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제275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138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65건, 위원회 제안 의안 1건, 시장 제출 의안 67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청원 3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익선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한옥보존정책 반대 청원, 양재ㆍ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시 개포4동 포함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동승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최호정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문영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7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와 2017회계연도 제8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상황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정책의 추진상황과 재정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께서 저에게 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지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은 혁신에서 출발하여 미래로의 완성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소통, 방향, 균형이라는 세 가지 지침을 잊지 않고 유ㆍ초ㆍ중등교육에서의 교육 불평등 해소와 수평적 다양화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새정부 출범으로 인해 그동안 아래로부터 진행되어 오던 교육개혁이 위로부터의 국가 교육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은 성적 위주의 교육, 치열한 입시경쟁, 사교육 의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혁신교육 1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혁신교육 2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혁신2기는 혁신1기의 성과를 개선하면서 혁신교육의 확대, 질적 심화와 다양화를 도모하는 시기입니다. 혁신교육 2기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혁신학교에서 학교혁신으로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학교 모델의 일반학교로의 확장입니다. 나아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와 같이 학교와 마을이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며 닫힌 학교에서 열린 학교로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육은 혁신2기에서 혁신3기로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 3기로의 비상은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국가교육시스템의 개혁을 동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시스템의 개혁은 다수의 갈등하는 이해를 갖는 교육 관련자들, 학생ㆍ학부모ㆍ교육단체 등 다양한 이해를 갖는 갈등하는 교육 관련자들이 상이한 교육지향을 가지고 함께 공존하는 속에서 슬기롭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섬세한 사회진보적 교육개혁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정치ㆍ사회ㆍ문화적 대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는 2017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교육의 대계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너와 나의 구분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 세워 무엇보다도 교육의 기본인 학력과 인성교육에 충실을 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현재 행복감을 누리는 동시에 다가올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하는 교육을 위해 서울교육을 일신우일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이 추가 교부되고 서울시 추경으로 2016년도 법정부담금 정산분의 조기전입에 따른 것으로 주요 교육시책사업 및 긴급 시설사업비 추가예산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재원에 우선확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67억 원이 증액된 9조 4,409억 원입니다. 8조 교육청 예산시대에서 9조 교육청 예산시대로의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95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941억 원, 지방교육채 감액 1,334억 원 등으로 일반재정이 6,294억 원, 목적지정재원이 27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국가 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냉난방 개선 511억 원,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281억 원, 화장실 개선 197억 원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1,270억 원을 증액하고, 가칭 양원초 등 5개 교의 학교 신ㆍ증설비 32억 원, 용두초 등 39개 교에 강당 겸 체육관 건설비를 포함한 학교시설 증ㆍ개축비 587억 원, 급식시설비 143억 원을 증액하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과 공사비 집행에 따른 간접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 15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21개 단설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시책사업은 컴퓨터교육실 노후 PC 교체비 57억 원, 중학교 협력종합예술 연습실 시설비 21억 원,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비 15억 원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부족액 확보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유보해왔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필수 소요액 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방향과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가 2019년까지 기념관으로 조성하겠다는 딜쿠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딜쿠샤는 3.1운동을 전세계에 알린 AP통신 테일러 특파원이 일제에 추방당하기 전 1942년까지 그곳에 거주했던 곳입니다. ’63년 국가소유가 되었지만 관리는 전혀 이루지지 않았고 ’67년 사직터널 개통시점을 전후해서 넝마주의, 상이용사 등 어려웠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아이를 키워 내고 가꾸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딜쿠샤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면 바로 옆에 보호소로 지정되어 있는 권율장군의 집터처럼 지금의 딜큐샤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015년 서울시와 관계기관들은 거주문제 해결을 전제로 딜큐샤를 문화재로 등록합니다. 이 때부터 서울시는 소유자인 기재부와 문화재청, 관리기관인 캠코, 종로구와 함께 MOU를 체결하고 거주민들을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안전진단 D급 판정을 하고 갈등협상팀을 꾸려서 주민들을 압박했습니다. 