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헌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하였습니다.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무더위와 가뭄을 이겨내며 구슬땀을 흘리는 농부처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결실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2017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었고 고용노동부 주관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부문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여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특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선정되어 광주광역시로부터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정분야에서는 2017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등 도심 속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사업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소기의 성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김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정책 제안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북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928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5,528억원 대비 7.2%인 4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2억원이 증가된 5,8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가된 69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의 총 규모는 82억원으로 청사건립기금 3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 7,0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억원 등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166억원, 조정교부금 65억원, 순세계잉여금 49억원, 세외수입 32억원 등 총 38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166억원, 국·시비 반환금 73억원, 가로청소대행 및 자체사업에 65억원 등 총 3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대 중점시책별로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을 위하여 말바우시장과 운암시장 육성사업 2억 4,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2억원, 농작물 가뭄극복 지원 1억 5,000만원 등 총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8억 6,000만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1억 9,000만원, 어린이 예방접종 11억 6,000만원 등 총 130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12억원, 환벽당 주변 정비사업 2억 7,000만원, 일곡도서관 유지 관리 1억 5,000만원 등 총 2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10억원, 가정청소 대행사업 9억 5,000만원, 시민의 솟음길 2차 조성사업 2억원 등 총 3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실현을 위하여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13억원,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 보수 7억 5,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1억 2,000만원 등 총 7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시 구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조성과 마을만들기 사업 3억 2,000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 2억원, 정보 보안관리 8,000만원 등 총 28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인건비 3,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9,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 7억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억원, 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원 등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와 정부 추경에 맞춘 주민밀착형 사업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8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신수정 의원-찬성 의원 17명)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두암2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신수정 부의장입니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관하여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라면서 지방분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34회 정례회 회기 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이 아닌 해당 지자체의 현실과 실정에 맞게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대다수가 공감하시겠지만 행정기구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상황과 지역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와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핵심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수 전국 세 번째, 사회복지 비율은 전국 최고 규모로 매우 열악한 행정환경임에도 현재 3개 국과 1개의 한시기구로만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행정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기구 설치의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본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신수정 의원-찬성 의원 17명)]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죄 및 배상 촉구 결의안(김현정 의원-찬성 의원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