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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7-08-23

한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천

박학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회야정수장 송수관로 누수사고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야정수장 송수관로 누수사고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상진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야정수장 송수관로 누수사고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보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임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업무보고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120만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야정수장 송수관로 누수사고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보고) 【참조】 ․회야정수장 송수관로 누수사고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보고서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임상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회야정수장 송수관로 누수사고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몇 시에 접수되었다 했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119에 4시 40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119 사고접수를 받고 알게 된 거네요. 그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보면 사고현장 그 일대에 그날 사고 이후부터 4, 5시간 동안 통행하는 차량이나 모든 게 다 통제가 되고 그랬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6시 전후였는데 제가 도착하고 조금 지나서 교통은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날 애들이 버스도 그렇고 거기 9시 그 시간대에도 통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북이걸음 할 수 있도록 정체가 되었고, 또 일부 차도 시동이 꺼지고 물에 잠겨서, 그런 부분 보상은 어떻게 되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린 바대로 영업피해 보상하고 같은 맥락에서 흐린 물 보상하고는 별개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별도로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2부장

예, 차량에 대해서는.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 말씀이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것은 잘해 주시고요. 이 사고조치가 물론 현장에 급급하게 했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했는데 사고 재난문자만 받았지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내용을 미리 사고 났을 때는 알려줘야, 그래야 시민들한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원인으로 해서 단수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대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수가, 물론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꼭 사후처리 기간이 신속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을지연습훈련 하는 것도 만약의 사고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평소에 항상 잘 하시지만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매뉴얼을 정해서 하든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직원들이나 모든 부서나 사업소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감면을 하고 그것 또한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우리가 이미 수돗물이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1만 9680t이 누수가 되었는데 이 안에는 흐린 물에 대한 수량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용어로는 이토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가정에서는 흐린 물이 나오면 그것은 틀어서 그냥 흘러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총량이 잡힙니다. 총량이 잡혀서 우리는 이미 시공자에게 2900만 원의 돈을 부과를 하는 이 범위 안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가구에서 흙탕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면을 해 준 다 이 말 아닙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것은 누수량은 관로의 누수량이지만 가가호호 전수조사를 할 경우 에 그 양의, 한 가구에 예를 들어서 10mm들어갔는데도 흙탕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전기요금 산정을 해서 감면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금액은 이 금액이 더 들건데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기준이 되는 게 감면조례에 의하면 직전 3개월 평균요금 수량의 초과분을 산정을 하면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돈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아예 수도요금…….
동영

