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8-24

김순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종

전해종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순분 위원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김순분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김경애위원

이달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순분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경애 위원님께서 이달호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호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달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달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달호 위원님 축하합니다.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한 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애위원

김순분 위원을 추천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께서 김순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분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순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11시 0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마치고 8월 29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추진에 적극 성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0억 9500만원 증액되어 1회 추경예산보다 6% 신장되어, 일반회계는 173억 7900만원으로 6.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1600만원으로 4.3%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18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014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73억 3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42억을 감액하였고, 그 외 수입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 103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 9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내시된 조정교부금 31억 11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30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9억 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특별회계는 마을도랑살리기 사업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4600만원, 지방하천 침수지구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정시책홍보 5000만원,변호사수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800만원, 인구증가시책사업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억 3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사랑의 온도 탑 설치 3000만원, 자활근로사업 3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500만원, 성요셉직업재활센터 기능 보강 49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억 7200만원, 노인시설지원 3400만원, 재가노인사회참여지원 3600만원, 양로시설운영지원 5300만원, 대가야요양원 장비보강사업 2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 2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억 3700만원,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6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3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군부담분과 과오납금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중앙 및 도시계획 해외연수 40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여비 3000만원, 업무용 PC본체구입 1억원, 마을회관보수 1억 2700만원, 공공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 1억4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억 8200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 2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YTN농어촌지역 시·군 기획프로그램 제작 1000만원, 성과상여금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총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9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설치 1600만원, 한옥건립지원사업 1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발전기 병렬운전시스템설치 7000만원, 군 청사 지하 탁구장 리모델링 공사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여행주관운영 2000만원 향토문화학교 리모델링사업 8700만원, 미니몰동물원 이전 타당성 용역사업비 2200만원, 낙강선유 휴 벨트 조성사업 6900만원,열린관광지 조성사업 4억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구축사업 1억 4000만원, 2017년 테마체험관광 자원개발사업 5000만원, 테마관광지 기간제인건비 7000만원, 테마관광지 안전시설장비보관창고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령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0억 7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설치사업 1억 600만원, 대가야읍 중화지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4억 29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원격감시장비 측정기교체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5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CCTV설치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마을도랑살리기 사업 7000만원과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2억원, 마을기업육성 5000만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유재산 취득 1억 2000만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1억원, 농어촌버스 유개 정류장 설치 6000만원, 차선도색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령사랑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 40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6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봉산리 소하천정비공사 1억원, 도시골소하천 보수공사 1억원, 가자골소하천 보수공사 6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6000만원, 내곡세천정비 8000만원, 지산소하천 재해예방공사 4억원, 유리 소하천보수보강공사 3억원, 생활편익사업 1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25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2700만원, 가뭄대비 긴급영농급수대책사업 2억 3000만원, 우계양수장 용수로 복개공사 7000만원, 용리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만원, 다산지구 용수간선 이설사업 보상비 5억원, 개진 감자법인 저온창고 개보수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2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시설물유지 7000만원, 생활체육공원 저수호환정비공사 2억원, 지방하천 침수지구 정비사업 3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공사 3억원, 다산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 개설공사 3억 5000만원, 다산도시계획도로 소로 1-2호 개설공사 9억원, 대가야읍 군 계획도로대로 3-2호 개설공사 5억원, 중앙대로 1-1호개설공사 10억원, 군계획도로 아스콘포장공사1억 5000만원, 다산면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5억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용역 3억 5000만원, 평지리 농촌새뜰마을사업 2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가야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 개설공사 4억 7000만원, 쾌빈리주차장 조성사업 2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40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매장문화재 토지매입 2억 4000만원, 대가야종묘건립사업 7억원 ,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5600만원, 부례관광지 안전펜스 등 설치 1억원, 부례관광지 탐방로 개설 1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7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32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2000만원, 5대 암 조기검진사업 59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5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7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기술센터 노후 냉·난방시스템교체 7000만원,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5000만원,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 1억 2500만원, 양파, 마늘 동해 방지 부직포 지원 1억 5000만원,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3600만원, 농심나눔쉼터 조성 6000만원 마늘, 양파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 45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1억 1000만원, 하거리 등산로 정비 80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기간제 인건비 9200만원, 가축질병예방 차량이동통제초소 인부임 480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미생물배양실 전기증설공사 4000만원, 학생승마체험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3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대가야역사관 노후시설 정비 1500만원, 왕릉전시관 노후시설 정비 1500만원, 우륵박물관 노후시설 정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억 600만원, 운동기구설치 5000만원, 생활체육공원정비 6000만원, 고령게이트볼장 야외연습장 토지매입 4억원, 우곡게이트볼장 정비사업 5000만원,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사업 4억 5300만원, 어린이집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5100만원,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4100만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2억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초청공연 3200만원, 결식우려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1100만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만원 대가야 장인 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5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700만원, 전기 복수기 냉각펜 설치 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본관 1리 수로정비 2000만원, 대평1리 농로 포장 2000만원 등 총 4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웅모

남웅모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군정시책홍보사업에 군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네요.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년수준에는 우리 홍보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2016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그것을 너무 또 삭감되어서 홍보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예년수준에 맞춘다고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15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회 추경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내용은 재산매각수입 42억원이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다산 산곡지구에 아파트건립을 위해서 군유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군유지가 당초 사업시행하고 우리군 하고의 금액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에서는 당초 원상태에서 자기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 같고, 우리 군에서는 주택지로 사업승인이 됨으로 해가지고 감정결과 토지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금액이 그게 아마 그런 논란이 있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지금 토지매입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이 금년 내에 세입으로 당초에 연초에는 올해 매각될 것으로 판단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판단해볼 때 금년 내 매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42억원을 감액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애위원

