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연
이광연의회사무국주무관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8일,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같은 날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8월 9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8월 10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같은 날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이.8월 11일,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8월 14일,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인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정비를 위한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아산시 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기타 안건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총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 시작 전에 잠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일정의 상정 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안, 기타 안건 접수 순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의 발의 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후 순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른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견서 제출현황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의견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동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회의장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명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존경하는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복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명근 의원입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일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상사무의 기준, 승인 및 의회동의, 선정방법, 계약의 체결, 위탁기관, 수탁기관의 의무 등을 구체화함으로서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및 제2항입니다. 승인 및 의회동의를 명확히 하여 개선코자 합니다. 안 제5조 제1항,제2항입니다. 계약의 체결 등을 개선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및 제1항입니다. 수탁기관이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합니다. 안 제15조 제5항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유명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대상사무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 하여 개정안 조례에서는 위탁사무와 대행사무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는 위탁사무와 대행사무의 사전적 의미는 다룰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분의 실익이 없이 업무형태가 유사함이며, 법정 위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명과 위탁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사전까지 받도록 완하였고, 현행 조례에서 대행사무 등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감사를 연1회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대상사무의 기준, 승인 및 의회동의, 수탁기관의 의무를 구체화·명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집행부의 검토의견서가 있어서 그 검토의견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유명근 의원님은 단상으로 나가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유명근 의원님께서 민간위탁과 대행업무가 의회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조례에 함께 넣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의회도 더 깊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함에 많이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국에,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이런 시도가 매우 앞선 시도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에서 대행사무까지 이 조례에 넣는 경우는 사실 없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죠?
명근
유명근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만약 도의 민간위탁 조례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 도의 심의에서 재의 요청이 오게 되면, 아니면 시에서도 만약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만약에 뭐 시에서는 어쩔수 없겠지만 도에서도 재의 요청이 오게 되면 아산시의회가 판단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이 또 깊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에서 문제가 없을 거다 하고 생각하는 근거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명근
유명근의원
예, 이제 뭐 재의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발의하게 된 동기는 행정자치부에서 법률로 제정코자 발의된 법률안이 있습니다. 2006-746호예요.그거하고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9번에 보면 대행사무하고 민간위탁하고 구분하는 게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세출예산서에 보면 대행사업비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그간에 심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근한 예로 사실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전문위원님인 오원근 위원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발의 전까지 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고, 또 우리 시의 어떤 폐단으로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등의 민간대행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추진을 해서 결국은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행사무까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는 게 타당하다 라고 사료가 돼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자부에서 발의된 법률 746호는 발의가 됐고 통과는 안 된 거죠?
명근
유명근의원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실제 서울시의 용역 발주에 대한 것은, 용역 결과물은 이제 민간기업이나 연구원이 작성한 자료인 거죠?
명근
유명근의원
예.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의원님!저는 의원님의 이 판단과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대행까지 동의를 받게 하고 그걸 강제해서 좀 더 좋은 절차를 바라는데 그거에 대해 먼저 추진된 선 서례는 사실 없는 걸로 보여져서 만약에 이런 판단이 앞서가는 행정으로서, 그리고 의정활동으로서 이게 인정이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측면이, 방향은 맞으나 현실 법리해석에는 이게 옳다·그르다의 판단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재의는 없을 거라고 예측하신다는 거죠?
명근
유명근의원
.......
안장헌위원
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자체 업무, 분명히누구나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이나 공무원들도 다 인정하겠지만 민간위탁이나 민간대행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께 민간위탁 조례에 넣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석한 건 또 없죠, 이 구리시 일부 내용 빼고는?“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법령으로 제한을 했거나 하는 경우는 또 없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하게 깊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고, 대신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법제처의 어떠한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이상 그것이 저희 집행부의 유권해석 판단이 옳은지를일단 저희는 본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 주는데 이것을 안 상태에서 의원발의가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동의해 줄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최초다 보니까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조례가 당장 시급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저희 입장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고서 연말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최종적으로 우리 집행부 검토의견을 내릴 때 마지막으로 충남도 법무담당관실로 한 번 물어봤어요, 우리 법무팀을 통해서.그랬더니 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대신에 어떠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이것을 문서로 보내주기는 어렵다 라고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문제없다고 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검토의견을 안 냈죠.그런데 문서로 주긴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의 소지는 다분히 있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낸 겁니다.
