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정헌
김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송도 6ㆍ8공구 현안 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송도 6ㆍ8공구 현안 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관련사항 중에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송도 6ㆍ8공구 현안사항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송도 6ㆍ8공구 현안 점검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산업경제위원님들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경제위원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논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돼서는 특별히 질의사항이 이미 우리 사전에 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아니면 질의 없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위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활동을 한단 말이죠. 전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또 다른 특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로 갈리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만약에 그러면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이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여쭤볼게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일단 특위와 소위원회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위 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6ㆍ8공구 업무를 우리 소관 담당하는 상임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관련사항을 점검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소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나 이렇게 중지가 모아지면 특위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 과정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를 존중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주관해서 하는데 만일 또 의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구성요원의 절대다수는 우리 산업경제위원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직 정식으로 발의된 것도 아니고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원안대로 진행을 하시다가 특위구성이 되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특위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병행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경제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좀 집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조사 활동범위가 송도랜드마크시티 SLC하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 등에 대한 제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한 계약이나 협약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조사범위를 민간기업이 참여자로 올 수 있는 건지 또 회계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을 때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일단은 소위원회의 성격상 우리가 회의규칙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특위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거나 자료를 요구하거나 증인을 요구하거나 등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이라든가 인천시와의 협약 당사자인 개발회사인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럴 것이라 이해되고 또 그러한 노력을 우리 위원회가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위원장님.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유제홍 위원님.
제홍
유제홍위원
저도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SLC만 갖고 지금 저희가 소ㆍ특위를 갈 건지 아니면 지금 NSIC도 여기 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 중점사항으로는 SLC를 중점으로 보되 배경이라는 것은 6ㆍ8공구와 랜드마크시티가 그전에는 면적이 10만 평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30만 평이었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이렇게 SLC가 구성된, 그것도 협약이 체결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부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보고 기본적으로는 주안점을 두고 볼 부분이 SLC라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기존에 NSIC하고 SLC하고의 관계는 차제에 두고 SLC 문제만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출발부터 다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게 지금 SLC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SLC의 환수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에 의해서 지금 우선사업자가 결정되고 진행과정에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관련된 사업들도 환수방안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죠.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다른 사항도 그러면 이 안에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확대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가급적이면 6ㆍ8공구 범위 외에는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6ㆍ8공구 내에 SLC를 중점적으로 보고 다만 또 다른 사안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은.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SLC 외에, 소위원회라는 것은 정의와 범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것은 구성안을 지금 가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개별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이 있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다시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유제홍위원
네,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ㆍ8공구 이익환수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경제청 전반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일단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도 계시지 않으면 토론도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도 6ㆍ8공구 현안 점검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 6ㆍ8공구 현안 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