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배찬식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특별위원회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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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동

조귀동의사팀장

의사팀장 조귀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영길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우영길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장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예, 우영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길

우영길임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배찬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찬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과 미래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순서 변경요청이 있었기에 28일예정인 환경자원과를 오늘 마지막에 진행하고 오늘 마지막 순서인 미래도시사업단 예산안을 담당관실이 끝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영길

우영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부위원장 추천 박선자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지금……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박선자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박선자위원

저 김영미 위원님 추천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박선자 위원님 안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할게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박선자 위원님이 본인의 사양으로 인하여 박선자 위원님께서 김영미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자

정영순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립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 건은 김영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부위원장님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각 부서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설명과 기획담당관실읍·면·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 보고를 드린 이후에 기획담당관 소관하고 읍·면·동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7725억 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 예산 3% 범위인231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12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7060억 원으로 665억 원이 증가한 772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일반회계는 5750억 원이 증가한 67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특별회계 30억 원이 증가한 590억 원, 기타특별회계 60억 원이 증가한 4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665억 원이 증가한 7725억 원 규모인데 주요인은 2017년도 보통교부세 증가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증가분 142억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 99억 원,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수잉여금 277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에 세입총괄 주요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76억 원이 증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채무상환 31억 원 등 예산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지역 정비사업 50억 원 추가 반영하였고 당초예산 157억 원보다 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관광문화예술은 한국문화연수원, 전통문화체험시설 조성사업 16억 원, 마곡사 진입로 데크설치 10억 원 또 마곡사 세계유산등재 대비해서 총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로서는 흑수골 주차장 신관동에 있는 것을 조성사업비 34억 원 또한 시도 및 교량설치사업 등 해서 92억 원을 증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월송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또 대학문화거리시설 5억 원,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46쪽에 지방세 증가내역은 기타 수입내역 폐열판매대금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47쪽에 재산매각수입으로 유구자카드일반산업단지 공유재산 매각으로 11억 2000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1쪽입니다. 51쪽에 지방교부세는 국도비 확보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 증가분 133억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부동산교부세 8억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쪽 5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81억 원이 증가한 2023억 원 규모로 주요사업으로서는 52쪽에 복지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 국비 2억 원, 기초연금지원사업 8억 원, 그 다음에 53쪽에 중간에 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5쪽입니다. 55쪽에 지특 및 기금주요사업입니다. 54쪽에 하단에 농정유통과 농식품지역육성사업에 8억 원 그 다음에 55쪽에 중간에 교육체육과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비 5억 원 그 다음에 하단에 건강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7억 원 그 다음에 56쪽에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아니, 58쪽에 주요 도비세입으로서는 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원, 또 60쪽에 창조도시과 한국문화전통 문화체험시설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설명 드리고요.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채무 없는 지자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 지방재정 안정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틀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중에 저희가 2016년도 결산잉여금 679억중에 이번에 반영하신 게 289억 원을 최종 반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2017년도 예산 세울 때 결산잉여금 679억은 어떻게 세원, 재원별로 세출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결산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국도보조금이나 다 총괄해서 만약에 6000억에서 이게 세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결산잉여금 679억에 대한 앞으로 추경까지 1년치에 대한 계획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혹시 예산편성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산편성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세입을 판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가 판단해서 편성을 해갖고 세입·세출에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또 어떤 정산되는 게 또 있습니다. 차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잉여금을 합쳐서 다음 추경에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이제 결산잉여금이 679억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걸로 봤거든요. 나오잖아요. 2016년 결산잉여금이 679억이라는 거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결산하다보면 나오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왜 궁금하냐면요, 결산잉여금 679억중에 289억을 최종 반영했다고 하시면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나머지잔액 400억, 300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89억을 최종반영해서 679억중에서 제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제로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679억이 있잖아요. 이번에 반영한 게 나오고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예산을 짜다보면 다 1000억이 예상됐다고 해서 1000억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나오다 보면 예산을……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679중에 289억만 쓰신 건가요? 이 내용이 저는 몰라서 679억중 289억을 최종 반영했다고 하시니까 679억중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410억 원을 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로예요, 이제. 결산잉여금이 총 679억이라면서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289억이 이번에 반영됐다는 얘기가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아니, 679억이 2회 추경 반영이 아니고 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679억중에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 289억을 반영했다는

동일

김동일위원

이번에 289억을 반영했으면 얼마 남은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얼마 남은 건지, 아니면 남은 자투리가 289억이 이번에 반영 됐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혹시 부서에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예산팀장

작년도 회계결산결과 최종적으로 679억 원이 회계결산결과 확정되었습니다. 7월말에 의회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679억이 예측된 건 아니고 본예산에 한 200억쯤 잡았고 저번 1회 추경에 21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정해서. 근데 회계결산결과 679억 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 나머지 289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289억이 하면 없는 거죠?

용호

이용호예산팀장

없는 거죠, 순세계잉여금 없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순세계잉여금 없는 거죠? 그러면 결산잉여금이 아마 이제 2회 추경 때 좀 정리를 다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지침 상에? 예산을 짜시다보면 저는 왜 이런 생각이드냐면 결산잉여금 그러니까 왜냐면 교부금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에 교부금을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항목이 거의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제안한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항목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결산잉여금은 우리가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한 700억 되겠다, 600억 되겠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부분들이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전체 7000억 중에서 결산잉여금 부분들은 혹시 1년 동안에 추경 때의 재원으로서 계속 활용하려고 하시는 걸 거 아닙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하기 전에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얼마쯤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결산할 때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하자면 100%가 아니고 한 60%에서 70% 고민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서 사용하고 한 다음에 7월 달에 결산을 승인해줬잖아요? 그것 나오면 그때……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저는 왜 이걸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추경은 우리가 가능한 한 어쩔 수 없지만 안 세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그런데 이제 국도비가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긴 한데 제 얘기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잉여금이 어느 정도의 앞으로 추경의 재원으로 미리 생각하고 계신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1년의 회계원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재원을 마련할 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서 사실은 문제는 아직 예산이 1년 동안에 계획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때 그때 민원성이든 즉흥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쓸 수단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 예산이 우리가 추경예산 중에 신규예산 편성이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그건 아시죠? 저는 이번 민선정부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들은 추경 때 신규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아 졌거든요? 근데 신규예산 편성을 위해서 쓰여질 재원들이 이렇게 지금 결산잉여금을 잠재적으로 마련해놓고 지금 이것에 대해 예상재원가지고서 지금 재원 마련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

동일

김동일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우리가 본예산에 신규예산을 편성하고 정말 추경은 국도비보조금이 추가적으로 붙거나 예지가 늦게 됐을 때 가능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위원 보고 중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증감내역에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은 여기도 순세계특별회계잉여금이 만약에 제가 하나만 물을 게요.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에 세입증감내역이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고 융자금해서 27억이거든요. 그러면 세출은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7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세계잉여금 9500만 원인가요? 예비비도 9500만 원,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개념인지 제가 몰라서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게 쓰는 재원이 아니라 잉여금이 남은 걸 가지고 내내 그 기금이 예비비로 들어가요. 실제 지출 중에 세출이 아니라, 이건 왜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이 관계는요, 해당 부서 심의 때 해당 부서장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대략 여기에 자세히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총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해당 부서한테 제안을 할 때

동일

김동일위원

글쎄,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 만약에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세입을 조정을 해서 필요하니까 각 부서에 대한 기금으로 내려 보낼 텐데 지금 필요하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셨던 것 같은데 세입을 어쨌든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예비비로 들어가요. 예비비라는 것들은 실제로 필요한 세칙이 아니라 그냥 묻어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건이라면 제가 뭐라고 안하겠는데 지금 하나, 둘, 세 건이나 그렇거든요. 그래 이게 무슨 예산편성이 이런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게 혹시 제 얘기는 예산상의 서류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기획실에서 모르시나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주시 지방채에 대해서 31억이 계상되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요. 31억이 남으셨다고 하셨네요, 말씀하셨잖아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31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래서 이게 31억을 계상한 걸로 알고 충청남도 평균 지방채는 현황으로 봤을 때 얼마인가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어떤 거요?

선자

박선자위원

충청남도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채무요?

선자

박선자위원

채무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채무일 때 평균적으로는 한 250억 정도 됩니다. 시군별로 할 때 많은 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60, 270억 정도가 채무가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저는 그래서 시군별 지방채 현황을 좀 해서 주실 수 있나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읍·면·동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심사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시정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상규

한상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속서류 9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축하선물지원 이걸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업무가 시정담당관실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금하고 축하선물을 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어린이장난감이라든지 유아용품이 많이 비싸고 고가인데 출산장려금 및 축하선물을 지원하시면서 장난감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임대를 같이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어린이장난감……

상규

한상규위원

예, 장난감 유아용품 비싼 것 있지 않습니까, 몇 십만 원씩 가는 거? 근데 이제 어차피 사업 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어린이용품이라든지 장난감 같은 것도 같이 임대사업을 같이 병행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는데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이 사안은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글쎄, 이제 담당 부서가 시정담당관 쪽으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복지지원과하고 협의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출산장려 분야만 하고 복지지원과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유아들 관련 부서가 아동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소관인 것 같은데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하여튼 목표는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협의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담당 서하고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가능하면 같은 시책을 한번 펼쳐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76쪽에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5조 거기 보면 지원대상해갖고 공주시 재향군인회가 회원이 421명입니까? 많이 줄었네요. 처음에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그게 이제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분들은 421명이고 대한민국 예비역이나 퇴임한 여성들이 가입한 인원은 1만 1860명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비역이나 희망여성들이 가입인원 1만 1860명

찬식

배찬식위원

공주만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공주만

찬식

배찬식위원

죽은 사람들 포함해서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지난번에는 1만 6000분이라고 했었어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저희들이 확인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1만 1860명이 맞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가입만 해놓고 전혀 활동안하는 사람들은 회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래도 가입한 지가 서류도 정확하게 봐야 되죠. 최근에 가입한, 그 전부터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가입해놓고 명단까지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1만 1000명이면 공주인구 10분의 1일이에요. 10명이면 1명 다 가입했다는 얘기예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현재 앞서도 설명 드렸듯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421명이 되고요. 하여튼 군대를 갔다 와서 재향군인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찬식

배찬식위원

근데 여성은 군대를 갔다 온 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여성들은 희망하는 여성들은 가입할 수 가 있어요.

