 오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예. ○

보니까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운암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유가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500m, 1km를 걸어 나오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이 탄생되는 교통 오지들이 발생을 하는데,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대책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

예. ○

버스노선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까, 군청에 있습니까? ○

저희가 조정을 요구합니다. ○

그러니까요, 노선의 권리를 지금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100% 군청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예, 저희가 노선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노선 명령을 내립니다. ○

노선의 권리는 군청에 있는 걸로 알고 제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과장님과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교통카드가 있잖아요, 교통카드를 75세 이상인가 줬었는데 이것이 이중지원이다 노인연금하고 이중지원이다고 해서 보건복지에서 이것을 삭감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00명 정도가 됐는데 대상자 한 500명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법에 저희가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돼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가 그 분들한테 서한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깎였다 해서 그분들이 오해 안하게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삽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민입니다. 임실군 의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진남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봉사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21억7894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269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서 66쪽 넷째 줄 주민등록자료 사용료입니다. 타 기관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인쇄물이나 전자파일로 사용시 건당 30원에서 40원씩 사용료 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입니다. 2010년도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2억6659만3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6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7쪽 맨 아래 넷째 줄 주거급여 이자수입입니다. 2017년도에 LH와 위탁체결 후 지급한 4억4천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8쪽 아래에서 넷째 줄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일반 건축물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71명정도분 1억33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9쪽 중간부분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신청 해태건 20건 정도의 17만2천원,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 철거한 5건에 대한 과태료 78만원을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6건에 대한 과태료 8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1쪽 셋째 줄 그외수입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반려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청구금액으로 9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2쪽 일곱째 줄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사 안하지구 조정금 수입으로 1809만5천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광산관광개발외 3건으로 1296만6천원과 2016년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1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3쪽 맨 아랫줄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적관리사업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3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랫줄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이도 주공 임대료 2명분 환수금으로 1671만6천원을 2010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2억6659만3천원의 원금 20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 169쪽입니다. 먼제 세출 예산총액은 31억6837만7천원으로 본예산대비 4억291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민원안내책자 제작비 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반장애인 고령자 편의제공을 위한 휠체어, 보청기, 확대경 구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결과 정밀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국비 3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0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조달수수료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본예산에 지붕개량 80동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슬레이트지붕 지원을 위하여 추가로 15동을 지원하고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액 9천만원을 지원하여 3개의 공동주택 단지내 광장 포장 벽면도색 등을 보수 지원하고 지붕이 누수되는 공동주택단지 1개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운암면 학암마을이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회관 보수, 마을안길 정비로 생활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비로 3억1769만6천원, 시설부대비로 2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후문 방풍실에 군정홍보게시판 설치 및 내부시설 개보수를 위해 9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 편의용품인 자동혈압기, 신장체중기 창구 스탠딩 책상 교체비로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7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주거급여사업 496만5천원 총 3926만6천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민원봉사과 사업소관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에는 민원실 민원인을 위한 물품으로 목이 다르고요, 뒤쪽은 민원실 시설관리

알겠습니다.

예.

정산이 금년도에 끝나가지고,

예예.

잘못한 게 아니고,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어요.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강태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진남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29억4400만원에서 9900만원이 증가한 30억4300만원입니다. 증가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4800만원, 국고보조금이 5천만원입니다. 증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7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9100만원에서 1억7100만원이 증가한 49억63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의료시설 기반구축으로 3500만원, 예방접종 지원사업 6천만원,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1500만원, 치매안심센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증가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료시설 기반구축 3500만원은 보건의료사업 관리에서 무기계약직 보수 500만원과 보건시설 개선으로 1600만원으로 청사노후 보수 및 전기공사에 필요한 1600만원과 기타 보건지소 장례식장 진료소 전기요금을 하반기 필요액을 조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이번 의원님들께서 회기에 조례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대상포진 지원사업 백신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17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1500만원 반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진드기 사업관련해서 주민과 관광지에 설치해야 할 시설을 반영한 것인데 기피제 및 토시 구입비 900만원과 관광지 6개소에 해충 분사기를 설치할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77페이지 방문보건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부기 내에서 조정을 통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활치료실에 보면 워킹레일이라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거동할 수 있도록 레일을 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가 구입한 것은 표준으로만 구입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덩치가 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끼 형식인 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국비 5천만원이 확보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5천만원 하고 인건비 밑에 1300만원 협력의사 지원비 1300만원을 깎아서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협력의사 인건비는 당초에 협력의사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우리 보건의료원장님께서 이 교육을 수료하셨고 또 의료원장님께서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우리 치매사업에 나갔을 때 필요한 홍보물이나 사무용품 그리고 뒤에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178페이지 보면 치매환자 영양제 구입 지금 1년에 3번정도 줬는데 이번에 예산 조정을 통해서 한 2번 정도 추가해서 군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신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문관리 사업은 단위사업 예산에서 부기별로 사업비를 조정한 것인데, 무기계약 전문인력 인건비 2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 무기계약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이 임신을 해서 육가휴직을 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할 수가 없어서 방문 나갈 때, 주민 할 때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홍보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돈을 변경을 했고, 또 이것을 의약품 제조 방문 나갈 때 의약품 재료나 검사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사업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176페이지 보면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있잖아요, 6천만원. 지금 몇 명분이에요? ○