안장헌위원
예, 뭐 답변에 아주 단호함이 너무 실려 있어서 아주 눈이 따가운데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위탁 조례안에 이 대행사업을 넣어서 좀 더 의회가 한 번 더 거르고 더 관심을 가져보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것은 100%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100% 동의하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규정된 대행사무를 민간위탁에 넣는 것은 구리시 사례에 부정적으로 나왔음으로 못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뜻은 동의하나?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충남도에 이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문서로 줄 수 없 다” 라는 답변을 듣고 지금과 같은 판단을 하신 거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혼란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법무팀하고 쭉 상의를 했는데 똑같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로 검토보고하기 전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보다 상위단체인 충남도 법무팀에다 물어봐라, 그래서 그 서류로 정식으로 공문 보내고 할 시간이 없으니 팩스로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문서로 이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문서를 못 받은 건지, 문제가 있어서 문서로 못 받은 건지는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희들이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문서로 보냈다고 하면 도에서도 정확하게 문서로 왔겠죠. 그러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인 그 타이밍이 문서로 오고 갈 그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어요.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된다 라고 하면 그럼 그 전에 그걸 우리가 최대한 아는데까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다소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게 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시간이 없어서 문서로 줄 시간이 없다? 지금 문서 주고받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도에서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할 기준, 이것 없이 그냥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서로는 줄 수가 없다” 참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판단에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저희는 경기도 구리시하고 광주시에 있는 유권해석, 그것을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한 것을, 이것을 무시하고 받아들일 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견을 내게 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도의 문서를 받을 수 없는 질의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유권해석은 받아들인다? 이 또한....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것은 2015년도에 나와 있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본 거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그 생각이 우리 충남도의 질의에 대해서 문서로 답변을 못 받으면서, 못 주면서 못 받으면서 다른 지자체의 유권해석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저희도 정식으로 의회한테 검토의견을 보내기 전에 문서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아산시의회에서 집행부로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검토해서 보낼 때에는 그 만큼 충분한 검토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의원님, 말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예,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14일 전에 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사오일 전에 인사팀장으로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제가 듣고 다시 저 본 의원은 본 의원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하라 했던 시간이 한 사오일 전입니다. 충분히 충남도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두로다가 충남도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우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또 벌칙을 정할 때만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시의 예를 과장님께서 들고 계신데 구리시 예에 대한 유권해석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이 조례의 내용도 깊이가 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간의 협의가 원만치 않았던 이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중 하수처리 시설 내에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된 읍·면·동 주민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 시설 건립 시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를 결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건립된 체육시설에 한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에 한하여 이용료 일부 감면을 통해 해당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2항의 각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에 대하여 하수처리 시설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된 읍·면·동의 주민을 감면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및 판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철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처리 시설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해당 시설이 설치된 읍·면·동 주민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용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둔포체육공원의 사용료는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우리 세 수입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중에 둔포 주민들이 쓰는 게 한 50% 정도 넘나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정확한 기록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는데요, 둔포가 또 조기축구회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세외수입 규모가 그러면 연 뭐 천만 원 이하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시간당 1만 7000원에서 우리는 1만 75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안장헌위원
이렇게 감면하면 전액 감면인가요, 아니면 할인인가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공부를 했는데 그 폐촉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고시할 때 환경과학공원 울타리에서 그 300미터에서 그 70% 감면규정이 있었는데 감면의 범위는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발언기회를 주셨으니까 감히 한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도 체육과장으로 온지 한 8개월 되었는데 저도 아까 회의 전에 위원장님하고 여 위원님, 또 전문위원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용료하고 사용료의 개념이 확실히 다르거든요.사용료라 하면 저희들 조례에 보면 그 사용허가는 7조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그 사용허가를 받는 것이고요, 이용료는 쉽게 얘기해서 개인종목, 그러니까 사용허가는 통으로 이렇게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순신종합운동장이라든지 지금 탕정 축구장처럼....그런데 이용료하고 입장료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용료는 쉽게 생각해서 배미수영장이나 빙상장,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옛날 에어로빅, 1인당 얼마로 해서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철기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는 이용료·사용료를 같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약간 혼선이 오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이용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부분까지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게 좀....이용료만 이렇게 지금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하게 돼 있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 감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합리적으로 이용주민의 편익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편익을 높이되 기본적인 어떤 관리·유지에 필요한 뭐 비용자체는 시설을 사랑하는 이런 입장에서도 일부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지금 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약간 의견이 틀리거든요. 뭐냐하면 사용료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그 시설을 목적과 시설이 만들어진 어떤 의지나 이런 거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사용이고요, 이용은 그 시설의 목적이나 이런 거와 별개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저는 그게 이용이라고 듣는데 만약에 체육관이에요.체육관이면 배드민턴을 할 수도 있고 농구도 할 수 있잖아요?그런데 1일로 들어가서 통으로 빌리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배드민턴을 한다?그럼 그것을 저는 사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그런 1일권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 그것도 목적에 맞는 사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면의 대상에 꼭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거리의 제한을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둔포에 있는 시설이고 또는 배미동에 있는 시설이지만 특정한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우리 아산시민이면 누구나 가서, 꼭 그 읍·면·동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가서 이용을 하더라도 그거의 사용에 대한 감면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도 용어가, 아까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복습을 했는데요 저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조례 7조의 사용허가를 보면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장·군수한테 그 사용허가서를 내면 저희들이 사용목적에 합당한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익상, 그 공익을 벗어난 상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사용을 불허하고요, 또 여운영 위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개인이 들어왔을 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조례 7조5항에 보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용할 때는 그 이용권을 끊는 순간 허가로 갈음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감히 말씀드리면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돈을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도 지금 직원들이 일찍 나오면 아침에 문 열어주고 6시에는 라이트를 켤 수 없기 때문에 트랙만큼은 무료로 이용을 해 드리거든요.실내체육관이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빙상장 체육관은 거기가 약 3400석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개인이 들어와서 불을 켜면, 이용료를 내고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사실 그 운영이나 비용, 관리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복합스포츠센터는 저희들이 천창시설로 해서 낮에도 햇볕이 반투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하수처리 시설 내에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 둔포 말고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현재는 둔포하고 탕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 면적 중에 배방이 약 2.7% 들어가고 현재 위원님들 말씀은 아산시 생활 그 혐오시설에 대해서 아산시민들이 다 혜택을 본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법을 잠깐 보면, 저도 처음에는 배미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폐촉법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자원순환과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하수처리 시설은 그 하수도법에 의해서 생활하수나 공업폐수를 처리하는 그...“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오니라는 규정이 나오거든요. 오니는 하수도과나 자원순환과에서의 정의로 오니는 폐기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오니를 생산하는 거거든요.아까 말씀드린 생활폐수라든지 공업용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오니가 발생된 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소각장이라든지 폐기물 지정업체에 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조례를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장, 조철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3.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철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소를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시설지원의 필요에 따란 소방사 관계자의 협조를 통해 조례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아산시 안전실무협의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 바도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재난안전법” 제4조에 의거 아산시에 거소를 둔 취약계층에 대하여 소방·전기·가스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전문기관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제거 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실 아산시가 안전도시를 주장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안전에 관한 이러한 주택에서부터, 이지더원에서부터 할 것 없이 지금 많은 아산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택과나 이렇게 해서 딱히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우리 안전과에서도 함께 같이 공유해서 이런 것들의 의견이 같이 모아지고, 원인을 또 찾아내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급하고 사실 이지더원만해도 1120세대예요.그렇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부서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우리 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영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계를 한 150가구로 설정하신 이유는 전수조사를전부 다 끝낸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몇 개 부분을 빼놓고,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일부 집행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예산이 반영된 어떤 추이를 감안해서 저희가 150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재난안전법에 의거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사실 이 가스안전 같은 경우에는 또 과가 분리되는데 기업경제과,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은 그동안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해 왔고, 또 일부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또 집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더 확실한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 차원....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소방서에서도 지원했던 것도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현재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라든가 이런것은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쨌든 소방서에서 지원했던 것도 뭣도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아산시가 전부 다 맡아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나눠서 하게되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처럼 사업은 각 부서에서, 주무부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만약에 또 한 가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 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서 읍·면·동장이나 아니면 이·통장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끔 돼 있어요. 거의 지금 생활안전취약계층을 보면 고령층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걸 전수조사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강구해 보셨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전수조사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만약에 조사를.... 신청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이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이게 거의 이·통장님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통장들이 거의 이것을 못 해요.그래서 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 신청서를 더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전수조사까지는 뭐 사실 안 들어갔고....
