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은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변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성순 의원이 8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 및 8월 23일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39건입니다. 이중 의원 발의는 16건으로 지난 8월 8일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9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10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11일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명근·성시열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유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14일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어업인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시장 제출은 23건으로 8월 14일 “아산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정비를 위한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2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안 사전 예방적 집단심리 프로그램 운영의 시급함을 간절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16세 청소년이 8살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입니다. 이 여아를 살해한 A양은 최근까지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신병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무관심한 사회, 누군가를 죽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사소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기 청소년이란 개인, 가정, 사회적 위기로 인해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신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살과 같은 극단적 형태에서부터학업중단,가출, 폭력, 음주, 흡연, 인터넷 및 약물중독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아산의 경우 2017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 검사대상 1만 3,869명 중 관심군이 458명, 우선관심군이 908명으로 1,366명이며, 초등학생이 796명, 중학생이 255명, 고등학생이 315명으로 관심군 학생이 중학생에비해 초등학생이 3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 전국 관심군 학생이 3.1%인데 비해 아산은 5.9%의 전국 대비 2.8%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가장 극단적 위기행동인 자살에 대해 살펴보면 10년에서 16년 사이 5명이나 아산시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인은 낮은 소득 및 학업성적이 아닌 대부분 가족 문제로 인한 갈등이 원인으로 건강한 가족체계 회복을 위한 정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산시 일반 학생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취약계층 우선 및 사후 수습형 지원으로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은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 중 4개 사업만 해당 사항을 받을 수 있어 전담 상담인력 및 치료 대상이 절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 일부 심리적 문제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치료 가능하므로 치료가 시급한 아이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선 관리나 고위험군 학생 중 부모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로 치료의 시기를 넘기는경우가 많으며, 아산시는 소아·청소년 1명과 진료기관 3곳으로 전문의 및 병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시급한 경우 큰 병원으로 이동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병원 연계 시 1인 당 30에서 50만 원의 고액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대학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 안 사전 예방적 집단심리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합니다. 정규 수업에 학급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학부모 동의 없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 문제 학생이 자연스럽게 참여 가능하고, 일반 학생도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한 학교에 한 명의 학급 사회복지사나 전담 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산시의 경우 장애인성심학교를 포함하여 초·중·고 73개교 중 학교 내 위 클레스 설치 학교는 41개교, 학교 내 상담교사 배치는 29개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와 전임 상담인력은 학교 내 위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위기 청소년의 가족은 대부분 위기 가족입니다. 가족 회복과 가족 치료, 학부모를 위한보다 전문적이고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위기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확충하여 학교 내 청소년은 물론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 대한 밀착형 위기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이며, 아산시의 위기입니다. 청소년이 병들면 결코 아산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 아산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와 직접적인 위기관리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2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에서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금일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무허가축사적법화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4만 4,170 대상 농가 중 11.2%인 4,947농가가 완료하였고, 충남도는 8,189농가 중 9.1%인 745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615 대상 농가 중 11.4%인 70농가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완료시기가 2018년 3월 24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들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사 내 관리사의 면적이 33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있어 33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농지법 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주택인 관리사를 철거해야만 하고, 축사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거 하천부지의 매각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으로 적법화를 위한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시장님, 그리고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지금부터라도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행정지도를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수산과·허가담당관·환경보전과 등 실무 부서로 구성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하여 행정지도·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밸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지역 등 입지제한 지역에 상당수 축산농가들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과 적법화 등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시요령 및 추진절차 등을 사전 교육하고 표준 설계도를 제공하여 대상 농가의 적법화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축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중앙정부와 아산시는 유예기간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으로 양성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종전 33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관리사의 면적 규정 완화, 하천·구거의 매각 규정 완화 등 적법화 요건이 현실에 맞게 관계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산농가주께서도아산시행정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적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기가 2018년 3월 24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산시 해당 축산농가들이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 및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2만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적 집필에 여념이 없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뭄과 무더위, 장마 피해를 극복하고 귀하신 시간을 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배방·탕정 지역구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체육직장팀 창단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2016년 제97회 전국 체전과 제36회 전국 장애인 체전,2017년 전국 장애학생체전, 2017년 전국 소년체전 등 4대 체전 개최와 주 개최지로서 자랑스런 시민의식과 정신은 물론 체육진흥의 도시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가지게 한 성공적 대회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과 함께 한 2016년 전국 장애인체전, 2017년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은 감동과 환희,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준 성공적 국민화합축제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장애인 체육이 아니라 장애인 정규 종목의 스포츠활동을 통한 장애인 직장체육팀 창단은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직장을 갖게 함은 물론 모든 장애인들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을 줄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 장애인체육 정책과 시민의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직장팀을 살펴보면 충남 보체아팀과 천안시 좌식배구팀, 두 종목에 불과합니다. 대구·대전 5개 팀, 충북·제주 4개 팀, 인천·서울 3개 팀, 경기 7개 팀, 전국 시·도와 비교해도 장애인 직장체육팀 창단은 시급하고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보체아팀은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은메달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충남 장애인의 희망을 일궈냈습니다. 또한 천안시 좌식배구팀도 올해 전국대회 3연승을 기록하며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장애인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인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 장애인체전과 2017년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의 성공과 아산 장애인체육관 건립과 함께 아산시 직장 장애인 체육팀 창단은 장애 체육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남의 비장애인 직장팀은 29개 종목 직장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충남 장애인 체육회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제안서를 살펴보면 총 필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도비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볼 때 무리한 예산 지원은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직장 체육팀 창단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장애인 체육 5개년 계획 수립을 포함한 장애인 체육 지원단 발족도 아울러 요청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포츠입니다. 복기왕 시장님!장애인들이 더욱 좋은 직장과 환경에서 체육 경기력을통해 국가와아산시를 위하여 정열을 갖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산시 장애인 직장 체육팀 창단에 온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2017년 전국 장애인체전과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2020년 도쿄 장애인 올림픽에서 충남과 아산 장애인 선수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장애인들이 아름다운 도전과 감동을 아산시민과 함께 하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영해예, 이상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에 따른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4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투표 순서로는 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로 가셔서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패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투표는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표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경우, 기표란에 복수 기표를 한 경우, 기타 필기구를 이용한 서명 또는 성명 표기를 한 경우 등 모두 무효 처리되며, 기표는 반드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박성순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의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이면 더 좋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아낌없는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자체 세입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정·의무적 경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현안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1,11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4억 원이 증가한 9,277억 원, 특별회계는 256억 원이 증가한 1,84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은 전체 예산의 41%인 3,80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0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48.7%인 4,51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129억 원, 지방교부세 45억 원, 조정교부금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2.7%인 7,66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3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전체 예산의 12.5%인1,16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4.8%인 44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7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8억 원, 교육 분야 1.3억 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25억 원, 환경 분야 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7억 원, 보건 분야 1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1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4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841억 원으로 기정예산 1,585억 원보다 2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04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 원이 증가해 소규모 상수도시설 공사 및 하수도시설 대수선 공사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9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2억 원이 증가해 도시개발사업 및 교통안전시설관리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년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