주민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고, 오랜 세월 삶의 터전을 가꾸어온 주민들에게 무단점유자라는 오명을 씌워서 내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3세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딜큐샤를 문화재로 등록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문화재 지정입니까? 과거 유산을 복원하는 것만큼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82년과 ’93년 두 차례에 걸서 정당하게 사용료를 냈고 관청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이주에 동참한 사람들은 선량하고 지금까지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범법자입니까? 50년 이상 살았으니까 오래 산 것 아니냐, 억울하면 맨 처음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당사자를 찾아서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주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자물통를 채워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만 봐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민법 제192조에 따르면 물건은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점유권이 있습니다. 동법 제245조에도 20년 동안 부동산 점유 시에는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국유재산이라 해도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왔고 구민을 통해서 종로구민으로 인정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서울시에 남아 있습니까? 시장님, 전번의 옥바라지 처리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사람은 철거대상이 아니라는 시장님의 말씀에 당시 10만 명 이상 넘는 네티즌들이 큰 호응을 했습니다. 저는 간곡히 촉구합니다. 딜쿠샤 거주민들은 82년 대부료 납부, 93년 점용료 납부, 행정기관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구청에서도 91년부터 딜큐샤 건물에 전입ㆍ전출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함으로써 실제로 거주를 인정해온 만큼 주민들의 재산 이익의 가치는 인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사람중심도시 서울, 그 안에서 과거의 유물이 아닌 치열하게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는지요? 서초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바른정당 이숙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에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당천 복원사업이라는 주제로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향후 5년간 매년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정책은 현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서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비투자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지역의 무분별한 선정이나 준비 없는 확대는 과거 난개발 사례의 복사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정책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시가 제외되었다는 점은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의 한계와 보완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숙려기간이 될 수 있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재생 희망지나 희망돋움사업, 그리고 1차, 2차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은 대부분 강북권역과 서남지역 일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지역적 편중을 타개하고 도시재생의 새로운 사업유형을 제시하기 위해 하천복원과 연계한 도시재생, 가칭 문화생태복원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복개하천에 대한 관은 높아진 상황으로서 하천복원을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도심활성화의 촉매로 삼을 경우 그 시너지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제외되어 있던 사당천 일대를 대상으로 하천복원과 세부사업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근 서초ㆍ동작ㆍ관악구의 지역활성화 및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당천은 서초구 내에서도 저층주거지나 노후아파트의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큰 지역입니다. 더욱이 사당천 인근의 방배동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역개발과 재생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본 의원에게 수천 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그 열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당천의 현황을 보면 사당천은 북쪽으로 한강 반포천에서 시작하며 남쪽으로는 남태령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2.8㎞의 연장으로 주로 도로 및 주차공간 위주의 단순한 토지이용의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패턴입니다. 또한 사당천 동측에 대한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재건축 시기도래로 사업을 추진 또는 준비 중인 상황이나 사당천 서측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별도의 주민편익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는 사당천 지역을 보행친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수립되어 있으며 사당천 복원에 따른 보행친화공간을 조성 시 한강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당천 복원과 도시재생을 연계하기 위해 도시재생본부 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실무TF를 구성하여 계획안을 마련한 후 신속히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정보사 터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개통에 즈음하여 동작ㆍ관악ㆍ서초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유도, 사업추진의 명분을 구체화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도시재생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당천 복원관계, 인근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상업ㆍ문화시설의 입지를 유도하고 보행친화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마중물이 되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하천복원을 통한 도시재생이 서울형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7.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찬성의원(56인) 강성언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율 김문수 김상훈 김선갑 金容錫 김인호 김제리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동균 유찬종 이병해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주찬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허기회 황규복 반대의원(15인) 강감창 金慶子 金勇錫 남재경 남창진 박마루 박중화 송재형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이혜경 황준환 기권의원(4인) 金京子 김생환 문영민 우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