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출범식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서울시의원입니다. 성북구에서 재선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양준욱 의장님과 우리 서울시의원님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으로 오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하루하루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고 제가 3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우리 주창현 지원관, 저를 도와주는데 자료를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동차전용도로,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고가도로입니다. 저희 지역도 통과하고 상당히 서울시내 대부분의 구를 거쳐 가기 때문에 이 고가도로 소음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기는 성북구 국민대학교 옆 정릉동에 위치한 아파트 창가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기는 아파트하고 고가도로하고 9m 떨어져 있습니다. 10m도 아닌 9m입니다. 여기는 숭덕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 근처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서 밤에 찍은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저희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실제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소음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도로뿐만이 아니고 교통소음ㆍ진동에 관한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곳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간에는 68㏈ 이하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관리기준입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58㏈ 이하로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용역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서대문구 홍제동이나 저희 성북구 정릉동, 하월곡동, 석관동, 서초구, 노원구, 강서구 등등 대부분에 걸쳐 있는 주요지점에 실제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낮 시간을 보면 그런 대로 법정기준 68㏈을 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간을 보면 58㏈로 오히려 야간 소음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훨씬 초과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0㏈ 이상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까 9m밖에 안 떨어진 그쪽 아파트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야간에 최고 78㏈로 58㏈ 기준에서 약 20㏈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사는 분들은 거의 밤새도록 기준에서 20㏈ 이상 초과된, 9m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고통스럽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부간선도로 소음ㆍ진동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또 노력을 해서 아마 지하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터널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동부간선도로 소음은 법정기준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고가도로 주변에 있는 저희 지역이라든가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지역의 소음도는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세먼지도 요즘에는 폐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것을 유발시키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 미세먼지 관리에 많은 유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PM10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통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그 왼쪽에 있는 PM2.5라고 하는 것은 초미세먼지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 제일 아래쪽에 보면 권고기준 PM10 미세먼지의 연평균은 약 20㎍ 이 정도가 유지되어야 하고요. 이 WHO의 권고기준은 매우 수치가 낮기 때문에 대한민국 또는 우리 서울시에서 잠정목표로 삼고 있는, 3단계도 아닌 2단계 잠정목표가 PM10 미세먼지 농도 50㎍ 정도를 연평균으로 유지해 줘야 그나마 되는 것인데 저 잠정목표 2도 사실은 WHO 권고기준보다 사망률이 약 6% 정도 높은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나마 잠정목표 2라도 달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각 자기 지역별로 큰 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한번 봐 보십시오. 월평균을 합하면 연평균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50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WHO 권고기준에 비하면 사망률이 약 12% 정도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 잠정목표치에 비하더라도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로 지금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내보면 잠정목표 2 기준보다도 다 저렇게 빨간색 수치만큼 미세먼지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도로뿐만 아니라 이런 도로들의 소음과 미세먼지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 소음을 막기 위해서는 터널을 하는 방식이 있고 벽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하면 소음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고가도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90년도에 이 시설을 하면서 방음시설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들 쉬운 용어로 이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얹으면 이게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답니다. 그러니 뭐 도저히 방음벽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어떤 가벼운 재질이라든가 또 선진국의 어떤 기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하면 전부 다 안전율이 1 이하로 나오는 것은 다 위험하다, 붕괴위험이 있다 이런 수치를 뜻합니다. 안전율이 전부 1 이하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음벽과 방음터널 선진기술을 최대한 찾고 노력을 하되 도저히 안 된다면 속도제한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속도에 따라 소음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도 60㎞/h 속도만 내면 72㏈이 나온답니다, 아스팔트에서. 그러니까 제한속도 60㎞/h만 넘으면 그냥 낮 기준인 68을 훌쩍 넘는 71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에서 60㎞/h 이상을 달리면 무조건 법정관리기준인 68㏈을 넘고, 그리고 야간에는 58㏈이기 때문에 훨씬 초과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용차뿐만이 아니고 트럭이라든가 승합차, 버스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소음과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충분히 실현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훨씬 더 소음이 심합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도 20㎞ 속도로만 가도 60dB을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도 사실은 소음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문제가 있고, 또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역시 속도하고 매우 관련이 있다는 자료입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관리기준을 보면 너무 많이 초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물론 기준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실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의원님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짓거나 건축을 할 때 보통 옆집에서 낮에 68dB, 밤에 58dB을 넘어서 신고하면 건축 중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사실상 내부순환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로가 먼저 건설됐고 그 이후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가도로를 먼저 짓고 아파트를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감수해라, 심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주택가에서 길이 먼저 생겼고 다들 집이 나중에 생겼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면 거기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트럭을 계속 왔다 갔다 몰고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물론 어떤 시설이 나중에, 도로 같은 시설이 나중에 된다면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이것은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먼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어놓고 고가도로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안 맞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되는 소음, 물론 차량들이 과속하면서 발생될 텐데 그 소음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물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고가도로의 제한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60㎞로만 달려도 법정기준치를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제한을 50㎞로 낮추면 사실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야간에도 시끄러운 것은 속도제한이 있지만 그 제한마저도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도제한이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속 70㎞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나 50㎞로 낮추고, 그런데 카메라 있는 데서만 서서히 가고 카메라가 없으면 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를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더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구간단속이라고 해서 아예 고가도로 첫 시작할 때부터 끝 지점에 설치해서 평균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걸리게 하고 중간중간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면……. 저도 저 위에서 영상을 찍을 때 확실히 정체돼서 차가 밀려 있을 때는 정말 소리가 거의 안 나요. 그런데 차가 막히지 않고 잘 달릴 수 있을 때는 쌩쌩 달리면서 엄청 소리가 커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야간에 왜 저렇게 소리가 커지는가 했더니 역시 낮에는 차들이 많아서 밀려서 소음도가 낮고 밤에는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엄청 세게 달려서 저렇게 소리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도제한을 하는 방법이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도제한 권한이 서울시에는 없지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당히 과학적인 데이터도 같이 제출하고, 그리고 속도제한을 하면 당연히 느려지니까 달리는 자동차 이분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가도로 끝에서 끝까지 빨라도 5분, 늦어도 5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부산까지 가는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제한을 어느 정도 시켜도 어디 도달하는 데 시간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속도제한을 해서 전체적으로 소음을 줄여주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 고가도로로 인해서 사실은 도심을 빨리 이동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을 하더라도 저렇게 9m 근처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24시간 내내 또는 365일 내내, 특히 여름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창문을 열어 놓고 있다 보니까 너무 소음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심각하게 개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는 정릉천 복개구간 복원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43개, 한강을 비롯해서 천들이 많이 있고 총 254㎞의 길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류ㆍ지천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하천 있지요? 대답하셔도 될 걸요. 네, 있을 겁니다. 정말 보니까 저렇게 저 색깔대로만 자연하천이 다 복원된다면 사실은 저는 서울시라는 곳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 곳으로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릉천은 좀 특별하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들이 대부분 지금 별표로 되어 있지요. 저것 다 복개되어 있는 하천들입니다. 전부 복개되어 있거나 일부 복개되어 있거나,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하천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전부 자연하천들을 도시화ㆍ산업화되면서 자동차도로로, 차를 위한 모든 공간으로 덮어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다시 사람을 위한 또는 식물과 동물들, 생물을 위한 또는 물을 위한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시 정릉천도 북한산에서 하천이 계곡 따라서 잘 내려오다가 숭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국민대에서 좀 더 이동하면 숭덕초등학교 그리고 좀 더 가면 종암사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도로로 되어 있고, 또 위쪽에는 고가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파란색 라인을 한번 죽 봐보십시오. 서울시청의 청계천에서 산책로가 시작됩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죽 내려가면 신설동, 제기동 근처 5번까지 내려가면 또 다른 하천을 만납니다. 저 하천이 바로 정릉천입니다. 거꾸로 죽 따라 올라가면 4번, 이쪽으로 죽 올라가면 제기동, 안암동 고려대 근처 그리고 종암사거리까지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되어 있어요,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암사거리 가서 저렇게 빨간색 구간부터 복개, 덮여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저게 숭덕초등학교 지나서 정릉2동주민센터, 국민대 가기 바로 직전 큰 도로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밑에가 정릉천 자연하천입니다. 예전에 선배님들이나 어르신들 저기서부터 계속 살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산으로부터 내려온 굉장히 큰 정릉하천에서 놀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 북한산 나오는데 북한산 둘레길과 만납니다, 계속 올라가면. 그리고 둘레길 따라서도 죽 이동이 가능하고 더 올라가면 보국문이라고 하는 북한산성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계속 이동하면 강북구로도 넘어갈 수 있고 은평구로도 갈 수 있고 소위 인수봉 등 삼각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 빨간색 구간만 자연하천으로 복원시켜 주면 서울시청 옆에 있는 청계천부터 해서 죽 하천산책로를 따라서 심지어는 북한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코스가 나옵니다. 매력 있지 않습니까? 저기만 이어주면 정말 대단한 산책로가 나오게 됩니다. 미숙하지만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2005년도 서울시 타당성조사연구에서도 복개하천들 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복원하면 괜찮은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교통문제가 26위로 좋지 않은 것이 역시 문제가 되고 다른 부분은 다 우수합니다. 이미 성북천이라든가 청계천을 복원해서 그 효용성이라든가 장점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가 아까 정릉천 복개구간인데 고가도로가 위에 있고요 그래서 정릉 진출입로와 또 종암동 쪽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릉이라는 곳에는 북한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정릉천 맑은 물도 있고 또 세계유산 정릉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 지금으로 따지면 영부인의 능, 묘지가 있는 곳이 바로 정릉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산에서부터 아까 끊기기 전까지 구간에는 역시 저의 요청과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도움으로 북한산 산책로가 잘되어 있는데 저기에 정릉시장이 있고 개울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인기가 있습니다. 저렇게 주말이면 개울장을 펼쳐놓고 하는 모습들이 언론에도 이미 많이 비쳤습니다. 그러면 복원을 하는 데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부분 복원, 교통량을 감안했을 때 도저히 어쩔 수 없다 부분이라도 하자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다 할 바에는 제대로 하자. 청계천처럼 양쪽에 한 선 정도 남겨놓고 그냥 완전 복원을 해 버리자, 3안처럼. 이런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교통문제, 청계천도 물론 우회도로가 많긴 하지만 지금 방식은 도로를 넓힐수록 차가 더 몰려들어서 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는 도로를 좁히고 없애서 차를 ‘어유, 거기 가봐야 차 복잡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자.’라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또 마침 경전철 1호가 우리 정릉 쪽으로 9월 2일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강북구라든가 여기에서 넘어오는 차량들도 실제로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나 자전거 보행을 많이 이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가상 조감도입니다. 아까 그 도로를 이렇게라도 해 놓으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이런 고가도로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하천들도 이렇게 해 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로 7017을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정릉천 복개구간을 복원화만 시키면 이 7017보다 몇 배,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고 있고 중구, 종로 이쪽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대부분의 구, 우리의 성북구, 강북구 아까 성동구, 동대문구, 종로, 중구 이쪽까지 해서 명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청계천부터 지금 다 파란색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연하천 복원이 되어 있고 산책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좋게 가꿀 필요는 있고 코스 코스마다 뭔가 문화적인 소요를 할 수 있도록 테마를 만들어 주면 정말 명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절된 구간 빨간색만 복원화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저 밑에 도로, 너무 오래되어서 위험하다고 구조보강 예산을 갑자기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뜯어내는 쪽으로 예산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 관련 질문을 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 서울시민들하고 또 기자님들, 의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3선 출마하십니까?