당초에 정확한 세수를 추계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17쪽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이 1400만원 있습니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패소배상금 이것은 지금 민원실에서 소송이 1건 금년에 진행됐는데요. 보통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패소에 소송진행에 따른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할 때 패소자한테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그전에 그런 것이 청구가 지금은 패소되면 그런 부분까지 비용에 대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청구 들어오면 집행 안 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소송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패소될 때 배상해야 될 여지가 있어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경애위원

패소배상금을 미리 확보해놓는 그것입니까? 패소가 있어서 지불할 것이 아니고?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홍천뚝배기 앞에 국도변에서 축협까지 도로도 부당이득금으로 해가지고, 이득금도 줬지만 대법원까지 계류 중에 있거든요. 계류 중인데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 사람이 또 패소에 따른 비용부담청구를 틀림없이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미리 업무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면 그런 땅을 미리 확보 해놓았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 않나 싶습니다. 소송 당하게 되면……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군수님 금년도에도 군수님이 그런 업무 지시가 있어가지고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체 근래에 일어나는 것은 지적 공구정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한번 일체 점검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앞으로 옛날에 그렇게 해놓았던 것을 미처 생각 못한 그런 부분도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매각수입 42억 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파트 대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군에서 아파트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100억대 되는 도로도 개설해주고 인구가 한 3000명가까이 증가되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뿐만 아니라 군유지를 판매해서 다산행정복합타운 짓는 데도 그 비용을 투입하기로 계획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단지 조성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군의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지역발전부분에서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향후 아파트단지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 토지에 대한 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배영백위원

예, 토지가 당초에 판매하기로 계획을 하고 아파트 시행자 측에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인구증가 정책이라든지 다산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한 재원지원이라든지 또 군에서는 아파트단지로 인해서 우회도로 예산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재정을 확보해서 곧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안 되는데 대한 문제점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아파트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그 때 시행사가 월드산업개발인가 시행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감정결과에 매입회사 측과 판매하는 우리 군과의 격차가 생겨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금년 3월인가 아직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 체결기한을 아마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개발회사에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기들이 사업소에 있으면 계속 추진을 하고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건데요. 어차피 사업이 되면 더 좋고 포기한다면 다른 부분에도 인가정책 증가시책도 필요하고 우리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떤 이런 공유지든 개인사업을 추진하든 아파트건립관계는 지금 현재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안 되더라도 더 유치를 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대형사업들을 한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럼 지역주민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워터파크 400억 민자유치해가지고 한다고 홍보를 엄청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도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이왕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것마저도 불투명하게 안 되면 홍보만 엄청 해놓고 주민들의 실망감이 더 큽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쪽에 보면 사랑의 온도탑 설치가 3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12월달 되면 중앙공영주차장에 크리스마스트리처럼 해가지고 성금을 모으고 할 적에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했는데 트리처럼 만든 온도탑 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철골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 되어서 사고 날 우려도 있고 해서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델도 새롭게 해서 교체를 해보려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연말에 교체할……

김순분위원

연말되면 꼭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순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8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일부 있어서 읍·면에, 5개 읍·면에는 경차 5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대가야읍하고 덕곡, 운수가 차량이 없습니다. 당초에 8대를 다 주려고 했는데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를 2대를 사도록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몫 다 못사고 전기차 구입을 위해서 전기차하고 가솔린차 1대하고 3대를 추경해서 구입해서 나머지 읍·면에 배부할……

김순분위원

안 가는 데로 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122쪽에 보면 사랑의 성금 후원자의 밤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마 제가 주민복지실장하면서 연초에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 특수시책으로 금년 처음 시행해보는데 우리 군에 각종 행사에 성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내는 사람 있는데 연말에 이런 분들 모아서 격려도 한번 하고 또 감사패나 이런 것도 한번 줘서 이런 기금 조성하는데 기탁자들의 노고도 격려하고 저변확대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복지실 특수시책으로……

김순분위원

기탁자의 밤이다 그렇죠?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순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생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배송정부양곡 배송지원도 있고 또 123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있고 이런데 이것 3가지가 어떻게 틀립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추경이나 하면서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 되어온 것은 감액하는 것이고 나머지 증액되어 와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순분위원

3개가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성격이지 싶은데 이것은?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급여고 위에 것은 수급자 급여고 이것은 양곡배송비고 항목이 집행되는 예산 집행 된 범위가 다른 내용입니다.

김순분위원

틀립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순분위원

123쪽에 그 밑에는 군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임차 700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군민 임차요?

김순분위원

예, 임차 700가구가 되어 있네요.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자기 집이 아닌 전세나 사는 사람들한테 전세금하고 지원해주는 그것인데 이것도 보조내시 감액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 있는 것을 삭감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순분위원

집 없는 사람이 많이 있죠?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순분위원

몇 가구 정도 되요? 집 없는 사람은?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125쪽에요?

김순분위원

예.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여기도 있는 것이 장애인 활동지원하고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라든지 정보화지원센터 이것이 전부 국·도비 보조 증액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순분위원

증액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장애인은 장기요양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밑에 있는 출산비용은 출산에 따라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산대상자 있는데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항목별로 지원내용이 달라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면 대가야요양원 장비보강사업이 1개소 있던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승합차인데 이것은 대가야요양원이 운수 그린빌리지 있는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병원이라든지 이런데 까지 요양원 수용자들을 수송하려면 승합차가 없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도의원님들이 성요셉재활원하고 대가야요양원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도의원들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도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량이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민간인들 이전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은 해줘야 되겠고 앞에 페이지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시설 지원에 대가야읍……하고 군노인회 보수가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이 시설을 해주고 군비로는 차를 승합차를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

김순분위원

2600가지고 승합차를 사준다 이 말이죠?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순분위원

이것은 대가야요양원에 차 사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승합차입니다. 봉고차량.