찬식

배찬식위원

희망하는 여성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아니지, 엄격히 따지면. 근데 이게 갑자기 물론 그거는 좋아요, 좋고. 갑자기 왜 이런 행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회장 바뀌고 나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이 사업은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행사 개최를 하는 행사인데 요. 지방공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한 426명되고 전체 가입한 회원은 1만 1860명 정도 되는데 재향군인회법이 작년 5월 29일 날 개정이 되어서 운영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법적 단체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전에도 지원할 수 있던 근거는 항상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작년부터 5월 29일부터 법적단체로 변경이 됐고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작년 이전에도 지원을 했고 지원은 다 했어요. 전에도 재향군인회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3000만 원씩 지원받아서 했잖아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거 마련하는 거는 뭐 어디든 근거를 찾으면 충분히 근거는 다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행사 전혀 하지 않았던 거를 갑자기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그 이유는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법적 단체가 이·통장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런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합대회나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없기 때문에 올해 신청이 그분들이 아마 이런 사업계획을 저희 시에 2000만 원 계획을 냈어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전혀 행사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한다는 것도 모순인 거고 자기네가 스스로 한 번쯤 해보고서 시에다 요청을 하든지 다른 단체 같은 데는 처음에 할 때는 지원이 안 나가서 자비로 하다가 어느 정도 볼륨도 되고 규모도 되고 그다음에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모로 갖추고 나서 하는데 여기는 행사도 전혀 안 하다가 느닷없이 행사를 올려가지고 행사하는 이유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전에 회장님하고 지금 회장님 바뀌면서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물론 더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요청을 한다고 해서 법적근거는 마련이 되어있다고 해서 요청한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거는 또 그렇잖아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자기네 스스로 한번 자생력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요구를 해야지 한 번도 해본적도 없는데 그냥 요청한다고 해서 불쑥불쑥 돈 내주는 건 또 잘못되었다고. 다른 단체 행사 안 했던데 돈 요청하면 돈 이렇게 빨리 안줘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그건 어디나 형평성을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라니까요, 맞는 게 아니에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최근에 저희들이 안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니까 그분들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낸 거고

찬식

배찬식위원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안보의식 때문에 이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자담이 많이 있어서

찬식

배찬식위원

자담은 200이에요. 많이도 아니에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되어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고 또한 작년 5월 달에 재향군인회 관련법이 생겨서 법적 단체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상에도 세부항목을 정해서 행사를 그 행사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 드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그런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아니, 뭐 거기 처음 하는 건데 회장이 바뀌어서 줬느니 뭐 이런 사안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 사안도 맞는 거죠. 회장이 바뀌어서 처음 하는 행사잖아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건 없잖아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회장이 바뀌어서 지금 줬다 이거 저희들은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회장도 바뀌었고 행사도 안 하다가 느닷없이 행사도 한다고 하고 지원해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지 회장이 바뀌어서 줬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사라는 게 왜 그러냐면 행사를 꾸준히 그동안 해왔고 했으면 모르는데 전혀 하지도 않던 곳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갖고 이제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조그마한 행사라도 자기네 스스로 해본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고 자기네 스스로 결집이 된 다음에 "아, 우리 행사를 해야 겠다" 이래갖고 행사비를 지원해줘야 그게 온당한 건데 무조건 우리 조직인원이 이렇게 되어있고 법이 지원근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도 그것도 어폐가 있다고 봐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안은 어쨌거나 회장님이 바뀌시다보니까 하시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읍·면·동 조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현재 이런 법상이나 이런 조례상에 지원이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 원 대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읍·면·동 조직이 어떤 운영을 하고 어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현재 자체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읍·면·동조직하고 조직표하고 또 여태까지 행사 운영한 거를 자료를 전부 줘보세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조직상황하고 행사상황에 대해서

찬식

배찬식위원

예, 그거를 줘보세요. 그리고 오토바이 절도예방이 비콘은 쉽게 말하면 위치추적기죠?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이제 그게 충남도하고 충남 지방경찰청 협약에 의해서 오토바이 분실이 많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사실은 한 1만 여대가 되는데 우선은 30%에 해당하는 3500대만 이렇게 계상을 하는 건데요. 비콘을 제작해서 부착해서 도난방지에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비콘을 오토바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 붙여놓고 오토바이가 도난을 당하면 위치추적을 하면 위치가 잡히는데 찾아오고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찬식

배찬식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민간인 방문해갖고 연정국악원 열두 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네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이 열두 명만 딱 잡아놨어요, 3600. 그러면 여기 갈 때는 이 사람들만 가나요? 시에서 또 갈 것 아니에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이제 시에서도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가고요. 이 사람들은 한인축제하는 과정에서 3박 5일로 일정만 잡아서 이제 그 축제를 8번 정도 공연하고 들어오는 걸로

찬식

배찬식위원

이건 아는데 이 사람들이 갈 때는 이 사람들 딱 12명만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인솔자라든가 누가 갈 것 아닙니까?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교통사업단이니 기업경제과니 해당부서

찬식

배찬식위원

그 사람들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 자체예산이나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그 사람들은 저희들 국비와 연계해서 국제화공무원 여비에서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 별도로 지난번에 잡은 거?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찬식

배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새마을회관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게 지금 새마을회관에 중앙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한다는데 지금 1층, 2층 다 세줬잖아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찬식

배찬식위원

세줬는데 이 건물에다 중앙난방식으로 냉난방 설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개별난방은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지금 새마을에서 쓰는 데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3층, 4층.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주요사업에 보면 중앙냉난방시스템해갖고 1층, 2층, 3층 사무실, 회의실 여기 다 포함되어있는데?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이게 저희가

찬식

배찬식위원

주요사업 산출내역에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굳이 임대해준 데까지 냉난방시스템은 왜 하는 거예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1층 임대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3층하고 4층만 고장이 나서 거기를 고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래서 1층도 그렇고 2층도 뭐 선관위가 세 들어서 살고 있고 다 임대를 줘놓고 중앙냉난방을 교체한다 이게 말이 안맞잖아요. 1층하고 따로따로 별개로 해야 지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수정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조례상 있다고 해서 다 예산 지원근거가 되어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안되실 거예요. 공주시청에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신다는데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띈다는 사실은 별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시정담당관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 분야 관련된 보조금심의위원회인가 아니면 시청 전체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전체

영미

김영미위원

전체……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정말 전문적인 그런 위원들로 구성하셔서 그들 자체 내에서 심의하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깊이 관여해선 안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립목적이 친목단체입니다. 상호간의 친목단체로 했다가 이후에 조금 씩 조금 씩 발전해서 법인 갖고 했는데 우리 재향군인회는 처음 보조금을 지급하신 게 이 보조금 기준을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봉사단체로서 어떤 공주시에 이바지하는 근거로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례에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무조건 지급하고 다른 타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보조금을 무조건 지급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이·통장님 말씀하셨는데 이·통장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국가공무원급 아닙니까? 그래서 이·통장단체들은 공주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는 공주시의 기여도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에서 그동안 재향군인회로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지급은 사실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국가안보계획을 얼마나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 보면 어떻게 보면 친목을 좀 어떻게든 강화하는 그런 예산 같은데 이런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좀 심의 하시고 이런 친목을 위한 어떤 예산은 본인들에 의해서 본인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우리 조례에 있다고 해서 친목을 의도하는 이런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향군인회에도 그리고 사업도 하잖아요? 밑에 2층에 세를 놓고 하는데 그런 수익금은 공주시에 보조를 받아서 그런 수익금은 다 어디다 쓰는지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께서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지급정산을 맡기고 거의 감사를 안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꼼꼼하게 더 감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이 부분 저도 아까 배찬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지금 조직사항하고 활동하고 한 일에 대해서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심의가 어쨌든 간에 저는 예산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느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정치적 투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민선의 경우에 예산심의는 그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 생각이 편협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특히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저희 의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 시정담당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편성하는지,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시정담당관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조금 그게 의도가 선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홀씨운영관리프로그램 구축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그 사안은 이제 민선5기 때 추진했던 평생분담마을제도를 현 실정에 맞게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볼게요. 이 사랑홀씨운영관리 2000만 원 세운 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824명의 사랑의 홀씨가 379개 마을을 매월 2회 방문하여 활동하는 겁니다. 824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공무원들

동일

김동일위원

공무원들이 마을에 두 명씩 투입해서 379개 마을에 매월 2회를 방문하고 이 활동한 기록을 프로그램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이 시점에서 이제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그동안에는 이게 평생분담마을에서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많이 보완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예, 제가 예전에 평생분담마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평생분담마을 제도가 저는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담당관실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건 지금도 선거운동에 개입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여러 번 여러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시정담당관실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공무원의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 이건 제가 아니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제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사업명이 사랑홀씨관리프로그램이 공무원들 매년 2회 투입해서 370개 마을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마을주민들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시정안내를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해라든가 이런 사항을 안내도 할 수 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그걸 왜 관리하는 겁니까? 이걸 프로그램까지 관리해서 구축하는 이유가 뭐죠?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구축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때 사랑홀씨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직원들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좀 활동하는데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데, 편리하게 좀 해달라, 그리고 우수활동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좀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인센티브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요구사항입니까? 저는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선거가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서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왜곡되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저는 계속 그런 의혹들을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의혹은 가질 수가 있어요.

동일

김동일위원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을 전담해서 각 부서가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삐뚤어진 시각으로 본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이 시기에 지금 이쪽에 범시민친절인사운동 전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 이렇게 갑자기 캠페인들이 많아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기획담당관실에 얘기했지만 이게 순수하려면요. 본예산 때 우리가 1년에 기획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순수한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범시민친절인사운동을 전개해요. 1000만 원 들여서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제가보기에 9월부터 12월동안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시장님도 가시죠?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일단 왜곡되고 편협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주민자치활성화야 그렇게 쳤다고 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아까 배찬식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LA의 한인축제참가를 통한 농수산물 판촉행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이게 지금 7쪽에 보충자료입니다. 보충자료 7쪽에 로스앤젤레스 5명에서 6명이 1800만 원이죠, 일단. 이거 이제 그날 가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간다는 숫자가 5, 6명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아, 그건 작년 예를 들어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어쨌든 연수에 예산을 잡는데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5, 6명 정도 가겠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그건 예정을 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5, 6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경제과 농산품담당자나 농업기술센터 유통담당자나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절단 규모가 예를 들어서 연정국악회에 연주가 필요하신 분들 12명해서 36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5, 6명에서 1800만 원이면 54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계획이 짜져있겠지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닌데 들어가는 경비는 직원들 여비나 이런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진료비하고 국제진료비만 관리하고 여비만 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여비만 일단 5400만 원이죠?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비 말고 거기에서 체류비까지 포함해서 여비인가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그렇죠. 체류비까지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행사운영비가 있을 수 있나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플러스 시장님도 가시죠? 안가시나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시장님 일정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봐야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장님이 가신다고 하면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는 겁니까?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산은 국제화여비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이 서있나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전체 pull관리 예산에서 가시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5, 6명 중에서 시장님이 포함돼있는 건가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그런데 포함되어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우리가 아무튼 이거를 농산물 판촉으로 해서 가는 비용이 5400만 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 갈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되겠죠.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재향군인회은 여러 명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그 마지막에 아까 배찬식 위원님 얘기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17쪽에 쓰여 있는 주요산출내역이 잘못 표기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주요산출내역을 저희한테 주면서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1층 임대 출입문 및 창문 보수가 1층부터 3층까지라고 되어있어요.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과장님 다시 한 번 바로 잡아주십시오. 여기에 지원근거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마을회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과 1층은 이미 임대를 줘서 지금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우선 처음에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1, 2층 임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3층, 4층만 하는 거고 출입문이나 창문이나 이런 것은 전체 새마을회의 조직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그건 하는 게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걸 고민해보자고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가 새마을조직 관리하는 건물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까, 이게? 이 관련 근거들을 보면. 저도 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새마을운동조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 정말 새마을운동이 지역에서 이런 운동을 위한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세입자를 관리하고 세입자의 자산 가치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줘야 하는 겁니까?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지금 현재 건물은 새마을회에 되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2005년도에 건축을 할 때 본인들이 전체 금액이 아마 17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그분들 자담이 한 7억 5000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수익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출금을 갚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법상에 건물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빚이 갚아지면 저희들은 그 뒤에는 운영비나 이런 사항은 자기들 수익금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맞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그렇죠.

동일

김동일위원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그런 사정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사정한 적은 단체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죠?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사정이 아니라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지금 저도 그걸 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그 비용의 한계가 이거 어디까지 볼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어쨌든 집행에 대해서 좀 더 서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법적해석을 한번,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법적해석을 갖고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어쨌든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 그건 한번 저도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건 아무튼 집행을 할 때 나중에도 혹시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저쪽에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이·통장 함께 하는 시정공감토크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아까 의혹이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부분들이 혹시라도 시정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한 정말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이 행복한 공주, 소통하는 공주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상관없습니다마는 유념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조직이 조직화해서 공무원조직이 하나의 조직에 대해서 만약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있다, 저는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고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담당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려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조심스러운 건데 공무원이 전화해서 이렇게 경선준비를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저는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님이 그것 핵심이니까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조직이 혹시 움직이신다고 하시면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그리고 시정담당관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중립적 입장에서 시장님께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중립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이·통장과 함께 하는 시정공감토크는 절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시기에 그러한 오해들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좀 행동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당연히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 선관위에서 법적 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문제 없을 경우만 이야기하는 사안이고 저희들이 뭐 그런 오해받게 하는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관리하셔야 되는 게 시정담당관이신데 저는 혹시 선거를 관리하는 담당관이 아니시기를 바라는 말씀이고 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1년 남은 시점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역할에서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이 선두에서서 중립적으로 하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당연히 중립적으로 해왔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전혀 간여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시정을

동일

김동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저희한테 설명자료 주신 거중에 8쪽에 보면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지원금해가지고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인데 추경에 1억을 요구하셨거든요.