교육감이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에 제가 4년 임기를 채우는 첫 교육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 일단 제가 하던 정책 추진하고 그리고 내년에 여러 의견 들어서 결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혹시 불출마 선언을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더 의견을 듣고 남은 정책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교감님이 “저는 아직 초선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송곡학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미 뉴스에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동구학원이라든가 또 숭실학원 우리 교육감님 또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어쨌든 전례 없이 어렵지만 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리가 많은 이사들을 승인 취소시키고 관선이사로 바꾸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두 학교나 해냈기 때문에 지금 저 학교들도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고발이라든가 임원 승인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들 사실은 여러 지적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지난 6월에 송곡관광고 종합감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교사 임용과 기간제교원 등 지금 21개 사안으로 일단 저희가 학교장 파면 등 7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일단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족벌사학이라고 할까 비리사학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학은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마케팅 다음에 숭실고등학교 최근에 충암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 김생환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장인홍 의원님들 앞에 계신데 교육위원님들하고 서울시의원님들이 사학비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드릴 겁니다.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문입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기 학교 관련된 교장 중 한 사람이 자기 교직원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는 부당한 지시였기 때문에 자기 업무도 아닌데다가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고 했더니 한 서너 시간을 교장실에 불러다가 요새 갑질 있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대는 해코지, 욕설이라든가 퇴직 압박 그런 것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들으신 적 있어요?

