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립제1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관련 의혹에 대한 제2차 긴급현안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현안보고를 소집한 배경은 지난 8월 17일 피해자가족 측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당시 CCTV 녹화가 되어있었고, 윗선의 지시에 따라 폐기했다는 직원의 양심선언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소집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CCTV 영상 폐기 관련 뉴스영상과 긴급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사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관계 당사자인 이사장과 행정원장, 관리과장 그리고 수간호사, 간호사가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건강정책과에 수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난 1차 때 보여줬던 모습과 다르게 중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마치 이것을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 시립제1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의혹 제2차 긴급현안보고 청취의 건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우리 시립병원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3개 팀 19명, 공무원을 포함해서 인권옴부즈맨, 공인회계사, 노인인권보호전문기관까지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행정지도사항이 6건, 개선권고사항이 8건이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진료간호기록부를 미기재한 「의료법」 22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하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해당 의사와 간호사의 자격정지 의뢰를 했습니다. 노인 학대 사례에 대해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거쳐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우리 시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대신고자, 신고의무자 신고 미 이행과 정신병원 입원연장 시 서면통보를 미 이행한 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CCTV 설치 개인정보를 미동의 한 부분도 관련법령에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예산과목 및 회계가 적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6,800만원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도사항 6건은 법인설립등기 등의 보고 미 이행 등 6건에 대해서 행정지도 하였고, 개선권고사항으로 요양병원 외부활동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병동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개선권고사항 8건을 병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발생 이후 유사사건 접수현황입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피해자 임 모씨로부터 새로운 제보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 역시 이사장, 법인이사장으로부터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이런 내용이었고, 그 내용 조사를 노인보호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학대사례가 확인되어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병비 할인이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간병비는 진료비용이 아니고 환자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간병을 간병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법」에서 이 부분을 위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또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서도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런. 이렇게 판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병비 수입 지출내역입니다. 간병비가 2015년에 2억 4,800만원, 그리고 2016년에는 2억 4,300만원 수납을 하였습니다. 이 간병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7억 6,300만원의 간병비 중에서 환자, 간병환자의 보호자가 수납한 게 1억 700만원, 그리고 병원에서 자체, 대신 지급한 게 6억 5,500만원입니다. 의사급여입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8월 17일날 양심선언,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 관련 조사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이 이후에 직접, 저희들이 해당 CCTV 폐기를 지시했다고 하는 관리과장과 이사장, 행정원장, 행정부장을 직접 우리 시가 방문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과 행정부장은 양심선언 전에는 “그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관리과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했을 때 관리과 직원은 “CCTV가 녹화되는지 확인해보라.” 이렇게 했고, 직원이 “녹화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CCTV를 바꿔치기하고 하드디스크를 빼서 집에서 폐기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진술서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이 병원과 관리과장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6번 폭행의혹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보호자 측과, 이전에 환복위에서 한 번 피해자 측 보호자와 병원 해당의사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관계자들에 대한 소환과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재정상 조치를 이미 공문으로 지시했고요. 지도·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차제에 요양병원노인환자인권실태를 관내 요양병원 전체 점검을 하고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교육을 요양병원 순회하면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이상을 확인해서 부적격자는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고, 노인학대신고체계를 구축해서 해당 병원에 누구라도 잘 볼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학대행위가 있으면 신고를 해라. 이런 안내판을 저희들이 게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시면……. (전문위원 자리에서 “청취불능” 함) 아니요. 그냥 할게요. 하십시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정말 우리 행정, 무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라든가 조사하는 것이라든가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권의 도시 광주의 기본에 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자체에 그만큼 능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사장도 안 나오시고 행정원장, 과장 다 안 나오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광주시민을 무시하고 광주행정을 무시하면 이분들이 불출석합니까.

…….

아, 아니요. 조금 이따. 다른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 때문에 수탁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 때문에 불출석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 문제이고. 지금 의회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부분, 묻고 따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출석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 97년도부터 위·수탁 관계를 맺어왔지요. 거의 20년을 맺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왔는지에 대한, 무능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무능에 대한 두 번째는 뭐냐면 CCTV 관련해서 조사했던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1차보고 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거든요. 1차보고 자료인데, 1차보고 때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CCTV 등 입증자료가 없어서 사실 확인이 어려움.”이라고 보고를 하셨고요. “사건 현장의 3층 CCTV는 송출기능만 있고 녹화기능은 없음.”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 보고가 잘못된 것이지요. “CCTV 관리업체인 진성정보에 직접 확인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의회에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차라리 몰랐다,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들은 확인을 거친 내용을 보고를 한 것이고요. 아까 무능하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그런 부분은 수사를 우리가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현실이고요.