예.

기영

박기영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전입지원금이 4800만 원이고 부족액이 들어 있고 전입 축하 상품권 또 전입유공자 전입장려금 1000만 원, 대학생 전입홍보단 운영으로 해서 2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지금 당초 5000만 원가지고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현재 지금 대학생 전입한 인원이 30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게 6개월마다 치다보니까 작년부터 전입한 사람들이 올해 다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해서 추가로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입 축하 상품권을 또 신규로 만드셨는데 이거는 1인당 얼마정도씩 지급하는 상품권인가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이 전입 축하 상품권은 전입할 때 전입신고를 하면 축하상품권이나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이나 만 원 범위 이내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돼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밑에 있는 전입유공자 전입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그 상은 이제 기관이나 대학교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 기관에서 많은 인원을 유치한인원에 대해서 유치포상금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이제 인원을 10명 이상 많이 유치를 할 경우 그거에 따라서 일부 포상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학생 전입홍보단 운영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그 홍보단은 공무원들이 역할하고 있나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대학생 전입홍보단은 대학생을 이용해서 대학교를 저희들이 직접 가보고 그러면 대화도 안되고 서로 그래서 거기 있는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홍보단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참여하면 보상금식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각 산출기초를 세우셨을 텐데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전입홍보단 운영하는데 더 많은 할애를 하시고 거기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전입홍보단 운영하는데 200만 원밖에 예산을 계상을 안 했던 부분은 오히려 그거를 늘려서 다른 데서 조정을 하더라도 규모를 늘려서 홍보단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학생들을 공주로 전입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산출기초내역을 참고도 하시지만 전입홍보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선물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잖아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예산에 보건소예산을 따로 잡아놨죠, 1년 예산을?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6억 6000만 원을 건강과에서 잡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첩을 하여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알아봤는데 업무만 이관된 상태라 이첩을 못하고 보건소에 있는 건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 별도로 세워서 써야 한다고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그 삭감이 올라왔나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아마 건강과에서는 이 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할 것 같고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지금 소관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돼있으면 이번에 정리를 해서 해주는 게 옳지, 그 지금 거기서 사용도 안할 그런 예산들을 계속 건강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이 6억 6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 남겨놓고 전부다 소진하였다는 말씀이죠?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1억 3500……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까지 전입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이제 한 전입자가 아니라 출생자

기영

박기영위원

아, 출생한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한 360명 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60명 정도?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출생에 관련된 지원금을 전부다 소진한 것이 한 5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억 얼마 정도 남았다는 말씀인 건가요?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8월인데 이 업무가 시정담당관 소관으로 이전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이쪽으로 이관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이렇게 계상을 해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신 공주시 행정역사관 설치 10억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의료원 1층에 552㎡ 공간에 공주시 행정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행정역사관을 설치하여 행정자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전시하고 구 의료원에 입주하게 될 공주 역사인물관, 평생학습회관 등과 연계하여 현장학습의 장은 물론 관광자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전시관 구성안으로는 역사관, 행정박물관, 주제관, 인물관, 교류관, 영상관, 체험관 등을 실물표본, 키오스크 영상시스템과 작동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ㆍ활용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주시 행정역사관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왜 당초예산에 미반영했지요, 이렇게 큰 금액을?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왜 예산 요구를 했느냐 그것은 의료원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아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해야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큰 예산을 반영하면 상당 기간을 집행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어차피 지금 반영해도 아직 설계가 안 끝났잖아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의료원 리모델링이요?

찬식

배찬식위원

예.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설계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과에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일부러 당초에 이걸 추경에 넣으려고 빠뜨린 거예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맞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10억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가 있나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저희들이 10억 원 예산을 산출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면적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설계를 했나요? 이거 하는 공사에 대해서.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10억 원이 산출되었나는 전시관 면적하고 그리고 나라장터에 보면 이런 전시관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예산단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대통령기록관이라든가 경기도 행정역사관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행정역사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벤치마킹하고 설계도를 뽑아봤다는 얘기에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그렇게 정확한 설계는 아니고 대략적인 설계가 될 테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1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대략적인 설계가 되나요, 일단 실시설계를 뽑아봐야지. 내역을 전부 받아봐야 금액이 산출되는 거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그 내역서는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확하게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55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콘텐츠를 뭘 넣고 빼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 해서 산출근거는 대략적으로 전시관과 어떤 전문기관에서 견적을 받아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예, 받아봤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건 구체적인 견적이에요, 아니면 이 정도 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견적이지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정확한 견적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거기 행정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수집이 완료되고 구체적으로 그래픽이라든가 디자인이 끝나야만 정확한 단가를 산출할 수 있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

수집 중에 있으면 수집 다 한 다음에 올리지요. 지금 어차피 시작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설계도 아직 안 끝난 상태이고 설계가 끝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저희들은 그 부분을 듣기로는 9월 말경에 설계가 다 끝났고 10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돼서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모두 통합시키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게 아닌 것으로 파악했고 그와 맞춰서 면적이 정해지면 같이 설계가 들어가야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리모델링이 아무리 빨라도 올해 안에 못 끝납니다. 지금 9월 말에 설계가 끝나고 10월 달에 리모델링이 들어간다고 해도 2개월 만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저희들은 하여튼 금년도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이거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부위원장 김영미 사회교대)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저번에 만나서 따로 말씀은 드렸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역사관을 설치하게 되시면서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나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왜 안 받으셨습니까?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시비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 분 있으면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예산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예산팀장

20억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0억이 아니에요? 시비일 때는 10억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도비 아닌가요? 도 사업일 때가 있고, 시 사업일 때가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고 유형별로 다 구분이 있어가지고 행사경비는 얼마이고 나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행사경비는 맞아요. 그런데 시설비나 이런 것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20억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억이에요? 그래서 투융자심사 안 받으신 거지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내용 중에 보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셨다고 나온 게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전시관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예, 수립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역사관 설치를 인사과에서 하셨나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했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역사관에 대한 설치계획입니까?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2017년도 2월에 전시공간 확보도 행정역사관에 대한 전시공간 확보입니까?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뭘 보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4월에 제가 정책사업과로부터 33억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서를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에 나온 대로 계획에는 행정역사관의 계획이 아니라 인물역사관에 대한 계획만 저는 받았거든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먼저 위원장님 찾아뵙고서 말씀드릴 적에 그 부분은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저도 금년도 7월 달에 갔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제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살펴보니까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인물관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2월 달에 현재의 공간, 예정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계획수립이 되었더라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인물역사관이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아니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4월이에요. 제가 정책사업과에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해볼까요? 제가 자료 받은 4월에는 여기의 전시공간이라는 행정역사관은 없었습니다. 제가 33억 리모델링 때 자료 받아봤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치 얘기하시는 게 행정역사관이 2017년도 1월에 전시관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사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잖아요. 실제로 4월인가에 정책사업과로 이관되면서 이관된 그대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33억으로. 저는 그때 반대했지만 통과가 돼서 지금 33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구 의료원에 대한 큰 그림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사담당관에서 행정역사관을 1월 달부터 계획을 했다고 하는 게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사담당관실에서 행정역사관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이거 한 겁니까? 그럼 왜 추경에 하셨어요? 1회 추경도 있었는데.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전체적인 리모델링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너무 빨리 확보해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공개적인 데서 분명히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예산심의 때도 정책사업과에서 4월에 리모델링을 올릴 때 제가 그때 물어본 게 있었어요. 벌써 확정이 됐습니다 하고서 그때 나왔던 설계자료에 여기에는 인물역사관 자료로 있었는지 몰라도 여기에 정확한 명칭상으로 공주시 행정역사관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행정역사관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서 마치 2016년 3월부터 수집해서 했던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참 저희를 설득할 수 있어도 기만하시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작년 12월 달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시장님으로부터 분명히 약속을 받았고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료원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부서와도 협의하지만 시민과도 협의하고, 소통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아무 얘기도 없이 4월 달에 리모델링이 확정돼서 33억이 나왔고 그리고 33억이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됐고, 저는 이해가 안가지만 33억이나 들어가는 리모델링이 12월 달에 끝난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아무튼 끝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확정된 것처럼 해서 10억, 2억 5000만 원 다른 부서 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듭 이번에 반대를 하고요. 정말 리모델링 33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물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도로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갑자기 올라와서 마치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정말 공주시를 살리겠다고 하고 저희 강남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몰아붙이셔서는 안 됩니다. 금액이 33억에 10억에 몇 백억 들어갈지 계속 투자만 할 겁니까? 이거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서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저도 담당관님께 행정역사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예결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영상 송출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예결위 하기 전에 윤홍중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만사이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철도 아닌데 전임 양돈목 직원을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내서 오늘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적재적소 인사입니까? 담당관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인사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상 송출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직원 역시 그런 통신분야 직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의회의 인사는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의 요청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검토해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고

종운

이종운위원

자, 됐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예결위하기 전에도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간 양돈목 직원이 와가지고 마이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해줬어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기인사도 아니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든 의장님이 사인을 했든 어떤 인사든 의회 것은 사인을 하게 돼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12월 달도 아니고 7월 달 정기인사도 아니고 이런 것도 모순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폭넓게 하고 또 우리 예결위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시민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송출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정치인인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아까 직원한테 들어보니까 뭐가 하나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예결위가 10시에 열리면 이미 어제부터 오늘까지 테스트를 해놓고 완료가 됐을 때 회의를 열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 1명이 빠졌다고 해서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그 인사가 정기인사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인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예결위 회의장에서 공지사항은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장님이 예결위하기 전에 그런 발언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에 동의를 못 하신다는 것은 담당관님의 생각이니까 저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동의를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인사가 아닌데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담당관께 저는 질책을 하고 싶어요. 정기인사입니까, 그게?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정기인사는 아니지요, 정기인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인사가 이루어진 게 7월 10일자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한 달 정도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직원이 의회에서 처음 근무하면 이런 임시회가 있으면 사전점검을 해서 할 부분이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 인사담당관이 챙겨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인사담당관이 여기 영상을 챙기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아니고요, 지금 양돈목 직원이 간 게 7월 10일입니까? 전문위원들 얘기해보세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제가 날짜를 착각한 것 같으네요. 7월 10일자가 아니고 8월 달로 20일 이상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8월 달이지요, 그럼 정기인사는 언제 했습니까?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정기인사 6급 이하가 7월 10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때 정기인사를 했을 때 양돈목 주사를 그렇게 하든지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지요. 인사담당관께 영상 관리 뭐 나오지 않는 걸 질책한 게 아니에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런 일 때문에 우리 윤홍중 의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아까 촌극이 벌어지는 발언을 한 거예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종운

이종운위원

자, 인사라는 것은 제가 인사담당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를 7월 10일 6급 이하든 그것도 우리 의장님 사인을 받아서 당연히 하게 돼있지요, 의회 법에.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8월 10일 넘어서 인사가 난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지 그것도 윤홍중 의장님이 요구를 했든 인사담당관이 요구를 했든 최종적인 것은 윤홍중 의장님이 사인을 한 거예요. 저도 알아요. 어떤 결론이 됐든 간에 윤홍중 의장님이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은 윤홍중 의장님이 지는 거예요, 누가 어떤 건의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그런데 그것이 정기인사냐 아니냐라는 것을 담당관께 질의를 하는 거고 아까 예결위 하는데 그런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은 다들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양돈목 직원이 있을 때는 이런 방송시스템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장 우영길 사회교대)

홍중

윤홍중의장

예결위원장님 잠깐 시간을 주세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홍중

윤홍중의장

여기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 인사에 사인을 한 사람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금 이종운 위원장께서 강력히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종운 위원장님과 차 한 잔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인사담당관이 저한테 와서 사인을 받을 때 양돈목 직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고 편하게 근무할 데를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좋다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운 위원장님한테 내가 아침에 차 한 잔하자고 했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하도 왈가왈부 …… 말 많이 했어요. 차 한 잔하자고 그러면서 물었더니만 인사담당관이 와서 윤홍중이가 인사에 반영시켰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결위 심사과정이니까 이런 것들은 차후에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방송시스템이 안 돼서 밖에서 공무원들이 실과에서 방송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방송이 안 되니까 계속 직원들이 언제 끝나나 계속 왔다가 아직 멀었냐고 또 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빨리 영상시스템을 고쳐서 언제 고쳐질 것인지 확답을 받으시고 빨리 고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예결위와 관련된 발언이 아닌 것은 차후에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형평성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의장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주세요. 김영미 위원님 이것은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 이건 예결위에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의장

맞습니다. 시작은 됐으니까 여기 간단히 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한 1분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는 잘 아시다시피 요인이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그 요인에 의해서 인사를 할 적에 한번은 의장님이 요구한 부분이고, 하나는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제 답변이 잘됐나요?