그것은 아직 못 들었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시의회 시정질문은 마지막이네요?

아니요…….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영한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제5선거구 관내 서울거여초등학교 학생 8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저는 9대 의회 중에 다섯 차례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요, 오늘 그 추진 성과와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청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도합 여섯 차례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총 질문 건수는 44건으로써 현재 완료가 13건, 추진 중이 10건, 미결 21건입니다. 물론 미결은 30% 이하 추진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교적 서울시청은 이러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이 만들어주신 자료에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완결, 미결, 추진 이렇게 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동남권 국제교류단지 공공기여금 문제 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설치, 분당선 세곡역 신설, 위례-과천선 노선 검토, 수서KTX 역세권 행복주택 건립문제 또 탄천물재생센터 주변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반드시 정책적인 반영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질문임에도 아직도 추진을 거부하거나 등한시하는 사안들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상당한 무력감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당한 분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시청에 대해서 6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지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세텍부지 빨리 개발해야 되겠지요?

네.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촉구드리고요.

네,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록 본부장님 제가 일 잘하는 것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본부장님 나오세요. 고홍석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위례-과천선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분원 늦어지고 있어요. 실력을 발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도 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앞서 시장님께 양재대로 또 서울의료원 분원 등등의 질문을 드렸고,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업부서에 앞서 나오신 여러 부서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데 기조실에서 협조가 안 된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써야 할 곳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저도 예결위원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예산 저희가 실ㆍ국 부서별로 예산 요구받고 검토단계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서울시 재정이 좋아졌다, 전혀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여전히 그 구조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여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트에서는 실ㆍ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당연히 지원이 원칙이고요. 다만 거기서 기존에 최근 2년을 보면 이월사업이라든지 불용사업이 많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한테 강의하실 필요 없지요.

그러면 또 저희가 지켜야 할 부분 원칙하고 또 실ㆍ국도 할 수 있는 사업 저희가 절충점 찾는 과정이 내년도 예산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충실히 정확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하고는 충분히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3분 남았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초등교원 수급정책 실패했지요? 성공했습니까?

지금 그동안 너무 과잉으로 뽑아서…….

교육감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정책인데 실패한 것 맞지요?

네.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정규화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이 뭡니까?

저희가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표를 했고요. 기간제도 저희가 가능한 처우개선의 방법이 없는가 검토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정교사의 입직 통로와 기간제 입직 통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 오해는 정확히 불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면 다음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서울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동안 9대 의회에 세 번 질문을 했고요. 11건 중 완결이 7건, 추진이 4건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 잘 해 주셨어요. 어쨌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 2건만, 개포도서관 증개축과 녹색어머니회 지원조례 제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포도서관 증개축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연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체투자심사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9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최대한 속도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100억 원 정도의 도서관 계획을 250억 정도로 서울도서관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것은 의욕은 좋으신데 현장에서는 증개축이 시급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투자심사도 앞당기고 또 중앙 투심도 빨리 보내서 금년 중에 완료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희도 지금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지원조례 제가 발의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을 내라고 했더니 터무니없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고요. 교육감님 이 문제는 지난번 질문 때 답변하듯이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발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청 소속 사단법인은 아시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몇 가지 모순점들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호근 의원님의 소개로 강동구 소재 성일ㆍ둔촌초등학교 학부모회원 50여 분이 우리 시의회 의회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순서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호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성내동ㆍ둔촌동 출신으로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박원순 서울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가 드디어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8월 19일 현재 대략 한 달 만에 약 25% 즉 1,500세대가 이주를 마쳤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지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 기간은 8살짜리 초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데리고 둔촌주공아파트에 이사왔는데 그 자녀가 다 커서 26살이 되어서 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는 사회초년생이 되었을 만큼이나 시간이 오래 걸린 둔촌주공아파트 2만여 명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둔촌주공아파트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큰 산을 넘으니까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육감님, 서울교육행정을 이끄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네.

제가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둔촌주공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둔촌초등학교 및 위례초등학교가 휴교에 들어갑니다. 내년 2018년 3월 예정이지요. 그것에 따른 전학생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수급할 것인지, 또 하나는 넘쳐나는 성일초등학교의 교실 긴급 증축에 대한 건입니다. 두 번째는 둔촌초 야구부의 원만한 이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지난 7월 19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0여 일 동안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둔촌초하고 위례초의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갈 것인지 일차 조사를, 그것이 가장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전학 수요조사를 해서 관련부서들이 합동회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차조사를 기초로 이전작업을 하고, 아시겠습니다만 강동송파교육장님하고 박호근 의원님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이상 회의를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밖에 또 다른 노력한 사항은 없습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는 자체 투자심사 일련의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방학을 코앞에 두고 일차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기에 제가 성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는 교장실에서 아, 수요조사도 파악이 안 되어 있네 그것을 알고 그 즉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담당하는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다음 주 수요일이 방학인데 아직까지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수요조사해서 방학되기 전까지 알려 주십시오 해서 그나마 급하게 수요조사가 됐던 것입니다.