김순분위원

장비보강사업이라고해서 그러면 봉고차를 해야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대가야요양원 장비보강사업 2600만원을 원칙도 없이 도의회에서 와가지고 하나 해줘라 이런다고 군에서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양원이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가야요양원 한번 두 번 지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단법인인지 그래서 지원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정기관에 편중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다 했습니까?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쪽에 중간에 보면 경로당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경로당 건강기구 및 고효율 에너지제품보급인데 3500만원 있잖아요. 이것 1960만원 더 올랐는데 무엇을 구입하시는 것……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경로당으로 신축해가지고 5개소가 앞으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지어놓고 나면 부대시설 지원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주고 노후 된 시설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해서도 노후 된 시설 기구라든지 고효율에너지제품 이런 것을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김경애위원

새로 생기는 곳에 거기에 해주는 모양이죠?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1500만원이나 늘었는데 이것 무슨 ……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아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지원으로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장애인정보센터라고 정보기능을 가능한 직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 장애인한테 컴퓨터라든지 전산교육을 시키고하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교육을 장애인들 모아서 시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위원

그래서 정보화지원센터 전에 한명 있더라고 보니까, 담당할 사람 있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지……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증액……

조영식위원

좌우지간 장애인들이 정보화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추가로 지원하는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22명에 2억 8800이 계상되어있는데 본예산에서는 본위원이 보니까 33명에 3억 9900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10명으로 줄었는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예산서를 우연하게 보다가 보니까 33명에 3억 9900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22명에 2억 88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번……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한번 받아서……

조영식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에 보면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PC와 액정모니터, 노트북 구입해서, 당초예산에는 1억 8300인데 1억 4250이 더 증가했다 그렇죠? 본예산에서 해서 안했습니까? 저번에? 모자라는 것 구입했지 싶은데……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실제 100여대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70대를 반영하고 1회 추경에 50대를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총 관리하고 있는 군 전체의 업무용 PC가 780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실제 이렇게 되면 평균해가지고 매년 160대 정도를 갖다 갈아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0여대 정도만 갈다보니까 2005도년부터 2011년도까지 사용하고 있는 PC가 총 지금 현재 118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2011년도 이전 PC를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1억 정도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이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제품이 조달 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입찰공개……

김경애위원

입찰, 공개입찰을 합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김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공공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에 1억 4000 있습니다. 도서관 지금 다음에 옮겨서하는 그 때 사용할 것입니까? 135쪽.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지금 공공도서관 그것은 지금 현재 새로 리모델링 하는 그것이 아니고, 다산에 군립도서관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건물 한 12월달 정도되면 거의 다 될 것 같고, 내년 2월경 되면 지금 현재 전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공되고 나서 시스템 구축이나 도서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도서관 개관을 상당한 시간 뒤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서열람이나 이런 부분에 총 투입되는 비용,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 해서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려고 시스템구축을 하고 도서구입을 먼저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개관에 필요한 비용은 6억 6000만원 정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틈 정도 3억 2000정도를 반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해서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쪽에 성산 득성리 건강센터 주차장 조성 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도비 전액 도비로 해서 3억 2000만원 사업을 해서 득성리 마을 거기에 건강증진센터를, 지금 현재 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앞에 주차장부지하고 그 되는 부분을 저희로 군비로 투입해서 정비를 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주차장에 건물 짓고 하면 주차장 나옵니까? 거기에서?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그 쪽에 보면 일반 구거 복개된 구거가 있고, 앞에 일부에 화단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교회 옆에 거기 아닙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분위원

교회 옆에 거기……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거기에 옛날에 정확한 위치를 옛날에 통닭집 하던 자리 그 집을 갖다가 뜯고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분위원

거기에다가 건물 짓고 주차장하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건물 짓고 하는데는 전액 도비로 다 받아서 건물 짓는데 지장이 없는데 건물만 지어서는 그 하니까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복개된 구거하고 화단하고 정리를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순분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긴 나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한 15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

김순분위원

그리고 여기에 134쪽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 지식의 대화 운영하고 이 밑에 포상금하고 다 감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왜 감이 됐습니까? 전액 감되었는데? 134쪽에.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정보화 지식인 대회 개최해서 포상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 자체 취소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순분위원

취소되어서 감이 되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김순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5페이지 새마을소식지 발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왔던 일입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소식지 발간은 새마을 측에서 하게 되는데 3년 단위로 3년 마다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교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올해 반영해서 발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식위원

대가야소식지 발간할 때 새마을 소식지를 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분량 상으로 봐서 새마을대가야 소식지는 실제 지면이 적어서 별도로 새마을소식지 3년 마다 한번씩 해가지고 하고 했는 상황을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식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한다. 그렇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3년마다 합니다.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진행 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에 오후에 하면 좋겠습니까? (『오후에 합시다 지금 이것 다 하려고 하면 많은데』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부터 먼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현장조사스마트단말기 이것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현장에서 자료조사 한 것을 바로 현장에서 입력할 수 있는 갤럭시탭이 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 밑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 이것은……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이것은 도로명판하고 벽면에 하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이 누락된 곳이 60여개소 있습니다.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 이것을 설치할 그런……

김순분위원

도로에 어느 어느 길 지금 전부다 길로 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것을 합니까? 보면……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대곡로 몇 번지에서 몇 번지 하는 그런 번호판하고요. 개경포로 예를 들어서 몇 번지해서 몇 번지 하는게 이 길에 있다는 표시판……

김순분위원

그것은 표시판이고 그런데 거기에 하면서 농로 길을 갖다가 어느 농로길 그런 것 해놓은 곳도 있고, 안 해놓은 곳도 있거든 그게. 그런 것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농로 길은…… (『여기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김순분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도로며 이것을 하니까 지금 뭐라고 하면 태어나는 사람이 전부다 도로 길에서 다 태어난다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그 뒤에 140쪽에 보면 위생업무추진시상금이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2016년도에 식품하고 공중위생 업무 우수상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 사업비 상 받은……

김순분위원

상 받은 것? 직원이 상 받은 것입니까?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고령군이 받은 거죠.