홍중

윤홍중의장

아니 의장이 요구했다는 것만 구체적으로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의장님이 말씀하신 건 의사팀장 관계 말씀이 있었잖아요, 의사팀장 관계.

홍중

윤홍중의장

그건 맞습니다. 정확히 있었습니다, 보냈습니다.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한 사람은 본인에 의해서 희망자를

영길

우영길위원장

저기 인사담당관님 그 얘기 그만 하시고요.

종문

김종문인사담당관

예.

영길

우영길위원장

방송시스템이 현재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장내소란) 인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 공주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예시로 한옥마을 사진을 여기에다 올려놨네요.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이건 사실상 저희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위쪽에 보면 구마모토현에 있는 ‘구마몬’ 처럼 이런 식으로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은 안 잡았는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가급적 이동도 될 수 있는

찬식

배찬식위원

구마모토나 여기나 장소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내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똑같은 거지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지금 마스코트 고마곰이 포토존 설치장소 예시로 해가지고 공주시청 현관, 공산성, 무령왕릉, 마곡사 입구, 하숙마을, 산림휴양마을을 해놨는데, 하숙마을에는 포토존이 있잖아요? 학생 옛날 추억으로.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현재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사실 그게 현실적이에요. 무령왕릉에 가가지고 고마곰과 사진을 찍겠어요, 아니면 왕관 쓴 모양으로 찍겠어요? 포토존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게 더 현실감이 있겠냐고요. 무령왕릉 현실에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나와서 만약에 그 장소에 포토존을 만든다고 하면 무령왕릉 왕관을 쓰는 모양을 가지고 사진을 찍겠어요, 아니면 고마곰과 찍겠어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라면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왕관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유적지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관광객입장에서 공주를 다녀갔을 때 어떤 공주다, 공주를 갔다 왔다는 것을 표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당연히 유적지에서는 떨어지는 공간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입구라든가 주차장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공주를 다녀갔다고 해서 공주 마스코트가 공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겠는데 그것보다는 역사문화유적지를 관람하면 거기에 남는 인상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공주에 마스코트가 있지만 이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오너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마스코트도 바뀔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무령왕릉이 시장 바뀌었다고 바뀌지는 않잖아요. 공산성이 바뀌거나 무령왕릉이 변형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게 더 오래 남고 역사성을 간직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지금 마스코트 고마곰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공주도 오래전이 아니고 고마곰 마스코트 만든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2015년부터 지금 3년째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물론 마스코트니까 공주를 상징한다고 노력했지만 관광객들 머릿속에는 그것보다 무령왕릉에 갔을 때는 무령왕의 왕관이나 이런 것들이 더 기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선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맞게 포토존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령왕릉이면 왕관 같은 그런 형상으로 포토존을 만들고, 여기 하숙마을은 그건 잘 돼있더라고요.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교복입고 한 것들은 인상에 남잖아요. 만약에 거기에다 고마 마스코트를 해놓고 포토존을 한다고 하면 웃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공주시 마스코트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캐릭터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캐릭터를 활용한 산업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뒤처져있지만 인근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활성화돼있습니다. 저도 일본을 다녀왔고,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캐릭터페어도 다녀왔는데 이것이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마스코트가 자치단체장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에 저희들은 그런 의도로 이걸 하지 않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전에 그렇게 해온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란 법 없어요. 시장 바뀌어서 마스코트 바꾼다고 하면 바뀌어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마스코트 스스로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브랜드로서 더 노력을 하는 거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마스코트나 캐릭터나 똑같은 얘기지만 공주가 역사성 백제를 상징하고 백제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도 거기에서 착안해서 만들었어야 정상이라고 봐요. 그래야 오래 가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든 캐릭터를 접하든 얼른 인상에 남고 오래 기억이 남는데, 지금 캐릭터와 공주 백제문화와는 전혀 상관된 게 없어요. 다 각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마스코트 따로 놀고 역사문화 따로 놀고 하다못해 옆에 부여만 가도 캐릭터가 역사문화 금동관을 상징해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도시든지 그런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공주는 너무 별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안 되다보니까 따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차라리 포토존에도 거기에 맞게 현실감에 맞게 무령왕이면 무령왕에 맞게, 하숙집이면 하숙집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 추억 속으로 가는 기분도 들고 하겠지, 공주 마스코트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마곰과 공주를 탄생시킨 과정에 시민 의견도 들었지만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마곰의 근간을 무령왕으로 잡았고요. 공주는 공산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응용력이라고 보는데요 고마곰과 공주가 공산성에 어울리는 형태와 복장 그리고 무령왕릉에 어울리는 복장, 전통사찰이라면 거기에 어울리는 형태로 저희가 얼마든지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를 자꾸 구마모토현을 얘기하는데 구마모토현을 보면 성이 있습니다. 구마모토성이 굉장히 유명하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인데 거기에도 보면 그 홍보를 수단으로서 구마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요. 어떻게 조화가 될까 궁금했는데 제대로 조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물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런 캐릭터가 하나의 산업화가 되고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캐릭터로 인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빵도 유명하고 굉장히 상품화되고, 일본 가면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빠 일본 가면 뭐 사오라는 게 그런 캐릭터빵을 사오라고 그래서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공주를 보면 캐릭터화했는데 전 시장이 했던 거 지금 흔적 하나 남아 있어요? 하이터치니 뭐니 하나 흔적이 없잖아요. 아예 시장이 마음먹으면 그렇게 다 한다니까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자치단체장과 운명을 같이 하는 캐릭터라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염려돼서요. 자치단체장과 운명을 같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고, 그건 다음 사람이 바뀌어보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너무 집중해서 했는데 딱 되고 나니까 그 치적을 다 없애고 싶어, 그러면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싹 바꾸고 그런 사례가 여태까지 많이 빈번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면 캐릭터라도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해서 지금 꼭 캐릭터만이 아니라 포토존을 거기에 맞게 만들어서 관광객이 선호해서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캐릭터를 변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사례를 보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세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종운 위원장님께서도 일본을 다녀오셨지만 캐릭터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의 캐릭터는 공문서라든가 이런 데에 박재된 형태로만 박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역할밖에 못했는데 요즘에 서울, 고양시, 울산 같은 데도 큰애기를 만들어서 프로모션을 하더라고요. 이런 데를 보면 지금은 그것이 스스로 캐릭터로서 그 지역을 상징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로서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곧 우리나라에도 올 거고 우리나라에 기왕에 올 거라면 공주가 선점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개발만 해놓고 활성화는 뒷전, 주민도 제대로 모르는 캐릭터,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과 같이 운명하는 것은 지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브랜드만을 지키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우리가 캐릭터도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삼성그룹이 마크 하나 심벌 바꾸면서 이미지 메이킹 했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마크 하나 바뀌는데?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비용은 잘 모르겠지만 삼성의 브랜드가 몇 십조가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구마몬을 통해서는 1년에 얻는 경제적 효과가 1조 400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떤 시장과 운명을 같이 하는 캐릭터가 될지, 이게 정말 세계적인 캐릭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장담을 못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캐릭터를 만들었어, 여기에 역사성을 담고 뭘 담고 무지 담았어. 그렇지만 다음 분이 와서 의지가 없으면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캐릭터와 포토존을 만드는 것도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맛나루라고 하는 농산물브랜드가 있고요. 부여에 보면 굿뜨래 같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면 단체장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할 수밖에 없는 그 브랜드의 가치가 자리를 잡으면

찬식

배찬식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그렇게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쭉 지켜봐왔잖아요. 역대 시장들이 어떤 사람들은 곰했다, 왕관했다, 하이터치 했는데 지금은 전혀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로는 이게 최고, 최상인 줄 아는데 다음에 와서 이거 싹 없애버리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처음에는 기억하다가 나중에는 다 잊혀져버려요. 새로운 것을 갖다 놓으면 새로운 것에 또 길들여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우리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스코트 설치 장소가 시청 앞 현관, 공산성, 무령왕릉, 마곡사 입구, 하숙마을, 산림휴양마을 등에 한다는데, 공산성과 무령왕릉 앞에 마스코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물론 포토존으로는 좋은데 문화재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그것은 미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협의가 아니에요. 제가 평화의 소녀상 5분 발언을 해놓고 저는 일본사람들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산성 앞에다 하는 게 그래서 집행부한테 얘기하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물론 웅진을 표시한 곰의 형상을 마스코트로 할 수도 있겠지만 평화의 소녀상과 마스코트하고는 이 문화재법과 다른 거거든요. 똑같은 거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잘못 기재가 되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자꾸만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일전에 5분 발언을 했지만 구마모토를 갔다 왔어요. 구마모토라는 것이 우리 한문으로 적으면 ‘웅본’ 입니다. ‘곰 웅’ 자에 ‘근본 본’ 자로 ‘웅본’ 이에요. 우리 공주시는 ‘웅진’ 입니다. 그런데 충청신문의 정영순 기자님도 같이 동행했지만 그 현청에서도 우리 같은 큰 마스코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콘텐츠를 살려서 어떤 수익을 올리나 저도 짧은 시간이나마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 잘하셨다시피 조그만 것부터 한 것이 우리마냥 거대하게 보여주기식은 아니거든요. 공주가 웅진이라는 것은 역사책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진짜 캐릭터를 어떻게 해가지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지. 그랬을 때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것이 가는 거예요, 그 마스코트가. 그런데 보여주기식 거창하게 이것을 했을 때는 또 캐릭터를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배찬식 위원님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문화재과장님 안 오셨지만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뒤에 문화재법에 이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자료에 미비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사실은 기 2억 5000에서 6000만 원이 이번 2회 추경에 증액되는 건데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구마모토현을 안 가봤으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부러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서 일례로 대만사람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구마모토를 가고 싶은 게 세계에서 여섯 번째 안이라고 합니다. 대만사람들이 가고 싶은 도시 여섯 번째 안에 들은 거예요, 구마모토현이. 어쨌든 간에 현청보다는 우리는 시 아닙니까? 모리야마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됐을 때 그럼 우리에 맞게끔 해가지고 그 상품이 오래 갈 수 있을 정도 되면 어떤 정권이 와도 그거 계속 이용하는 거지요. 이런 것을 숙고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명쾌하게 설명이 덜 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돼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공주시에 CI나 BI가 생긴 것은 2014년도부터 만들어진 거지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2014년도에 만들기 시작해서 위원님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같이 했었는데 2015년 1월에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주시의 CI, BI를 가지고 제가 이준원 시장 마지막 시정질문 때 각 충청남도에 있는 15개 시ㆍ군 CI, BI를 비교해보니까 우리 공주만 현대감각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 이준원 시장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바꿀 의향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또 이준원 시장도 그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줬고 그렇게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공주의 CI, BI 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서 CI나 BI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우리 공주시를 홍보하고 여러 곳곳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포토존도 조성해줘서 좀 더 친근감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지만 너무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스코트 고마곰, 공주 포토존을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공주시청 현관에 하나정도 조그맣게 만들어놓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산성이나 무령왕릉은 지금 가보면 세계유산에 등재된 기념표식물이 다 있어요, 석재로. 내가 공주에 갔다면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가지 고마곰 캐릭터 앞에서 사진 찍고 갈 사람 없어요. 물론 장소를 결정한 건 아니고 예시로 해주셨는데 사실 이건 세계유산 등재되었다는 표식물이 아주 멋지게 포토존에 딱 맞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 안 해도 되거든요. 단지 한다고 그러면 정말 꼭 필요한 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 또 그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4개소 전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기정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서있지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2억 5000만 원 조형물 설치

