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유명근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1일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심상복 의원이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명근 의원·성시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8월 14일 박성순 의원이발의한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5건의 기타 안건 및 2017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2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위원장의 의사일정 작성 권한으로 금일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요청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제한 온양중심상권재정비촉진구역 내 제3촉진구역 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 내에 위치한 장미마을 기반시설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는 온천동 일원으로써 2007년 12월 1일 최초 지정·고시되었으며, 2010년 7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촉진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현재는 면적 20만 8,124㎡이며, 3개의 촉진정비구역과 3개의 존치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 드리면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촉진정비구역은 전체 7만 5,743㎡ 중 관련법에 의해 해제된 제3촉진구역 2만 600㎡를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장미마을 내 기반시설 도로확포장사업을 재정비촉진계획 상 기반시설로 변경코자 합니다. 3촉진구역을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하여 행위제한이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되고 있어 개별건축이 가능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미마을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우리 시가 지원 받은 국비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상 기반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9월 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게 정상적으로 해도 내년 2018년 2월 달에 충청남도 결정 고시를 받는데 지금 2007년부터내년까지면10년이 넘는데 내년 2월 달부터도 개발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또 그 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지금 개발촉진구역으로 3개가 있는데 이번에 그 중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제를 하면 2개가 남는데 그 2개 중에서 싸전부지하고 온천2동 역전 뒤에 민간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것은 해결이 안 되고, 싸전은 지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이게 사업기간이 25년까지이기 때문에 25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개발을 하려면 단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요청 건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시 의원 심상복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부속 퇴비사에 대한 대지의 공지기준을 1m로 완화하여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상건축물의부속 퇴비사(신축·증축)”의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1m로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자세한 사용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그냥 하나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우리 심상복 의원님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있는데 이런대상자들이많은가요?
심상복의원
이게 자세한 것은 종류별로 무허가축사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올 4월 달인가, 이게 다양해서 축산과하고 허가담당관하고 축협하고 각자 다 틀리니까 사전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대화를 하려고 축협에서 대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틀 후에 자기들이 다 해결했다고 취소를 한 거예요.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할 때 이것은 대지 경계선이고, 다른 사람은 토지 경계선하고 그것만 됐는데 지금 한 10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대상자가요?
심상복의원
예, 자세한 것은 과장님도 있지만 종류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의견에 지금 현재 5m인 것을 2013년 3월 20일 이전 것 축사에 대해서만 유효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먼저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허가축사 양성화 때 거리를 많이 줄여놨잖아요?그 전에 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완화를 시켰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인접대지 경계선이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대지 경계선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종전에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간은 제가 기억은 없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무허가축사를 건축기준이나 이런 것을 완화시켜서 양성화를 많이 시켜주고, 이번에 만약에 양성화가 못 되면 아마 폐업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심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발의하셔서 저희들로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완화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퇴비사에 관해서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비사에 관해서만 하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퇴비사에 관해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를 적용하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이것도 허가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박성순 의원입니다.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산시의 책무와 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농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도농교류 활성화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및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 제3조에 시장의역할, 그 다음 안 4조에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 안 11조에 노동교류 활성화 및 농촌체험 관광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제14조에는 보조금 관련 부분입니다.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순서를 준용하였고요.참고자료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제정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도농교류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아산시에 몇 개가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체험관광 쪽으로 마을은 10개 마을이 지금 현재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한 30농가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내이랑마을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다수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확인한바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관리가 되고, 어떤 체계로 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박성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기존에 침체되어있는 농촌체험관광사업이라든지, 도농교류 관련 사업들을 좀 더 지금보다 활성화시키자는 데 뜻이 있는 것 같고요. 이와는 별개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든 제정되지 않았든, 기존에 운영되는 체험마을 중에서 부진한 마을들은 정해져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제재를 통한다든지, 지정 취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또 의지가 있는 마을들은 새로 추가 지정을 통해서 농촌체험관광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만약에 비용 추계가 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 도농교류팀이 있고요. 도농교류팀 전체 예산이 국비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을 제외하면 연 3억 원 정도 이렇게 도농교류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맞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성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해 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스럽거든요.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감독해서 정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13조에 위탁관리 및 운영이 되어 있어요.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각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한 3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특별한 어떤 지원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또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활성화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여기에 따른 비용이 또 발생될 것 아니에요?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추계에 보면 이게 특별한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임대료를 좀 낸다든지, 이 정도 비용하고 약간의 운영비, 그 다음에는 체험관광을 서로 할 수 있는 전문가, 이쪽에서는사무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건비 정도 있으면 연간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체험마을 운영비 쪽하고 3억 원 플러스 5,000만 원 해서 한 3억 5천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도 조례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예산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비용은 많이 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 조직 관리입니까? 시하고 농촌체험관광 해당 마을, 휴양마을하고 중간 조직 관계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중간 조직의 개념도 있고, 또 마을과 마을 간, 마을과 개인 농가 간, 또 어떤 전체 다른 관광요소들과 어우러짐,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3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용이 혹시 중복 비용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중복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은 도농교류센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지원되는 비용하고,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 관리하는 센터하고 비용이 중복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거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를테면 도농교류센터에서는 어떤 도농교류에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면 체험관광객을 모집한다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일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도농교류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마을이라든지,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4.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시민의 권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 보행환경 및 여건 개선, 보행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신설도로의 보도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제6조에 보면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 주택과가 업무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만들어지면 나중에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같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노점상 단속, 노상 적치물, 광고, 그런 것이 다 도로과하고 주택과잖아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특히 도로과하고 저희 교통행정과하고는 같은 도로 내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중복되는데 제대로 단속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제9조에 보면 신설도로의 보도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과 의견을 들었는데 1항은 도로과 소관인데 도로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10m이상 도로에는 폭 2m 이상의 보도를 설치한다, 보도를 설치하는데 도로 좌우 측을 다 설치해요, 한쪽만 설치해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보도 설치는 도로과 사무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는데.......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는 폭 10m 이상이면 보도를 반드시 설치한다고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양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만 설치하거든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상복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해
이영해의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라든지, 이것 심의한 결과는 10m 이상에 대해서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도로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심의하고 또 우리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너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통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추후에 토론회나 다른 질문이 있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이나 지장물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교통심의로 같이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주로 내용이 내가 보면 이영해 의원님, 교통행정과보다 도로과가 더.......