한동영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누수량이고, 누수량에 대한 금액이고, 아까 가구당 피해보상 나갈 때 흙탕물이 나왔을 때 그 가구에 대한 감면을 해 준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이 금액이 더 된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량 산출 이외에 수용가, 가구에서 지금 나오는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그것을 조사해서 정리하고 난 후에 우리가 시공자에게 구상권을 다시 청구를 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 2900만 원 받아서는 금액이 맞지 않죠?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아까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배수지에서 또 이토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잠시 혼선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시공사한테 메모를 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 그 2900만 원 가지고 보상해 가지고 누수량을 가지고 따지면 그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나중에 보상금액을 하다보면 안 맞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본부장님 수고를 하시는데 그래도 아쉬운 것은 대처가 좀 늦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은 새겨듣고 이번 사고를 기회로 삼아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올해는 날씨가 가물어서 상수도 원수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송수관로 누수사고로 대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 당시를 보면 15일 4시 40분에 시작해서 25시간 만에 정상가동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진남토건이라는 이 회사는 여수인데 이렇게 시공자를 선택하는 것은 입찰을 하는 거겠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 입찰을 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전국 입찰 들어갑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상수도 관리를 하는지,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여기에 시공금액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일단은 이 사업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춘 것으로 봐지고요.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데 물론 자격은 갖춰져 있지만 이 업체가 우리 울산 상수도 송수관로 외에 다른 타 광역시는 어디에 하고 있는지? 7대 광역시 중에 또 하고 있는 곳은?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남토건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769억 원에 달하고 공공부분이 425억 원이고 민간부분이 344억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타 광역시나 이런데 어떤 작업을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회사가 몇 년 되었죠? 이런 송수관로 사업을 한 지가?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1994년 10월 24일부터 설립을 해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해 온 걸로 나왔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425억 원을 수주를 하는 겁니까?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최근 3년간 실적입니다. 769억 원이 3년간 실적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니까 3년간 769억 원을 하는데 울산 지금 이것 3년간 하는데 돈이 얼마죠?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우리가 3년간 하는 게 이번 공사가 17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도급액은 73억 원이고 관급이 80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왜 울산에서, 또 이 멀리에 있는 전남 여수에 아무리 입찰이지만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 울산 근교 가까운 쪽의 입찰을 관여해서 금액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고 저는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만 무조건 낮다고 입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역제한을 법률상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4월 12일에 입찰을 봤을 때 금동건설이라고 울산 소재 업체가 51%, 진남토건인 여수 소재 업체가 49%였습니다. 49%였는데 ’16년 6월 29일 울산 소재 금동건설이 경영악화로 공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울산에서요?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예, 포기를 해서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지금 진남토건이 채무까지 안고 그것을 인수를 한 내용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요?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도는 특히 울산에는 원수가 부족해서 정말 물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입찰 돈 차이나면 얼마 안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수까지 있는, 이 멀리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이 자체도 잘못이고요. 지역제한 걸어서도 울산지역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근교의 양산이나 부산, 울산,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도 이런 송수관로 작업하는 회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를 해야 소통, 왜냐하면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보면 4시 40분에 했는데 50분 만에 현장 도착했어요. 사고 난 후에, 본부장님 설명해 주신 데이터를 보면, 현장에 물론 있겠지만.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저희가 그날 휴일이어서 연락을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시간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연을 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시간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직원이 현장도착한 시간입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아무튼 이런 사고에 직원도 도착해야 되겠지만 누수, 송수관로에 작업한 사람이 빨리 와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직원이 온다고 대처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역의 위치에 맞춰서 입찰을 해야지. 그냥 돈 차이, 거의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입찰을 해야 되고요. 지역제한 걸어야 됩니다. 다른 타 도시는 모든 사람 지역제한 걸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울산만 전국 문을 다 열어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타 도시에 가 보세요. 자기 지역사람한테 물량주고, 경제살리고, 지역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특히 울산은 전국 다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특히 울산에 물 부족으로, 원수 부족해서 굉장히 물을 아끼고 우리가 절감해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본부장님이하 급수부장님, 잘 좀 점검을 해 주셔서 향후 이런 업체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원수 부족을 보니까 본부장님, 16억 원 예비비를 줬는데 37억 원 추경에 해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2회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원수 낙동강 물을 비가 조금 왔는데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울산에 몇mm 정도 왔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부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숙

송해숙위원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부위원장님, 이것은 향후보고를 받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끝나고 마무리 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하도록 합시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다음 배영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사고 수습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공사,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진남토건이라는 이 회사가 공사를 하고 물론 감리업체도 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공사하는데 전혀 참관을 안 합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가 책임감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공을 하는 현장에는 공무원의 기술능력으로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시공업체인 진남토건에서 시공을 하고 감리업체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그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시공하고 감리업체에서 감리를 하고 그 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혀 참관이나 보지도 안 합니까?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직원들이 관리담당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은 책임감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주어져 있고 그것을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은 이게 지금 인재잖아요. 인재, 사고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었다면, 이게 더 깊이 이야기 하자면 진남토건이라는 이 회사에 여러 가지 공사실적과, 그다음에 사고율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이 앞에 공사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물론 가격이라든가 단가 스펙 안에 들어가서 낙찰이 되었겠지만 이게 사고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진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죽 테스트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거를 것 아닙니까, 그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 가지고 입찰해서 입찰업체가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공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적격심사를 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합니까?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하는 부서가 조달청에서 입찰 후에 시공능력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해 가지고 적격으로 나와서 이 업체에 최종적으로 낙찰업체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일단 그런 표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어떠 어떠한 공사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스펙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발적인 그런 표준을 세워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하필이면 왜 그렇게 멀리 있는 회사를 선정했느냐고 물은 적이 있잖아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전국에 입찰공고를 내서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면 진남토건이라는 이 회사는 그 앞에 공사 진행속도라든가 위반이라든가 또는 사고, 지금처럼 사고 낸 건은 전혀 조사한 게 없나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일단은 자기들이, 이번 사고를 예를 하나 들면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면 이 업체가 법에 정하는 대로 자격정지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5억 원도 물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에 입찰을 못하게끔 우리가 벌점도 다 부과를 할 겁니다. 최대한의 어떤 제재를 할 거거든요.
영규