지금 이 백신이 저희가 10만원 정도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그러면 최소한 600명에다가 그리고 지금 이번 조례에 하신거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은 20%이기 때문에 한 7, 800명 하지 않을까 연차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리고 대상포진이 뭐 군민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필요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지급하면 되니까, 한 7, 800명분으로 해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만 60세 이상 9660명을 대상으로 되어 있다 지금 되어 있어요, ○

예예.

조금 전 많이라고 해도 7, 800명이다. 그럼 근사치가 나와 주던지, 아니면 1차 몇 명, 2차 몇 명 이렇게 좀 나와 줘야지, “6천만원 가지고 이걸 수용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몇 명분인데 9천명을 대상으로 해놨는지 아까 말한대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도 20%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는 거의 다 해줄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된 거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보면 좀 계상을 해야지 않냐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

예.

들어서 한 번에 몰려 왔을 때 이걸 또 어떻게 순서를 할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차피 민선 7기 공약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생색내기로 하지 말고 다른데 절약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이잖아요, ○

예예.

이런데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요, 또 백신을 갖다 많이 구입해 놨을 때, 만약에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녀요, ○

예예.

그 유효기간도 잘 살펴보시겠지만 어떤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일은 한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버리면 결국은 또 의원님들한테 항의가 와요, 예산이 적네, 많네, 이렇게 나오니까 어차피 대상포진은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걸 맞아야 한다는데 워낙 금액이 고가라 못 맞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

예.

어차피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우리 임실군민들한테 좀 획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우선적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일단은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기간이 10월, 11월, 12월 3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읍면에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수요조사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또 2차, 3차 또 하나요 한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생기나요? ○

지금 한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면 평생 면역이 생길 수 있다. ○

예예.

분은 또 면역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지, ○

알겠습니다.

한번 맞았는데 면역이 안 생겼어, 그런데 또 와서 맞춰달라고 하면 안 맞춰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조항도 잘 시행규칙도 만드셔야 할 거 같다.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더 도움 빨리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다음 본 예산 때는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좀 속된말로 축제 같은 거는 줄이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로 갈 수 있는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하여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지역 보건을 생각해서 일하시고,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치매진단검사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시설 개선사업비가 800, 800 노후설비 보수공사하고, 노후 전기설비 보수공사 800, 800올렸는데 이미 기존예산 1억6천만원씩 세워서 그 동안에 집행을 해왔는데 막판에 800, 소액입니다만은 왜 갑자기 1억6천만원 가지고 해결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 예산이 800씩 더 올려야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치매진단검사비 여기 1백만원은 사실상 의료비 구입비에서 전체에서 진단비를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데, 부기상만 메어 있어서 이렇게 조정한 내용일 뿐이고, 실제 그것은 운영상 표기일 뿐이고 전기시설 노후설비 보수공사는 딱 떨어지게 어디 고장난 것이 아니라 필요시마다 수리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정도는 좀 더 있어야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것이고,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안생기면 그대로 불용돼서 나중에 내년 예산으로 잡히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추정해서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상하기 위해서 ○

예, 예상 추경이 가능합니다. ○

금액이고만요? ○

예예. ○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에 보충질의 한번 하고 싶은데요, ○

예. ○

본예산 세울 때는 65세 이상 무료접종으로 그렇게 좀 예산을 세우면 어떨까요? ○

의료지원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모든 것은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수정된 것을 수정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제가 시책 적으로 이것을 여기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

이것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

예, 감안은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제가 그때 조례 개정안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 차상위계층, 장애인 3급까지는 80%를 지원한다 이렇게 있었어요, ○

예예. ○

100% 지원해라.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통과시켜드렸거든요. ○

예예.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은 잘 짜여져 있는데, 지금 설명서 있죠, ○

예. ○

신경 쓰셔야겠어요, ○

아, 예. ○

노후설비 보수공사나 전기공사는 어차피 같은 예산인데 언 듯 보면 전기시설도 1억6천 같고 이것도 1억6천 같으니까 이건 항목으로 해주시고,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사업 이거 자체는 지금 조사 통계도 있기 때문에 약품 구입 차원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사업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버리시면 위원님들 오해하시잖아요, 6천만원 갖고 어떻게 9600명을 다 하느냐, 이거는 이 사업을 하면서 1차 약품구입비이다 이렇게 올리셔야지,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6천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 몫이 아니라, 설명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

예예. ○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세요, ○

예. ○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

예, 알겠습니다. ○

백신구입비이지 이거 지원사업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6천만원 가지고 전혀 안되거든요.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

지금 표기상 그런 거 같습니다.