영해
이영해의원
예, 그래서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충분히 상의한 결과 교통행정과 소관이 맞다라고 해서 교통행정과로 올라왔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집행부 의견서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이게 2018, 19, 20, 22년까지 해서 단위가 백 만 원이 맞는 거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전체적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예산들이거든요. 160억이에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우리 사업 계획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들을 열거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보완 내지는 실행하기 위한 예산들이에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이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행안전 법률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저희가 2015년도에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기본계획 상에 나와 있는 비용을 여기에 담은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때문에 발생하는 예산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로개선 내지는 사업을 위한 장기 계획 속에 포함된 예산들이라는 거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보행안전법에서는 별도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보행안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추계서에 의하면5년 동안 160억이투입되어야된다는거예요, 그렇죠? 용역 결과서로 보면.......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이 이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 아산시의 기본계획 속에 포함이 된 예산들이냐, 아니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조례에서는 좀 더 폭넓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보행안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조례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재원조달 방안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국비가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상 안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상 안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상 안이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렇게 안 되면 시비로 다 메워야 되잖아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금액이 저도 이것이처음에백만원 단위라서 160억이라는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금액 자체가. 그렇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 때문에 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무를 저희가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고, 연차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서.......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적 사무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거기에 이 예산안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다시 비용 추계서 좀 볼게요. 2018년도에 37억이 들어가야 되고, 연차별로 37억에서 30억 정도가 2022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 사업 예산에 우선 37억 편성이 됩니까?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이게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도로분야라든가, 교통시설분야에 상당히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37억이 내년에 이 보행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느냐고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하고, 그렇게 37억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37억을 딱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보행안전이나 보행환경과 관련된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017년도에는 여기 관련된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되었어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연차적으로 관련돼서 예산들이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 교체사업도 있고, 보도 교체사업도 있고, 쭉 해오잖아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용역을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5년 동안 지금까지 10억을썼었는데예를 들어서 30～40억씩 투자를 해서 앞으로 5년 간 아산시에 이런 개선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서 한 20억, 30억은 계속 투입이 되었던 예산이고 앞으로 내년부터 5년 간의 예산들이 이렇게 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그림을 그린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원 배분 과정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올, 작년, 재작년,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어떻게 투입이 되어 왔냐라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꾸준히 계속 해오는 사업이고, 보행안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지출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한 30억 정도의 예산들이 계속 투입이 됐었다라는 답으로 들어야 되나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까지 투입해왔고 개선사업을 해왔던 것보다 앞으로도 특별하게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결과예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내 질문의 요지는 이해를 하세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이 기본계획 자체가 2015년도에 수립할 때 도로과에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했던 사항을 이번에 조례에 관련해서 업무 조정 과정에서 교통행정과로 왔는데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사실은 다른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계획대로 예산을 다 투입하면.......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시책을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세워서 투입을 한다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비용 추계서를 여기다 게재를 했잖아요.이게 의견을 주신 것이잖아요?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투입을 해왔고, 이 사업을 통해서 장기 계획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그러면 37억, 37억, 35억, 29억, 21억,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그게 용역 결과잖아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과연 지금까지 해온 것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보다는 차량교통보다 보행교통 쪽에다가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려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주신 것하고 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만큼씩 투입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해
이영해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해
이영해의원
일단 이 보행권 확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행이나 통행에 있어서 적치물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유모차 다니기라든지, 아이들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함을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보가 잘 되도록 하는 차원도 있다라는 것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얘기들은 사회복지과나 경로장애인과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과연 인도가 기존에 있는 것들이 전봇대가 있다던가, 교통신호등이 있다던가.......
영해
이영해의원
예, 맞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화물들이 적치되어 있다던가 해서 용도를 못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찾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영해
이영해의원
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조례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비용 추계에 관련돼서.......
영해
이영해의원
이 비용 추계는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모 르지만 우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비용은 많이 쓰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책정된 것을 사실 보도블록이 이탈되거나 이런 것만 수선을 했지, 전체적으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것이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의원님, 잠깐만요.
영해
이영해의원
그래서 그 비용이 사실 보행환경사업으로서의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그것만 딱 따로는 못하고 그냥 5개년 장기 계획에 따라서 예산 비용 추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게 비용 추계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 추계서를 줘야 되는 거죠.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쓰였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겠다라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지.......
영해
이영해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내가 봐서는 도로 공사, 인도 공사하는 예산 통틀어서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불확실하다라는 거죠.과연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을 해 나갈 것이고, 얼마만한 예산이투입될 것이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비용 추계서지, 이것은 우리 공사 예산이에요.공사 예산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나는 이 비용 추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는 거죠.왜냐하면 우리 이영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해
이영해의원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누가 답변을 주시든 어쨌든 이 비용 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보행안전법에 의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고, 기본계획도 이미 수립을 해놨으니까 이 조례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보행안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행되는데 100%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조례가 그런 계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얘기고요. 추상적인 말씀이고,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나올 때는 우리가 이 조례에 관한 비용 추계를 원하고,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고, 계획을 듣고 싶은 것이지, 우리 아산시의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거든요.우리가 도로 신설할 때 당연히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규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법률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이런 조례가 있으면 더 추가해서 1.5m 가능한 것인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2m로 하겠다 그렇게 제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나는 비용 추계서가 이게맞는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보행권확보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비용 추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셔서 이 조례에 관한 비용만 추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아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의안번호 제3659호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운용하면서 계정은 분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재정관리시스템에서는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없는 경우 계좌를 분리할 수 없어 수기 방법으로 계정을 분리 운영하였고, 이는 회계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2개 특별회계의 계좌를 분리하여 회계 독립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모법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한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범위, 일시차입 범위와 잉여금의 처리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의안번호제 3660호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계좌를 분리 운용하여 회계 독립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범위, 일시차입 범위, 잉여금의 처리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안장헌입니다. 환경문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그리고 내용들을 함께 알아가고, 특히우리 후손들에게 환경의 중요함,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지켜내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 기본법에 의거해서 지금 아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인산의 숲 체험과 그리고 물환경교육,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기후변화교육 등을 총괄하는 환경 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조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환경교육의 기본이념을 정했고,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4조에 정했고, 중요한 것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넣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환경교육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환경교육을 함께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도 함께 정했습니다. 특히 학교 환경교육의 경우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아산시의 산과 들, 하천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환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비단 정규교육 과정이 아니더라도 현재 충남도에서 지정된 환경교육센터에많은 학교들이 이런 문의를 하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환경교육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이런 학교의 수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수요, 우리가 나아갈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교육에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아산시가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아주 좋은 조례 같은데 우리 집행부 검토보고서에 보면 약간의 수정안을 제안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안장헌의원