자, 볼까요, 국장님. 7월 13일날 관제센터직원이 갑니다, CCTV 확인하러, 7월 13일날. 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분 조차도 없다고 되어있어요. 이분은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녹화된 CCTV를 녹화가 안 되는 CCTV로 교체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갔을 때는 녹화 안 된 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요.

로그파일이라고 아시지요.

예.

로그파일이 뭐예요. 본체에 있는 로그파일만 확인했으면 그 당시 3층에 녹화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뒤에 나와 계시는, 내부에서 엊그제 기자회견 하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로그파일을 확인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관제센터에서, 이 직원이 가셔서 CCTV가 녹화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그것은 그 장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관제센터의 직원은 행정, 우리 본청 직원 아닌가요? 우리 시 공무원이 아닌가요? 시공무원이든 어쩌든 간에. (관계 과장, 국장에게 설명)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참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져서 정말 안타깝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찰조사가 들어갔으니까 검찰조사결과를 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여기 2차 보고서에 보면 관리과장도 인정을 했어요. “녹화되었었다. 그런데 버렸다.” 그것은 피해자 측에서, 우리 행정에서 밝혀낸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서 노력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이 사실을 파지 않고 그랬다면 이것은 그대로 묻혀있는 것, 그런 사실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글쎄요. 이런 사항들은, 조직적으로 은폐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에 대한 서비스 아닙니까.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 처리로 불가능하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가 그래서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하든가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또…….

조사가, 이게 제대로 된 조사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수사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행정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냐고요, 피해자 측에서 의뢰했지.

아니, 저희들 고발한 바 있습니다.

폭행사건에 대해서요?

노인 학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했고. 나중에 유사피해당사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검찰청에 피해자 측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했든.

구두 상으로 우리도 수사요청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할 것 다 했네요.

아니, 다 했다는 게 아니고요.

잘 하셨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조직적인 은폐행위에 대해서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풀이되지만 그동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왔으며, 사건이 터졌을 때 행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하는 부분들이 정말 안 보더라도,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 수도 있냐면, 차마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유착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업무에 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시네요. 아무튼 피해자 측에서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이고,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시립에서, 시립요양병원이든 시립정신병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행정에서는 수사권이 없으니 그렇게 갈 것이고 모든 몫은 피해자의 몫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이후에 가더라도.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앞으로 강구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것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할게요.

두 분 잠깐 보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위원회 개최하면서 오늘 참석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증인으로서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지요?

저희도 참석할 것을 요청하고 독려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오지 않으신 거잖아요, 기관에서, 병원에서.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이 문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환복위에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중간보고도 받고, 또 어떤 부분은 질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는데. 문제는 매번 저희들끼리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관하고 같이 들으면서 계속 일정 정도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강제성이 없나요?

글쎄요. 그것은.

위·수탁을 한 기관에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검토하십시오.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납득이 조금 안 되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간병비 수입·지출내역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간병비를 일부, 유인하고 알선했던 이런 비용으로 해서 병원비용으로 지출했던 것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질의를 드렸고, 회신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의사급여입금내역이 있어요.

예.

있지요. 이것은 간병비를 받아서 의사에게 지급한 급여입니까? 그리고 법인에서 별도로 또다시, 각각 의사들에게는 급여를 또 줍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자하고 간병인하고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중간다리 역할로 병원이 가졌을 거예요. 병원이 역할을 했을 것인데, 그 간병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사급여를 지출했는지, 그리고 별도로 법인에서는 의사에게 급여를 따로 지출했는지 이것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놓고 거기에 대한 추가금액을 간병비로 지출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하고 이 부분은 세무서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발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2015년, 2016년에 8,640만원을 받은 A는 누구입니까?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A, B, C, D, E, F, G, H까지 나와 있어서. 그런데 지금 A하고 F는 아니, A는 8,600만원이에요. 본인 급여를 별도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세무서에 신고하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금액이어서 제가, 누구인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원장입니까? 이사장?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저희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별도확인이라는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이 A는 이사장님 급여계약에 포함이 되어서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있어요?

예. 급여계약에 8,640만원.

와, 상상할 수 없는 돈이네요. 다른 분들이 1,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본 급여는 어떻게 돼요?

연봉계약에 이게 명시된 금액이고요. 인건비에서 지급한 금액하고 예수금에서 지급한 금액이 합해서 이 정도로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봐서 이것은 세무서에 고발을 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세무서에 고발한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누락된, 말하자면 이렇게 음성적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소득세 누락…….

소득세 누락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세금을 징수하도록…….

이 이사장 한 사람에 한해서 하신 것입니까, 지금?

전체 의사.

전체, 지금 H까지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에 한한 것입니까?

예. 여덟 명.