기애
이기애위원
안 해 봤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안 해 봤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또 뭐 역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통장님이나 그 읍·면·동장이 신청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통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본인이 바빠서 또 그렇지 못 하는, 찾아내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안전과에서도 내가 봤을 적에는 한 번 전수조사를 대단위로, 뭐 복지사 또 이·통장, 또 아니면 우리 읍·면·동, 다 한 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애 위원님이 150가구에 대한 표본조사,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생활안전취약계층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금 현재 참고사항으로 쭉 되어 있는 4번까지, 보일러 난방시설 점검, 여기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한 가구가 이거에 다 해당이 됐어요. 그렇죠?그러면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물론 여기에 보면 순서를 뭐 정한다 라고 돼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대상이 되면, 그 신청내역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다만 신청한다고 다 100%는 아닐 테고 예산이 서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가려지겠죠.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가 됐는데 그 가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포함된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희영위원
가능하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건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보일러 수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고장이 났어요, 그 같은 대상자가.그럴 때도 또 다시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김희영위원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스시설 개선은 여기에 보니까 24만 5000원인데 이건 어떤 개선인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가스?
김희영위원
예, 비용추계서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기업경제과에서 국비가 한 8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정확히는 파악 못 했습니다. 다만 국비가 예산의 8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계속 독려하는,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것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무슨 사업인지 그것은....
김희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부적인 것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예산추계까지 꼼꼼히 잘 살펴서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 이런 생활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맞춰서 가구수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가구수를 전수조사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방법이 옳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맞춰서 해 주다 보면 못 해 주는 가구가 생기거든요.그러면 그런 가구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이걸 하나마나예요.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나 김희영 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전수조사하신 다음에 그 전수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정말 그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면 전부 다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150가구라고 대충 적어놓았긴 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가 보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어요.그런 데는 화재가 나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그러면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반영에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예, 유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2조4항에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 하는 독거노인 나이를 제한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 50대 중반의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이라고 하면 이 분들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또 혼자 살면서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5세로 꼭 제한을 하지 말고 달리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는 이 65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 최소한 65세 이하는 아직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어서 우리가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기에는 좀 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65세라는 기준을 뒀고요, 참고적으로 65세 이상을 자료로 뽑아보니까 한 9천 가구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현재 자료가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내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죠, 읍내주공아파트.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거기에 보면 관리사무실에서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어떤 의견들을 주고 받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사고가 나는 게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노인회 가입이 돼 있죠, 이 분들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 미만 연령들은 노인회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분들이 가정의 어떤 피치 못한 사정, 또는 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패배한 사람들이 독거세대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사고가 나는 게 이 분들이 사고를 일으키고있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꼭 제한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드린 겁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서 65세 이상의 대상자 범위보다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기타 장애인, 소년가장, 이런 범위에 거의, 취약계층이라 하면 거의 이런 범위를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분들이 수급자나....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도 벗어나 있고, 차상위계층, 심지어는 복지사들이 전화를 해도 막 화를 내고 전화를 안 받고, 사실 대체적으로 사회하고 좀 문제가 있는, 뭐 매일 술만 먹고 어떤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분들을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읍내주공아파트에서 이런 분들의 사망사고가 금년에도 한 여섯, 일곱 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계속 안 보이니까 결국은 뭐 경찰서나 이런 데에 연락해서 문 따고 들어가서 인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되더라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혹시 그런 분들은 이 안전 때문에 연유가 된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분들이 안전에도 굉장히 취약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는 사람, 가스를 이렇게 켜놓는 사람,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정의에 보면 어쨌든 여기에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여기에모든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읍내주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차상위계층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 사람들은 다 해당사항으로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이를 떠나서.이것은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65세 이상 배우자, 친족이 거주하지 않고 이런 분들,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도 65세 이상된 사람들은 해당사항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넣은 사항이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해당 사항으로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 번 해 보고 조금 전에 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아까 150가구, 이렇게 대상을 하셨길래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가 해당사항이 될 것이다 라는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 실질적인 조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아까 우리 정의에 보면 뭐 차상위계층, 또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거의 다 대상자가 된다 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읍내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는, 그 영세민에 포함되면서도 사실은 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원대상에 보면 지원신청을 할 때 읍·면·동장이나 이·통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굳이 65세 미만, 우리 “사회보장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해당사항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같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넣어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질의가 끝난 이후 토론에 들어갈 때에는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토론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한국수어 활성화.안 6조,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에 의거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하고자 한국수어 활성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수어 통역과 시정 및 의정 홍보영상물에 대해서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토록 하게 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 등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의원님, 지금 한국수어, 용화동에...권곡동에 있나요?
영애
김영애의원
탕정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탕정에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총 몇 명입니까?
영애
김영애의원
어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수화,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아산시에서 하시고 있는 전문....
영애
김영애의원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두 분요?