김순분위원

군이 받은 것? 그것 시상금 4명이던데, 4명이 되어 있는데.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 상금을 받으면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상금이라고 세입을 못하니까 어차피 돈은 주는 것이고 집행은 해야 대부분 여비로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세입조치를, 시상금을 도에서 받아오면……

김순분위원

받아와서……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받아오면 공돈이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함부로 못쓰고 예산서에 세입조치를 해서 여비나 이런 것으로……

김순분위원

여비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시상금 받아서 온 여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한옥 건립 지원사업에 이전재원으로 1억 6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4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에? 어디 어디에 주시는 것입니까?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내용은 덕곡에 정희숙씨하고 김혜정 씨 그러니까 반성리에 정희숙씨, 덕곡면 영홍리에 김혜정 씨, 전부 다 덕곡인데요. 덕곡 가륜리에 이헌 씨, 덕곡 가륜리에 김인선 씨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한옥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을 보수하는데 주시는 것입니까?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아니, 새로 짓는 것을……

김경애위원

새로 짓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럼 이것은 신청한 사람은 다 해주셔……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이미 됐습니다.

김경애위원

선정 됐는거에요? 그러면 선정된 것은 여기에서 많이 신청했는데 이 4분만 됐습니까?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4분이 신청해서 4분이……

김순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1억 3100만원 증액하셨다. 그렇죠? 민원과에서 제안설명서 보면 한옥 건립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증액하셨죠? 앞장에 6750만원 감했거든요.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이것은……

배영백위원

한옥형주택 장려지원 6750만원 감하고 1억 6000만원 증액하고 감 한 것은 뭡니까?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당초에 세 가구를 군비로 하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증액한 것은 도에서 그 다음에 선정사업이 있어서 4가구를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3가구를 포함해서 4가구를 이번에 특별교부세 받아서 도비 8000만원을 더 받아서 당초에 2250만원씩 지원 할 것을 400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총 1억 3000만원 증액 됐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한옥 건립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보행자용도로명판 1600만원 이것만 해도 1억 7000이 넘는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147쪽에 보면 관광홍보 및 안내 사업 활성화 관광 홍보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령군관광협의회 운영지원으로 1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월 달에 오픈한 관광 사단법인 고령군관광협의회에 1억 8700만원이 지금 계상 이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이번에 700만원을 추가경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지금 보조금으로 재원이 정해져서 지출비 목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로 한 1억 330만원 정도가 되고 운영비는 자산취득비나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등 해서 전체가 655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추경을 하게 되는 부분은 관광기념품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365일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관광지 특성은 빨간 날 공휴일날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이 손님이 오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기간제 1명으로 인건비 충당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좀 현재 운영은 조금 어느 정도 궤도를 잡고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인건비를 1명 추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 안전시설 장비보관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부례에 관광지를 지금 조성해서 문화유산추진단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 거기에 도출된 문제점이기도 하고 실제로 부례에서 지금, 잠깐만요. 창고에 산학 체험장 안전시설 장비가 참 많은데 이런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번기회에 전부 마무리를 제대로 하려면 보관창고가 하나 필요해서 추경을 요구 하였습니다.

김순분위원

자전거 보관하는데는 다 있고, 거기 자전거 말고 또 다른 장비가 또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산악체험……

김순분위원

산악체험?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산에 산악체험 하는 안전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안전시설 장비가 좀 있습니다. 이름까지는 제가 다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장비들을 지금 현재 보관할 수 있는 집적해서 보관하는 창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비유지에 문제점이 많아서 창고를 하나 지어야 향후에 계속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분위원

창고 하나를……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추가로…… 하나 더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순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49쪽 미니몰동물원 이전 타당성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물원 이전 계획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니몰동물원이 쌍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광부서에서 분석한 바로는 연간 유료로 돈을 내고 오는 관광객이 7만에서 8만 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수치가 그런데 이 현장이 너무 개인 대표 입장에서도 너무 열악하고 또 좀 좁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도 사업지를 장소를 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다가 지금 세종시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이렇게 알아보고 고령군에 저희들한테도 제안을 하기를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관광자원으로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전을 어디 수목원에 현재 수목원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가까이 관련 부서와 법적검토를 하면서 도시과와 산림부서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계가 가능한가 하는 이런 의논 끝에 나중에 운영을 할 때에 요금을 받는 것은 군에 50%, 개인 50% 이런 형태로 나중에 계약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런 관광 자원이 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놓치기에는 아까운 형편입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그래서 사업자가 제안한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수목원으로 이전하는데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 판단이 맞는지 이렇게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배영백위원

결국은 군에서 부지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환경이 열악하고 관광자원으로서 기대가 크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에 대한 너무 지원이 많은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지금 가축사육 제한을 조례를 공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예산 성립 전에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가축 사육관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물원을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수목원에 들어가서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은 했고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대가야교를 만들어놓고 대가야수목원을 만들어놓고 그 주변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작년에 코스모스도 심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마는 아이템만 조금 좋다면 대구 인근에 있는 관광객들은 충분히 불러 올 수 있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지금 아시다시피 대가야수목원도 관리는 산림부서에서 합니다마는 누가 관리를 하던 간에 고령군 전체를 볼 때는 들어오는 초입에 금산재에 벚꽃이라든지 전체를 묶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 동물원을 1년에 7만에서 환경을 바꿨을때는 20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관광객이 와서 동물원에만 보고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승효과를 플러스로 알파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입이 충분히 되니까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에 이시아 폴리스에서 실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세종시에서는 이 동물원을 좀 데려가기 위해서 또 개인적인 접촉을 하고 있고 판단의 문제입니다마는 들어와 있는 관광자원을 놓친다는 것은 굉장히 아깝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100% 이 개인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다 들여서 수입을 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되면 대가야수목원에 입장료를 받는 시스템과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수익의 일부를 저희들이 우리가 투자를 10억을 했다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충분한 계산을 해서 몇 프로는 군이 수입을 받는 방안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진행을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배영백위원

