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금 전 우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했습니다. 8월 임시회를 개회함에 앞서 먼저 오늘 묵념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1945년 7월 24일 일제강점기 마지막 의거였던 ‘경성부민관 폭탄 의거’가 있었던 곳입니다. 조국 광복의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일제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끝내 광복을 이룬 우리 선조들의 민족정신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4ㆍ19 혁명,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민주항쟁 등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는 동안 경성부민관은 국회의사당으로, 다시 서울시의회 본관으로 변모하였고 피로 얼룩진 투쟁과 항거의 현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는 마음으로 초심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불안합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북미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으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격랑 속에서 방향키를 쥐고 있는 쪽은 주변국이 아닌 우리 자신이고 평화만이 유일한 선택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안보환경이 이같이 엄중한 때일수록 서울시의회는 더욱 흔들림 없는 자세로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게 천만 서울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만을 위해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파동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식품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관리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 앞에 인과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전에 계란 수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석 상차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역시 식품 유통과정 전반을 새로이 점검하고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시민들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 모색으로 보다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매년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표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서울로 7017, 다시ㆍ세운 프로젝트 등 기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형태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서울을 잘 아는 서울시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시민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우리 서울시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한다면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서민경제 살리기에 힘쓰겠습니다. 경제 회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불안한 고용시장, 가계부채 증가, 심화된 소득양극화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번 회기에도 서민경제,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행복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확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임대주택 거주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일자리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청년실업자 120만 명 시대입니다. 지난달 취업준비생 숫자는 72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학원을 다니기 위해 알바를 하는 청년들, 생활고와 불안감으로 가득한 이들의 일상을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공공 분야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 꾸준히 개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청년의 밝은 미래가 서울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임을 잊지 않고 청년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교육비 추경예산안, 2018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17건의 출자 출연 동의안, 1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수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초 계획한 사업들이 상반기 동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주시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법규나 부당한 제도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지방자치야말로 시민의 삶 바로 곁에서 시민의 불안을 안정시키고 아픔을 돌보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 곳곳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행복 3대 과제인 ‘안전, 민생, 청년’을 위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 오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지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민의 기대와 소망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고 시민 모두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가 역사와 시민 앞에 당당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도 일하는 의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