면밀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 보면 상위 법령에서의 규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부딪힘이 예상도 되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거한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표기된 부분들이 있고, 수정안 내지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장헌의원
예, 큰 골격인 기본적인 책무와 학교·사회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환경교육계획, 그리고 환경교육센터와 관련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에 동의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을 우리 안 의원님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크게 훼손되거나 하지는 않는데 상위법과의 부딪힘 내지는 중복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안장헌의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큰 내용이 아니라면 동의하고, 자료를 보고 기회가 되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앞서 박성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또 아산시장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어느 정도의책무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시장·군수는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아무래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이나 그런 것은 한다고 하지만 수정의 범위가 조금 많아질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께서는 그것도 동의하신다는 것인지, 또한 지금 학교 환경교육 지원에서 도 계획에 의한 중복 가능성과 비용 추계가 어렵다고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이게 환경센터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지금 활성화 방안으로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위탁교육을 하겠다 해서 2회 추경에 800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헌의원
일단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박성순 위원님이 처음 주신, 그리고 특히 이영해 위원님도 말씀 주신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환경교육을 아산시에서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성이 없는데 정의를 명시한 것은 지자체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산시 교육지원담당관은 당장 폐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가 법률에 명시돼서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따지면 현재 제정된 아산시 조례의 한 반 정도는 아예 폐지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조례들이 법률이 되어 있지만 아산시에서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계획들을 세우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를 해야 되고, 환경교육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이유는 환경교육을 이런방향과 이런 생각으로 하라는 제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조에 말씀하신 환경교육에 대한 정의와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5조에 보면 5조 2항 7호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지원 방안을 삭제할 이유나 3항에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여기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이 전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는데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 조례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아산시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 이상의 조례가 도 조례가 있고 시 조례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정한 아산시의 환경센터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 환경교육센터가 필요하고, 아산시만의 환경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산에 많은초등학교와어린이집에서 도에서 지정한 광덕산 환경센터로 교육을 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아이들의 어려움들을 지역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조례와 상관없이 아산시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예산 추계가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환경교육센터를 바로 설치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아마 추정하기 힘들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바로 환경교육센터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런 준비 과정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 분명히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교육을 일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센터의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잡힌 물환경 해설사 관련된 예산은 실제 이 환경교육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중의 하나로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 계획에 의한 중복 가능성과 비용 추계가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것 발의하신 조례가 나쁘다는 듯은 아니고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사실상 이게 중복성 때문에 이런 검토 의견이 된 것 같아요.
안장헌의원
위원님, 죄송한데 아산시에서 지금 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동의를.......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여기 검토 의견에도 얘기가 있듯이 아이들 학교 수업에서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는 사람의 차이겠죠.
안장헌의원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차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비용이라든지, 또 센터 건립에 있어서 준비를 하려면 이런 부분이 시장의 책무에도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지사는 되어 있지만 지금 군수나시장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장헌의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정호에서 많은 분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예를 들면 주말에 여가활동을 하지만 거기서 그 풍부한 자연을 보고 환경교육을 하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장이 될까, 특히 영인산에서 이루어지는 숲 교육과 같이 곡교천에서, 아니면 아산시에 시범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 그 주변의 역량들을 환경교육의 장터로 이용하면 아산시민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매우 좋은 그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무가도지사한테는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정 권한이 있고, 사실 설립과 운영에 대한 것은 지정의 권한은 기초단체장한테는 없는 것이 사실이어서 지정 권한은 빼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권한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 환경센터가 천안과 태안, 그리고 서천, 일부 한 5개 지자체에 있는데 아산이 물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많은 산천과 환경타운을 이용한 환경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 만큼 그런 충돌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을 지양하고 아산시민을 위한 환경교육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나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교육 예산으로 해서 그쪽에서 많이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많은 예산이 물론 매칭 사업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도 이 조례가 있어서 잘 하고 있는데 시에서 굳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반문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의원님한테 묻고 싶었던 것은 이 조례에 있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의원
예, 관심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이것 검토의견서 제출하신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 내용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수정안을 제시하셨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수정안은 아니고요.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저희의 검토의견을 드린 것이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그것을 수정안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주셨는데 지금 원론적인 것에서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원론적으로는 저희가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 선도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시책들을 진행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이발의가된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수정안을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명분들이 발의하신 우리 안장헌 의원님의 취지하고는 좀 동떨어진 지자체의 역할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가장 큰 것은 선후의 문제이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교육 분야를 다룰 때에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재교육 분야에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다만 학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라든가, 재정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거친 뒤에 자치 입법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선후의 문제이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을 담보로 해서 제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원론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나 행정의 범위에서 학교 교육과의 문제,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좀 더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같아요, 제가 봐서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게 사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의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의 비용 부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사실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시간과논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집행부 의견서에 보니까 안장헌 의원이 제출한 것을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보시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
재만
황재만위원장
아까 수정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정안이 아니라.......
성시열위원
이게 수정안이지 뭐예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서예요.
성시열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없으므로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기후변화 국제협약 등이 있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 목표를 제출한 것도 포괄적인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접근이 가능한 법률 및 조례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높으나 경제적 녹색성장 중심의 법률로 취지를 담고 있어서 지속 가능성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는 일정 부분 상충하고 있고,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 촉진법 및 동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분야를 담고 있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밀접하다고 하겠으나 기후변화 종합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을 개별법과 국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총칙,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총 6장 35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대응 범시민 참여를 위한 주체별 책무를 부여하고, 매 5년 단위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과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기후변화 대응시책 추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증축 시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하고, 건축물 친환경 기준 적용, 온실가스 흡수원 보전·확대, 화석연료, 자동차 사용 자제 등 온실가스 감축 조치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보조금 지원, 시민 참여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경과를 말씀드리면 아산시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시 건축물 신·증축 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규정을 조례 제정에 담았으나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나 효력의 무효 의견이 있어서 권고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숙명여대 유승직교수, 충남발전연구원의 여형범 박사 등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조례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지난 7월 4일에서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7조의 소규모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 지원 규정에 따른 발전 보조금으로 현재 보급된 태양광 1,664가구, 태양열 141가구, 지열 125가구와 향후 보급 확대 가구 수를 추계하여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적용했을 때향후 5년간 ㎾ 당 30원을 지원하게 되면 약 7억 원 정도, 50원을 지원하게 되면 약 11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례에서 각 시행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발전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대표발의)(유명근·성시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명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존경하는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유명근 의원입니다.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2조, 적용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주민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10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업비 재원 및 규모, 배분, 집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4조,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비용추계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14조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부분인데 시장은 사업비를 집행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인가, 예산 심의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사업 내용들과 보조금 집행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상충돼서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는 담고 있는 것인지,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서.......