물론 군 입장에서 돈벌이도 중요하고 관광객 증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동물원의 환경이 지금 수목원에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환경적 문제가 없는데 동물이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실내로 해서 완벽하게 여러 가지……

배영백위원

그 시설들을 누가……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시설에도 본인이 그 안에 시설은 100% 다 하는 것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공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그 안에 기본 모든 방비는 본인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한 번 입지를 하면 변경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은 또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받고 넘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공공인데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암만 관광객 증가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 이웃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냄새라든지 물의 오염이라든지 그 주변분들 주민들 이야기는 안 들어봤죠?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에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박물관을 창조적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귀도 하나도 안 기울여주고 이것은 관광자원이라고 붙들려고 합니까. 구미에 괜찮은 박물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고령 우리 대가야하고 좀 맞을 것 같아서 유치하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관광객하고 돈벌이 다 좋지만 그런 것 유치하는 것은 좀 신경 써야 되고 더더구나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성립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 류정희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51쪽에……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152페이지요?

박주해위원

151.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151페이지요?

박주해위원

예. 풀뿌리승마…… 제일 하단에 풀뿌리 승마대회 했는데, 유소년 승마대회라는 이야기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박주해위원

500만원 씩 지원 들어가네. 없던 것? 왜 갑작스럽게 지원 들어가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업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고 기금 1000만원, 군비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작년에는 100% 본인 자부담을 1000만원, 기금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다른 선정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공모를 신청하고 해서 됐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공모가 우리 예산추경이나 순계하고 맞지를 못해서 군비부담을 못해줬습니다. 못해주고 자비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고 설명을 이분들의 입장을 살펴보니까 저희들 대가야 철기문화 때문에 아무래도 승마를 보급하겠다고 승마장을 만들어는 놓았습니다. 만들어는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림축산부나 이런 데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거들어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운영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고요. 어울림한마당해서 이것은 지역주민 100명정도 되는 것이라든지 유소년선수 50여명 이번에 전체 우승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전체가 우리 고령군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체험료를 무료로 해주고 대회에 참여하는 포상금도 주민들에게 주고 하는 이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군비를 5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줘서 계속 이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가야의 어떤 기마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박주해위원

답변이 조금 묻는 의도하고는 다른 쪽으로 가서 좀 장황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주해위원

그게 아니고 답변하는 서두에 자부담 3만원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자부담요?

박주해위원

예, 승마체험 아닙니까? 그것은?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게 승마대회 개최입니다.

박주해위원

그런데 자부담 3만원 하는게 어디에서 나왔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자부담 3만원……

박주해위원

승마대회는 자부담 3만원하고 관계없잖아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자부담 3만원 제가 말을 잘못한 것…… 자부담 500만원.

박주해위원

처음에 자부담 3만원 이야기가 분명 나왔어요. 그래서 되묻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제가 물을 때는 항상 간단명료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강조하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면 방향을 전혀 못 잡겠는데, 유소년승마대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기본 본예산에 없고 1회 추경에도 없었던 것이 난데없이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타이밍이 이번에 공모시점이 정확히 8월 달, 7월 달에 공모시점이 되어서 당초나 1회 때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박주해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없고, 원래 봄에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신청을 7월 달에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주해위원

7월 달에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박주해위원

추가 또 그런 게 있었던 모양……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추가로 농림축산부에 서 축산계 쪽으로 연락이 왔는데 승마장 관리를……

박주해위원

제가 아는 한은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승마장 관리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의논이 됐습니다.

박주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고령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50쪽에 보면 농촌관광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단위 농촌 관광 시스템 구축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다섯 군데를 뽑았습니다. 거기에서 고령이 첫 번째로 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강진, 남원, 순창, 양구 이렇게 뽑혔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농산부에서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농박을 좀 유도해서 농촌체험마을을 만들어놓고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분들이나 일반 개인도 농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해라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년 사업인데 1년 사업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잘하면 내년에 또 주고 또 잘하면 3개년 이런 사업인데 이 예산은 올해 1년 동안 하반기에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라고 하는 지시되는 내용들이 보면 주민들의 의식교육과 조직화를 하라고 맨 마지막에 조직화를 하라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사람들을 데려와 농박을 할수있도록 시스템까지 갖추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농박 활성화 사업입니다.

김경애위원

농박이……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농박을 정착시키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다산에 농막 지어놓는 것 그런 것 하고는 또 다르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현재로 그래서 이것은 고령군체험마을협의회를 제단을 법인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농촌에 와서 농막에……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김경애위원

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런 그것인 것 같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1억이 고령군체험마을협의회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체험마을협의회가 법인신청해서 서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아직 조성도 안 되어 있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조성은 되어있는데 이것을 이제 체험마을협의회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지출을 원활하게 하려면 법인등록을……
달호