네,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침 지난주 수요일에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먼저 관련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보셨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의 학생 전학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큰 원칙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 또 업무가 그거고 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차적으로 강동송파지역청에서 이것 관장을 합니다. 저도 성일초도 한 번 방문하고 저도 같이 협의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일차 조사에 성일초하고 한산초로 배분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의 특수문제이기도 하지만 서울지역의 대규모 개발이 발생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김현기 의원님 개포동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기간 동안에 인근 학교에 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통상적인 경우는 한 60% 정도가 인근으로 가고 한 40% 정도는 인근이 아닌 다른 친척집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일반적 추계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지역에서 또 이것이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아까 여기 동영상에 있습니다만 168명이 일단 성일초로 가는 것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일차 수요조사 결과 미응답 학생수가 234명이나 됩니다. 그 학생들이 장차 성일초로 갈지 한산초로 갈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갈지 불분명한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육감님께서 학생 및 학부모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불안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감님으로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시다시피 오늘 저희 지역구 성일초와 둔촌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방청석 한번 보시지요. 많이 오셨지요?

아이들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바꾸어 말하면 학부모님들이 그만큼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편하면 여기까지 안 왔겠지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시설이 뭘까요? 1번 교실, 2번 강당 및 체육관 증개축, 3번 화장실 개선, 4번 창호개선, 5번 냉난방 교체, 6번 우레탄 트랙교체, 7번 식당 및 급식시설 개선, 정답은 뭡니까?

아무래도 교실과 강당, 체육관이 가장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Only One입니다. 저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뭡니까?

교실이 더 중요하지요, 당연히 수업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이니까요.

그렇지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학교에 교실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화장실 개선 안 해도 옛날 화장실로 쓰고 강당, 체육관 증개축 안 해도 과거의 강당, 체육관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창문 안 고쳐도, 냉난방기 교체 안 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우선순위는 교실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필수조건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번 8월, 9월 임시회 추경에 올라온 교육청 예산, 자그마치 얼마지요, 교육청 추경예산?

6,600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6,567억 3,9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전출금하고 교부금하고 합쳐서…….

다 합쳐서요. 참고로 이 돈이면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 1년 총 예산보다 더 큽니다, 교육청 이번 추경예산이. 그런데도 안타깝고 속상하게도 성일초등학교 교실 증축 예산이 혹여나 올라온 것이 있나 해서 실은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마치 해변가 모래밭에서 잃어버린 금반지 찾는 심정으로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제가 이 책에 딱지를 붙여놓은 것이 보이시지요? 여기에 성일초와 관련된 것 딱 한 건 있습니다.

일단 성일초 교실 증축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했고요.

단 돈 1원 한 푼 책정이 안 됐지요. 그 부분은 이렇게 역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이 지난 2017년 5월 2일입니다. 그러면 강동구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5월 2일을 전후해서 앞으로 둔촌초와 위례초가 언제쯤 휴교될 것인지, 휴교가 된다면 그 학생들은 어디로 전학을 갈 것인지, 몇 명은 근처로 전학을 갈 것이며 또 몇 %는 떨어진 곳으로 갈 것인지, 근처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급이 제대로 원만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 파악하라고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왜 월급 받고 있습니까? 맞지요? 이렇게 파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7월 19일 시정질의할 때 벌써 늦었다고 했습니다. 설계 공고 내는 데 한 달, 설계하는 데 두 달, 최소한 짧게 잡은 것입니다. 건축하는 데 6개월, 벌써 9개월입니다. 올 9월에 설령 추경에 반영된다 할지라도 빨라야 내년 6월 말, 더 늦으면 7월 말, 그러면 여름방학입니다.

저희는 보통 1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12개월 내지 13개월을 기본으로 해서 만일 규모가 작거나 그럴 경우에 설계 3개월 이렇게 죽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9개월도 굉장히 빠른 거지요.

엄청 빠른 거지요?

네.

12개월, 13개월이면…….

그런데 12개월, 13개월입니다. 일단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 되어서 학생들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추경예산에 반영하든 본예산에 반영하든 일단 시행은 2019년 3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죄송합니다만 1년 동안에 그 불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은 큰 흐름에서는 그래도 양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하면 12월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1일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14개월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9일 5분발언을 통해서 내년에 성일초등학교에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소 10개의 교실 증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달라 이런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억하시지요?

네.

교실 증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학생들이 내년 3월에 들어와서 공부할 공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지요, 아까?

자체 투자심사 하고요.

투자심사, 그렇지요?

규모가 크면 중투위도 하지만 이것은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미만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올릴 수 있고 5억부터 19억까지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20억이 초과되는 범위에 한해서만큼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리고 40억이 기준이지요, 그래서 자체 심사, 중투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집행부를 보며) 맞지요, 40억이 기준해서? 어쨌든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교실 5개를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한 교실당 2억으로 잡았을 때 10억, 그러면 교육감님 혼자 재량으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 계산은 이렇습니다. 성일초등학교로 아까 168명이 전학을 온다고 그랬는데요. 1차 수요조사 결과가 맞습니다, 168명. 조금 높여서 잡았습니다. 200명이 전학 올 경우 성일초등학교가 45개 학급입니다. 이 200명을 45개 학급으로 나누니까 4.44명, 현재 성일초 학급당 평균 인원수는 22.1명입니다. 여기에 현 성일초등학교 22.1명을 더하면 26.54명이 되는 거지요. 교육청 판단은 이런 것입니다. 26.54명, 서울지역 초등학교 급당 평균 수준이랑 맞먹네, 비슷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실 증축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지요. 게다가 성일초등학교에서 또 특별교실 2개를 일반교실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해해, 교실 2개 더 남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것이 지금 성일초등학교의 현재 상태입니다. 전교생이 994명이고 평균 급당 학생수는 22.1명이지요. 이 표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시계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년이 내려갈수록 학생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네.