명근
유명근의원
상수원 보호구역에관 한 지원 조례에 아마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동안에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조례는 있었습니다만 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에 그러면 그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조례안이다라는 거죠?
명근
유명근의원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봉사활동 등 농어업 자원봉사자의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 중에 발열성 질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개정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6호 농어업 자원봉사자 정의 신설, 두 번째 농어업 자원봉사자의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 중 발열성질환 피해가 발생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안 제6조 제2항 농어업안전공제보험 보상 시 지급제외 규정을 신설 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를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궈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농어업인발열성질환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서장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194페이지, 의안번호 3662호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활용한 시설하우스의 시범단지 및 민간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하우스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한 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하우스 단지의 운영을 친환경농산물 재배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시설하우스에서 재배·수확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급식 등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시설하우스의 시범단지 운영을 친환경농산물 재배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농지 및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제3항에 위탁근거 사항으로 민간위탁 시에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제104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의견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질문 드릴게요. 7조 2항에 보니까 “시장은 친환경농산물 재배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농지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하고 단체,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전문적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법인하고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서 전문성하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일단 농업하고 관련된 친환경 쪽으로 농사와 관련 업종에 있는 관련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친환경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정확하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성시열위원
그러면 개인은 몇 분이나 돼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꽤 많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문구 자체가 이렇게 두루뭉실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아산시에서도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증을 받은법인이라든가, 인증을 받은 단체라든가, 인증을 받은 개인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위탁을 할 수가 있지,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개인에게 나중에 위탁이 될까봐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좀 한번 인증 받는 것은 두 번째고, 법인하고 단체하고 개인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것은 둘째치고, 이게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쪽에서.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그것 들어오면서 사실 이 단지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나 법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아직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도에 사업 제안을해서 7억 사업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단 모든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이 물론 특출나게 이쪽 분야에 굉장히 유능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 에너지타운에 있는 주변 분들하고의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의 차원은 논란의 소지가 좀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여기에 개인이라는 문구가 삽입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도 정확하게 단체가 얼마나 되고, 이런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 단체, 개인,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계획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되고,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7억 5천이라는 돈이 일단 왔으니까 이것에 맞춰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전문적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정책담당관실하고 소통을하셔서 이게충분히파악이 된 다음에조례가 올라왔으면 아쉽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비용 추계서 한번 볼게요. 7억 5천은 거기 시설비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7,500만 원은 일반 관리비에요, 운영비.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오이나 토마토, 딸기 등을 재배하는 인건비 포함해서 일반관리비, 부가세 포함해서 7,500만 원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 시설 자체를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시설은 우리가 지어서 주고, 그 운영, 관리를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친환경농업 단체 내지는 개인한테 위탁을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지, 거기에 운영비까지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수익 창출형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투자해서거기서생산한 것을 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조금 이상한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시설을 다 하우스를 짓는 것이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하우스를 지어서 난방시설까지 다 해서 농업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까지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을 우리가 다시 받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7,500만 원 위탁비를 주면 7,5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옵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추계로는 한 8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얼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80만 원요.
성순
박성순위원
월 80만 원?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연.......
성순
박성순위원
연 80만 원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러니까 7,5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아닙니다. 7,4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7,500만 원 정도 수입을 봐서 한 8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위탁비.......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위탁을 주지만 그러니까 전체 7,500만 원 정도 위탁비를 줘서 7,500만 원 이상 80만 원 정도 순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성순
박성순위원
7,500만 원 회수하고 8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한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면 80만 원을 받고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그것을 위탁비까지 주고, 그것에 대한 담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500만 원 위탁비를 줘서 80만 원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7,500만 원은 그러면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렇죠, 회수가 가능하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담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7,500만 원은 무조건 위탁비로 다시 환수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시로 들어와야 되고, 플러스 8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해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농사지어서 제대로 못 지었어.그래서 “우리는이것 올해 피농해서적자 봤습니다, 위탁비 못 냅니다, 반환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런 근거가 있어요, 회수할 수 있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추계지만 2015년도 시설채소 온실 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에 의해서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사업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위탁을 주면 우리가 위탁비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 식으로 해서 월 얼마씩 수익금을 낸다든가, 옛날에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탁 사업이.그런데 이것은 7,500만 원 위탁비를 줘서 운영을 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지난번에 의원회의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내용 아시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민간위탁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저는 개인이들어오든, 법인이든,이것은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대부분이 법인 내지는 단체,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문구들을 준용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난번 의원회의를 통해서도 이 사업에 관해서는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했고, 우려를 제시했었거든요. 그때도 이게 있었나요?그때도 위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7,500만 원 위탁비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이 금액에 관해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민간위탁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탁비를 따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었나요, 그때?얘기했어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저는 위탁방식이 조금 일반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설 다 해서 그것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이거든요.제 상식이거든요, 제 상식.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시설 위탁을 다 해주는데 거기에 또 위탁비 돈까지 줘서 운영할 수있게 해주고 그것을 농사끝나고 어쨌든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렇죠. 친환경 급식 같은 곳에 판매를 해서 그 수익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직영을 해봤는데 어렵다던가, 직영을 해보니까 수익이 이만큼 나더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위탁비도 산정이 되는 것이고 투자가 되는 것이지, 우선 투입에 관한 부분만 제시를 하신 것이거든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처음에는 직영하는 것도 고려는 해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센터 내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미미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위탁 주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 시설비는 지금 얼마 들어가는 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7억 5천입니다.
심상복위원
시설하우스하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하우스 2동.......