이달호위원장

법인등록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서류를 도에 신청 해놓았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법인도…… 안 되고 시설도 안 되었는데 벌써 예산부터 올라오고 순서가 맞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공모를 올릴 때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공모가 되면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다음부터 예산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쪽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있는데 현재 조례 개정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자로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8월 21일 날 저희들 관내에 축산단체하고 산림축산과에서 본 조례에 대한의견서가 저희 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됐는데 주된 내용이 주거 밀집 지역에 호수가 현재 한 5호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소 같은 경우에는 500미터, 돼지 같은 경우는 1000미터로 했는데 그게 축종별로 두수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거리제한을 좀 달리 해달라 그리고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있습니다. 축종별로 제한거리가 있는데 환경부에 권고안에 따라서 현재보다도 더 축소된 제한거리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의견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의견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민들 여론은 생활여건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단은 의견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재의견을 검토한 뒤에 조례 개정 사항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상대성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설치 1억 6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 무슨 내용입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휴게실을 예산 한 2억 7000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의회예정부지 남측으로 창고 앞에 지금 중·장비하고 그리고 겨울철에 쓰는 모래 야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차공간도 협소한데 그런 부분하고,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 미화원휴게실 이전하는 그 부지로 전체 다 옮겨서 주차장도 효율적으로 쓰고 미관상 우리 군청 청사 깨끗하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성 부지를 조금 늘렸습니다. 늘리고 그리고 저희들 미화원 건축면적을 당초에 15평 정도로 계획 했습니다마는 23평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에 따라서 전기 통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합해서 사업비 1억 600 정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조영식위원

2억 7000만원 본예산 세웠을 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구분뇨처리장 부지입니다.

조영식위원

그렇죠? 거기이고 지금 그럼 1억 600만원 더 세운 것은 군청 내 새로 짓는다 말입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아닙니다.

조영식위원

이분들도 거기로 옮긴다 이 말입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부지를 더 확장해서 옮기……

조영식위원

15평에서 23평으로 늘려서 군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로 간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2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과 민간자본사업이 있는데 서로 어떤 사업입니까?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금을 주는데 사는데 인건비 주는 것하고 재료비 주는 것은 경상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민간자본 이전 해주는 것은 시설비나 기계 이런데 사는데 용도의 차이이지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김순분위원

지역주민들 소득,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예.

김순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170쪽에……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170, 예.

김경애위원

170쪽에 보면 소방행정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화전 유지관리 사업에 38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현재 소화전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으며 신규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소화전 말씀입니까?

김경애위원

예.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은 246개가 8개 읍·면에 골고루 설치가 되어있고요. 주로 단위 큰데 대가야읍이라든지 다산하고 쌍림면하고 숫자가 제일 많고, 새로 설치할 때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난번에 올해도 주택화재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니까 물 공급하는 이것이 차질 있고 해서 읍·면에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14개소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14개소를. 자료에는 덕곡에 하나, 운수 2개, 성산 3개, 성산 4개, 개진면 4개, 우곡 하나, 쌍림면 2개 해가지고 14개소를 이번 추경해가지고 소방 진화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김경애위원

요즘 보니까 주택화재가 엄청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애위원

올해만 해도 엄청 많이 났는데 소화기와 소화전 점검을 자주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쾌빈리 주차장 조성공사 2억 99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쾌빈리요?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과……』라는 공무원 있음)

배영백위원

아, 도시과…… 도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안전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178쪽에 개진감자법인 저온창고 개보수 이래가지고 6개소인데 감자법인 외 6개소라 말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여기 감자법인 원래 2005년도에 개진 진촌권역종합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 당시에 2007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저장고를 2동에 6실을 그 때 자부담 1억 2100 했습니다. 자부담 1억 2100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짓는데 7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해서 보수를 해야 될 필 요가 있어서 그래서 편성 했습니다.

박주해위원

9000만원인데 꽤 크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박주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쪽에 보면 낙동강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이것은 풀베기도 하고 낙동강 자전거 지금 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 주변정비도 하고 이런데 사용합니다.

김순분위원

제방 둑에 전부 다 하는 것이 여기 다 속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제방 둑에는 제방 둑은 부산청에서 하고 밑에 자전거도로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이렇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렇습니까? 국도관리청에서 여기 우리 군으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 못 봤는데……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제방은 대구국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지금도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까? 개진 쪽에는 보면 개진에서 거의 많이 좀 하더라고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 낙동강변 제방은 부산청에서 해가지고 자기들 수시로 올 봄에도 했습니다.

김순분위원

봄에도 했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왜 여기에 길에 하다가 풀베기를 하면서 보면 제방 둑에도 개진면에서 하더라고 보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4대강 해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제방은 대구국도에서 자기들이 직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빨리 그것도 좀 그것해서 풀같은 것 그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국도관리청에 좀……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 부례관광단지 안전펜스설치 탐방로개설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례관광지가 지금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작년 12월말로 해서 났습니다.

조영식위원

준공검사나면 가동을 시켜야 되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준공하고 나서 시범운영을 3월 달부터 사실상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5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조영식위원

다 그게 우리 군청공무원들, 이장님들, 다 갔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조영식위원

그런 사람들 시범운영을 하고 났으면 돈이 100억이나 가까이 들었는데 이제 관광객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돈 이렇게 들어놓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았다 하는 것은……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시범운영을 할 때는 우리 시설을 하고 나서 혹시 미비점이나 부족한 점 있는가 싶어서 사실상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몇 건 있어서 그런 것 추가로 정비를 하고 있고, 운영관리계획에서는 사실상 관광진흥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비가 시설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끝나면 관광진흥과에서 통합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조영식위원

통합조례 안 되면 그러면 운영을 못한다 말입니까? 그것만 자체적으로 무슨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돈을 100억이나 가까이 들였는데 준공검사도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은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책임을 누가 되는지는 져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100억이나 들면서 안전펜스 설치 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이제서 올린다 말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안전펜스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영식위원

너무 수수방관한 생각이 듭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빨리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 의논하셔서 관광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최선을 다 해보세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경애위원

잠깐만요.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대가야종묘건립사업을 지금 토지 매입이 좀 됐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3분의 1정도는 됐습니다. 됐는데 나머지 지금 9월 달에 정시문중에서 총회를 해서 의결 이사회는 의결 됐는데 문중 총회를 거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9월 달 되면 되고, 한 사람이 지금 이의를 상당히 걸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개인이? 아니……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개인이.

