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저녁 제법 쌀쌀한 날씨지만 아직도 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례없는 여름 무더위 속에 지역구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정부의 먹거리 안전망에 대한 불신,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북‧미 간의 긴장감 고조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악화 등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정치의 중심인 우리 도의회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을 맡고 있는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최근 사무처 간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의 진용이 새로 갖추어졌으니 김중권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95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 예산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처장 김중권입니다. 지난 8월 8일과 8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이동욱입니다.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3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병직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위 활동기간 내 제출하는 본예산,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존경하는 김봉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예.

업무 파악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수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의정활동 홍보지원비, 기존 예산에서는 얼마 있었지요?

기존에 2억 6000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기획영상 홍보비로 기존에 책정된 것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2억 6000이 돼 있었습니다.

2억 6000이 있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6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기획 홍보를 공중파 하나, 케이블 방송 4개 이렇게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공중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공중파 그러면 어디에 추가를 하신 것입니까?

MBC 쪽입니다.

MBC 쪽에?

예.

기존에 MBC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TBC 쪽에 가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MBC 나오신 것 같네. 적절하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기존에 그럼 MBC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까?

예, 기존에 저희들이 TBC 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MBC 쪽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원체 많으시고 해서 다양한, 지역 구분 없이 많이 좀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6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은 6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한다.

맞습니다.

본예산 자료를 제가 지금 못 봤는데 거기 기존 자료하고요. 이번에 MBC 추가 배정된 6000만 원은 저희들이 인지를 한 것이고, 기존에 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일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하고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랑 거의 비슷해서… 우선 김중권 처장님, 의회 복귀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추경 자체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추경이지요? 이 추경안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추경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효과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적인 시책,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 또 도의회가 정말 일자리에 올인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일자리 분야에…

홍보를 해야 된다?

예, 많은 분야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상 홍보, 또 도민에 대해 알리는 그런 부분의 소통 채널을 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간접적 효과에서 비슷한 맥락이다. 처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당초에 영상 홍보비라 해서 아까 2억 6000 했었는데 본예산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공중파 이렇게 서 있으면 그때 잡으셔야 되지 않나요?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의장님, 의원님들이 표방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좀 올려서…

6000만 원은 이번 연말까지 하는 예산이고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증액되겠네요.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추경 해서 간접적으로 홍보가 된다든지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운식입니다. 처장님.

예.

예산 편성하실 때 보면 6000만 원을 추가경정에 편성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MBC에다가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영상을 일단 방송사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2, 3회 정도 메인 시간에 30초 정도의 홍보영상이 방영됩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 도정질문 속에, 그때 한 하루 정도 할애를 해서 생방송 그런 홍보를…

그런 것은 방송사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다 잘됐습니까, 편성하실 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환경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싱싱별곡’이니 모든 것들이 우리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역에 와서, 예를 들어서 ‘싱싱별곡’ 무슨 촬영을 하게 되고 이벤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도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던데, ‘개밥에 도토리’던데,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 그런 여건이, 기회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아니, 진짜였어요. 그것이 제가 문화환경위에 있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뭔가 하면, 그래도 우리 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각 언론사에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는, 우리 도의원들이 현장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지역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의원이 제일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소개할 때에도 의원을 활용하면 소개도 좀 좋게 하고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참여도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걸요. 그런 것도 좀 주문하셔서… 어차피 예산에 편성되면, 우리가 또 의회에서 주문할 것은 주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라고 한다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입니다. 처장님, 인사 하시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병환 처장님 계실 때 저는 마이크 불 한 번도 안 켰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불 켜는데요. 축하드리고… 조현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MBC 카메라 앞에서 MBC 이야기는 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신에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면서 의회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의회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추경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올릴 여러 안건들, 여러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사정상 또 본예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획영상 홍보에 대해서는 아까 조현일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 창출의 어떤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일자리 창출 분야에 많은 노력하는 모습들을, 또 집행부에 독려하는 모습들을 우리 도민들이 안다면…

처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식구끼리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처장님 말씀은 그냥 때워 넣기용 말씀이지요. 실질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일자리 창출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대신에 제가 처장이라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알겠습니다. 기타 토의… 김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의회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처장님도 물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지금 경제기획위에 가 있습니다. 아, 기획경제에. 그래서 이것이 10대 들어와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여러 번 했다던데 지금까지 이것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지요.

이것이 사실 10대, 9대 때도 이런 말이… 저도 기획경제에도 있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 결국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건의는 같이 하도록 해 보지요.

처장님, 이 문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경제위 소속의 경북개발공사를 건설소방위 소속으로 옮기자는 그런 안인데, 작년에, 여기 몇 분 위원들 계실 것입니다. 제주도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에 가서 이것이 여러 번 토론됐었고 결국에는 각 상임위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못 한 것입니다, 이것. 논의가 충분히 됐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것이 이해관계가 엇갈렸고 또 위원장님이 ‘No’ 하는 바람에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끼리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의논해야 될 거예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이 돼야 될 것입니다. 기경위, 건설위 자체에부터 의논이 돼야 돼요. 작년에 우리 제주도 가서 한 시간 정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같이해서 논의를 한번 할 필요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한 말씀…

의회사무처의 처장님을 비롯한 국장급 세 분 바뀌셔서 직원분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10대 의회도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새로 짜인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60여 명의 도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고 소홀함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일정을, 시간 변경을 약간 했어야 하면, 지금 김위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나, 추가경정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국에서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셨어요? 추가경정 예산 6000만 원 건 올라온 것 가지고 여기 지금, 다른 운영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셨느냐고. 보고를 드리거나 사전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처장님? 이것이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이것이 임기 말 누수 현상이 나서 레임덕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이 의회의 운영위원들에게 이러면 그 외 다른 나머지, 도의원들한테는 더할 것 아닙니까? 지금 김위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내놔야 되지. 지금 안일하게 의정활동 보좌하고 지원 그렇게 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그것은 안 됩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 더 철저하게 의원님들에게 모든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계획을 수립하세요.

예, 부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심사, 예산 1건을 가지고 심사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하지 않고 심사할 때 심사한다는 얘기가, 그것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여러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역대 최강이랍니다, 이 진용이. 그러니까 기대도 큰 만큼, 여러분들 아마 인사로 인해서 잠시 흐트러진 것 같은데 똑바로 하셔서 의원님들 보좌하고 하는데 특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