심상복위원
2동하고, 땅값하고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여기 소요 추계에 보면 인건비는 고정직 1명, 파트타임 1명 가지고 지금 850평에 토마토, 오이, 딸기가 가능해요? 나는 도저히 2명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왜 2명으로 했나, 이렇게 보니까 지출 내역에 인건비를 덜 나가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그렇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2명 가지고 이것 도저히 안 돼요. 지금 850평이라고 하면 2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하우스에 토마토, 오이, 오이만 해도 200평을 하면 토마토 2명, 오이 2명, 딸기 4명, 그러면 6명이나 8명은 있어야 돼요.지금 이게 운영비 산출을 7,500만 원에 맞추려다 보니까 역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또한 그것도 할 수 없고, 이게 아까 박성순 위원 말씀에도 7,500만 원을 투자해서 7,500만 원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지금 850평으로 계산하면 평 당 우리가 대충 계산해서 9만 원 정도예요.9만 원이면 이게 도저히 생산이 안 돼요.배방에 일반 오이 제일 많이 나왔어야 잘 나올 때 평 당 4만 5,000원, 5만 원 꼴인데 9만 원이면 이게 아주 그냥 고소득으로 창출하는 거예요.만약 850평에서 잘해야 1년에 내가봐서는 4,000만 원도생산이 안 될 거예요, 수입이.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에 운영비를 산정해서 줬는데 4,000만 원씩 만약에 반으로 적자를 봤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2018년에 7,500만 원을 대주고 중간에 이러다가 반도 안 돼서 6개월만에 돈을 다 썼다, 그 후에 운영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심상복위원
중간에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연인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심상복위원
어떻게 2명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 돼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하우스 시설을 연중 계속 생산하지만 상시.......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오이는 언제 넣어서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에 생산 계획이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오이는.......
심상복위원
한번 따져보세요. 오이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 생산할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심상복위원
우리가 보통 오이는 하우스로 할 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하우스는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하면 3월 달부터 해서 8월 달까지 생산을 해요. 토마토는 그 후에 작물로 들어가고,8월 달이나9월 달부터 11월 달, 겨울철에 하고, 딸기도 마찬가지예요.이것 2명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시설비 이것 도비 얼마 받았어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도비 2억 7천.......
심상복위원
2억 7천이면 이것 하우스 짓고, 농지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4억 5,800만 원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내가 보나마나 그냥 반납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또 이게 수장리 쪽에 하면 그쪽에 피해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으로 많이 했던 것인데 이것을 어느 사람 그전에 의원 간담회 때 이름까지 거명이 됐었어요.그 부분으로 준다고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특혜죠.이게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어요.분명히 남는다고 했는데 1년에 80만 원 남을 일도 없어요, 도저히 이것 가지고 내가 봐서는.이 사람들 평 당 9만 원씩 이게 수입이 될 수가 없어요.그러니까 이게 보면 비용도 잘못 계산돼서 역으로 7,500만 원 맞춰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 도비 그냥 반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전부 다 말씀해 주셔서 먼저 의원회의 얘기할 때 도비 2억 7천에 시비 9억 3천 보태서 12억 들여서 지어 놓은 것 그 사업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아직 시설 안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부지구입비 4억 5천 정도고, 시설비 7억 5천해서 총 한 12억 정도 들어간 것.......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먼저 도비 2억 7천 받고, 시비 9억 3천 넣어서 의원회의 때 보고했던 것, 그거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12억씩 돈 들여서 지금 이 사업 왜 하는 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도에 사업을.......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폐열을 이용해서 하우스 재배해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아예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현인배위원
이게 뭐예요? 12억씩 들여서 누구 기분 맞추자고 이걸 합니까? 오히려 다른 시범사업을 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고소득을 올려서 다른 농민들이 보고 지금까지의 갖고 있는 농지에서 소득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용도로 쓴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의원들이해시키다가안되니까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행정에서 그냥 편하게 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 조례 올린 것 아니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현인배위원
이게 조례가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올라올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의원들을 이해시켜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까 같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농민들이 새로운 소득사업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우스를 이용한, 또 폐열을 이용한 시범사업으로 고소득으로 농업을 한번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본다고 하면 이해를 했었을 겁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먼저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넘겨주려니까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 승인 없이는 가기 어려우니까 조례 만들어서 지금 편하게 일 처리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단체나 법인에다가 하잖아요? 여기서 포함하는 지출 내역에 있는인건비는실질적으로농사를 짓는 분들의 인건비예요?그게 맞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농사짓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시설 관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법인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두 사람 채용한다라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지금 칭하기 좀 뭐하니까 단체, 법인, 개인이라고 칭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었네요. 저는 예를 들어서 무슨 친환경 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 주면서 여기 있는 인건비는 그게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이니까 기계 설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시에서 직영 못하니까 그 시설물 관리라는 위탁비라고 생각을했거든요, 인건비라고.그게 아니네요, 그러면?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두 분의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거네요?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고용이 되는 거예요?고용형식이면 위탁이 아니잖아요?그러면 여기 인건비에서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저희가 봤을 적에는 위탁이고, 본인들은 직접 농사를 짓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면 인건비가 이미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3,955만 8,000원이라고 이게 두 분 인건비거든요.고정 한 분하고, 파트타임 한 분하고, 두 분의 인건비라는 말이에요.그러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위탁을 준다라고 하는데 사람 인건비까지 우리가 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분 것 집행하고, 나머지 경비나 종자, 난방비까지도 다 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사주는 거예요.사람만 두 분 쓰는 거예요.그게 위탁인가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을 주니까 어떤 친환경 단체에다가 줘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은 물론 급식 소요량이나 이런 것은 협의를 하겠지만 농사를 짓고, 그분들이 판매하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중에서 임대료 식으로 우리 위탁비 상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인건비 두분 것이 4,000만 원이에요.그러면 그 두 분이 농사를 짓겠다는 인건비라면서요, 그렇죠?그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렇죠. 추계니까 추정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추계가 아니고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원 단위까지 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은 얼마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서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과장님.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이니까 이런 세세한 것까지 여기에다가 담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비용 추계가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제 생각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해보세요. 하나는 단체에다가 주는 거예요.그래서 알아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7,500만 원 예산을 위탁비로 책정을 해서 위탁 계약을 하면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나중에 선급 받은 위탁비는 다시 상환을 하고, 운영을 해서 이익금은 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위탁이다라고 하지만 두 분의 사람 고용 형식이 되겠죠.말은 위탁이지만 결국 고용 형식이 되겠죠.그렇게 해서 기타 경비 다 종자까지 제공을 해주고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시에서 팔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또 그 분들이 팔 거 아니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하면 위탁비에 대한 어떤 담보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냥 추산인 것이고, 투입되는 것은 내가 봐서는 다 들어갈 것 같아요.7,5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위탁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3,0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4,5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위탁을 하겠다라는 그 위탁 방식에 있어서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가요?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500만 원을 우리가 개인이나 단체, 법인한테 지원을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먼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야지 그것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거기에 인건비 포함된 추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산정이 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인건비가 뭐예요? 농사짓는 인건비예요, 아니면 시설은 시 것이니까 우리가 위탁을 줘도 건물은 우리가 또 자체.......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시설 관리에서부터 농사짓는 것까지 다포함되는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그 시설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두 분이 시설 관리까지 하면서 농사까지 짓고, 판매까지 이런 과정들을 두 분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800평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재만
황재만위원장
850평이죠.