배영규위원

그것은 기본이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다른 데에서 만일 사고를 냈으면 그런 조치들이 있으면 기록에 다 남습니다. 남으면 아예 입찰자격하는 데에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사고 자주 내면 입찰자격에서 박탈당하는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혹시 자체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20개 들어왔다 그러면 사고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는 사고를 몇 번 냈고, 어느 회사는 사고 몇 번 냈고 스펙 안에는 들어갔지만, 그런 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누수사고를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없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것을 철저히 봐야 되고 이게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일어나서, 물론 나름대로의 법률적으로 보상을 받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시키고 2900만 원을 시키고 하지만 사고가 안 나야 되거든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급수부장님 답변에 일단 시공사에서 시공하고 그다 음에 감리업체에서 감리하고, 답변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 사고 나면 부과금 부과해서 물고 하면 끝난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업에 큰 공사인데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관리·감독 일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땅 밑에 묻어놓으면 뭐가 어찌되는지 알아요. 물론 나름대로 하지만. 예를 들어 이것은 어떤 누수사고이지만 더 큰 식수는 만약에 보안에 철저하지 않으면 어떠한 큰일이, 불순분자가 만약에 어떤 일을 저질렀다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이 사고는 누수사고입니다. 사고 난 후에 이렇게 사후대처를 할 게 아니라 더 크게 잡아서 이런 것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깊이 자꾸 묻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론 나름대로의 시공사에 다 위임해 놓고 감리에 위임해 놓았지만 그래도 공사현장에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게 맞다 말입니다. 인원이 없다면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종합적으로 수습하고 난 뒤에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은 잘 보완을 해서 향후에 이런 사고가 재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부장님께서는, 특히 이 사고를 거울삼아 누수사고에 국한시킬 것만 아니고 상수도 전체의 보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특히 이 계기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깊이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누수량 2900만 원 부담금을 부과했다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어보겠지만 이게 아직 조사도 다 안 했는데 이미 2900만 원 정도라고 해 놓은 이 자체가 굉장히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미 2900만 원 스펙 안에 보상이 다 돼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완전히 아닙니다. 그 금액은 1차적으로 우리 물이 허비된 부분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영규

배영규위원

누수에 대한 금액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흙탕물하고 다 여기에 집어넣었다면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흙탕물도 어느 정도 오염을 당했는지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지금 현재 제일 큰 부분이 영업피해거든요. 영업피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영규

배영규위원

아까 본부장님 보고할 때 영업피해는 아까 별도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영업피해나 이런 것은 별도 조사를 해서 다시 한다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누수량에 대한 1만 9000t의 물의 가격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까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흙탕물 나왔는데도 여기 그것이 포함이 되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했어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이토작업을 두 단계에서 하는데 배수지에 흐린 물이 들어오는 것은 배수지에서 바로 흘러 보내거든요.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가정에.
영규

배영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 2900만 원은 그러면 순수한 누수에 대한 보상만 책정된 거예요?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 9680t은 저희가 누수사고로 정수장이 가동 중단된 시간하고 그다음에 기존 관에 거리에서 채워져 있던 양, 그다음에 관로 속에 있던 양,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이토작업 했던 양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산정한 것이고, 배수지를 나가서 수용가 세대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토작업을 하면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흘러 보낸 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후에 수돗물 감면을 통해서 그 양이 정해지면 그것은 따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겠는데 아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것까지 금액을 포함해서 2900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미리 2900만 원을 딱 잘라서 설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나중에 산출근거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학천 위원장, 송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숙