영애
김영애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아산시 인구로 보면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해서 교육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이 비용 갖고는 인력을 늘리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전문 수어인력을 늘리실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잠깐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수화통역사가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 때 말씀을 하셨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명 채용하는 걸로 해서 총 5명을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저도 2명이면 상당히 부족한데, 잘 됐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인력을 통해서 요즘에는 학교나 아니면 관에서도 외부에서 보면, 큰 대도시 같은 데에서보면 전부 수화교육을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자체들이.제가 한 번 찾아봤더니 많이 있더라고요.아산시에서도 이러한 수화인력을 좀 확대해서 어쨌든 이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실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비용추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년에 1회씩 4주간 이렇게 수화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도에 이걸 통해 진행하면서 그 추이를 봐서 확대하는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보통 4회 정도 이렇게 해서 교육을....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4주.
기애
이기애위원
아, 4주 정도 교육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나 이 교육을 받았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기애
이기애위원
‘16년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10명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0명 정도?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수화하시는 분들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을 봤고 시 행사 시에 가끔 봤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활동하는 그런 곳이 어떤 데가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수화통역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규모가 큰 행사,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수화통역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소규모행사를 하더라도 수화통역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한국수어통역비용과 교육비용이 있잖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연간 420만 원에 이 분들이 이 수화통역하는 자체를 직업으로 받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농아인협회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거기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수화통역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 그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영애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부위원장, 김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3시59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의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산시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한 제4조,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안 제5조, 수리비용 지원기준.안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안 제7조, 수리업체와의 협약과 해지 등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보조기기법” 제8조에 의거 장애인·노인 등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장애인 휠체어 관련된 수리지원은 실제적으로 없었던 건가요? 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현재 이 도비매칭사업으로 도에서 30%, 저희가 70%로 해서 현재 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안장헌위원
수리지원비는 이렇게 지원은 됐었다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이 조례에 명시됐듯이 수급자는 30만 원, 그 다음에 일반 장애인은 2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더구체화되고, 실제 필요한 분들이 자기 권리로서 인정받는, 이동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 고장이 나면 자주 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안 날 수도 있고 막 이래요.그런데 이런 것들의 수리가 조금 전에 다른 조례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복해서 고장나면 수리도 반복해서 전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연 1회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연 1회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보통 한 번 전동스쿠터 고장나거나 하면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다른 부분하곤 달리 많이 나오고요, 일반인 장애인 보조기구 같은 경우 가격이 저렴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수리를 안 하고 교부를 해 주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것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그것은 비용이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보통 예상할 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전동스쿠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구먼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른 건 1년에 한 번씩 바꿔주거나 아니면 수리를 안 하고, 어르신들 보조기구 같은 것은 바꿔드리는 거잖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수리하는 것은 이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런 경우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지금 조철기 의원님께서 목적에 대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런 약칭된 용어를 되도록 이 목적에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있었거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그 부분....
기애
이기애위원
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을 해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저희가 또 법무팀이라든가 이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조4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례안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그냥위원장의 자구정리로 나중에 정리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여기서는 뭐가 안 맞는 거예요?조례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일부 조항에서 수정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전동기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겠구먼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나중에 어쨌든 규정과 조례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일부 올라오면 다음에도 또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을 삭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조철기 의원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어쨌든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조례 1조,2조에 대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기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1조 목적에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시라 한다” 라는 약칭된 용어를 삭제하고 2조4항에 “전동기기” 용어가 사용되지 않아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조철기 의원입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서 교복구입 지원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학생.안 제4조, 지원하는 교복의 범위.안 제6조,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안 제8조와 9조,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와 제7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아동복지법” 제4조를 관계법령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철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 자녀, “아동복지법”에 따른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집행부의 검토의견 중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러한 조례가 지금 꼭 수정이 되어야 하는 조례인지 아니면 무언가 법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는 조례인지 지금 이렇게 해서 말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검토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떤 수급자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비, 여러 7종이 있는데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목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수급자 및” 하면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하는 대상자를 말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4항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에 의하면 차상위계층, 제1조 목적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소득층은 상관없는데....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저소득층도 “저소득층의 자녀란” 그 정의에서도 저희들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그런 수급자로 이렇게 한정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성가족과와 경로장애인...제 기억에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교복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부서로 좀 묶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3조의 “다른 법령, 조례 등으로 지원되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이걸로 보면 되죠?중복돼서 주시는 지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중복 지원은 안 합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그 부분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한부모, 들어가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수급자 중에서도 저소득층 한부모는 차상위 정도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조례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면 ‘18년도 중학교 입학예정자가 174명이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현재 수급자를 한 160명 정도, 한부모도한 16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김희영위원
고등학교....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중학교·고등학교는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대상자에다가 조금 가감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목적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범위를 좀 명확하게, 급여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칭을 넣어야 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지원대상이 넓혀지는 거거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4항, 제6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기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2조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2조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로 하고 제6조 후단에 추가로 “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른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견서 제출현황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의견서는 내용이 많이 때문에 동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회의장에 비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의원
본 전부개정안은 2017년 6월 5일, 전부개정한 바 있으나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조례안 예고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아니 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전부개정 이전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나누어드린 주요 내용과 참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17년 6월 5일 공포되었으나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례안 예고절차 미흡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 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례 상정 이후에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있있던 것으로 아는데 조례 제정을 한 안장헌 의원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장헌의원
예, 이 유례없는 전부개정을 하고 다시 이전의 조례로 개정하는 절차를 결정하게 된 것은 회의규칙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회가 이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해도 되는 사항 중에 근거를 대서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본 위원이 감사결과를 살펴본 바로는 감사의견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제1항, “아산시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제3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 문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단서조항 정의에 대해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감사결과를 본 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이번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 인권조례가 어쨌든 합법이냐, 위법이냐, 아니면 이것을 지속되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런 법을 여기에서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장헌 의원님께서. 