김경애위원

문중에서는 다 허락했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문중에서는 이사회에서는 의결이 됐는데 본 총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가 9월 달에 있다고 해가지고, 9월 달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 외에 지주 한 사람이 서울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토지 가격 때문에 지금 조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가격 때문에요? 7억 이게 토지 값이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이것은 사업비로 올해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요구했는데 7억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로써 반영이 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한 곳에 3억 5000 해놓았는데 이것 어디에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전 시·군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부지도 없고 해서 보건소 보면 왼편에 주차장 부지 있는데, 거기 1층은 주차장으로 그대로 두고, 2층, 3층을 지금 증축할 예정입니다.

김경애위원

증축해가지고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2층은 치매안심센터로 쓰고 3층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해가지고 2, 3층을 증축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지금 현재로는 치매환자가 가정에 있다 이러면 혼자 방치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치매환자가 저희들 쪽에 등록된 환자가 692명입니다. 그 중에 30%정도가 아직도 집에서 재가환자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씩 방문도 하고 그리고 기저귀라든지 물티슈 이런 것하고 주고 약값은 연간 36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제세동기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심장박동기로 이름을 다 바꾼다 그러는데 알고 계시죠? 그것을 다 바꿀 계획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것은 나중에 되고 나면 밖에 해가지고 아크릴도 하든지 그렇게 표지판을 다시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영생병원입니다.

김순분위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취약지역이라는 것이 시·군에 의료기관이 그렇게 큰 기관이 없는데 대해가지고 응급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입니다. 우리 고령에 있는 의료기관 고령군 전체가 의료취약지역입니다.

김순분위원

영생병원에 주는 돈이다. 그렇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08페이지 양파, 마늘 동해방지 부직포 지원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양파, 마늘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규오

조규오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까지는 예비비로 하다가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직포지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작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조영식위원

작년에 해가지고 농사 잘 되어가지고 농가에 큰 보탬이 됐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규오

조규오농업기술센터소장

기상을 봐 가면서 계속해서 지원은 어려울 것이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싶을 때는 그 때 가서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무작정 소득이 좋았으면 한해는 아주 작황도 나쁘고 기후도 안 좋았으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돈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209페이지 파머스마켓 간판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관광지 주차장에 있는 파머스마켓인데 지금 현재 보면 간판도 제대로 없고 또 문이 유리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내부가 잘 안보이고 이런데 유리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매대를 바깥으로 주간에는 빼내고 야간에는 넣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조영식위원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죠?
규오

조규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령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인건비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이런 정도는 농협 자체에서 좀 시설을 개조하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쪽에 보면 폐광산 지역…… 농산물 매입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늘……
규오

조규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산당 지역인데 야로광산에서 폐수가 나와서 마늘 두 농가가 품관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오염이 된 것으로 확정나서 오염이 되면 저희들이 수매도 하고 폐기비용까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산당에서 광산 거기는 광산……
규오

조규오농업기술센터소장

야로광산에서……

김순분위원

야로광산에서……
규오

조규오농업기술센터소장

운수 월산에는 지금 객토를 해서 완전히 복구가 되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마늘 두 농가집입니다.

김순분위원

마늘 매입했다.
규오

조규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입하고 처리비용도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밑에 전자상거래용 인터넷모바일 제작지원이 전액 감됐는데 이것은 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인데…… 농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209쪽에 전자상거래용 인터넷모바일 제작지원이 전액 감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전액감이 되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자상거래용으로 인터넷하고 모바일 시범사업을 세 군데 하려고 자부담 50% 보조 50% 계획을 했는데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했습니다.

김순분위원

신청이 없어서 감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은 그래도 신청자 있는데, 모바일 같으면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입력시키기 때문에 신청자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210쪽에 보면 농심나눔쉼터 조성이 있는데 6개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4군데 했고, 이번 추경에는 지금 현재 대가야읍에 2군데, 덕곡 한 군데, 다산 한 군데, 우곡 한 군데, 쌍림 한 군데가 총 6군데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농심쉼터 많이 이용을 합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은.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읍·면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가야읍하고 성산면에서는 자료가 다 들어왔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고, 거기다가 만약에 보수해야 되고 도색해야 될 분야는 이번에 파악해서 일괄보수를 했으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방치된 곳도 많이 있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방치된 곳은 현재 지금 성산하고 대가야읍에 두 군데 들어오는 곳은 방치된 곳이 없는데 나머지 6개 면은 8월 말까지 저희들이 읍·면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순분위원

요구를 해놓았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디인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농기계택배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군위와 울진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농민이 쉽게 옮겨가기 힘든농기계를 농민에게 배달해주고, 작업이 끝나고나면 회수해가는 서비스로써, 농기계의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민의 불편해소와 또 이렇게 귀농인들 차량이 없을 경우 바쁜 영농철에는 먼 길까지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는 농민이 시간적인 노동손실 시간을 절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도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실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농기계 택배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적으로 현재 개진, 우곡 농민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 거리 관계로 너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도청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개진 정도에 군소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농기계택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렇게 이제 지금 개진, 우곡에 하면 다산에는 해달라 안 하겠습니까? 군소를?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우선에 지금 현재 다산 같은 경우는 외지인도 많고 또 다산은 성산하고 인접해 사용을 하면 되는데 개진, 우곡 쪽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진, 우곡에 먼저 설치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김경애위원