기영

박기영위원

이 부분은 다 했습니까?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아닙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설문조사하고 시연회 어떤 컨센서스를 한 다음에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설문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초안보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마스코트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알밤한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기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직까지 결정은 되고 설치가 안 돼있다는 말씀이지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자꾸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실제 예산이 서있는 지금 벌써 8월 말입니다. 2017년도가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산상에 서있는 사업만이라도 충실하게 시행해주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소 전부 다 설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장소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공산성과 무령왕릉에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숙마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거 가지면 충분하거든요. 휴양마을에는 휴양마을대로 거기에 어울리는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공주에서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다 곰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로 우리 공주시에 방문해서 관광했던 분들이 정말 여기 와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진 찍었는데 참 좋았다라는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가면 맨 천지가 그거여’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캐릭터가 어떤 브랜드로서 가치를 높이고 스스로가 설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CI 마스코트를 바꾸게 된 게 사실상 지금 민선 6기가 아니고 5기 때부터 검토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원 시장님 계실 때부터 결재까지 났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진행해온 거지 정권이 바뀌면서 만들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애초에 만들 때부터 저희가 이것을 캐릭터 산업화를 목적으로 만들었지 공문서에 박재된 형태로 쓰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그러다보니까 고민도 많이 했고 전문가들과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자문위원회를 여러 번 거치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상규

한상규위원

지금 마스코트 때문에 뜨거운 논의가 되는데요 꼭 시내권이 아니고 읍이나 면단위도 생각해주세요. 시내권에 없으면 읍이나 면단위에 면사무소 같은 데에 포토존하면 좋지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마곡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 건의사항으로도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상규

한상규위원

읍·면·동에 면단위, 읍단위도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고맙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나 오후에 행사준비가 필요한 미래도시사업단 예산 설명을 듣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다음은 미래도시사업단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창조도시과장이 5급 사무관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정책사업과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덕

심규덕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 한국문화연수원 전통문화체험시설 조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돼서 그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시설은 사곡 운암리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 내에 한옥생활체험관, 기와문화체험관, 가마복원, 다목적 템플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입니다. 현재 국비가 조계종 총무원에 15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매칭하기 위해서 도비 8억, 시비 8억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담 4억까지 합해서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 공주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많이 갖춰져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체험시설이 되고 관광객들이 증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7페이지에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이 전환된 거지요?

규덕

심규덕정책사업과장

예, 사업을 바꿔서

동일

김동일위원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이 뭐였지요? 그때 사대부고 저기 아니에요? 왜 변경됐어요? 그때 그렇게 반대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더니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창조도시과 세계유산팀장 조진석입니다. 변경된 건 아니고요, 지금 포정사 문루 재현사업 8억 원은 따로 서있고요 저희가 전에 명시해서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충분히 사대부고 포정사 문루와 한식담장사업은 추진할 수 있어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은 옆에 담장인가요?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원래 작년까지 공주보나 이런 데에 한식담장이었던 사업명칭이 공주역사도시 조성사업의 그런 사업명칭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사대부고 문을 하는 건 아직 예산이 살아있다?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예, 저번에 추경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단계이고요, 그래서 일상감사나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도 마저 끝까지 하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공산성 역사테마영상구축은 뭡니까? 4억을 들여서 해야 될 것들이 이거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지요?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기존 공산성에 영상테마시스템이 구축돼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과 토요일 날 2회 정도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산성 성벽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평가해가지고 호응이 좀 있었는데 미비점으로는 성벽위주로 영상을 상영하다보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파사드 얘기하시는 거지요?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예, 미디어파사드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사폭이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밑에 잔디까지 해서 기존 제작한 거 투사폭을 늘리는 작업하고 새로 추가로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전에 파사드 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그때도 영상 구축으로 얼마 들어갔지요?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총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시스템하고 영상이 같이 있던 거고요. 지금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투사폭을 다시 2편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요, 새로 신규로 1편에서 2편 정도 추가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투사폭이 작은 것을 크게 만든다는 거지요?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작은 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그게 기존에 동영상처럼 쫙 늘리는 게 아니라 투사폭을 늘리려면 다시 작업을 일일이 하나씩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투사폭이 작았던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활용을 못하는 겁니까?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아닙니다, 그것을 보완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얘기하셨잖아요. 4억으로 만드는 게 어차피 기존에 투사폭이 작은 것들을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존 파사드를 쏠 때 이 성벽의 투사폭이 작아요. 이거 다시 못 쓰지요? 쓸 수 있나요?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예, 그걸 보완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단순하게 쉽게 작업되는 건 아니고요 제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에 만들었던 역사테마영상 투사폭이 작은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이 예산에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예,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지금 사람들이 다시 하나하나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 조금 더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투사폭을 늘려주는 프로그램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영상을 못 쓰는 게 아니라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100개 픽스로 하는 영상들이 100개로 맞춰졌다고 하면 투사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만약에 세로나 가로가 20개, 20개 늘어났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도 4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4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8억입니다. 기계값을 빼고 그 영상을 하는데 8억이 들어가는데 기존 것들이 투사폭이 작다 이것도 예측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저도 기술 없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동영상이라는 것들을 확장할 수 없다, 확장하려면 그만큼 다시 한번 보완이 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들을 이 예산에 포함시킨 예산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지금 2편이 있는 거지요?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여기에 몇 편을 늘린 겁니까?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저희가 1편에서 2편 정도 추가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1편인지 2편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1～2억짜리도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지.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왜냐하면 위원님 스토리와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건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진행에 따라서 4억짜리가 2억짜리가 될 수 있고, 1억짜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4억을 세울 때 얘기를 정확히 저한테 해주십시오.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기존에 폭이 늘어날 때 보완하는 것들이 물론 딱딱 쪼개서 부기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무리하지만 주십시오. 폭을 넓힐 때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대한 제작 편수해가지고 저한테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진석

조진석세계유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9페이지 곰나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억이 증액되었네요. 그 이유와 이 사업을 왜 교육체육과에서 하지 않고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나요?

규덕

심규덕정책사업과장

저희가 창조도시과 생길 때 그 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축구장이나 금강 관련 사업들로 한시기구가 만들어져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파크골프장은 현재 5000만 원을 해서 현재 골프장의 형태만 갖춰놨는데 거기에 잔디 같은 게 너무 안 좋고 지금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파크골프를 편하게 칠 수 있는 안전한 파크골프장을 갖추게 추가로 더 작업할 해야 될 필요가 계상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나는 이게 창조도시과에 이게 지금 올라와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된 구 의료원 자리에 공주역사인물관 건립 8억 5000천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역사인물관은 당초에 중학동사무소의 교통과 사무소였던 곳에다 이 역사인물관을 설치하려고 사업비 10억 원이 확보되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통과 건물은 125평정도 되는 규모였었는데 이쪽 의료원 자리에 있는 집회병동 그쪽은 3층 층수도 높고 면적이 한 383평정도 한 당초보다 세배정도 늘어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큰 면적에다 전시관을 설치하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20억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한 9억 정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사를 마치고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영길

우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순서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시민국장 노재헌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해주셨네요. 93쪽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약 2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보조금이 변동이 된 것들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가내시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확정통보가 옴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문제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예, 지급하는데 문제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요. 공주시 자원봉사 발전계획 수립에 의한 용역비가 3000만 원, 여기 왜 용역에 해야 되는지 법적근거가 뭐가 있는 건가요?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수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쯤에는 좀 더 안정정착기를 지나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을 발주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지금까지는 각 읍·면·동에서는 뭐 여기저기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지금 자원봉사 읍·면·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걸 기획실에서 대답을 못하셔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증감내역에서 지금 이게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어디 무슨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는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사업으로 되어있고요.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 전문위원보고에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거 같아요.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으시고 이거 예비비로 잡으셨더라고요, 세출에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지금 일단은 주 사업이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융자하는 것이 아마 주된 세출내용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돌려놓고 생활안정자금이 융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이 예비비에서 안정기금으로 그걸 돌려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어차피 그 기금이 생활안정기금이 나가는 것들이 매년 편차가 큽니까?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그게 이제 보조금을 세우는데 아마 애로를 겪는 것 같더라고요. 1000만 원까지 융자가 되고 있는데 융자는 꾸준히 계속 나가고는 있어요. 편차를 굳이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저도 예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잘하셨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세입·세출에서의 잉여금가지고서 수익을 잡는데 이 예비비로 가는 건 우리가 본연적인 세출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어떻게 보면 재워두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게 필요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어차피 위원님들 특별회계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별도로 독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동일

김동일위원

회계정리차원에서 그러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성열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주진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주진영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계과장이 5급 사무관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시민국장님이 대신하여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시민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예,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회계과 질의하실 예,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께는 아니고요. 그냥 회계과에다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재활용창고에 대해서 혹시 감안이 되셨는지 궁금해서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그거 제가 나가서 조치

동일

김동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예, 143쪽에요. 구 보건소건물 맞춤형리모델링해갖고 7억 9000만 원 계상했는데…… 설명 그냥 그걸로 대신하고요. 별도로 저한테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43쪽에 구내식당 리모델링공사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8000만 원, 구내식당 노후물품 교체 이거 2500만 원하고 이거 뭐예요, 겹치는 거 아닙니까? 보충자료에?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시설비해서 8000만 원……

찬식

배찬식위원

보충자료에 구내식당 노후물품 교체 2500만 원을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아, 그것은 물품자산취득하는 사안은 기존예산을 활용한 걸로 이렇게…… 어떤 예산이야? 보충자료에 물품 및 ……

명구

김명구재산관리팀장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명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구내식당 노후물품교체 2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한 거는 공무원노조하고 시장님하고 면담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구내식당에 이쪽 귀빈실 말고 일반석에 90석 되는 자리에 식탁자하고 의자하고 그 다음에 주방용품이 일부 좀 고장이 난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이번에 예산계상을 해서 그걸 교체할 생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거는 시설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143쪽에는 구내식당 리모델링공사해갖고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예, 리모델링은 내부를 수선 내지 보완하는 사안이 되고 2500은 그 내부에 있는 물품

찬식

배찬식위원

물품이 뭐 이거는 리모델링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목이 틀리기 때문에

찬식

배찬식위원

목이 틀려서 따로따로 잡은 거예요?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시설비하고 물품비하고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시설비 계상액이 1억 930만 원이거든요. 시설비가?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10억 9300이아니라

찬식

배찬식위원

10억인가 10억 9300만 원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그건 이제

찬식

배찬식위원

전체적이고 리모델링비만 8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2500만 원은 물품교체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갈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과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광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주신 자료 중에서 15쪽 보면 예산서 152쪽에 보면요, 풀꽃문학관 부지매입비로 1억 77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그 뒤쪽 건물입니다. 앞쪽이 아니고