분명히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의견도 뒤늦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저도 뭐 우리 의원들이, 감사의견에 대한 검토를 저도 한 바가 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시민과 약속을 했고 어쨌든 원래 지난 6월 5일자 조례로 다시 되돌려서 한 조례로 올리겠다 라고 의원님께서 우선 약속을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충남도에서도 분명히 이 인권에 대해서 어쨌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지금 공방 중에 있는 것만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지금 현재 의원님이 이 시민과의 약속을 어쨌든 누가 이 입법예고를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안장헌 의원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누구 탓이라고 하기 전에 의원님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간담회를 하면서 시민들과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번 조례는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어쨌든 나중에 도에서의 관망을 한 번 더 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이 조례가 다시 상정되거나 안 되거나 그때 당시는 우리 인권사무가 지자체의 사무냐, 아니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때 가서 이 조례에대해서 공방전으로 야기를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이 법적 구속력은 본 위원도 없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고, 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도 회의규칙으로 정해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관계없이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이 안은 통과가 되어야 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집행부 검토의견에 보면 개정 전 조례로 다시 회귀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연속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검토의견도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그 의견이 많이 들어왔고 공개를 한다 라고 위원장님도 비치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를 하고 좀 더 바람직한 조례안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충분히 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고 어쨌든 찬·반론자의 의견이 다 올라와 있어서 저는 이거에 대한 충분한 토론시간이 있었다고 봐요, 우리 상임위도 만약에 한다고 그랬었으면. 그런데 저희들하고 전부 합쳐서 이런 얘기는 저번에 우리 을지훈련했을 때 현장에서, 우리 차안에서밖에 이런 토의시간이 간단하게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저는 몇몇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보류시켜서 이거에 대해 더 보류시켜 가지고 이거에 대한 찬·반론에 대해 이것을 야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반대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복기왕 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공청회를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일방적으로 취하돼서, 이게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시민들은 알권리가 있는데 이 알권리에 대해서 공청회도 취소를 하고,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토론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킬 건데요?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일단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안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의 책무.안 제8조,9조,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이죠?
영해
이영해의원
예.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검토의견 및 예산추계를 보면 처우개선 자체의 이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이 처우개선비를 잡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어디,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해
이영해의원
지금 현재...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다 적지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서울이나 여러 지자체들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처우개선비에 대한 비용추계의 부분은일단 우리 시에 맞게 적절하게 논의해서 추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아예 처우개선비는 안 들어 있어요.
영해
이영해의원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그 처우개선사업으로서 지금 보면....
안장헌위원
처우개선사업이 지금 예산이 2018년도에 1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이 비용추계는 아예 안 하신 거예요.그러면 최소한 여기 5조에 관련된 것은 실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골자임에도 불구하고.그래서 실제 이 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도...서울시, 맞는데요 여기에서도 실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데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아, 지금 현재로는.... (뒤를 돌아보며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 제가 말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보니까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강원도,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수원시, 이렇게 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 설립은 서울시하고 수원시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면서 사실 지금 저희가 102개소에 한 2300명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부분은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서는 비용추계를 일단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비용이 추계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기요양요원들께서 이러한 조례가 생겼는데 우리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실제 알맹이가 될 수 있는 처우개선비 지급은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지급되는 사례를확인한 바도 없고, 비용추계도 안 해서 계획을 잡을 수 없는데 이 중요한 골자, 이 조례의 제목인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안 자체가 사실 장기요양요원들이 아주 늦은 처우와 이것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이나 실제 장기요양시설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예산이 집행되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시설점검과 점검에 대한 사항밖에 없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운영비 지원 관련....
안장헌위원
운영비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조례의 제정 여부가 자칫 장기요양요원의 장밋빛 꿈만 주고 실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 당연히 장기요양센터가 생기면많은 이 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나 실제 처우개선 효과가 적으면, 없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도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제4조, 실태조사에 대한 것만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못 박고 있어서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각 조목을 살펴보면 “지원할 수 있다”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뭐 이렇게 집행부의 일할 수 있는그 범위를 넓혀준 것은 사실이나 실제적으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한 수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사실 장기요양요원 중에 진짜 너무 처우가 어려워서 정말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진짜 수십 건이 있었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영해 의원님께서 정말 깊이 있는 조례를 올리셨다고 생각이 들어요.그런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 사실 큰 대도시에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대전시, 강원도, 수원시....이렇게 큰 대도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우리 아산시 요원 중에는 한 2천 명 정도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4년간 5억 4천 정도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최하 1억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만 된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영해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많은 것을 과장님하고 서로 상담하시지 않으셨어요?검토의견을 서로가 내시지 않았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우리가 처우개선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집행부가 내년도라도, 2018년도에라도 이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 계상할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대답은 받으셨는지 제가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대전시나 강원도, 수원시가 지금 우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실시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충 하고 있는지 혹시 각 지자체들을 검토해 보신 의견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종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광역시 위주 차원에서 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처우개선비도 지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우개선비 지급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저희가 근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처우개선비 지급여건을 저희가 검토하는 게 낫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비용추계서를 하지 못 한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에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다시피 장기요양요원에대한 근로환경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고,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처우개선을 연차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도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다 하는 생각을 같이 인지하고 계시는 거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선 근로환경 실태조사부터 한 연후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산시에 비영리법인, 여기에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몇 개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쪽 위탁을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센터설치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센터설치가 중요한 것보다는 실제 그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지위향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뭐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이 조례에 보면 센터의 기능 9조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개인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센터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비영리법인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 정확히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가능한 한 몇 개가 있다 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게 됩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실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문구를 “영유아보호법”과 함께 일치시키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수정을 통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을 기존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과 청원산림직원을 포함한 소속직원으로 확대하고, “영유아보호법” 제2조에 의하여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탁기간 및 위탁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6항의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를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4항은 “영유아보호법” 제25조의 근거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영유아보호법” 제25조4항의 근거에 의하여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영유아보호법” 제25조의 근거에 의하여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영유아보호법”, “지방자치법” 제22조, 대법원판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맞게 개정하게 된 만큼 총무복지위원님들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등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보육대상자를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아산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을 구성하도록 하고, 연간 정기회의를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서 위원회 주도로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정비를위한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정비를 위한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아산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정비를 위한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13년 7월, 민법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정비와 현행동물 동반금지 규정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정비를 위한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으로 조례의 용어정비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의 순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을 하고자 “아산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등 2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에 있어서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했는데 그 용어 자체가 맞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법률적 용어는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장애인 활동보조견, 아닌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뒤에 보시면 참고자료로 상위법령에 “장애인복지법”이 나와 있거든요. 40조에 보시면 거기에 장애인보조견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법적 용어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보통 우리가 장애인활동보조견, 지금 말씀하신 법적 용어 장애인보조견, 이것을 보통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적 용어가 맞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정비를 위한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용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654호,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내용 중 위탁기간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3항 중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가 되겠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사회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개정조례안에서는 5년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5년 이내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5년으로 딱 찍혀....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복지관의 상황과 이런 조건 때문에 그 이내로, 예를 들면 뭐 최대로 안정성은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뭐 4년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5년 이내로 하면 그게 법을,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돼서 쉽지 않은 거죠?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 공개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오히려 안정성을 주는 게 중요하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니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해 놨잖아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 시행규칙에 보니까 갱신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어떤 용어가 맞을까요?시행규칙....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같은....