예.

각 과가 틀리면 그 해당과 조례를 제가 임의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은 한 군수 밑에서 정책을 똑같이 집행하는데 그 조례가 순창군하고 똑같이 맞추는데 의료지원과 안에 있기 때문에 감면액이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어서

아니, 했습니다.

그 백신안에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산안에서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 감기 접종하잖아요, 그럼 그 예산안에서 무조건 다 온다고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업에 하나의 일원이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시행해야 합니다. 왜냐면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올해는 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예. 관계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도 군민의 눈높이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31억7059만7천원 대비 388만6천원이 증액된 31억744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을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비 4611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진료업무지원 포상금 88만6천원을 2017년, 2018년 상반기 처방조제 약품비를 절감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인건비 당초 기금 2억7천만원이었으나,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을 상향 받게 되어서 3억2천만원으로 군비를 5천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의사 수당 군비 3천만원은 기금으로 994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군비를 1022만원을 감액하여 2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 기관 근로자 인건비 3978만원은 군비 인건비를 감액하고 기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취약지역응급의료 기관 전담 인력교육비 부족분 28만원을 기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4쪽에 한의과 진료약품 구입비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

한의과 진료약품비요?

,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왜 사업설명서에 게첨이 안 되어있어요? ○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홍성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촌지원과 201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총예산은 35억39만원에서 3860만원이 증가한 35억38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농산물가공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대농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1명 인건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7쪽 중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 경영 상태를 진단 분석 후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행사운영비와 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비정규직근로자 무기계약전환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및 농촌지도사업 강화를 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4명 인건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임실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 1건이 되겠습니다. 노지 월동양파 저온피해 경감 부직포 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그 양파는 잘 아시다시피 평균기온 4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육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영하 8도가 되면 냉해를 입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양파는 심는 시기가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10월말까지 심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 15일 정도는 4도 이상에서 커야만 겨울을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심다보면 굉장히 늦어지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자재를 들여서 양파를 심어가지고 그 다음해 수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5군데 정도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해봐가지고 부직포를 덮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사업에 더 확대를 해서 시킬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이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고요, 군비가 600만원, 자부담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부직포 등 재료비를 지원해서 5개소 정도에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그 설명서를 만들 때는 좀 꼼꼼히 살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도 계가 안 나오고 설명서 밑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기술보급과도 계를 안내놨어요, 설명서에. ○

예, 알겠습니다.

거 꼼꼼히 좀 챙겨주셔야 되요. 왜, 이런 거 지적안하면 위원님들이 설명서를 안 봤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도 놓쳐서 말을 못했는데 두 과가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 지금. ○

더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셔야 ○

죄송합니다.

아니지만, 좀 성의가 없다 본단 말이에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들은 법으로 100%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군비도 100%를 해서 주면 좋은데 군 예산상 그런 것도 있고, 또 100%로 하면 서로 너무나 하려고,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꼭 의지도 있고 이런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넣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예, 양파를 심어놓고 부직포를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싹이 터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뿌리가 내려가지고 겨울을 나서 봄에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말까지는 심어줘야만, 10월말까지 심는 포장은 덮을 필요가 없고요, 그 이후에 심는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개선사업에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개선사업에 시설비 1900만원과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채용이 어려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0만원을 감액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7억2천만원을 증액한 7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6천만원을 감액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급수 공사 수입 및 선급금, 계약 보증금에 3억9천만원이 증액된 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 지난연도수입에 2800만원 증액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3억7천만원이 감액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일반회계전입금 27억2천만원이 증액된 7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하여 시설비 22억6700만원이 증액된 3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에 상수도관 파손 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억원이 증액된 2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수질관리에 임실정수장 망간처리 설비 설치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억원이 증액된 6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수입에 11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5600만원이 증액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국비 집행잔액에 2만5천원을 증액한 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일반회계 전입금 6천만원을 감액하여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800만원을 증액한 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임실군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개선에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의심장소 시설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이 사업이 좀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 떨어집니까? ○

저희가 조례상에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형 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소관 부처에서 분야별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에서 그래서 이번에 불법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 점검할 수 있는 기계 구입비입니다. 일부 시설개선하고요. ○