송해숙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선 공사비 지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95% 공정률 같으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178억 원 중에 공사비가 얼마 나간 지 모르시나요?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그중에서 관급 빼고 현재 남은 게 10억 원 남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공사비가 10억 원 정도 원래 지급할 게 남아있다는 거죠?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향후 이 업체들은 상당히 영특해서 이게 또 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선 10억 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지급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업체들이 쉽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리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나중에는 법적소송까지 가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전부다 복선화가 되어 있지 않나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복선화가 아직까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복선화 계속 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라서 복선화가 추가로 지금 계속해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복선화가 그러면 지금 몇 %나 되었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수관로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송수관로를 계속적으로 복선화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만 가구 정도가 이것 때문에 단수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지금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지만 우리는 발주를 주고 나면 시공감리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임을 다해 놓고 결과적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완공될 때까지 아무런 작업관련 된 것을 보고도 안 받는 겁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받습니다. 아까 급수부장이 말씀드렸듯이 담당 직원이 1명 정해져서 총괄적인 관리는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담당직원이 어느 분이 감독했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 6급 이 정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사고원인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용접부위는 당연하게 전부다 우리가 용접하고 나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촬영한 그 자료를 받았나요?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음부 접합은 용접부위가 아니고 용접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부분을 압륜이라는 자재로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지반의 사후조치가 좀 미흡하고 하필 그때 또 비가 좀 오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그 부분 연결관이…….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연결 용접부위만 아니면.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예, 용접부위는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용접부위가 아니면 접착을 시키든 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시나요?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엑스레이는 아니고 통수를 했을 때 누수가 없는 걸…….
정태

김정태위원

접착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그것은 토크치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다 적용을 해 가지고 관 이음이 제대로 되었다고 그때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접합부에 대해서 감리가 봤을 적에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통수 시켜놓고 지금처럼 안 터지면 다행이고 터지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용접부분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판독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판단을 했을 적에 감리가 사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이음새 부분은 감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은 없는가요?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전부 볼트를 조이는, 볼트가 수십 개가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크치를 전부 확인하고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촬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리가 어떻게…….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감리가 확인을 현장에서 전부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토크 렌치나 이런 것을 돌릴 때 소리가 다 납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그래서 그것을 다 확인한 후에 시험통수를 해서 누수가 없고 이것을 확인한 후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토크 렌치는 우리가 나름의 토크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관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1100mm 정도 같으면 우리 키 반 정도 되잖아요.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00mm 관과 1200mm 관을 연결하는 900mm 관입니다. 900mm 관의 가운데 부분이 연결 이음부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 7.9㎞ 되잖아요?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음새 부분 이 관이 몇 mm 정도 됩니까? 엄청나게 이음새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7.9㎞에 약 8㎞인데, 8㎞에 이음새가 그러면 포인트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117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17개이니까 개수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되메우기가 안 되어서 만약에 이러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117개가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 되메우기, 다 메웠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하에다.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이것을 다시 전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급수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되메우기 조치가 좀 잘못되어서 이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되메우기는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잖아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도 부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되메우기가 안정되게 해야 관이 제대로 장착이 되는데 이 사고원인으로 보면 이것은 부실시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부실시공인데, 그러면 여기는 다행히 이렇게 터져서 다행인데 117개 구간을 누가 어떻게 전수조사 확인할 것입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기술자를 감리단 본사에서 5명 지원을 받고 시공업체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이때는 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주로 보면 하수관로, 이것은 상수이지만 하수관로가 이렇게 물이 새고 하는 게 거의가 되메우기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틀어져서 누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상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더 쓰겠지만 상수는 누수확인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게 그러면 117개 구간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급수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채수