기영

박기영위원

풀꽃문학관 왼쪽에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왼쪽 건물

기영

박기영위원

왼쪽 건물을 매입하셔서 거기 강의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인가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그 건물을 지금 기존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강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이게 1억 7700만 원은 건물하고 토지 매입비뿐이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또 이제 리모델링비나 이런 게 또 들어 갈 예정인가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추후에 매입을 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과장님 풀꽃문학관 최근에 언제쯤 가셨습니까?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지난주에 갔던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주에 가셨어요? 건물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풀꽃문학관에 지금 강의를 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때는 대형버스도 많이 오시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주차장에 소형주차장만 되어있더라고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대형주차장을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또 교통과에서는 이걸 좀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대형주차장을 한 두 개에서 세 개면 정도는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서 주차장으로 대형버스가 들어가면 회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파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 그런 것도 다 훼손되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얼마 전에 주차공간을 그려놨는데 그 부분도 그냥 전혀 간여를 않고 소형차주차장만 마련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국내관광홍보사업에 대한민국 행정부대전 참가하는데 5000만 원이 드나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7월 말경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문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사실 8월초에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 사실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5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저희가 뽑아보니까 기획실에서 pull도 받았고 해서 한 2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킨텍스에서 이것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우리 시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관광기념품이라든지 또 관광지라든지 특산품을 이렇게 홍보하는 부스가 되겠습니다. 부스를 설치하는 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라고 하시는 거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 예산 조금 남아있고 한 2000만 원만 이렇게 추가로 하면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에 예산이 세워졌던 건가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른 예산, 저희 홍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서 하는 예산이 회수가 돼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이면 된다?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은 그러면 조정하셔야겠네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관광의 날과 관광주간기념행사는 이거 지금 관광진흥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광의 날 행사가 어떤 거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이게 금년도에

동일

김동일위원

처음 하는 일이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27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7일이 관광의 날입니다. 그것을 행사를 한번 해보자

동일

김동일위원

관광의 날이 지금 정부에서 정한 날짜가 9월 27일인가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9월 27일이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관광의 날까지……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충남도가 9월 25일 날 하더라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지자체가 관광의 날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혹시?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그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관광의 날을 지자체에서 날을 정해서 기념식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가 세계유산등재도 되어있고

동일

김동일위원

세계유산등재가 공주만 되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좀 지역을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지역을 알리는 게 관광의 날 하루 기념식한다고 해서 관광의 날 알리는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근데 관광의 날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도 좀 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거 강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내용을 봤는데 관광의 날 때 하는 것들이 있고 관광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홍보하는 차원은 좋은데 이게 계획서를 제가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의 날을 행사를 관광주관으로 해서 홍보행사한다는 것도 좋은데 또 하나 이제 행사 늘리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관광의 날 기념식을 한다는 거는 지자체에서 그게 좀 타당합니까?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기념식은 일부이고요. 그 현재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교육 겸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 보면 행사부스를 4회 운영하는 거는 행사를 운영하는 곳이고요, 그렇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일주일동안 하시는 건가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당초에 범위를 좀 크게 잡아봤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 1000만 원정도면 가능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뭐 1000만 원 그 이내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왜 3000만 원 잡으셨어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을 너무 크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참 이게 저는 이것도 어쨌든 간에 협의회나 단체에서 어쨌든 간에 민간으로 해서 민간주도로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막 계상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라는 게 과연 지자체에 적절한 건지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라도 제가 아무 것도 없고 정말 공주가 관광에 대한 행사나 이벤트나 그런 기획이 없다면 안 해도 돼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저희가 연계성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전 국민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차원도 있겠지요. 그런데 평창 성화 봉송을 또 이제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치러야 되거든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그날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다하는 건가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면 성화 봉송은 연계되는 건 아니고 요? 평창으로 가는 성화 봉송에 저희가 연결돼 있고 이런 건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연결되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연결되는 거죠? 연결된 구간에서만, 구간의 지역들은 다 이런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공주 백제미술 전시회와 시각예술 송년특별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도비가 책정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공주시에 내려와 있는 상태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도에서도 추경에 확보가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거 잡힌 거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주 백제미술 전시회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혹시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좀 뽑으신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공주 백제미술 전시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작년에도 했었죠? 이게 몇 년째 계속 돼있던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근데 이게 제가 이 백제미술 전시회를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아주 규모 있게 잘 하더라고요, 적은 예산에 비해서. 근데 올해는 이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그게 늘린 사안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늘린 거예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안으로는 이거 두 배의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왜 2000만 원만 책정하셨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근데 다른 협회하고 형평성도 있고 또 일시에 이렇게 밀려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도비가 2000만 원이 내려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내려온 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반납하실 건가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위원님 지금 여기에 1000만 원 도비……

영미

김영미위원

도비가 2000만 원으로 분명히 내려왔다고 도의원님한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2000만 원 책정되셨다고? 그리고 이 전시회가 그전에는 이 2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단체 몇 분들만 한정해서 많지 않은 인원으로 해서 사실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단위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더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도의원님과 상의해서 2000만 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 책정하신 이유가 뭔지 혹시 이 예산이 내려와 있다면 나머지 예산 1000만 원은 어디로 계상하신 건지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도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예산 1000만 원을 제가 듣기로는 공주문화원에 배정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거 모르시고 계세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가 2000만 원이 내려왔다면 시비를 2000만 원을 보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먼저 도비부터 확인을 해보고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영미

김영미위원

이 단체는 지금 이 금액 갖고 전국대회를 치를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안 해주실 거면 차라리 이 전시회를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 있으세요? 이미 말씀이 됐다고 하시던데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다 전화는 받았는데 그 도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세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예술인들이 참 배고프고 힘듭니다. 공부할 때는 사실 일반 학교 다니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학교를 졸업하시고 학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미술인도 참 어렵고 예술인도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사실 전국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지하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시에서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고마센터 같은 훌륭한 전시장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살펴보셔서 확대지원하실 수 있으면 기왕 하는 건데 좀 규모 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각예술 송년특별전도 작년에 제가 갔었는데 몇몇 의미 있는 작가들께서 아주 규모 있게 본인들이 예산을 직접 하셔서 지원받는 것 없이 아주 잘 예쁘게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스럽게 제가 본적이 있는데 이 시각예술 송년특별전은 집행을 어느 단체에다 주실 건가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체를 어디에 주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집행하면서 단체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거 단체가 지금 지정이 되어있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단체들이 그전에 약속하시기는 공주미협이나 한국예총에 주시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게 예정이 없이 다른 단체에 주시기로 하신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산집행은 관련 단체에 이렇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영미

김영미위원

예, 맞습니다.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관련 단체에 주는 것이 정말 마땅한 일이고요. 또 경험 있으시고 또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모습도 보시고 단체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주미협이나 한국예총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경험이 없는 예술인이라고 해서 경험이 없는 단체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예술인들에게 서운함이 없도록 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중복된 건 빼고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갖고 테마여행 청년가이드 양성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테마여행 10선에 공모사업을 선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저희 시를 비롯해서 대전·부여·익산이 5000만 원씩 이렇게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저희가 주관단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다른 세 개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공주시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저희 5000만 원만

찬식

배찬식위원

5000만 원만 쓰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나머지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주관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해야 되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

주관단체이기 때문에?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근데 이제 우리는 5000만 원 정도만 쓰고 다른 세 개 자치단체도 5000만 원씩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세 개 자치단체도 5000만 원씩 부담

찬식

배찬식위원

토탈해서 2억이라는 얘기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곰두리열차 저번에 제가 설명 들었는데 5억 5000이라고 했죠, 제작비가?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공주시의 현실에 맞게 제작하는 거고 이게 이제 수원에 있는 거를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벤치마킹해서

찬식

배찬식위원

벤치마킹해서 그런 걸로 해갖고 공주의 현실에 맞게 제작하는 거고 40m짜리의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거는 뭐 금액변동은 차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건 그냥 예상금액이 정확한 건 아니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하진 않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알겠고요. 그 151쪽에 보면 소외지역연예인활동지원해서 8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이게 백제였었는데요.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3년 연속이라고 그래서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비를 깎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도비를 깎고 지금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도비를 깎고 저희도 이제

찬식

배찬식위원

시비로만 운영하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이게 소외지역이라고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면단위를 얘기하나요?

경림

안경림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안경림입니다. 여기서 소외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면단위를 따로 지칭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보았을 때 어떤 지방의 그런 부분을 소외지역을 연예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명칭을 지은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중앙에서 탈락해갖고 시비로 하는 건데 중앙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지금.

경림

안경림문화예술팀장

이거는 시비로 백제가요제를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800만 원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찬식

배찬식위원

진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에서 소외지역이라고 지정한 거 아니에요. 소외지역을 말씀을 해달라고

경림

안경림문화예술팀장

우선 예심에서 이제 전국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거기서 소외지역이라고 딱히 어떤 구분을 지은 건 아닌데요. 공모사업이 이름이 되도록이면 명칭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받자고해서 이렇게 명칭이 지어진 것입니다.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지금 그 부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기획공연 같은 거를 유치해서 하거든요. 그때 소외지역지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중앙에서 볼 때 서울이나 광역 그 대도시를 제한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수혜를 덜 받는다 해서 소외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서 소외지역하면 저쪽 사곡면, 계룡면 지칭하는 게 아니라 중앙시각으로 봤을 때 대도시를 제외한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중앙 공모사업인데 지금 공모사업에 탈락이 되었고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탈락이 되었어도 명칭은 사용하고

찬식

배찬식위원

탈락이 됐고 이제 시비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로만 하면 그러면 우리 시비를 다른 도시에다 쓸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쓸 거 아니에요?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소외지역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쓴다는 게 아니고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소외지역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중앙을 배제하고 우리 시에서 소외지역을 또 다시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비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또 그렇게 되잖아요, 소외지역이. 그렇게 되어서 어디로 지정을 하는 것인가 이제 그거를 여쭤보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어딜 지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건데요? 홍보……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백제가요제를 전국공모를 해서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백제문화제 기간에?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백제문화제 기간에 행사에 껴서하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백제춤 보급 사업해갖고 지금 3000만 원 계상되어있네요. 지금 보급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백제춤 보급 사업…… 어디 말씀하시는

찬식

배찬식위원

152쪽.

경림

안경림문화예술팀장

공주춤 음원제작이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공주춤 음원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식

배찬식위원

음원제작 말고 공주춤 음원제작은 1000만 원 계상되어있고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 백제춤 보급 사업이라고 도비 붙은 게 있는데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계룡산의 축제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위원

보급사업 3000만 원인 것 같은데

찬식

배찬식위원

3000만 원……

영미

김영미위원

음원제작 3000만 원인 것 같은데

찬식

배찬식위원

공주춤 음원제작하고 이걸 다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주춤 음원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1000만 원이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 제가 잘못 확인한 게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2쪽 시각예술 송년특별전 이게 원래 공주미협이나 한국예총에서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거기서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주문화원으로 가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문화원에……항간에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그 지금

영미

김영미위원

공주 백제미술전시회 도에서 도비 2000만 원 내려온 것을 보태서 공주문화원에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아니, 문화원에서 네 개를 예술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영미

김영미위원

공주문화원에 특별히 전문가는 없죠. 문화예술인들을 일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해왔고 또 문화예술이 직접 본인들의 어떤 창작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창작성이나 여러 가지 예술성을 살려서 본인들이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이렇게 위탁해서 지금 예산집행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다시 확인해서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잘

영미

김영미위원

문화원에 예산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죠. 근데 문화원은 이미 지원되는 것들이 있고 지원하던 사안들이 있고요. 이런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련 단체들이 있으니까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공주 백제미술전시회 분명히 도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1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고 왜 1000만 원을 계상을 안 하셨는지, 10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이용하실 건지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 단체에서 만약에 이게 애초에 예정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전시 자체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미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셔야 전국에 있는 작가들한테 실수하지 않고 미리 공문을 보내서 전시회가 취소됐다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월요일 날 있는데 저한테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그래야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해야겠습니다.