6학년은 140명인데 1학년 아이들은 188명, 44명이 증가되어서 9개 반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화면, 문제는 내년 1학년 신입생들이 추가로 252명, 오른쪽 하단을 보셔야 됩니다. 252명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은 성내1ㆍ2ㆍ3동, 기존에 성일초등학교 학구로 정해져 있어서 성일초등학교에 오는 학생수가 내년에 216명, 후년에 218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다시 back해 주세요. 둔촌초와 위례초가 휴교함에 따라서 성내3동에 거주하는 학생들 30명과 17명이 성일초등학교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많게는 263명, 내후년에는 273명이 되지만 평균 등록 94%를 적용해 봤을 때 252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입생 252명이 들어오는데 현재 6학년 140명이 빠져나갑니다. 112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다음, 내후년은 신입생 250명이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현재 5학년 학생들이 졸업해서 나갑니다, 111명. 결론적으로 보면 향후 2년간 매년 110명씩 4개 반, 4개 반 규모지요? 나누어 보니까 급당 27.5명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신입생 252명을 도대체 몇 명씩 자를 것인가, 현재 성일초 기준입니다, 22.1명. 24명, 26명, 28명, 30명으로 잘라 보았는데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교육청 초등 급당 학생수의 평균이라는 점이지요. 9.7개 교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0개 교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것이 현재 성내3동 관내도입니다. 교육감님, 잠깐 봐 주십시오.

네.

여기 초록색 부분이 여기 있지요. 초록색 부분은 한산초등학교로 가는 학구입니다, 길 건너서 여기 대로를 지나서. 가운데에 있는 노란색 이 부분은 둔촌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구입니다. 오른쪽 분홍색 부분은 위례초등학교로 다니는 학구예요. 그러나 한산초는 문제없어요, 내년에도 존재할 거니까. 이 빨간색 실선 보이지요? 이 실선 아래로는 성일초등학교 학구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가운데에 있는 둔촌초, 오른쪽에 있는 위례초 학생들의 상당수가 어디로? 성일초등학교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여기 854명입니다. 현재 성일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생 총수입니다. 더하기 둔촌초등학교에서 178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도 불안하시니까 개학을 앞두고 우리 둔촌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스스로 카톡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례초를 빼더라도 168명에서 178명으로 늘었어요. 더하기 위례초 36명 했더니 214명이 나옵니다, 합쳐서 1,068명. 그런데 이 1,068명은, 잠깐 위로 올라가세요, PPT 위로 올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1,068명은 신입생 252명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여기다 252명을 더하면 총 1,320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1,068명 나누기 나머지 36개 교실 했더니 급당 29.7명으로 껑충 올라갑니다. 성일초는 현재 45개 교실이 있는데 성일초등학교에서 특별교실 2개를 더 내주겠다고 합니다. 합쳐서 47개지요. 여기에 1학년 신입생들한테 10개 교실 내주어야 돼요. 둔촌초등학교에서 넘어오는 특수학급 1개 교실 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36개 교실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1,068명을 36개로 나누니까 급당 29.7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결론적으로 이 계산대로라면 내년 성일초의 경우는 급당 학생수가 29.7명입니다.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서울지역 급당 학생 평균 26명에 겨우 0.54명 더 넘어가네? 어, 그러니까 교실 추가증축할 필요 없네, 교육환경개선 이런 거나 해 줘야겠네, 교실 짓지 말아야지, 이것이 현재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현재 22.1명에서 내년 3월이 되면 이렇게 껑충 뜁니다, 29.7명. 한 학급당 7.6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참고 살라는 거예요. 22.1명에서 7.6명이나 더 늘어나서 29.7명의 학생들이 밀집하는데 참고 살라는 거예요.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 이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꼭 그렇게만, 같은 입장에서 저희가 모든 서울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계상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체정보를 수용하거나 그러면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식통계를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할 용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왜냐하면 추계방식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백데이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6학년 기준인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학년은 학급당 학생수가 오히려 적습니다. 20명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백데이터를 드리겠다고요.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일초등학교 학생들은 서울지역 평균을 넘는 학급당 29.7명 이것을 채워서 둔촌아파트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최소 4~5년을 참고 견뎌야 하는가…….

아닙니다. 저희는 같은 입장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겨 주세요. 둔촌아파트가 재건축이 끝나면 전학 온 학생들은 다시 둔촌초등학교나 위례초로 돌아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였어요. 결론은 제가 보건대 예상되는 정답은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대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둔촌주공아파트가 현재 5,930세대입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둔촌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1만 1,000세대를 넘어서 10%를 증액해서 증수를 해서 1만 2,000세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화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의견에 따르면 한 1,000세대가 늘어나는데 학생을 230명으로 계산한답니다. 그렇다면 1만 2,000세대니까 1만 2,000세대, 230명에다 12을 곱해야 됩니다. 2,760명입니다. 2,760명이면 1개 학교당 900명씩 3개 학교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현재 둔촌초, 위례초의 정원은 500명이 넘지 않습니다. 다음, 여기에 앞으로 4단지에 세워질 미니초등학교까지 고려한다 할지라도 둔촌초, 위례초를 추가로 증축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내년에 성일초로 전학가는 학생들은 둔촌주공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둔촌초나 위례초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자리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둔촌주공아파트 입주민 그분들의 자녀만으로도 이미 꽉 차고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다음, 따라서 결론은 성일초를 29.7명씩 과밀학급으로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 뭐예요, 이참에 교실 지으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1,068명 나누기 26학급으로 나누었어요. 서울지역 평균이지요. 41.1개 교실 필요합니다. 1,068명은 내년 2학년부터 6학년이 될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현재는 36개 교실이 있어서 41.1개 교실을 빼봤어요. 5.1개 교실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여기다가 늘어난 학생수만큼 특별교실은 더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실이 플러스알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다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 해 줄 것 뭐냐,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만에 하나라도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향후 몇 년이 더 지나서, 조금 전에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생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합니다. 유치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성내동에는 인구가 7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둔촌 1동에 2만 명 살고 있는 곳에 위례초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인구 3만이 살고 있는 둔촌2동에 선린초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인구 7만이 살고 있는 성내1ㆍ2ㆍ3동에는 공립학교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대안까지 말씀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립유치원은 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 4년 동안에 단설, 병설 한 60개를 할 정도의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런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어쨌든 지금 현재 급당 보통 26명 정도를 유지하는데요.