성순
박성순위원
850평이라는 말이에요. 850평 사실은 둘이 하우스 농사짓기도 힘들지 않아요?그게 가능해요?
심상복위원
이것 4동인데 못 지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뭔가 이 위탁의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인이 지어서 법인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그러면 거기 회원들하고 같이 하든지 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내가 봐서 여기 인건비는 그 시설물 관리하는 인건비일 수 있어요, 농사가 아니고.농사는 법인이 본인들 회원들하고 하던지, 어떤 관계를 갖던지 알아서 짓는 거예요.그리고 나서 판매해서 수익금을 그분들 인건비하고, 나머지 가지고 반환하는 것이고.그런데 지금 이 추계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이것 지어서 7,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고, 지금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이만큼 농사지어서 7,500만 원 수익 내기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뭔가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총 사업비가 12억이면 12억을 들여서 저희가 1년에 80만 원을 벌자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수치상으로. 그리고 땅을 사서 하우스를 지으면 저는 그냥 임대로 해도 농사지을 분들이 오지 않을까요?아니, 그 옆에 1년 내내 농사지을 수 있는 열이 공급되고, 땅에다가 하우스를 850평 지어놨어요.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업 법인, 아니면 단체가 손들어보세요 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을 거예요.그런데 굳이 시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7천 몇 백을 또 주고, 시는 1년에 8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앞뒤가 안 맞거든요.그리고 850평에 비닐하우스를 지어놨으면 제가 볼 때는 공모를 해도 단체나 농업법인 쪽에서 임대를 충분히 들어올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그냥임대 공고를붙여도 1년 내내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하실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순수하게 농산물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가축분뇨 에너지 시설에서 발생한 냉각수를 활용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지만 효과가 증대될 경우 지역에 단지를 확대 보급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하고 견학 부스 같은 것도 연계해서개발하려고.......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임대로 돌리면 되잖아요.똑같이 운영이 되잖아요.저희가 1년에 7,500만 원 안 주고 임대사업자를 모집해도 줄을 설 텐데 임대로 돌려놓고 시에서 견학이나 이런 것을 그쪽으로 돌리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1년에 80만 원을 벌기 위해서 7천 이상을 지원하고, 저는 이게 위탁이 아니라이것은 공고를 띄워서 임대를 하면 임대사업자가 하실 분들이 많이 올 텐데 이것을 왜 7천 몇 백을 들여서 지원을 하느냐는 거죠.그러니까 공고를 띄워서 임대로 돌리자, 이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내용을 봐서는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임대는 안 되고 위탁을 줘야 되는 것으로.......
재만
황재만위원장
임대가 안 돼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시설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둘 중에.......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주는데 7천 얼마를 그것은 지급을 안 해도 되잖아요? 위탁사업자를 모집하면 되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심상복위원
이게 명칭이 학교 급식이라서.......
현인배위원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오세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게 업무가 과장님 업무가 맞아요?왜냐하면 운영 체계가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그렇죠?이게 과장님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업무는 저희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을 정책실에서 하다보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정책실에서 와서 어쨌든 답을 좀 주시든지 해야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방식이나 위탁방식이나, 이런 것은 모르시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서 추진을 하니까.모르실 수밖에 없어요.왜냐하면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고,자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계획은 지금 거기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그러면 과장님은 오셔서 이것만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타운부터 시작해서 추진 배경을 모르시잖아요.그렇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정회하고 토론시간에 하시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기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유기준 위원입니다.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7조제2항중“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를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기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위원 7명 중 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춘근입니다.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도시림 등의 조성 대상지역 및 조성방법, 가로수 조성 협의, 가로수 이식 숭인 및 비용부담,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이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도시림 조성 대상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항목에 보면 도로변 자투리 땅 및 생활주변 지역,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가 주체가 돼서 조성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다른 쪽에 보면 시장 외에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원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가꾸기, 제거, 가지치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투리 땅이나 이런 곳에 민간인들이 가로수나 이런 것을 심는 확률이 얼마나 있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수목 식재가.......
기준
유기준위원
거의 없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아산시에 무궁화가 보급이 많이 되었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안 했지만.......