그것을 잘 조정하셔서 이게 직영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행할 수 있는데 위탁을 주면 아주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택배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진하고 가보니까 수리비하고 세척하는게 수리비 무상이고 세척도 센터에서 해줍니다. 이왕에 농민들 일손덜기 차원이니까 비용 좀 들더라도 센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거름살포기 같은 것은 장비도 크고 세척장비가 없어요. 농가에는.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예산수립해서 농민들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농기계 수리해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부품 값만 원가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부품 값까지도 좀 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쓰다가 운이 나쁘면 고가의 부속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니까 한 두시간 쓰고 몇 십만원씩 배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살펴서……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에 수리비 말씀입니까? 현재 일반적으로 기계를 크게 파손은 안시키면 저희들은 사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다 수리를 합니다. 하고, 세척장 문제는 저희들 현재 본소나 성산분소에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개진 쪽에 분소가 검토를 할 때 안 그래도 저희들도 현재 세척장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쪽에 보면 휴양림 표지석 설치는 어디합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지금 미숭산 자연휴양림이 설치된지 꽤나 오래 됐습니다. 입구에 보면 표지석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기에 명확하도록 그렇게 설치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217쪽에 보면 청금정 약수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이것도 당초에 청금정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약수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낫질에 화갑 쪽에 농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부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수도가 없다 보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니까 수온이 없어가지고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있는 플라스틱 보관함을 바꿔가지고 교체하고, 거기에 일부 모아서 시간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공하려고 그렇게 수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순분위원

원래 이 물이 밑에서 상수도 수돗물이 올라가서……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로해서 약 200미터 정도했는데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화갑 쪽에 전원주택 쪽하고 귀농 하신 분들이 오셔서 생수 식수로 지하수 개발하다보니까 수온이 없어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기존 있는데서 물 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시간대에 이용객들이 많을 때 제공하고자 그렇게 지금 수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순분위원

화갑에서 이 물이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지하수……

김순분위원

산에 지하수가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지하수 개발을 처음 할 때 200 몇 미터 개발해가지고 공급을 했었는데 화갑 쪽에 외부에 주민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니까 수온이 고갈되어서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더 깊이파야 되네. 그러면.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파가지고도 수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 있는 물양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시기라든지 그럴 때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전에는 물이 계속 넘쳐 나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물이 없더라고.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분위원

거기는 물이 참 중요한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고령에는 양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산란계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데는 한 군데 신고를 안해서 있고, 거기에는 우곡 부례 농원에 300여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개진에 부례, 우곡에 대곡에 한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200여수가 됩니다. 거기는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우곡 부례에 농원에는 하루에 한 6판 180개정도 거의 자가소비형태로 해가지고 일전에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안전한데도 지금 전국에 4%정도 밖에 살충제 오염된 곳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령 같은 곳은 오염된 곳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은 불안해서 계란을 안 사먹거든요.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매소 약31개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24개소에 대해서 자체 점검한 결과 현재로 표시라든지 안 된 부분은 없고 다소 일부 미비한 행정적인 지도는 할 부분이 두 군데 있어서 지도적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우리 고령지역에 상가에 계란이 들어왔을 때 이 제품은 안전하다하는 표지를 붙여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일부 부착이 안 된 두 군데 행정지도를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 기본계획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이것은 성주군과 연계해서 저희 군과 공동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위치는 고령초등학교 앞에 KT 앞에 고령고등학교 사이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123평인데 100%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를 택한 이유는 토지매입비라든지 거기 전부병설유치원이고 디오팰리스, 빌라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선정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아이나라 카즈교육센터라는 것은 저번에 제가 말하는 장난감 대여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아직 단층으로 할지 2층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지금 현재는 단층에 복층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되면 장난감을 대여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워킹 맘을 위해서 맡겨놓고 장난감은 대여하고 그렇게 해서 단층으로 해서 복층으로 하려고……

김경애위원

대여하는 것은 도 사업이더라고 도에서 그것을 신청하면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장난감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오래 쓰지 못하니까 싫증내니까 대여하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그래서 대가야읍하고 다산에도 행정복합타운 안에…… 장난감센터를 만듭니다.

김경애위원

만들죠?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예.

김경애위원

다산에도 꼭 만들어주시고 고령에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하단부에 ……뮤지컬, 가족뮤지컬, ……국민현대무용단 어떻게 한 몫 전부 공공사업인 모양이죠?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전국 방방곡곡 공모사업이라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이미 하나는 6월 30일 날 토크콘서트는 한번 한적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우리 고령에 규모에 비해서 문화예술행사가 상당히 왕성한 것보니까 앞으로 전체 예술인 많이 배출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27쪽에 대가야재능나눔 페스티벌에 기존에 3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추경에 1500만원 올라왔네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다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얼마전에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금난새 오케스트라에 우리 청소년 있죠? 두 명입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6명입니다.

김경애위원

6명 갔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해서청소년에게 큰 꿈을 키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지원하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지원해주는 것이 금액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예.

김경애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게 미약한 것 같더라고. 애들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우리 군에서 다 대줍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강사료도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발한 지 얼마 안되어서 지원금액이 조금 약합니다.

김경애위원

그래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꿈을 가지고 크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관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29페이지 고령게이트볼장 야외 연습장 토지매입이 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이게 이제 장기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평수는 320평입니다.

조영식위원

이것 그 때 1년 전인가 땅부터 매입을 하라고 의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 때 당시에는 얼마였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그 당시에는 평당 70~80만원 했고요. 지금은 가격이 상승되어서 100만에서 120만원 정도로……

조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당시는 2억 정도 안팎이더라고 근데 1년 남짓 한 사이에 돈이 배로 불었다니까.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그 때 당시는 체육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예산까지는 안 가고 집행부에서……

조영식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땅부터 사 놓았다가 미리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안들어 갈 것인데 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누리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8월 수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