이채수급수부장

그래서 지금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간을 잘라서 임시로 물을 채워가지고 전부 압력테스트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되메우기가 현재 어떻게 그게 되어서 임시 물을 채워서, 물을 채우면 몇 시간 흐릅니까? 물을 채워서 지금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감리가 되메우기를 다 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감리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관이 안정되게 되어 있느냐는 문제죠. 그러면 관만 깔아놓고 전부다 해 가지고 수압 채워서 7㎞ 채워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4시간 했다고 합시다. 지금은 통과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계속 폭우가 오고 해서 거기에 지반이 약해지면 이런 사고가 또 날 수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전 구간이 되메우기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표준에 의해서 되었느냐 라는 게 문제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공통되게 말씀하신 게 부실공사에 따른 그거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다 주셨다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3만 세대가 불편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이게 전적으로 시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업체하고의 관계는 이번에 10억 원 정도 있다니까, 그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공사업체들이 녹록하게 우리가 청구하는 대로 주고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절대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해 주지만 청구를 하려고 하면 법적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업체들이 그냥 줍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아까, 손해사정인들이 보상에 대해서 금액을 내리겠지만, 그러면 이게 나중에 분명하게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거죠. 시가 회수하려고 하면 이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10억 원 가지고 전수조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10억 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도 앞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10억 원을 법적으로 보전청구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맞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맞는데 어차피 시민들은 겪었지만 지금 오히려 잘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시민들이 안정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사고 났는데 보상해 봐야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봤을 적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보상도 잘해 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진남토건하고의 앞으로 관계가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부터, 1, 2천만 원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장기가뭄에 따른 원수구입비 확보방안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장기가뭄에 따른 원수구입비 확보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상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장기가뭄에 따른 원수구입비 확보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은 데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새겨듣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가뭄에 따른 원수구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가뭄에 따른 원수구입비 확보방안보고) 【참조】 ․장기가뭄에 따른 원수구입비 확보방안 보고서 (별첨에 실음)
해숙

송해숙위원장직무대리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도 우리 울산에 물 부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입장인데 직원이 한명도 나오지 않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날 직원이 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물이 너무 부족하고 울산이 가뭄 때문에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우리 시민들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가물고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느끼고 덥다는 것은 느끼지만, 왜냐하면 TV뉴스 시간에 ubc 등 8시에 울산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물을 아껴씁시다.’ 이런 광고도 좀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절약캠페인 들어가야 되고요. 각 구에 요즘은 물놀이시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 데도 실질적으로 일주일 내내 7일간 돌릴 게 아니라 반은 돌리고 반은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 물이 진짜 부족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중지를 해야만 ‘아, 물이 없어서 물놀이를 못 하구나.’ 그러면 아이들도 아끼고 집안에 엄마, 아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고요. 또 사우나 같은 데도 물을 흥청망청 써요. 자기 물이 아니라고 공동 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데도 회의를 해서 영업장에도 한번쯤은 간담회를 해서 ‘물을 아껴씁시다.’ 현판을 만들어서 붙이고 이런 작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다 놓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다음에는 물을 아껴쓰자는 캠페인에 TV 연속극 시간, 주부들 있는 시간이라든지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광고도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한방울이라도 아끼면 그 힘이 전체가 다 절약할 수 있는 캠페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장직무대리

잘 해주시고요. 원수구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염소구입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단 재난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가물 줄은 몰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수구입비를 추경에 하든 구입방안은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염소구입시설 때문에 하는데 그게 목 변경이 되나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삭감을 하고 목은 안하고 그래서 다시 추경에 새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추경에 하려면 2회 추경밖에 안 되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회 추경에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회 추경에 그렇게 늦게 해도 되나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삭감을 하고 한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가능하면, 지금 예비비는 원래 우리가 16억 원 밖에 없나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계획을 올릴 때 원수설비도, 염소설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차염발생기.
정태

김정태위원

차염발생기도 필요해서 올해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걸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다 말입니다. 그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올릴 때는 분명히 올해 필요해서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고 다시 내년에 받으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할 때는 분명하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줬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제일 원활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의 재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물 줄은 아무도 작년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원수구입비를 적게 받았다 말입니다. 적게 받았으면 사업은 사업대로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원수구입비를 더 충당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 없으면 물 가져와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자체를 감액하고 추경에 다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비비에서 이것은,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전부다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않습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모두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16억 원이 전체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울산 전체에.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