안장헌위원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건데....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으로....
안장헌위원
갱신하고 연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계약은 갱신해서 5년을 더 하는 것과 연장하는 거하곤 약간 다른 것 같아서 법적 용어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차후 조례에 이 정의가 명확해지면 뭐 조례를 일부 변경하는 걸 검토해 주십시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아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입니다. 항상 아산시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655호, “아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로는 콘도 이용 시 취사시설 이용률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취사 후 객실 악취에 대한 불만을 개선하여 콘도이용객 증가를 유도하고, 취사객실의 높은 시설관리 유지비를 유지비가 적게 드는 일반 객실을 설치할 수 있게함으로서 사업주의 부담도 또한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콘도에 대한 미취사 시설 허용범위를 30% 이하로 개정하여 아산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관광숙박업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2015년도 11월 18일에서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사업 등록기준 중 취사시설이 없는 객실의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을 갖춘 경우에는 총객실의 30% 이하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 하여도 휴양 콘도미니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2015년 11월 18일 제정이 돼서 시행령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조례에 담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지금 특별히 그런 건 없었고요, 제가 지금 이번 7월에 왔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개정하려고 그랬고 지금 저희 아산시에 현재 5개의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도고지역에 주로 있지만, 그래서 그 지역은 도시지역이고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현재 있는 시설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설하거나 할 때 하는 사항이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서 관광객 유입을 위한, 또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정비를 신속하게 이루는 것 또한 과장님이 할 일이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일찍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런 시행령이 발표가 되면 조례에 신속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3.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입니다.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아산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여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부정부패 방지 등 공직기강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규정하여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출범으로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개정함에 따라 주요 기능의 중복 등으로 인해 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아산시 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의사일정 제14항,“아산시 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입니다. 152쪽, “아산시 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민의 편의증진 및 신속·정확 친절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콜센터의 제3차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방법으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아산시 콜센터의 관리·운영으로서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2년간 사업비는 13억 원 정도로 생활임금 적용 시 증액이 예상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입찰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콜센터 소재지는 시청 본관 1.5층으로 시설규모는 142㎡으로 상담실·교육실·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시정소식, 관광안내, 교통정보, 행사안내 등 시정정보 안내와 여권, 세무, 차량등록, 수도, 보건 등 일반민원 안내, 고객만족도 조사, 생활불편 신고접수 등입니다. 위탁조건으로 근무시간은 연중 무휴로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이며, 그 외 시간은 당직실로 연결하고, 운영인력은 15명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자격입니다.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규모로 15석 이상의 공공기관 콜센터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는 매월 운영보고회를 통한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KS 인증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입찰공고를 한 후 11월에 제안서 접수와 평가 등을 실시하고, 12월에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해서 2018년 1월부터 위탁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넷째,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장헌위원
이 위탁기간이 몇 년씩이었나요, 1차·2차 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2년씩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다 계속 2년씩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어느 관련 법령....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인건비가 위탁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최저인건비 고시한 것 때문에 3년은 좀 하기 뭐해서 2년씩 계속 해 왔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단일 규모로 15석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많지는 않죠?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대기업은 KT하고 효성 ITX밖에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KT하고 ITX 두 개밖에....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우리 지역의 모 생명보험회사의 2천 명 정도의 규모에 이 상담콜센터가 온달까, 배방지역에 아마 유치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그...현재도 뭐 ITX가 운영하면서 실적이, 여기 뭐 첨부는 안 하셨지만 성과결과가 2차 때 쭉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그렇죠? 정체되는 상황인 거죠?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 공공부분의 일을 한 실적이 사실은 행정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게 있지만 저는 이런 민간위탁의 수준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좀 열심히 할 의지가 된다고 그러면 실제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보다는 이 숙련된 상담원, 상담사들의 전문성이 아마 충분히 축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 자체를 통한 업체의 수익도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수익이 5%, 10% 정도 되나요? 수익이 얼마 보장되나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저희가 10%로 계산하는데요 계약을 할 때 협상해서 약간 줄어들....