교육감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벌써 생각보다 많이 흘러서,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같은 입장에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세요. 교실 증축예산 해 주실 겁니까?

네, 저희가 9월에 조사를 해서 아마 168명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해 주실 거예요?

네,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네.

한 가지 더 내년부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와 함께 둔촌초, 위례초에 증개축 예산도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만 2,000세대로 늘어나니까 앞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짓는 기간 동안 둔촌초, 위례초 증개축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26명을 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어 말씀을 끊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다음은 둔촌초 야구부의 원만한 이적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운동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가 적극 체육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둔촌초 야구부는 이 학교 개교한 직후 1981년에 창단이 되었는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전국소년체전 우승을 비롯해서 최근에 2014, 2015, 2016년에 저와 같이 훌륭한 경기실적을 낸 학교입니다. 다음, 최근 한국프로야구 1군에 진출해 있는 선수들을 보면 나경민, 황수범, 유원상, 이진상 등 다수의 선수가 바로 둔촌초등학교 야구부 출신입니다. 수많은 팀들 중에서도 유독 많은 프로선수들을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력도 대단히 우수한 아주 모범적인 운동부지요. 다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둔촌초등학교 야구부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해체될…….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라는 외생변수에 의해서 지금 열심히 팀으로 운동하는 애들, 개인 운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의 자랑입니다, 사실은 서울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그러면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야구부를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통상적인 경우에 분산 배치 방안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학교에서 그대로 팀으로 이것을 인수인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해 봤는데 또 여러 차례 전화도 해 봤는데 분산 배치는 절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같은 입장이고. 이제 인근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이것을 또 받아 안아야 됩니다, 의결을 해야 되고.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그것을 교육감님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문제 다, 학부형들도 계십니다만 저희도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휴직상태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학교운동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야구종목은 팀으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종목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학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팀으로 하는 것은 팀워크가 깨지면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교에서 주전으로 뛰었는데 팀이 깨지는 순간 저 학교에 가서 벤치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특히 팀으로 하는 야구, 축구 이런 팀플레이는 초등학생들 자체가 직업선수로 봐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탄탄하게 훈련해야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저희가 사실은 학교 학생들 예술활동 하나, 악기 하나 운동 하나 이렇게 하고, 학교별로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개성 있는 집단 예술활동 그리고 운동 팀활동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학교에 이미 접촉도 했는데 그것은 또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둔촌초 야구부.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체육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몇 살 때부터 운동했니?” 대부분 10살 때, 더 빠른 아이는 8살 때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뿌리를 흔들어 놓으면 애들이 제대로 못 크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저 방청석에 앉아계신 야구부 학부모님들의 애타는 심정을 잘 헤아려 주셔서 둔촌초등학교의 멋진 야구부가 앞으로 원만하게 잘 이적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더욱더 멋있게 기량을 발휘하고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커다란 동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배려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박원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제가 짧게 요약하고 나머지는 서면보고나 다음 시정질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지요. 제가 오늘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칭 보훈병원역 출구 신설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두 차례나 우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재는 3개 출구만 있어요, 저렇게. 그런데 둔촌2동에 사시는 지역주민 3만 명 중 단 1주일만에 5,040명이 출구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1주일만에 5,040명 즉 6명 중 한 명이 1주일만에 서명을 할 정도라면 그 바람, 다시 말하면 그 소망이 무지하게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출구가 난 사례는 없다. 두 번째 2번 출구와 주민들이 신설을 요구하는 4번 출구 거리가 210m인데 200m가 넘기 때문에 화재 시 안전대피 등의 사유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참에 우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고 여기에 앉아계시는 동료 서울시 의원님들 그리고 그밖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께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문자도 드리고 카톡방에도 띄웠지요. 첫째 서울 지하철역 중 같은 방향으로 출구가 나 있는 곳, 무지하게 많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천호역 5ㆍ6번, 마들역 1ㆍ2ㆍ7ㆍ8번 출구, 청담역 2ㆍ6ㆍ9ㆍ13, 반포역 3ㆍ4, 그다음 낙성대역, 가양역, 삼성역, 학동역, 남부터미널, 교대, 왕십리, 시청역,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름은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신 분들 감사해서 이름을 명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시고, 마지막으로 서명운동을 한 둔촌2동 주민대표자님들께서 수개월 전에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앉은 자리에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만나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박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깊은 고민을 하겠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것이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성내동 또 둔촌동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관심사항으로 강동구 거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추경에 설계비라도 넣어서 본예산에서 내년에 바로 하게끔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강동구 출신이라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박호근 의원님, 둔촌아파트 이사 가시는 것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만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고생했어요. 왜 그 얘기는 빼세요? 여하튼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규영 부의장님, 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정에 늘 바쁘신 박원순 시장님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곱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우창윤 의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정질문 하기 전에 제가 2012년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서울시 장애인 양궁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훈련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지방도 다니고, 최근에는 인천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박원순 시장님과 김종욱 정무부시장님, 윤준병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안준호 관광체육국장님 등을 포함하신 분들이 힘 써주셔서 광암정수장에서 장애인 양궁 선수들이 시간을 할애 받아서 훈련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장애인 양궁 선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적폐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저는 적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을 보니까요 서울로가 개장한 지 100일이 되어서 36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마 관계되신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았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저 서울로 공사할 때부터 또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정질문 통해서, 또 현장에 점검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서울로하고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파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 하는 것은, 제가 하이라인파크를 두 번 가봤습니다. 늦가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이렇게 가봤는데 그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뉴욕의 겐스부르트 스트리트(Gansevoort st.) 첫 번째 시작하는 계단입니다. 계단의 디자인 한번 보시고요. 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여기가 거의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가을색이 완연하죠? 그 지점에서 아까 전에 올라온 계단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저게 하이라인파크에 있는 음수대입니다. 휠체어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겨울에는 서비스가 중단된다라고 되어 있죠? 계속 길 따라가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시공의 정밀도를 한번 봐주시라는 겁니다, 시공의 정밀도, 디테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트렌치(trench)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트렌치? 그다음에 혹시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살짝 들어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하이라인파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력으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공사를 하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벤치 하나도 다 디자인되어서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이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건물 밑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건물 밑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 핸드레일, 혹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밑으로 지나면서 건물 밑에는 항상 저런 쉴 수 있는 공간 또 물건 같은 것 파는 이런 곳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돼서, 또 공사 관계자들, 하이라인파크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명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저런 엘리베이터는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수반되는 곳은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가 많이 하이라인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들 지나갈 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막이 설치돼 있죠. 그리고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를 많이 만들어 놨다.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밑에 쉴 수 있는 공간, 이때가 약간 늦은 가을이어서 그런지 옷차림이 두꺼운데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놀러 와서 목재 데크 위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오늘 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시장님도 여기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쪽에서 공연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 이 계단 스탠드에 앉아서 공연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경사로입니다, 경사로. 경사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 같은 사람이 경사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구조가, 그리고 계단이 있고. 계단과 경사로를 합쳐놔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저 공연이나 어떤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위치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표시가 돼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리모델링 혹시 위험 낙하물 있을까봐 해 놓은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때 갔을 때 여기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사실은. 주변하고 굉장히 잘 조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벤치 같은 것도 보면, 여기 벤치 보십시오. 이 메인 스트리트 벗어나서 이렇게 사람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곳에 딱 이렇게 벤치가 설치돼 있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많은, 여기 내용들은 여기 이렇게 큰 이런 광고판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늘 바뀌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보고. 마찬가지 계단의 디테일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계단의 저 정밀한 시공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낙엽 같은 것도 항상 손수레를 이용해서 치우고 있더라. 그런데 저분이 저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 모자를 벗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 30대 중반 정도의 금발을 가진 여성분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커브 곡면을 죽 따라가면서 앉는 벤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이라인파크의 역사와 관련 된 부분이 있죠, 과거에 하이라인파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처음에 하이라인파크가, 저 철도가 사실은 축산물 가공을 위한 공장지대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포장이 다시 아스콘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아직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지역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거의 끝났죠, 여기가 마지막 하이라인파크의 끝입니다. 어떻게 대충 하이라인파크를 같이 보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뉴욕시민들이 저 하이라인파크에서 정말 자유분방한 자기네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몇 장면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여름의 모습이고요, 저 두 분은 한국에서 가신 장애인분들입니다. 장애인분들도 움직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죠? 이제부터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이 장면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무대입니다. 경사로와 계단이 같이 일체화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 이미지가. 이렇게 공사가 됐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고인석 본부장님 전에 서정협 본부장님부터 먼저 불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도 있고요. 또 역사자원 보존하는 업무도 있고, 디자인정책 업무도 있습니다.