광의

정광의문화관광과장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도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확인부터 하셔서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사 영산전·대웅보전 주변정비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사는 영산전을 비롯한 네 점의 보물 및 다량의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등을 보유한 전통사찰로 많은 문화재 관람객이 찾고 있으나 진입하는 도로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고 비좁아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탐방객의 편의제공과 경관개선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재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교부결정 받았으나 특별교부세는 민간보조사업이 불가해서 시비로 재원 대체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마곡사 일주문에서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의 교차로를 분리하여 2m폭으로 데크로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곡사 영산전·대웅보전 주변정비 데크목으로 보행을 확보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일전에 가봤어요, 제가. 가봤었는데 도로변 옆에다가 데크목을 설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마곡사가 지금 고찰이고 그런데 했을 때 상상을 한 번 해봤어요, 그 거리를 보면서 진짜 그것이 필요한가 또 그것이 그나마 오래된 고찰인데 데크목을 설치했을 때 산사랑 어울리지 않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찰하고 다른 가본 데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른 데는 고찰을 어떻게 쓰고 있었나 근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한 고찰들이 어디 있습니까? 잘 생각이 안나지요, 과장님?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글쎄요 그……

종운

이종운위원

저도 한번 등산로도 다녀보고 했는데 등산로라는 것이 있고 산책로가 있어요. 그런데 마곡사 거기 들어가는데 여기 뭐 과장님도 들어가 보시면 등산로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고찰들 유명사찰들 하면 제가 가본 데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런 데다 데크목을 설치한 데가 있나 데크목을 설치를 해갖고 그나마 마곡사에 싱싱하고 아름답고 시원하고 한 명찰이, 이런 사찰이 훼손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봐갖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우선 현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자연이 훼손되고 하겠지요.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이제 저도 보차도 분리를 하는데 산사만 진짜 갈 수 있는 차량들은 밑에 주차장 이용하고 거기만 이용할 수 있어도 보행자들하고 크게 위험하지 않더라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마곡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하는 것이 안에 마을이 있고 암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석가탄신일이라든가 그런 행사 때 차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종운

이종운위원

석가탄신일 날은 어느 사찰도 다 그것은 갑사가 되었든 동학사가 되었든 뭐 이렇게 때문에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주말이면 밑에 주차장도 그렇고 뭐 거의 다 차고 안에도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도 또 진입하는 차량도 많이 있고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한테도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긴 있어요. 거길 어떻게 길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걸 고민을 하고 사찰하고도 같이 고민을 오랫동안 고민한 게 이제 데크로가 얘기가 된 거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위험요소가 있는데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나마 친환경으로 한 것이 이제 합성목재라든가 미관에 좀 덜하게 데크로를 하기로

종운

이종운위원

여기는 또 천연목재 데크로라고 했는데 그래 좋아요, 천연목재료든 합성목재료든 그건 좋은데 제가 일전에 부여군 외산면을 한 번 갔었어요. 부여군 외산면을 진입하면서 다리 건너면서 오른쪽 하천 밑에를 데크로를 쭉 해놨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 경관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그럴 진데 우리 마곡사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다녔던 곳을 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가 엊그저께 한번 갔었어요. 가가지고 주지스님도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이런 저런 얘기했는데 이걸 보고서 가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마곡사 영산전, 대웅보전 주변정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종운 위원님과 같은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거든요. 같은 의견 중 하나는 뭐냐면 마곡사가 천년고찰이고 세계유네스코 등재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천년고찰을 자연스러운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차량통행이 있고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 길을 저도 걸어봤는데 걷다보면 인도가 없어서 사실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크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하실 거면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두 가지 의견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글쎄 지금 한계에 와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차량이라든가 저기할 때는 거기 들어가려면 힘드니까 통행이 가능했었고 지금 차량이 점차 늘다보니까 거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사찰하고 시하고도

영미

김영미위원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서 그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훼손이 돼서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지금 현 상태보다 좋아질리는 없지요, 인조물을 갖다 설치하는데 그런데 사찰 얘기를 들어보면 교통사고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정확한 판단이 안 들어서 어떤 게 옳은지 정확하게 제안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천년고찰의 사찰로서,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는 사찰로서 옛스러움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최대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도 받고 해야 되니까요 최대한

영미

김영미위원

보존하는 것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훼손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사업비가 적지 않은 사업비잖아요. 이 사업비를 마곡사에 직접 주셔서 사업비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민자로 가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사업비는 마곡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든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감리도 두고요 그런 견제적 장치는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보통 다 그렇게 하나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 사업비를 완전히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사찰에서.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님께서 마곡사 자꾸 말씀하셔서 더는 말씀 안 드리겠고 지금 162쪽에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하고 근무자들 근무복인데 무슨 근무복이 한 사람당 50만 원이에요? 동절기가 50만 원이고 하절기가 25만 원인데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동절기 점퍼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이건 나중에 구입할 때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근무복인데 점퍼를 50만 원짜리 명품을 입나 너무 과다 계상한 거 아니에요? 저도 50만 원짜리 입어본 적이 없는데 패션복도 아니고 점퍼 하나에 50만 원씩 하는 게, 근무자 4명 여기가 어디에요? 아니 5명.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무기계약직과 정규직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찬식

배찬식위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해서 9명이네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전체 인원이 9명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 피복비가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깔끔하게 점퍼만 입으면 되지 비싼 명품 입어야 되나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이거 할 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글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근무복이에요. 근무복은 단체로 깔끔하게 맞춰 입으면 되는 거지 브랜드 좋은 거 입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 석장리박물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변 토지매입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14억을 계상했는데 그때 감정평가를 안 해봤나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가감정을 해서

찬식

배찬식위원

가감정을 해서 그때 그 금액이 나왔으면 그걸 해야 하는데 3억 5000을 또 증액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가감정이라는 건 감정사에다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뢰해서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가감정이나 진짜 감정이나 금액은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고, 가감정이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감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금액이 가감정했으면 거의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느닷없이 3억 5000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가감정까지 하고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걸 보상하고 토지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영농손실액이라든가 이런 게 계상이 안됐더라고요. 나무 식재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예산 성립할 때 여유 있게 세워도 되는데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여유 있게 세우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세워야지요, 가감정하실 때도 그렇지요? 그때 감정을 정확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이게 의혹이 생기잖아요. 왜 갑자기 3억 5000만 원이 얼마 됐다고 늘어나요, 이것도 추경이고 이것도 추경인데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감정평가를 미리 정식으로 하고서 하면 정확한데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소유자들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아는데요 2차 추경 때 예산을 잡기 위해서 가감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가감정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사짓는 보상금이라든가 나무식재가 돼있는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거 다 빼놓고 했다는 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그걸 처음부터 다 넣어서 정확하게 했어야 맞는데 그렇게 안 해놓고서 나중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잠깐 질문할게요. 제가 마곡사에 전화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혹시 마곡사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데크목을 설치했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나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건 문화재청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 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돌다리를 두드려봐야 하니까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광태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부위원장 김영미 사회교대)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공주고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발암물질 나온 거 없어요?

광태

김광태교육체육과장

발암물질은 유해성검사를 다 해서 이상 없이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요즘 보도하는 게 신문에 나왔고

광태

김광태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마사토는 친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마사토의 문제점을 보니까 배수가 되지 않고 그렇다는데, 또 마사토 배수 잘 된다고 어떤 업체가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태

김광태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마사토는 유지관리가 없습니다. 사실 비오고 그러면 유실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는 마사토가 더 좋겠지만 유지관리측면에서는 인조잔디가 더 그리고 유해성분이 안 나오는 인조잔디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서 앞으로 인조잔디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유해물질 안 나오는 인조잔디와 마사토하고 가격 대비가 어떻게 되지요?

광태

김광태교육체육과장

글쎄 그건 제가 시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건 비교를 안 했습니까?

광태

김광태교육체육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순서로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복지시설사업소장

복지시설사업소장 홍기석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장 우영길 사회교대)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식당 확장 공사하는데 식당 들어가는데 비좁은 것도 알고 들어가면서 벽 답답하다고 이용객들이 말씀하시지요, 그것도 뚫어줍니까? 같이 하나요?

기석

홍기석복지시설사업소장

제가 7월 달에 가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한 데에서 창문을 뚫어가지고 ……

종운

이종운위원

식당 들어가면서 그 복도

기석

홍기석복지시설사업소장

예, 거기하고 2층에 창문하고 좀 뚫어가지고 조치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업을 했는데 한 게 좀 남아가지고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 사업비를 넣으세요.

기석

홍기석복지시설사업소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음식 만드는 거 있지요, 반찬 만드는 거.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에서 반찬 만드는 거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반포도서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그분들이 사실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인데 예산이라는 자체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과장님 오시는 날로 그게 끝난 것 같아요, 반찬 만드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세요. 열 분씩 몇 명 오시는데 다시 그분들이 거기에서 반찬 만드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릴게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할 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반찬을 만든다는 얘기가

영길

우영길위원장

3층에 자리가 좁다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연관이 돼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에서 저녁시간 7시부터 한 시간인가 하더라고요.

선자

박선자위원

그건 도서관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만 그 말씀은 반포면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영길

우영길위원장

그분들이 편해서 아마 거기 창고를 택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그건 얘기 끝났어요.

선자

박선자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무튼 도서관에서 음식을 만든다는 게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다른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그분들이 작은 도서관 운영을 같이 하고요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고 하다보니까 편안하니까 거기에서 한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을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거기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환

황태환전문위원

그게 아마 장소만 활용하는 거예요.

선자

박선자위원

저는 아무튼 이해가 안 되네요.

태환

황태환전문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자체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 장소만 작은 도서관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선자

박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 취사시설이 있나요?

태환

황태환전문위원

이게 취사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반찬 만들기 하고 그러면 바깥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못할 경우에는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거지 작은 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자체가 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새마을 거기에서 할 거예요.

선자

박선자위원

그럼 그 시간에는 책보는 그런 건 없나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없어요, 저녁시간에 하는 거예요.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만요.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수고 많으신데, 작은 도서관은 연중 2개소씩 늘려가고 있잖아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올해는 한 군데 예산이 서있는데 하지 못했고 매년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원래 중앙계획에서는 읍·면·동 단위 1개소 공립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립으로 하는 것은 여섯 군데 있지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건이 맞으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아직 한 군데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지난번 본예산에 확보해주신 게 탄천면 작은 도서관을 확보해주셨는데 그걸 구 의료원 자리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구 의료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한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곡면과 박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대 3차 그 부분하고 검토를 했어요. 또 이인면에서도 해달라고 해서 세 군데를 검토 중에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꼭 해야 되느냐 서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동안 거의 매년 2개소씩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왔는데 올해는 그런 소식을 들은 바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사실 작은 도서관 이용이 저조한 데도 있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도 많거든요. 실제 이렇게 기왕에 예산이 서있으니까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제2의, 제3의 장소라도 빨리 정해서 작은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면 올 추경에도 도서구입비로 16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각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5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아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건 없고요. 지금 강북관과 웅진관에서 특화도서 있잖아요.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 관련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특화도서로 500만 원씩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북관과 나머지 작은 도서관이. 그 프로그램은 책 구입비가 300만 원 하고 프로그램 100만 원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 군데를 금학동 작은 도서관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도서 구입하는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되도록이면 도서 구입은 시내 서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방법이 500만 원이 넘으면 회계과에서 의뢰를 해서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하고요. 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희망도서라든지 수시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그거 3～400만 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서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관내 서점 중에 혹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데가 있나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아니 돌려가면서 주니까 안 받은 데는 없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중동에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골고루 나눠서 돌아가면서 구입을 다 해준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그게 배제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건 지금 새로 생긴 중동에 있는 거기는 북카페처럼 만들었던데 거기는 놓쳤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신관동에 있는 중앙서점이라든지 해서 회계과에서 구입하고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못하는 거 몇 백만 원짜리는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기왕에 예산 세워서 도서 구입하는 거 관내 서점을 이용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소외되는 그런 서점이 없도록 해서 소외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주요사항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출동수당으로 20명 × 90일 1일 2만 원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3600만 원. 하루에 나가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포획단 3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30명이 다 나가지는 못하고 약 10명 내지 15명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매일 평균치가 이렇다는 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출동수당은 충분하겠네요, 이렇게 나가면 20명이 채 안되니까요. 밑에 멧돼지, 고라니 포획보상금 이건 산출을 어떻게 한 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이건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멧돼지는 마리당 3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라니는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최대 몇 마리까지인가요? 1일 보상한도가. 한도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한도를 정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몇 마리까지 정한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1일 한도가 20만 원?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 1인당 월.