기준
유기준위원
전에.......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전에 좀 관심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전에 많이 보급을 했는데 그 무궁화가 학교나 이런 데 심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무궁화 실제로 남아 있는 것 있나요? 거의 없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많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하고, 내지는 관리가 안 돼서 그 전에 조성했던 것보다는 많이 수량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시내에서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가 전에 같으면 은행나무나 벚꽃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가지치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는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도 솔직히 나쁘게 표현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죽기를 원하는사람도있어요, 사실은.그런데 개인들이 이것 심겠느냐 이거예요.그래서 이 조례를 기왕이면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무슨 얘기인지는 아시나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림이라든가, 조그만 면적이라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의 어떤 제도 정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다른 파트에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이것은 지금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은 뭐냐하면 우리 가로수가 옛날에는 여기 현충사 은행나무길 빼놓고 나머지는 은행나무가 사실 시민들한테는 골치덩어리예요. 냄새나지, 떨어지면 여러 가지 차도 불편하지, 이러니까 불편한 거예요.그래서 저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획기적으로 전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아산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658호 아산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도 개설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도의 구조기준을주변여건과사도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리도 기준 이하로 완화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도 개설 시 기존에는 폭 8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을 폭 5m까지 완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폭 5m까지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여기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존에는 사도를 개설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 2차로로 해서 8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2차선 이상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 부담이라든가, 공사비, 어떤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완화를 시켜서 현장에 맞게 도로 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적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읍·면·동에서 군하고 읍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건축법에서 도로 지정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별도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기존에는 개발이나 건축 규모에 관계없이 왕복 2차선 도로를 개설해야 됐는데 재정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 맞게, 개발 규모에 맞게 조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남 시·군에서 7개가 개정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길 어깨가 무슨 뜻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노견입니다. 노견은 한자고, 길 어깨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개인 공장이나 이런 것도 사도에 들어가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개발사업자의 선택에 사도로 개설할 경우도 있고, 아까 심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지구단위에서 도로 폭은 또 법적으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건축 개발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폭을 협의해서 저희한테 개설 허가를 받게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사도로 보면 무조건 이 규정에만 맞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위법에서그것을규정해놓은이유들이있 잖아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6m도로가 왜 필요하고, 2차선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봐서 도로 효율성 면에서 또 주변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가구가 개인 집을 지을 때도 사고개설 허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조건으로 하다보면 2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민원이 돼서 이것은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시켜라, 그래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법률로 바꾸든지, 그런 우려가 전국적으로 있으면 법률을 바꿔야지 이게 잘못하면 분쟁 내지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도로과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누구는 이것에 의해서 혜택을 보게 되고, 또 도로과에서 판단해보니까 이 지형은 기타 여건에 의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상대성이 있는 조건을 제시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사도개설 허가 목적이 있잖아요. 공장이 됐든, 개별 주택이 됐든, 그랬을 때 딱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추가적인 개발이 또 이루어질 것이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부분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야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누구한테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불허를 하게 되고, 누구한테는 그런 이유를 안 달으면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판단을 해야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에 물론 행정에서 폭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큰 분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여튼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가 규정을 아예 완화를 해버리든지.......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러니까 최소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로 폭을 4m로 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 판단 기준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판단하겠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건축법으로 보더라도 건축법에도 보면 최소 단위가 4m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온 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표준안에 맞춰서 4m로 해 놓은 거예요.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2차선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여기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는 4m 도로로 해도 된다라는 그 허가를 해줄 수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문제인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큰 공장 지어놓고 4m만 내면 안 되겠냐고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한 얘기로 종합적으로 봐서 큰 차량이 들어간다든지, 모든 것을 따져봐서 이것은 아니다 하면 본인 스스로 문제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첫째는 그게 우려가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4.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제인입니다. 의안번호 제3661호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규 상의 상위법 규정 준수를 위한 미비점 개선과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 변경은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법률의 명칭과 용어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산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 광고물 분류 재정립입니다. 기존 구분이 모호했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벽면이용간판으로통합하고자 합니다. 라, 전자게시대 도입 마련 안입니다. 전자게시대의 사용 신청 및 표출기간·횟수·수량·금지조항 등 관리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 위임사항으로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마, 주민협의회 구성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등 전문가에서 세부적으로 해당 지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자 등과 시의원을 추가 구성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바, 수거보상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불법광고물 제거 및 수거한 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아, 별표1과 별표3에서 4, 별표7의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여 면적 및 금액 등을 수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국장님, 제11조에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운영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체 구성에서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서 해당 지역을 어떻게 나누시려고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라고 표기를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해당 지역의주민협의체 구성운영할 때는그 지역의 의원님으로 하였습니다만.......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협의체는 각 동마다 다 협의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협의체 구성은 임의로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임의로 각 동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안건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추진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의 시 의원이 4명이면 4명 다 불러서 이렇게 하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추천을 받아야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의원은 주민협의체에 들어가고, 어떤 의원은 안 들어간다, 그러면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되고 이것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상위법 관련돼서 정비하면서 전부개정안을 내신 거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아산시만의 특색 있는 어떤 중점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전체적인 시의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표준 조례안 식으로 해서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의 세부적 기준 마련 11조, 기존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등 전문가에서 세부적으로 해당 지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자 등과 시의원을 추가 구성원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그 지역에 토지라든가, 건물이 해당되니까 그 지역 시의원도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구성원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말씀드린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을 둔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협의체를 하시다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각자 지역이 다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 이 협의체에 어떤 특정 의원님만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형평성이라든지, 차별성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다른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산시에 시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시민단체도 있고, 주민협의체도 있고, 의원님들도 지금 한 분 한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그러면 나머지 못 들어간.......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우리는 아산시 전체 협의체에 들어가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각 동마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냐라는 거죠.만약에 도고면이다, 그러면 도고면에 시의원이 있잖아요.그러면 도고·선장·5동·6동 의원들이 있고, 도고에는 또 시의원이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우리 시에서 의원들이 추천해서 누가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위원님.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저도 이영해 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고 같은 경우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이것이 지역구 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역구 의원이죠.
성시열위원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시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재만
황재만위원장
아니, 행정구역이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이죠.
성시열위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면 말은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여기에서 지역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당 지역구 의원이 되죠.
성시열위원
이영해 위원님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성시열위원
도고면에 시의원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쉽게 얘기를 해서 비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구 의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패턴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당 지역, 아니면 지역구 시의원 3이면 3 전 의원, 이렇게 표기가 돼든, 지역구 의원이 다 들어가든, 이게 좀 되어야 되는데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이것은 좀 어떻게.......
성시열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이 해당 지역구 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그 지역 출신.......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서 살고 있는 시의원을.......