안장헌위원
예, 7%, 8%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도 5% 정도 되잖아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 수익을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인 뭐 협동조합이 됐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아마 그 10%의 수입이 대기업인 ITX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일하는 분들에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실제 함께 하고 있는 시청부터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겠으나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그 이익을 대기업이 아닌 지역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노동자들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콜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의사일정 제15항,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용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666호, 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온주·음봉산동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전문 사회복지법인에공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의 명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시설현황으로 온주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현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되겠습니다. 음봉산동종합복지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중부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추정예산입니다. 온주종합사회복지관 향후 약 25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봉산동종합복지관은 향후 5년간 29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 및 위탁조건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유지, 위탁에 대한 손실 보전금은 없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분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위·수탁계약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에 위·수탁 운영자 공개모집을 하고 11월달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근
유명근위원
온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예산 규모가 한 4억 정도 편차가 있네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이동복지관이 있어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 이동복지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양사 지원은 어떤 조건으로 영양사 지원을 하고 있죠?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원래 음봉산동복지관에 영양사 한 명을 지원해줘서 5개 복지관을 관리하고 영양식단을 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온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100명 이상인가 그 급식인원에 대해서는 보건법에 의해서 영양사를 채용하게 돼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법인에서 나머지는 그것을 같이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굿네이버스에서 일부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1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 그러면 온주복지관도 영양사가 상시 근무하고 있는 거네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몇 군데 이렇게 도는 걸로, 순회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음봉산동복지관에, 지금은 온주에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음봉산동복지관에 있는 영양사가 4개소만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재위탁하여 장난감 도서관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입니다. 위탁사무의 명칭은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위탁·운영이며, 위탁기관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추정예산액은 연1억 3200만 원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2개 시설로 먼저 배방에 소재한 꿈꾸는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소재지는 장재리 1550번지이며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입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지상 2층에 375.18㎡이며, 건물 소유자는 개인이고 직원은 3명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운영비 연4000만 원과 임차료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7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 8월 14일 재계약 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무지개 장난감 도서관 현황입니다. 온천동 140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마곡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1·2층 426.65㎡이며, 건물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 마곡입니다. 직원은 2명이고 예산지원은 운영비로 연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또는 시설의 내용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회원관리, 장난감 대여 및 소독, 장난감 구입 및 관리, 놀이터 및 북카페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자격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이며, 위탁운영 시 자기자본으로 도서관의 장소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 협상하여 위탁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이용자 수로 배방의 꿈꾸는 장난감 도서관은 장난감 대여와 놀이터를 운영하고 온천동의 행복무지개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장난감 대여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수탁자를 공개모집 공고하여서 10월에 수탁자를 선정·심의하고, 11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의사일정 제17항,“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입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에 따른 추정예산액은 14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 또는 시설의 내용으로는 재활상담지도, 직업재활,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해당되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상담, 치료, 교육, 직업재활 및 사회심리 등 70여 개의 프로그램에 월 3400여 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는 7개의 프로그램에 월 127명이 사회적응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부설 공동생활 가정인 사랑터에서는 3개의 프로그램에 월 12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에 수탁자 모집공고 후에 11월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에 위탁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장헌위원
내용보다는 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건 관련법령이 2016년도에 개정된 거에 근거한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1회 때 바로 조례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아산시 조례는 이번에 개정한단 말이에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 상황에서 타이밍이 좀 이렇게 겹쳐서 그런 오해가 좀 약간 될 수 있는데 이제 법령이 개정됐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작년도에 바뀐 거니까.... 그런데 이 안을 제출할 당시 우리 조례는 안 바뀐 상태인 거고, 그렇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1회, 이번 전에 5월인가요?그때 임시회 때 바꾼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아, 3년에서 5년으로 바꾼 것은 이번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올해 초에 바꾼 겁니다.
안장헌위원
올해 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지난번 임시회 때. 이번 전 임시회 때 바꾼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이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돼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번이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장애인복지관 조례가 따로 있군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지난번에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조례를 다 개정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억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그 위탁에 따른 추정예산액이 14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게 5년치예요, 아니면 1년치 예산인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1년치입니다.
여운영위원
1년치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5년이라고 했으면 5년치를 다 썼어야 더 오해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예.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669호,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번이 제안사유, 2번이 추진배경, 3번이 민간위탁 추진개요입니다만 오타로 2번으로 돼 있습니다. 뒤쪽 번호도 4·5·6번호로 되어야 하나 3·4·5번으로 돼서 오타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사단법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인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배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 업무수행 영양사의 육아휴직 등 지속적인 결원발생 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직원 1명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하여 결원이 발생하여 2차에 걸쳐 모집하였으나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 채용하지 못 하고 있으며, 센터직원 대부분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로 앞으로 출산·육아휴직 신청 시휴직 직원 대체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16년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식약처 평가결과 D등급에 따른 센터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관내 순천향대·선문대·호서대 등 3개 대학교의 식품영양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민간위탁 전환으로 사업수행 능력 및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0여 개소가 있으며, 그중에 법인 운영은 15개소, 민간위탁 운영은 194개소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장소는 염치읍 염성로 70-30번 거리입니다. 조직은 13명으로 센터장 1명, 기획운영팀 3명, 위생팀 5명, 영양팀 4명입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 국비 3억,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영양관리지원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급식시설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어린이급식시설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안전 영양교육, 어린이 급식용 식단 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입니다. 위탁의 조건은 법인직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며,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은 2017년 9월 중 아산시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하여 서류평가와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 제반사항을 평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특별법” 제21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2의 규정에 의거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돼 있지만 관내에 있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선문대·순천향대·호서대이므로 3개 대학 중에서 선정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7월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8월,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2017년 9월 민간위탁업체 모집공고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10월에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위탁운영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2018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특별법” 제21조3항, 시행령 제12조2,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제4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단법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인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 운영코자하오니 금번 심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총무복지위원회)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요 혹시라도 각 대학에서, 3개 대학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좀 하겠다 라는, 위탁을 받겠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학교가 있나요?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까?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민간위탁을 받음으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물론 꼭 제가 말씀드린 그 분야 그 부분만 가지고 민간위탁을 받으려고，또 우리는 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인센티브를 위한, 받기 위한 계획 속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낸 것은 아닌지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해서 그 다음에민간위탁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것이지 지금 뭐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하고,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민간위탁을 받음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 위상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그런 면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들이...인센티브 받고 있는 것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이 센터장은 그동안 비상근이었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지금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비상근이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이익을 10% 보장하게 되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10%요?
안장헌위원
예, 민간위탁하게 되면 이익을 보장 안 하나요?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것은 간접비로 5% 간접비를....
안장헌위원
그것은 운영비고, 그렇죠? 일반운영비를 5%....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이익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익은 없고, 그렇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상근이 되는 거죠? 상근으로 민간위탁....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거기는 비상근입니다.
