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집회근거와 집회사유 등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 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박병만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지난 7월 22일 확정된 국가추경과 연계하여 금년도 인천시와 교육청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8월 16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회기운영 일정대로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 등 총 1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후에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추경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 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59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두 건, 조례안 서른세 건, 규칙안 한 건, 동의안 열세 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등 열 건입니다. 3쪽 하단부터 8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안건의 심사일정은 향후 상임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안건이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기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의 심사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6월 28일 제242회 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총 6개 반 45명을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대상기관은 당연감사 대상기관은 물론 본회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출자ㆍ출연기관과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까지 포함하여 총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 출석 및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총 460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6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며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를 12월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붙임자료인 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은 각 위원회별로 6개 반 4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사 대상기관은 107개 기관이며 실ㆍ국이나 공사, 공단 등 당연감사 95개 기관을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 처리기관의 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2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에 5개 기관, 산업경제위원회에 5개 기관으로 총 12개 기관입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입니다. 감사는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총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관련근거와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지난 1차 정례회에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세부감사계획,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 의결로 확정이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초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 조정, 관련 상임위원회 간 경합감사의 조정,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선정된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및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절차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계획서와는 별도로 감사에 필요한 보고요구,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은 본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 의결로 확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김경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현황하고 2016년도 대상기관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대상기관이 변경됐다든가 빠졌다든가 추가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도의 행정사무 대상기관은 107개 기관이었고 올해 2017년도도 개수는 107개 기관, 기관 수는 같습니다. 다만 기관의 통ㆍ폐합이나 증설된 것에 따라서 대상기관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마는 총 숫자 107개 기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변경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예를 들면 어디에 있습니까?

배부해 드린 자료 맨 뒤쪽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대상기관에 대해서 사실 겉핥기 하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자료 같은 것을 요구하거나 그랬을 때는 자료에 신빙성 같은 게 투명하게 되지 않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성실함 이런 것을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자료요청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효율 있는 감사가 되도록 준비하는 기관도 그렇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요?

의사담당관님께서 자료설명하실 때도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 자료가 누락돼 가지고 서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웃게 만드는 일 없도록 그렇게 공과 사를 우리가 구별해서 일을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