디자인정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정책 중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 오늘 의원님이 시정질문하고 계시는 유니버설 디자인도 그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되겠고요.

잘하고 계십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시작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부장님,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것이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새로 만든 7017…….

중림동광장에 있죠?

네.

서울로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것 문화본부에서 하신 거죠? 추진을 문화본부에서 했다고 그러던데요, 서울로 관계자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같은 장애인이 어디 앉을 수 있는, 이 위에라도 뭔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밑에는 물론 말할 필요도 없고. 점자블록도 없어서 제가 설치하라고 했더니 여기 딱 하나 설치했어요. 저게 과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것과 비교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아마도 저것은 시설물이라기보다는 예술작품이라서 아마 설계하신 분의 의도가 들어가서 저렇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하심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이라인파크 저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무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저것이 설치예술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이게 그냥 설치미술이라면 사람이 왜 저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저 사람도 설치미술입니까?

일단 저 설치예술은 직접 체험하면서 보면서…….

그러니까 장애인은 체험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문화본부는 그렇게 정책을 펴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것은 시각장애인 포함해서 저 같은 장애인들 접근금지입니다, 저기는. 그냥 겉에서 구경하고 밖에서 유리나 만지는 거지 접근불가능하다. 제가 왜 저것을 얘기하냐면 문화본부가 디자인정책, 또 그 안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니 말은 있는데 말 타는 법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문화본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것은 어떤 작가가 뭘 했든지 간에 저는 저 의도와……. 이것이 지금 충분히 공간 스페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충분하잖아요. 충분해. 그리고 나는 하이라인파크처럼 충분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비엔날레 한다든지 서울 무슨 UIA 건축사 대회 할 때 저런 것 보여주면 얼마나 박원순 시장님 얼굴이 더 빛나지 않았겠어요. 지금 완전히 박 시장의 얼굴을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본부에서. 앞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술작품이라도 사전에 가능하다면 설계하신 분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것은 예술작품이라고 우기는 거지 절대 예술작품 아니에요. 그리고 예술작품이면 저기에 사람 못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저것은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가끔씩 밑에서 공연하면 같이 융합하는 그런 장소인 것이지 저게 설치미술이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고인석 본부장님.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이라인파크의 디테일 보여드렸죠?

네.

서울로의 디테일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테일 불만스럽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창윤 의원님도 여러 번 자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정밀시공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 해서 이렇게 중간에 지적을 해 주면 변경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 엘리베이터를 한번 볼게요. 제가 표준으로 제시한 엘리베이터 표준안입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장애인이 가서 여기 누르기 힘드니까 뺐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랍니다, 옥외에서는. 그다음에 점자블록 딱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표준안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렇게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죠. 이것은 서울역광장에서 올라오는 곳인데 점자블록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렇죠?

네.

여기도 하여튼 속이 안 들여다보입니다. 돌출형 막대도 없고,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십시오. 돌출형 막대가 없고, 이것도 2개 설치되어 있고, 점자블록 자체도. 이것은 더 웃기는 것입니다, 가관. 원래 터치 막대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딱 있어서 계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불편하다고 해서 이리로 옮겼어요. 이리로 옮겼죠?

네,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뭐라고, 시정완료래요.