김정태위원

예.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상수도에서도…….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가뭄이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재난이거든요. 그러면 예비비가지고 충당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비비를 그럴 때 쓸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목에 있는 걸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수구입비는 예비비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설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아예 그 항목을 다 없애버리고 안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정말 꼭 필요하다, 우리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10억 원을 주고 다시 내년에 20억 원을 편성해서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부다 안 해도 될 수 있을 법한 사업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하자 했을 것 아닙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시 일반회계 부분을 좀 지원을 받으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2회 추경에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좀 더 소요가 되고…….
정태

김정태위원

2회 추경이 10월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 좀 그런 것 같고.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아까 저희들이 회야정수장에 차염소독기 그것을 사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원님들은 심의를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체 30억 원 중에 선급금만 먼저 지급하고 20억 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되겠다고, 이게 저희들 귀책사유입니다. 의원님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뭐냐 하면 그 설비를 올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이유에서 내년으로, 결론적으로 계속사업비가 이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예, 이 사업자체가 계속사업이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왜 이월되었는지도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감 때 보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지금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처음에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만 회계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최대한 짜내서 해보고 일반회계 지원을 받자 이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아무리 그래도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상으로 삭감해 놓고 ‘내년에 다시 20억 원 주라’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하겠어요?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의원님들이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삭감할 때는 우리가 안 해도 된다 해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보고 그냥 승인해 달라 해서 우리가 덜렁 해 주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항목은 항목대로 해야 될 것이고 예비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30억 원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물론 본부에서야 불필요 안하다 하겠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면 올해 다 실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없어야 될 부분도 아니잖아요? 지금 회계 마감이 다 되어 가잖아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정태