세금 탈루에 관련해서 총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고 계시는 건데요?

2015년은…….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2015·2016년도 두 연도에 이런 자료를 저희가 세무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누락분은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개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수탁을 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과장님?

요양병원은 2002년부터…….

그러면, 이를테면 탈세혐의가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2015년, 2016년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게 2015·2016년이었고 이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가 병원 측에 요구를 했으나 보존기간이, 회계문서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전 자료들은 다…….

그러면 최근 5년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아니요. 그래서 최근 5년…….

그러면 그 5년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신고하신 거예요?

일단 이 두 개는, 또 저희한테 있는 것으로 했고…….

맞지 않습니다. 자료가 최근 5년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2년 자료만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요. 최근 5년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번 특별조사기간에는 최근 3년 자료를 저희가 가서 조사를 했고, 2017년도에는 탈세혐의가 없어서 2015·2016년 것을 저희가 고발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보존연도 있는 것 전체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미처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후에,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인광의료재단특별조사결과 조치하는 것은 하시는 것인데, 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보호대책의 첫 번째에 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실태 점검하겠다고 하는데요. 시립병원이, 시립요양원이 저희가 2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요양병원까지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저희, 시립이라고 하는 네이밍이 붙어있는 두 개 단위 중에 하나는 돌아갔으니까 다른 하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인권실태조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회계감사도 하셔야 되고요. 이 사건 터지면서 진행했던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첨부해서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요양병원에서 우연히, 보호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던 건이지만, 제2요양병원을 오해하고 곡해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방지차원에서라도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매년마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두 분 위원님?

(마이크 꺼짐으로 인해 청취불능)

안 그러면 하시고, 아니면…….

짧게라도 질의하시고.

짧게 하시고, 30분까지 하시고 마무리해주시면…….

아니, 그런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질의할…….

이 사항이 당연히 해당기관이 참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정말로. 광주시민을 통째로 무시하는 처사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CCTV 은폐 이런 부분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위탁해지절차를 밟으려고 그럽니다.

물론 행적적인 처분은 하셔야지요. 도의적으로 본인들이 그동안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장으로서 했던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광주시민한테 그동안에 했던 모습들이었는지.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참석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물론 행정을 질책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삼자가 서로, 그동안에 우리가 의혹을 가졌던 것들을 시원하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 나타나시니까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로도 강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을 한번 제시해주십시오, 행정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위·수탁운영협약서 제18조 읽어보실래요.

협약해지 보면, 18조는 협약해지입니다, 철회가 아니고. 협약해지의 1항에 보면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3항에 뭐라고 그랬냐면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철회가 아니라 해지입니다.

예. 이 내용은 맞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그 절차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해지인지 철회인지.

병원의 의견은 새로운 수탁자가 정해지면 현재의 의료법인이 투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수탁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 이런 반환청구를…….

아니, 해지인지 철회인지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요. 해지와 철회는 법률적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것을 행정에서 분명하게 판단 내리셔야 한다고요. 철회공문을 내렸다고 해서 철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법률적 검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 되시겠어요? 철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협약이 철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렇지요. 철회는 아니지요.

철회 아니에요?

현재 종료되기까지는.

현재까지의 정황상 보면 을의 심각한 잘못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해지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 나중에 계속 의회에서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간단한 것인데, 아까 관제센터 직원이 있었잖아요. 7월 13일날 거기에 가서 보셨던 그 전문가, 그 직원 이름하고 왜 그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판단기준하고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7월 10일날, 2층 CCTV는 녹화기능이 없고 3층 CCTV는 녹화기능이 있었는데, 장비를 녹화기능이 없는 것으로 이미 교체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은 3층이었거든요.— 저희는 녹화기능이 없는 CCTV만 계속 확인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교체했을 가능…….

녹화기능이 없는 게 아니고 녹화기능은 있는데 녹화를 안 했다라고 봐야지요.

아니, 없었어요. 2층 것은 없었고.

아무튼 그것은 놔두고. 관제센터 직원 이름, 그다음에 그렇게 판단했던 복명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자기가 별도의 기술자까지 같이 가서 녹화기능이 없음을 실제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복명서 제출해주시고요. 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유사사례 사건은 말씀을 하셨고. 간병인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 2016년도에 적자가 7,300만원 발생했지요, 그 인광병원에서.

예.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간병비를 총 2억 4,000만원을 환자들한테 걷어서 약 1억 3,500만원 정도를 의사들한테 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6억 5,000만원을 병원비용으로 지출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2016년도에 적자 7,300만원이 발생하는 것과 이 병원비용으로 지출했던 6억 5,500만원, 간병비를 걷어서 다른 데에 쓰고 부족한 부분을 병원비로 지출했던 부분, 그래서 적자가 발생했던 부분.