점자블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록도 같이 옮겨야 되는데 이것만 달랑 옮겨놓고 시정완료. 제가 시정완료 됐다고 보고받은 것, 너무 제가 실망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잘못됐습니다.

아니, 시정이 완료가 안 됐는데 시정완료 됐다고 저한테 왔다니까요. 이것이 옛날 모습이에요, 옮기기 전에. 저렇게 계단 가운데 있어서, 아니 저것은 공사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꼭 공사를 해야 저게 방해가 되네 하는 것을 알 정도라면 그것은 저는 머리를 달고 다닐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 예전에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님의 야심작인 서울로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계단계에서 이미 많은 코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 지적했죠? 지적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적했어요. 제가 저 안전사인판이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저기 저렇게 있는 것입니다. 저것 부딪혀서 눈 찢어져 봐야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가면 옮길 것입니까? 아니 보세요. 저같이 휠체어 탄 사람도 이만큼 남았어요. 제가 이 엘리베이터 창이 너무 높다, 좀 낮춰서 하면 장애인이든 유모차든 다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크게 뚫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그다음에 뭐했습니까? 여기에다 시트지를 또 붙였어요. 안 보여.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낮췄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시트지 갖다 붙여 불투명하게 하고, 이것이 서울시의 서울로 공사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런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로의 품질이 하이라인파크에 비해서 2% 부족한 거예요. 제가 저것도 수차례 얘기했어요. 수차례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 이것 오픈하기 전에 이리로 옮기겠습니다라고 처음에 답변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나가는 통로에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기 테이프 붙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만 딱 해 놓고 다 했다는 거야. 이것 자체를 이리로 옮겼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다니는 데 문제가 없죠. 안 그래도 이 통로의 폭이 좁아서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의 최고의 문제는 이것이라니까요. 옮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옮기지도 않고 오픈했어요. 그리고 시정완료했다고 그래요. 저것 있잖아요, 물 못 먹어요.

의원님, 저것 고쳤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8월 9일에 간 거예요. 몇 개 테스트해 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저것 제가 일부러 쇼 한 것 아닙니다. 제가 별짓 다 해 봤어요. 제가 아까 전에 하이라인파크에서 보여준 음수대와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행태를 전혀 모르고 하고 있다, 공사를. 제가 이것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것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에 한 명 죽었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3초 안에 죽습니다. 하이라인파크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요. 하이라인파크도 가는 중간에 있어요. 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다 철망을 해서 이 봉이 사실 밖에 있는 거예요. 디딜 수 있는 디딤판이 없다니까요. 디딤판이 없다, 구조 자체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디딜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를 하는데 이런 설계를 하냐 이거지. 그러면 이 사고 난 이후에 서울로에 사람들 많이 붙여서 혹시 자살 못 하게 24시간 그렇게 감시하고 있을 거냐 이거지, 365일. 설계를 잘했으면, 처음부터 이것을 여기에 딱 붙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그래서 본부장님, 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야말로 처음 설계단계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마무리시켜 줄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의원님이 서울로 7017 공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이렇게 불편함에도 현장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공과정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반영을 어떻게요?

전문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설계에 내실 있게 반영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인 제가 지적하는 것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집단이 어떻게요? 저는 굉장히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수차례 얘기한 것이 진짜 힘 빠지는 상황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서울시도 자존심이 있지 제가 그것을 계속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의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한데. 하여튼 본부장님 서울로 공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것을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다른 것 공사할 때, 노들섬도 하고 지금 서울시가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제가 다 코멘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이제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 의원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이라는 데는 뭐하는 데죠?

의미대로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 기획조정 역할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유니버설디자인도 기획조정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아시겠지만 의원님이 특히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애정, 관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에 접목하려고 계속 같이 협의를 해오고 있죠.

뒤에서 조정하고 계신 거죠?

앞에서도 합니다.

앞에서도 하십니까? 그러면 앞ㆍ뒤로 다 하시네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때 늘 지적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 또한 이 부분을 정착 제도화시키자 해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사안이 계속 진전되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정말 저하고 뜻이 잘 맞는 부분들이 많고 또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예를 들면 서울시 간선도로변에 18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완전턱낮춤, 제가 주장하고 있던 완전턱낮춤도 곧 실현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서울시의 보도환경개선 또 교통, 지하철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 예산 부분이요? 들어간다고요?

아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 어떠한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는 유니버설디자인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써놨죠, 40%의 passion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0%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원 이런 것은 20%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시정질문에서 이것 강조하려고 그러다가 강조를 못 했는데 저는 서울시가 저런, 앞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괜히 나오셔서 혼나고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반복 안 돼도 일들을 반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죽 운영에 이르기까지 일관공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일관공정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도기본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시 입장에서 어떤 시공 건물 이런 게 들어갈 때 당연히 의원님도 계속 설계 말씀하시고 설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느냐 그다음에 시공단계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감리단계에서 이것이 적절하게 됐느냐 평가, 이 세 가지 구조틀이 정착이 되면 다시는 의원님이 여기 나와서 이것 계속 지적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장 실장님한테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절대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설립돼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공공프로젝트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기획에서 설계, 공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죽 자문 또는 컨설팅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서울시가 정말 하이라인파크 못지않게 고품격의 어떤 시설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도와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하고 저희 계속 논의해 온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우리 장 실장님의 말씀 한번 믿어볼게요. 자, 그러면 졸고 계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제 공자님 그만 만나시고 나오십시오. 박 시장님, 정말 서울로 인기 많더라고요. 정말 박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그런 일들이 저는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충정어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란 것은 무엇이죠? 뭘까요, 시정질문이란 것은?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전면쇄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시향의 채용비리, 단원 도박사건,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 등으로 인해 서울시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던 때였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특히 지난 7월 서울시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시향의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코자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창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은 시정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하는 명언을 남기셨는데 제가 글쎄 몇 번인지 아직 헤아려보지 않았지만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십여 차례 하면서 앞서 우창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로 고가 문제라든가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질문과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울시정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서) 의원 존경하는 조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김경자(강서) 시의원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딸입니다. 이곳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