안장헌위원
아, 민간위탁해도 비상근이다?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거기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만든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안장헌위원
가이드라인이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백만 원밖에 줄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이 어차피 D등급 받았던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민간위탁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오, 뭐 무슨 조건도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민간이 그동안은 시가 주도하는 사단법인에서 이제구속력만 바뀔 텐데 어떻게 해서 그냥 민간위탁하면 활성화방안이 나온다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어떻게요?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러면 지금 관내에 3개 대학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을 더 잘 해야만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면 다음에 위탁할 때 또 운영권을 안 주니까 경쟁력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경쟁에 의한 그 운영 활성화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지 실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다른 조치는....
안장헌위원
그리고 결원이 발생되니 분명히 인력확보는 뭐 민간위탁한다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거고요.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그 위탁 만료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지표에 그 인력채용에 관한 그 지표를 넣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음 번에 점수가 낮다든지 하면 다음 민간위탁 시에 패널티 적용하면 그럼 그 부분은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을 시켰으니까 잘 하도록 관리를 잘 하면 된다는 개념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을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다는 그 가정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객관적인 조건 없이 사람도 똑같이 가고 돈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잘 할 거다. 성과를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고, 이 콜센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민간위탁을 해서 이번에 뭐...사회적 가치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고용승계가 똑같이 된다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 여기야 뭐 이익이 별도로 발생 안 하니까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이 기관의 일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는 이 정부의 철학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 번 고민을 간부회의에서 나눠주셔서 이게 뭐 당장 실현될 수는 없으나 그런 것들의 의지가 있는 민간위탁 대상의 센터나 기관에 제안을 해 보고, 그것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 자주성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한 번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익과 책임성과 자주성이 발현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뭐 전화 온 대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3개 대학이 있는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를 통해서 지원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럴 경우....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위원회의 업무보고 때만 해도 지금 시일이 상당기간 걸렸는데 사실 관심이 있다면 저는 과장님께 전화를 한 통화라도 했을 예상이 됩니다만....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지금 공고도 안 낸 상태고요, 저희가 홍보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도 통과될지 안 될지 확실치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면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런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고 하면....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회의 때 다 이 내용이 포함돼서 언론에 다 공개가 된 사항이잖아요?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우리 시에 전화가 없었다.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좀 의문이고, 앞으로라도 그런 우리 시의 이런 위탁과 관련해서 공고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계신지?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것을 뭐 지금 홍보를 안 한 상태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안 된다면 지금 관내대학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대학이라든지 그렇게 대학을 풀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응모를 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조례에는 충남도로 다 돼 있진 않죠? 조례에....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없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조철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지금 대학교 3개 학교를 중심에 넣고 일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아까도 종전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만기가 돼서 민간위탁, 그거에 대한 안건을 저희가심의했었는데 그 종합사회복지관도 대학교에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몰리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학교에서의 이 인원 충원·결원발생으로 인한 것이 대학교의 그 특수 과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렇게 추진배경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저도 이게 답이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 이게 민간위탁 동의가 된다고 하면 대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라든지, 관리라든지 어떤 체계를 갖고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지난번 의원회의 석상에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2013년 6월에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013년?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지금 만 4년?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런데 식약처에서의 평가결과가 D등급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간에 그 센터의 지도·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지금 뭐 다르긴 하지만 도고에 옹기체험장이 있습니다. 옹기체험장이 일전까지 모 대학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었죠.그런데 결국은 사업경쟁력이 떨어져서 모 대학에서 물러나고, 지금 다른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데 그 대학이라고 해서 뭐 사업 경쟁력이 강화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그러면 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은 다른 민간위탁보다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급식센터는 어린이에 대한, 식품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뭐 영양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하고 또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채용을 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관련된 자격에서 뭐 영양사라든지 위생사라든지 또 식품기사라든지 이러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민간위탁 같으면 뭐 자기 친척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지만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급식 같은 경우에는 꼭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동안 센터로 돼 있을 때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직원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뭐 학교가 위탁을 맡는다고 해도 변함이 없는 사정인 것 같고, 단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증원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혹시 지금처럼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결원이 돼서 다시 D 등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예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런데....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런 면에서 좀....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경쟁력이 무조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학교에서 민간위탁을 받게 되면 지금처럼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어떤 휴직을 냈을 때 결원된 부분에 대한 보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할 때 그런 직원 채용이라든지 평가내용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낮다든지 하면 다음 재위탁을 할 때, 다음 위탁 시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선정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저기를 전부 다 받겠다는 얘기시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선정 때.
성철
김성철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선정 때도 그 평가항목에 들어갈 테고요, 또 끝나기 전 3개월 내에 성과평가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근
유명근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충분한 사전평가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전 3개월 전에 다시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그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에 있어서 위탁조건이 있어요. 법인직원의 고용승계, 이게 조건인데 여기 보면 D등급을 받았잖습니까?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센터장도 고용승계가 되는 거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센터장은 고용승계가 될 수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센터장은 시설장과 센터장이 같은 개념인가요?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십니다. 현재 사단법인을 해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이 과연 절실히 필요되는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의안번호 3670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4조, 협의회 구성은 2017년 8월 기준 6개 광역 지방·단체 81개 기초지방단체로 총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5조에서 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18조에는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회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에서 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는 세입·세출예산 의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158조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회비로 200만 원을 2017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장헌위원
아산이 이 건강도시협의회가 처음인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 2015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안장헌위원
2015년도에 가입했어요? 그 전에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는 임의협의체로 저희가 운영했었는데요 권익위에서....
안장헌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강도시협의회 논의를 한 건 언제입니까? ‘15년도에 가입한 거 그 전에는 없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가입을 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때 같이 하다가 이제 조금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되는 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구성....
안장헌위원
그동안 건강도시협의회 차원에서 무얼 했던 건 거의 없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서로가 지방네트워크하고 정보교환하면서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나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