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자료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방공사에서 해준 거 아니가.

여기 지금 배부해놓은 이건 어디서 했는데?

그러니까 자료의 4에 보면 향후대책 해가지고 부당수령액 등 공사에 환입조치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부당수령을 해가지고 갔는지 이런 세부내용 정도는… 안에 안 보이던데. (안의 절차에 보면 다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다 있어예? 아!

전문위원실에서 과장님 두 분이 정말 우리가 어차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놨으니까 아까 궁금한 이런 부분을 좀 자료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물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다 본다는 게 어렵거든. 전문위원님들도 어렵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좀 간추려가지고 배부를 해주고 또 우리가 더 궁금한 거는 확인하고 이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알겠습니다”라고 함)

좀 봐야 된다, 우리가 요구 안 하는데 무슨 요구할 건지 전문위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궁금한 부분을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해야 되지, 무조건 다 하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고 대충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같은 건도 보면 외부인사가 인사위원장이 됐거든요. 됐는데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서류통보를 며칠 전에 하게 돼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필요하면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채택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자료를 보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위원한테 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다른 저쪽에서 저거가 하는 말, 이쪽이 하는 말 여기 많이 빼놨거든예. 이거는 복사를 해가지고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르니까 해서 어쨌든…

숙지를 한 다음에, 자료 숙지를 하면 자기가 필요한 자료 요청이 나올 겁니다, 증인채택을 하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 관련 서류를 다시 보자 하든지 나올 거거든예. 그리고 통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또 인사위원회는 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인사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당일날 뭐 배부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필요하다면 증인 채택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앞에 신문 보도됐던 이런 내용 내가 다 빼놨거든예. 이걸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릴게예. (신문보도는 책에도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저거가 필요한 것만 해놨지, 저거가 불리한 거는 해놨겠습니까? 일단 이걸 드릴게예.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종건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종건, “예”라고 대답) 여기 조사결과에 보면 적격심사 평가 부적정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서류를 우리가 자료제출하라고 하면 주겠지만도 한번 챙겨봐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있거든예. 그러면 지방공사가 낙찰을 하게 될 때에는 지침이 있단 말입니다, 지침서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관련된 지침서가 있거든예. 그 지침서를 우리 위원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이걸 위원회를 할 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 기준서가 필요하다. 전문위원님, 이걸 이종건 씨가 담당하나? (전문위원 김태곤, “예. 제가 알기로는 책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그 책자에 그걸 복사를 좀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전문위원 김태곤, “알겠습니다”라고 함)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계약사무 임의 위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임의로 위임했다면 지금 현재 경영지원팀에서 해야 될 일을 사업개발팀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장의 결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예? 그 근거서류를 좀 찾아달라.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경영지원팀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사업개발팀에서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사전에 사장의 내부품의, 결재에 의해서 이게 이리 됐지, 그냥 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뀐 이유를, 근거를 찾으려면 그 결재서류가 있어야 되겠다. 무슨 말인고 알겠지예? 그 두 가지만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공사에서 언론 상대해서 소송 진행했지 않습니까? 소송 진행했다가 또 취하했거든. 그 부분도 소송비용은 누가 어디에서 부담했으며 그런 부분도 소송비용도 얼마 들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이소.

넘기다가 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요청하면 되니까…

이종건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입시다. (전문위원 이종건, “예”라고 대답) 지금 우리가 감사계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안 했습니까, 그죠? (전문위원 이종건, “예”라고 대답) 이 건에 대해서도 하고 전체적인 감사도 하고. 그렇다면 감사계에서 감사한 그 결과를 우리가 서류를 달라고 하면 문서로서 의장명의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건 어찌 됩니까? (전문위원 이종건, “세부적인 내용은 자기들이 통보해주겠다 하고 결과서만 지금 지금 깔아놓은 그겁니다, 그거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라고 대답)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열람을 할 수, 지금 문서를 받으려고 하면 의장 명의로 신청을 하면 되고 그지예? 우리 전문위원님이, 나도 이거 처음 해봐서 그런데 잘 몰라서. (김주석 의원, “열람은 가능합니다”라고 함) 열람은 가능하니까 이걸 안 되면 이 과장님이 감사자료를 한번 보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면 그 조목조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안 있나 이 말이라.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고 이해가 됩니까? (전문위원 이종건, “예. 의논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 이상입니다.

칠원의 수영장 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야간에도 합니까?

밤에 몇 시까지 합니까?

위원장님, 이거 끝내놓고 하지예?

아니,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 이거하고 연관돼서?

칠원의 수영장 몇 시까지, 여덟시까지도 하나? (아홉시까지 한다는 직원 있음) 왜냐 그러면 그 수영강사를 모 팀장이 그 시간에 대리운전을 시켰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보면…

갑질을 했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수영장 운영시간이 몇 신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내가 감사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자료요청할게요.

(8인) 제명철 박용순 조현종 권병철 김정선 곽세훈 이광섭 김윤란

김태곤

의원 김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