, 이것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손석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군정이 더욱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4887만6천원으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강경정 예산 22억7386만2천원 대비 15.3%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및 종합경기장 관리예산으로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중 자산취득비 종합경기장내 냉난방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5억300만원은 조명탑 LED 조명 등 교체사업에 2억2천만원, 종합경기장 및 건축물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2천만원, 임실군 군자정 잔디식재 공사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본예산 종합경기장내 내진성능 평가 용역사업비 5500만원중 2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사업인 2900만원을 삭감해서 종합경기장 공중화장실 누수공사에 1천만원, 테니스장 스탠드 설치공사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관광지 관련 예산입니다. 사선대관리운영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삭감해서 사선대 시설 확충 사업인 사선대 관광지 점적관수 시설 설치사업비에 1천만원, 사선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에 2천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인건비와 관련해서 2018년 4월중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기간제근무기간중 퇴직금 산정 지급으로 인한 예산부족분 6100만원을 무기계약자 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을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시설점검 유지관리 용역비 237만6천원을,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다목적실 바닥 메트구입 300만원, 1층 로비 이용객 의자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경기장 거기에 LED조명 설치한 년도가 언제에요? ○

저희가 처음 설치하면서 했으니까, 2006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2006년도요. 지금 우리가 그럼 시설보수비로 1년에 얼마씩 들어가죠, 이게? ○

이 조명등이 한꺼번에 다 보수할 때 일체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

하나씩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한 개씩 보수할때마나다 개당 한 30에서 5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어서 종합적인 그 수리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년 전기요금 산출해보니까 1년에 뭐 100만원씩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 증액된 부분하고 시설 교체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총 우리가 LED 교체공사 했을 때 금액하고 따져봤을 때는 시급성이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안에 세운 것도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이 사료되는데,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이게 지금 현재는 LED등이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던 등이 고장이 지금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크게 목적을 두는 것은 작년에 전기세가 월 615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걸 하면 한 반절에 조금 못 미칠 정도에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교체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99페이지 테니스장 스탠드 설치사업 있죠, 우리 임실군에서 우리가 다목적족구장 건립하고 있죠? ○

예,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굳이 이 테니스장 스탠드 설치사업을 2천만원 가까이 들여서 굳이 해야 되는가, 내년이면 준공이 될 판인데, 그렇게 시급한가요? ○

시급한 것 보다는요, 지금 테니스장이 전체적으로 다목적 족구장이 생긴다고 해서 이 시설이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 이용하는 측면에서 좀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탑을 2006년도에 신설했다고 했잖아요, ○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 3년 전에 했어요, 그때 2억이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한번 내막을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말이 많았어요, 무슨 2억이 들어 가냐, 그런데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2억2천을 산출한다는 것은 뭐가 좀 문제가 있다. 한번 최근에 교체했던 거, 저도 한번 예산서를 찾아 볼 거예요, 그러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생각하면서, 수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대비 3억7400만원이 증액된 4080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2쪽까지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63쪽에서 6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도비 매칭사업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순군비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자역방송 홍보를 위해서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12억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임실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물 판촉행사 참여단체 지원에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로컬푸드 공동체 기반계획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6쪽 귀농플랫폼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4750만원, 중대형 관정 설치사업으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계속되는 폭염대응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축사시설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0쪽 한옥기능경기대회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부담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간 우회도로 공사는 금전 내 사업완공이 불투명하여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폭염대책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1400만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7억원을 ‘19년도 군비부담금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90쪽 임실지구 풍수해 위험지역 생활정비 사업이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송화봉송 운영비, 임실군 배구협회장배 여자 배구대회, 임실군 유소년 FC 축구교류전 도비 9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및 사무집기 구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생태공감마당 행사 운영비로 300만원, 관촌 매립장 화재사고 피해복구비용으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8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증액 보조 목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부담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 숙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쪽 연일 계속되는 폭염 및 가뭄으로 중형관정 개발사업에 1억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과 지원사업에 6800만원을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주거급여 민간인력 보조 인부임으로 430만원을,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2차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2쪽입니다. 예산 회계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사유는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부족 재원을 충당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예비비 75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부족재원에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천막 10동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사선문화제 행사 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 시설비 1500만원을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2차 추경 79페이지에 보면 학암마을 소공원이 별거는 아닙니다만 전액 삭감됐네요, 다른 사업과 연관돼서 그런가요? ○

운암 학암마을 소공원은 삭감을 하고 신덕 수천마을 주민 숙원사업하고 신덕 복지회관 체육시설 설치로 부기를 좀 변경했습니다. ○

학암마을 주민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민원이 없는가요? ○

예, 다 지금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

됐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수정 1차 예산안 75페이지 임실군 농업농촌식품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조사 그 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지금 이게 임실군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14조에 의해서 의무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8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예, 그건 충분히 가능한 예산입니다.

추계를 했지요? ○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회 추경 75쪽 보면 지역축제지원 있는데 사선문화제 그 축제는 주관을 어디서 하는가요? ○

지금 저희군 집행부의 소관은 문화관광치즈과이고요, 그 다음 이 행사 운영은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