김정태위원

12월에 회계가 바뀌어서 종결되잖아요? 종결되는데 지금까지 30억 원 짜리 공사를 진행도 안하고 있었다면 의원들이 바보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해는 되는데 원수구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바로 그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용적으로, 히스토리로 보면 아주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필요해서 30억 원이라는 돈을 3억 원도 아니고 3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올해 설치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승인해 줬는데 지금까지 안 쓰고 있다가 이것은 내년에도 되니까 애초부터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잡아야지 올해 예산에 30억 원 같으면 다른 사업도 많은데 그것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하고 있지도 않은 사업에 30억 원을 그냥 잡아준 것 아닙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는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전부다 납품이 되고 하면 계약이 되면 계약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선급금을 줘야 되고 해서 30억 원이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원수대금 이것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전부다 오라 해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 30억 원짜리 사업을 지금까지도 집행을 안 하고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는 올해 반드시 하려고 해서 30억 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나가고 진행이 죽 되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사업에 30억 원을 잡아도 될 것을, 30억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울산시에서 해도 될 것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승인해 줬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연내에 모든 게 집행이 다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설계용역부터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착공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결국 저희들이 선급금 10억 원 우선하고 전체 20억 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년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좀 본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1차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받을 수만 있으면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는 없는데 일반회계하고 의논해 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업자체를 포기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목 변경이라는 게 그렇게 회계상으로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회계법상으로 목 변경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를 삭감해서 우선 쓰고, 이해는 됩니다. 원수비 필요하니까 돈은 없고 여기저기 있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회계상으로 목 변경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목을 변경할 수 없는 회계인데 지금 삭감해 놓고 ‘내년에 20억 원 주세요’ 하면 누가 쉽게 ‘너희가 삭감했는데 왜 주노’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해숙 부위원장, 박학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원수가 없어서 원수구입비를 추경에 이렇게 승인해 달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는데 실제 낙동강 수질이 어떻습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낙동강 수질은 저희들이 현장에도 직접 가봤거든요. 나중에 위원님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원동취수장에 같이 가서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한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보를 막은 게 수질이 더 좋아졌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더 좋아졌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2급수의, 좋은 2급수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연댐 1급수에 비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그게 뭘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천상정수장에 물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약품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약품투입이 사연댐 물을 가지고 오는 것에 두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연댐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낙동강물이 좋은 2급수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울산에 오는 비는 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황금이네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돈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정말 참 큰일인데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기후가 정말 이런 일이 올해만 벌어지라는 법이 없거든요. 전례에 없었던 가뭄인데 사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미리 원수구입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물 사용량에 대해서 시민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절약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가물어서 우리 울산에 원수 조달이 안 되어서 낙동강 물을 끌어다 쓰고 대단히 지금 원수구입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앞에 사고가 난 것도 대단한 시민의 물 사용 절약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손해 입은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도 되지만 어떤 형태로든 무형의 시민의 손해는 입었거든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것은 실제 보상을 못 받는다 뿐이지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많은 물이 실수로 허비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사고도 물론 방지해야 되지만 이렇게 물 사용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매체라든가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이 대단히 황금물이 나가고 있다 필요 없는 물은 조금씩 절약하는 방법도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극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투자사업 주요편성내역에 보면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원수구입비는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를 37억 원 정도 외에는, 이 37억 원만 원수구입비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추가로 확보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좀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두 달 치는 내년도에 예산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53억 원 중에 원수구입비는 37억 원 정도로…….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예비비 16억 원을 쓴다고 보고 이게 다 원수구입비입니다. 53억 원 전체가요.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밑에 이 사업은 원수구입비 외에 사업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추경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짜낸 것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 해야 되나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6페이지에 보시면 추경재원, 그러니까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37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사정도 해 봤거든요. 예비비도 좀 쓰자고 이야기도 해 봤는데 아까 경영부장이 말씀하신대로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시 전체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놔놓고 머리를 짜내봤습니다. 짜내봤는데 방법이 이 방법 밖에는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머리 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으로 미리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쓰다보니까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추경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추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미뤄놓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송해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행정절차상 경영부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대흐름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제는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재난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될 상수도에, 우리 시민이 가뭄 때문에 상수도 물이 낙동강 물 구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회의를 열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만약에 재난상황이라서 행정절차로 하면 돈을 뒤에 주고 내년 당초예산에 빨리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이 돈을 이렇게 대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낙동강 물이 2급수라는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우리가 수질검사를 종전에 주 1회 하던 것을 지금은 하절기라서 염려가 되어서 주 2회로 확대를 해서 각 지점별로 물을 채집해 가지고 수질연구소에서 분석을 다 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합니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저희들은 낙동강 물이 2급수라는 것은 좀처럼 잘 안 들은 것 같은데 올해 특히 물이 없어서 계곡에 가도 물이 하나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낙동강 물이 2급수라는 것은 이 데이터가 정확한 지를 한번 더 점검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부터 원수구입비를 많이 잡으십시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7억 원 확보하려고 이 사업들을 전부다 취소해 버리고 지금 회야댐 취수능력증대사업 이런 것 다 있는데, 원수구입비를 많이 잡아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저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짐을 넘긴다는 것은 시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가뭄이 사실상 재난 아닙니까? 이렇게 가물 줄 아는 것 같으면 작년에 많이 안 잡았겠습니까, 그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데도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알아서, 53억 원을 마련해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정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시는 딱 떠넘겨놓고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하나도 못하는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시가 아니고 창녕군이나 이런 데서 왔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것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많이 잡아가지고 남으면 1회 추경에서 감액해서 넣으면 되죠. 내년부터 많이 잡으세요.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시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정 방법이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다 승인한 건데 이런 가뭄도 재난인데 원수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모르겠다 본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은 회계법상 맞지 않는 얘기죠.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오늘 장기가뭄에 따른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가는데 사전설명 감사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절대적으로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일부 사업비를 목 변경하고 사업을 취소하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고 본청과 또 다시 의회에서 의견 준 부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리고 오늘 송수관로 누수사고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0㎜ 정도 송수관로에 대한 사고는 대형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고를 실제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대응을 저는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나름대로 피해보상까지 일목요연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옥의 티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 또 시민들이 빨리 대처해야 할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좀 놓친 점이 있다, 즉 우리가 문자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못하는 부분인데 상부 본청이나 이런 데하고 더 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제때제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개선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히 연구를 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 하면 빨리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상진

임상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