이 부분은 병원의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아니,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 적자가 누적되게 되면 시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수탁협약서 상 그런 지원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호남재활병원을 보듯이 위수탁협약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나중에는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고요. 그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놔두고라도 이것과 그것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서 운영에서 7,300만원이 적자가 발생되었다면 환수조치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간병비로, 간병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간병비를 가지고 직원들의 급여를 준 것이지요. 급여성격과 비슷한 것을 준 것이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7,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이해되시지요. 그것과 상관관계에 관련되어서 검토를 해주시고. 끝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27조, 여러분들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3항에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저는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병비를 의사에게 지급한 것이잖아요. 의료기관이 간병비를 의사에게 지급한 거예요. 이러면 환자가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 더 잘 봐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즉 뭐냐면 여기에 간병비를 낸 사람과 내지 못한 사람이 존재해요. 구별해서 존재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의료법」 27조에 위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선 판단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보고 나서…….

이 조항을 보면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면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그 뒤에도 읽어보세요. 환자가 금품을 제공해서 의료인에게 주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저희들끼리 판단하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주시라고요.

예. 조오섭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어렵게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묻혀 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고요. 병원이 여러 가지 조작을 워낙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CCTV녹화가 실제로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폐기하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던, 용기를 내주셨던 우리 직원인 이병윤씨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병원에서도 압박도 받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쉽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병윤 직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월요일, 사고가 있고 나서 바로 월요일 오전에 관리과장, 손종일 관리과장이 올라가서, 3층 병동에 올라가서 녹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바로 올라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게 녹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로 연락해서 “녹화가 되고 있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바로 올라오셨어요, 직접. 그래서 그 자리에 관리과장하고 장윤정 수간호사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게 왜 녹화가 되고 있느냐?” 장윤정 수간호사한테 묻더라고요. “누가 이것을 손 댄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장윤정 수간호사는 “나는 모르겠다, 왜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녹화가 되고 있는 그 내용이, 일주일 전 것까지 녹화가 되고 있다고 달력에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시켜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바로 삭제지시가 내려왔고, 제가 포맷을 연속해서 두 번을 했고요. 포맷을 했는데도 이게 복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복원이 되면, 복원이 가능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복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보호자 분께서 올지 모르니까 일단 내려가자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분께서 왔다 가셨던 그 시점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것을 복원이 될 수 있으니까 바꿔라, 먼저 5층 것하고 3층 것하고 바꿔라 해서 5층 것을 가지고 내려오고 3층 것은 5층에다 올려놓고, CCTV 본체를 바꾼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드디스크는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고요. 그래서 3층 것은 5층에 설치가 되었고, 5층 것을 3층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부팅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2층 것하고 바꾸라고 해서 2층 것을 3층에 설치를 했더니 바로 부팅이 되었고, 이것을 2층에 설치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부팅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이었을 거예요. 보호자분께서 이 CCTV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관리과장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2병동의 호수가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이미 찍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할 수가 없다. 초기화를 시키면 그 내용이 삭제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드를 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하드를 뺐더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하드를 모두 빼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드를 빼서 관리과장한테 줬습니다. 주면서 제가 분명히 5층에 있던 원래, 원본 3층 CCTV에 녹화된 하드디스크를, “이게 그 하드디스크입니다.”하고 줬더니 여기에다 매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캐비닛에 다 넣었는데 그 뒤로는 하드디스크의 행방은 저는 모르고요. 일단 사건에 대한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현재 이분들이,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제보까지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전혀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바로 옆에서 여실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총무부장이나 관리과장 이런 간부급 사람들이 전혀, 죄책감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피해자를 욕하는 그런 발언까지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사람으로서 역겹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작정을 하고 제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게 제가 직접 확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은 것도 있고, 그런 의혹들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밝혀지기를 바랐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정말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치밀하게 조사해서 더 많이, 비리에 대해서 더 많이 밝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 이건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 이사장님 공과금까지도 병원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공과금이요. 작년에 제주도로, 여름에 휴가 때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그 비용도 병원에서 지출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정말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인지 그것을 밝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이병윤 직원께서는 3년 정도 근무하셨고요. 거기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계신건가요?

제가 원래는 전산실 직원이었는데요. 전산실 직원으로 2년 반 동안 근무하다가 관리과에서 근무한지는 2달 정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시면 말씀.

잠깐만요. 아까 우리 제보자께서 여름휴가비라든가 공공비 연계해서, 개인비용을 공공비용에서 지출했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주십시오.

예. 우리 제보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단에 공인회계사가 있지요. 1차적으로 봤을 것입니다, 자료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상으로 시립제1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의혹 CCTV영상폐기 관련 긴급현안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