찬식

배찬식위원

1인당 월 2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0마리밖에 안 되네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더 잡아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더 잡아도 되는데 우리가 최고한도액을 2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불만이 없어요? 너무 적다고.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적다고 얘기는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올려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월 20만 원에다가 여기에 출동비가 2만 원씩 해서 한 달 꼬박 출동하면 얼마예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2만 원씩 15일 잡아서 30만 원

찬식

배찬식위원

15일이에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예, 15일 잡아서 최고한도액이 30만 원, 포획보상금 최고한도액이 20만 원 해서 총 50만 원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50만 원이면 예전에 하루에도 25마리씩 잡았다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거 그쪽에서 포획단들이 불만은 있어도 출동은 꼬박꼬박한다는 얘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출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신고 들어오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동해서 잠복도 해야 되고 멧돼지 같은 거는 금방 신고해서 가도 현장에 없으면 또 잠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 걸로 그 사람들이 잠복하고 나타나면 잡을 수도 있고 못 잡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불만이 많지 않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실질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당장에 즉시 가서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포획단들도 자기 개인생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서 한두 마리 잡다가 가면 표가 안 나요. 사실상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시키는 수밖에.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요, 그건 점차적으로 다른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부상 야생동물 출동 보상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한번 출동비가 4만 원인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4만 원을 평균으로 잡은 건데 주·야간, 평일, 공휴일 그래서

찬식

배찬식위원

주로 야간이 많지 않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전에는 거리제한을 뒀잖아요, 2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차등을 두었는데 지금은 차등을 안 두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차등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출동신고가 보통 월 몇 건 들어와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월 평균 40건

찬식

배찬식위원

월 평균 40건 들어오면 지금 출동하는 사람하고 구제와 구조하고 분류돼 있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출동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김종택씨.

찬식

배찬식위원

김종택씨가 지금 혼자 하나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그리고 또 한 분 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찬식

배찬식위원

이분이 그전에 구조와 구제를 같이 했던 분 아니에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출동을 하면 그동안에 보면 치료센터로 이송을 한다는데 이송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야간에 별로 없지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별로 없고 고라니 같은 경우는 거의 가다가 죽기 때문에 예산 동물병원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여기 이기영 동물병원 있잖아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재작년까지는 거기를 이용했는데요 지금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산 거기는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산 동물병원 이름이 뭐예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그 동물병원 이름이 공주대학교 산하와 도하고 연계된 거라 우리가 이용할 때에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산에 있는 병원 이름이 정확하게 뭐예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정확한 건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더더욱이 이송은 어렵겠네, 예산까지 이송을 했는데 지금 최대 얼마예요, 야간출동비가?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야간 출동비가 공휴일 야간 면지역이 6만 원 주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최대 6만 원이지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6만 원이면 예산까지 이송하는 것도 별 거 아니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실비가 있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실비인데도 야간에 이송을 시키는데, 그런데 이송건수가 있어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이송건수는 지금 공휴일 야간 면지역은 거기까지만 출동하는 금액이 6만 원이고요, 예산까지 갔을 때는 플러스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가는 건수는 극히 적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산까지 가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그전에 몇 건이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실제로 있어요, 예산 가는 건수가? 야간에?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거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것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예, 우리가 예산 가면 증명서를 받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산에서 증명서를 발행해주는 거지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왜냐하면 전에 보면 어떻게 돼있었냐면 아시지요? 후송 중 사망 내지는 자체 처리 이렇게 돼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자체 처리라는 건 안돼요, 법적으로 자체 처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부상을 당했으면 어쨌거나 동물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을 받아서 그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 처리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에는 구제와 구조를 같이 하다보니까 고라니가 사고 나면 그냥 그거 차버리고 꼬리만 딱 잘라가고 꼬리값 따로, 출동료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 병원으로 가서 그건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그건 수시로 한번 체크하셔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공중·개방형 화장실 소모품 구입해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1000만 원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건 지난번에 4000만 원 다 한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1000만 원만 지금 증액시킨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 못하게 돼있습니다, 화장지 쓰레기통을. 그래서 화장지는 변기 속에 넣으면 자동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 위생용품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사업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 2000만 원 증액했네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쭉 썼는데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20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돈 설명 말고 어떻게 하는 건가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원심탈수기 탈리액 사용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인일

황인일수질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탈수동 원심탈수기 탈리액 분리배관 등 보강보수 소요 예상액이 많이 나와서 자료에는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거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

탈수동 원심탈수기 탈리액 분리배관 등 공사 소요예상액이 나와서 계상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계상한 내용을 알고 이게 작동원리가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인일

황인일수질관리팀장

소규모 펌프 같은 거 수리하는 것은 공공처리시설 수선비에서 지출을 하고요. 대규모 일정금액 이상이면 수리 수선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기계가 고장 나고 그러면 그걸 설계를 해서 수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세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이 생기기 전에 각 지역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시유지 같은 데에다 버려서 매립을 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옛날에 생활쓰레기 버렸던 것을 전부 끄집어내서 소각장이라든지 어디로 가고 그 부분을 다시 없애는 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공주시 관내에 그런 데가 많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런 데가 많은데 15년 전에 일단 정비를 다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지금 하도 공사라든가 비가 와서 유실되면서 그런 것이 다 노출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정비를 하는 겁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아니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냥 다 파내고 깨끗하게 하는 게 정비지 옛날의 3～40년 전에 매립해놨던 게 복토된 상태에서 그냥 방치돼있는 게 정비는 아니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다 끄집어내서 선별해서 소각장 갈 건 가고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같이 도·수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서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것뿐이지, 지금 저희 관내에 묻혀있는 데가 많잖아요. 대략 몇 개 되지요? 셀 수도 없어요?

호원

이호원자원순환시설팀장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총 21군데 중에 저희들이 정비완료하고 안정화가 만족된 곳이 대략 7군데가 되고요. 그리고 총 12군데 정도가 지금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12군데 중에서 지금 2개가 노출이 됐으니까 약 10개 정도 남았네요. 아직도 관내에 이런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 지역에 이것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호원

이호원자원순환시설팀장

현재 유구읍 쪽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7군데 되고 그중에 한 군데가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많이 정비를 7개 이상 하셔가지고 10개 정도 남아있는데 1년에 하나씩이라도 계속 정비사업을 해서 관내에 예전에 3～40년 전에 생활쓰레기가 땅속에 묻혀있는 거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1년에 하나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 10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이 만천리 이번에 노출된 데 그쪽을 차를 타고 수시로 다니는데 그게 민원이 발생 안 될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당저수지 도ㆍ수로공사를 하면서 땅파기를 하다보니까 그게 많이 노출이 돼서 지금도 조그만 야산마냥 쌓여있는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1년에 하나씩 예산을 세워서 10개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예산이 수반돼서

상규

한상규위원

글쎄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도 보면 4000만 원, 2억 5000만 원 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3억 원인데 1년에 1～2억씩 세우면 충분히 하고,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되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저희 지역이 또 옛날에 공주에서 제일 멀고 읍이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된 곳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하나씩 정리 좀 해주세요. 어차피 하셔야 되고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타이어라든가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해도 이게 한계가 있고 계속 버려지고 있어서 1년에 한번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일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시골이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못 쓰는 냉장고라든가 가구 같은 것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수풀이 우거지다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겨울 되면 다 노출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있는 청소인력분들이 그걸 치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예산이 서고 위탁처리를 1년에 한두 번씩 하신다고 하시니까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서 이장님들이라도 차량이나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게 있으니까 한 군데로 집결해놓으면 그래서 홍보하셔서 그게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그거 할 때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시기를 맞춰서 어디까지만 갖다 달라고 하면 우리도 일손을 덜고 지저분한 게 안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저희가 그거 할 적에는 일단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어디에 쌓여있다는 것을. 읍·면·동에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동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실에서 보면 그냥 방치가 돼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는 거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장회의가 됐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때 같이 홍보를 더 해주십시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거든요. 노후경유차가 기준이 어느 시점부터 노후경유차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올해부터 하는 건데 일단 올해는 30대를 노후경유차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이 그것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최소 10만 원부터 올해는 165만 원까지 30대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56대를 지급했습니다. 이게 차량이나 차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 가장 오래된 것부터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종운

이종운위원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도 차를 말하는 겁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 연도는 상관없이 가장 오래된 것부터

종운

이종운위원

그게 노후차라서 개념이 있어야 될 텐데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게 환경처에서는 가장 오래된 차부터 그런 게 매연 같은 것이 아무래도 더 심하니까 폐차를 시키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매연은 신차라도 매연이 많이 나올 테고 오래된 차라도 잘 관리한 차는 매연이 덜 나올 테고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물론 그런데 저희가

종운

이종운위원

직접 연도수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30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30대분을 가지고 56대를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여기 예산 요구사유에 ‘상반기에 30대에 대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나 보조사업이 추가될 예정으로 50대 누계 80대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함.’ 아닙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가격을 정해놓고서 올해는 30대가 이 가격이면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시작을 했는데 차량이 오래 된 것은 차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6대로 한 것입니다, 30대 할 것을 가지고.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여기 누계가 80대로 써있네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50대를 더 추가로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놓고서 하는데 이것도 50대보다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종운

이종운위원

56대를 하셨다고 했지요, 이거 차주 명부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50대는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80대를 했을 때 1억 2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디를 가다보면 차라고 한 대 있으면 얼마씩 보상금을 주고 사간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금학생태문화힐링지구 관광자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작년에 예산

종운

이종운위원

2016년부터 했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설계를 해서 사실상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철강가격 상승 등 물품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1억이 계상된 거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사무실 가서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왔거든요. 이것을 미리 시작 했었으면 철강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1억을 2회 추경에 요구를 안 해도 됐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 데크시설 한다고 했는데 이거 데크시설 300㎡인데 합성목으로 합니까, 아니면 천연목으로 합니까? 어떤 목으로 데크시설을 하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가 7대 의원이 되고 나서 6대 의회에서 전 시장님이 금강변에 데크시설이 있어서 배찬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것이 효율성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크시설이 2～3년 정도 써서 훼손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주시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 사업기간인데 이게 2017년도까지인데 이미 기 됐으면 문화관광과에서도 눈썰매장이니 겨울축제 등 나와서 과장님 그때 들으셨지요?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위원님들끼리도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빨리 사업을 시행했었으면 그런 논쟁도 중지가 되었을 테고, 또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한 1억이라는 예산이 추가 되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온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시고 데크시설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셔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56대 차주 명의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헌차를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못 쓰는 차를 어떤 사업체에서 사다가 혹시 이런 데에다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염려돼서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가주택이나 공동주택 주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어떤 부분이요?

선자

박선자위원

청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청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게 한 달에 몇 번 규정이 돼 있나요? 청소를 누가 하고 있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저희 미화원이 하고 있지요.

선자

박선자위원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주택이나 공동주택가를 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있고요. 가로수 소나무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요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게 하수구를 많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번에 시정질의 했을 때 현수막 자그마한 거 기둥에다 몇 개 붙여주셨는데도 그게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가 한쪽으로만 있는데 그게 풀이 발에 걸려가지고 애기들이 넘어질 정도로 풀이 커있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인도에 있는 풀 같은 경우에는 환경자원과에서 안 합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면 요새 같이 비 많이 올 때 청주도 마찬가지로 배수가 안돼서 큰 침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소나무가 떨어져서 장마철이 아직까지 태풍이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관리를 잘해주셔야지 그게 막혔을 때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런 배수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수도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어떤 물이 씻겨 내려가다 보면 오물이 막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걸 주기적으로라도, 그리고 플랜카드 써 붙여 놓으셨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 청소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고 배수구 막히는 부분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아니 일단 청소가 안 되면 배수구가 막히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더러워서 손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발로 하수구를 몇 군데를 막 저번에는 무서워가지고 치우고 다녔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8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