성시열위원
살고 있는 시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제 생각에는 지역구 의원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 계신 데도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렇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지역구, 그러면 시의회 의원 다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지금 여기 지역의 시의회 의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용어로 봐서는 20명 구성할 때 다 들어오셔도 되고, 또 선임해서 추천을 받아서 해 주신다고 하면 그분만 해도 되고.......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선임하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들어오게 하고서 그 의원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되어야지, 주민이 이 의원은 들어오고 이 의원은 들어오지마, 이런 선임권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지금 해석 나름인데 그러면 다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야지, 이 부분은 형평성에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장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71호인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15년 9월 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4개월 간 아산지역의 대표적 노동단체인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가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금년 말까지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동자 복지증진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관 시설관리 등을 비상근 관장 등 3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재계약을 통한 연장계약이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2018년 기준으로 금년 대비하면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계획 중입니다. 증액 사유는 남산도서관이 2018년 3월 중 이전할 계획임에 따라 당해 시설의 관리면적이 증가되고, 추가로 확보된 공간에 카페와 작은도서관, 바리스타 강습, 교양강좌실 운영 등 신규프로그램을도입·운영할 계획에 따라사업비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재계약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적격자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증가된 사업비 이유가 지금 이·미용, 북카페, 바리스타 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여성회관에서 충분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중복성 있게 여기다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성회관 쪽에서는 일반 시민 전체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근로자종합복지관이기때문에 노동자들을 위한 특화된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다소 대상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민이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특화됐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특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이 사람들 위주로 편성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 건물 자체 목적이 지금은 고용노동부지만 전에는 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과장님?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의의미는민간위탁을할 거냐 말 거냐에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위탁자 선정은 집행부에서 안을 준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시면 되는데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자료가 너무 미비해요.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얼마나 이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 몇 번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이것 처음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아요, 보시기에?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시에서 위탁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연간 운영은 어떻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이 전혀없어요. 2년 6개월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지금 3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무슨 자료를 주시고 설명이 있어야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사업을 접을 것인지,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료가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뭐 봐야 돼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 자료가 사실은 처음 위탁했을 때는 지금 안에 도서관도 있고, 백합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건물을 수탁 받은 업체, 지금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죠. 여기서 건물 관리와 약간의 프로그램 정도가 운영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건은 저희가 좀 더 다른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영이 아주 원활하고 원만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적격 평가인가, 이런 평가 자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큼 자료들이 많이 축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준비가 되면 좋은데 거기에 건물 관리와 약간의 프로그램 운영 정도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준비가 되면 좋은데가 아니고 그게 필수 서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것을 위탁을 하라고 저희가 동의를 해줍니까? 건물 면적만 나와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나와 있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있고, 얼마나 이용을 했고, 결과에관해서는 만족도까지도나와줘야 되는거예요, 사후 평가까지도.그렇게 해줘야지 그것을 근거로 사업비를 내년에 다음 위탁에서는 증액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왜 증액되어야 되는 것인지 기초 자료들도 없이 이것 달랑 이 자료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고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저는 못해요.저는 능력이 안 돼서 이것 이 자료만 보고는 민간위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는 사실상 주로 했던 부분들의 하나가 기존에 민간위탁 했던 역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역할이 건물 관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다음 번이나 내년 예산 확보할 때는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더 확보해서 위원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비단 이것은 과장님이 민간위탁 동의안에대해서지금상정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아산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제가 어림 잡아도 1,000억이 넘어요. 우리 예산의 10% 이상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 동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그렇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앞으로 준비를.......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위탁받은 업체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부결하기 부담스러운 사업들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이것은 의회에서도 아마 공식적으로 요청을 집행부에 해야 될 것 같아요.지금은 사석에서, 아니면 의원회의 통해서도 몇 번의 민간위탁 보고회나 동의안 처리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건을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산시 민간위탁 동의에 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이런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올바르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줘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수탁자 선정계획에 선정방법이 재계약에 의한 연장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근로자복지관을 한국노총말고 다른 팀에서 수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업무를 처리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지역 내에 물론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례를 보니 이게 쉽게 노동자들과 접근하기에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재계약으로 가는 이런 결정을 내부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연장계약, 재계약,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노총이 아닌 민노총에서 그러면 이것을 위탁받으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아니면 노동단체 다른 데서도 위탁을 받으려고 했는데 재계약이라고 하다보니까 우리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다, 이렇게 누가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꼭 재계약, 연장계약, 이렇게 하더라도 공고나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게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재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연장계약의 성격이고, 또 하나는 평가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냥 연장계약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생각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사항을 준수를 안 하면 누가 와서 너네 내부적으로 재계약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고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계약으로 갈 것인지를 검토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오해의소지가 없게끔 확실하게해줬으면좋겠다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방금 유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탁자 선정계획에 있어서 선정방법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남산도서관 이전이 따를 거고, 앞으로 이·미용, 체력단련실 운영, 북카페, 이런 교육도 할 예정에 있는데 그동안 이게 없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이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재계약을 하거나 연장계약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부분도 다시 또 누가 할 것인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정방법에서 재계약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말씀처럼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인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했더니, 그러면 이것 넣어서 검토했습니까? 이·미용, 체력단련실 운영, 북카페, 바리스타 교육, 이런 것 할 것이라고 넣어서 검토하셨나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단위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위탁에 있어서 이것을 재계약으로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연장계약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검토해봤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봤고, 지금과 같이 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내부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내부는 누구누구.......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진행한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내부 결재라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내부 결재입니까, 아니면.......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향후에.......
영해
이영해위원
부서별 내부입니까?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부서 내부적으로 해서 결재 라인을 받아서 절차대로 올라가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의사일정 제16항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672호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 제공하고 있는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10개월 간 주식회사 제니엘이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금년 말까지 10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인·구직 알선과 취업상담, 그리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센터장, 전문 상담사, 그리고 읍·면·동에 배치된 행복한 일자리 상담사 등 12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산시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2018년 기준으로 금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으로 계획 중입니다. 증액 사유는 우리 시와 연계한 대학교내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과 대학생의 취업지원 등을 위해 지역 내 4개 대학에 4명의 컨설턴트 배치예산 1억과 새로운 일자리사업 발굴과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해 사업비 증가분을반영하였습니다. 재위탁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적격자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자료는 아산시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참고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심상복위원
과장님, 아까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하고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하고 다른 것이 아까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앞에 것은 재계약, 이것은 공개모집,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앞에는 먼저 했던 한국노총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제니엘에서 안 한다고 하나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여기도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인데 앞에는 그냥 재계약이고, 이것은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그래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원래 지금 이 일자리센터도 저희가 적격심사 결과만 놓고 보면 매우 우수등급이라연장계약도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사업에 활력도 넣어줄 수 있고.......
심상복위원
됐어요. 길게 하면 그렇고, 그러면 여기를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다, 그거네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도 똑같이.......
심상복위원
가만있어봐요. 앞에는 그냥 재계약으로 하려는 것이고, 여기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더 좋은 업체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여기도 아마 들어올 겁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등록은 하겠죠. 이 업체하고 얘기는 됐어요?이것을 공개입찰로 한다는 것은 통보를 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매번 공개경쟁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더 이상 깊게는 않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는데 여기는 내년에 바뀔 것 같은데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위원님께서는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아산시 도시관리계획(신봉5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신봉5지구 지구단위계약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8쪽 의안번호 3673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신봉5지구 지구단위계약 결정 변경 안 의견요청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경과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며, 개발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보고 있으므로 기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7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구역은 2002년 12월 13일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산업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주식회사 고산에서 운영 중인 공장으로 공장부지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구역을 확장하고 공장증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인면 신봉리 161-2번지 일원으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고산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산업촉진지구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 경과 조치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관리하던 중 주식회사 고산이 제안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관리하고자 산업개발진흥지구 폐지와 공장부지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구역을 확장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 12월 13일 국토이용관리법에따라 국토이용계획 고시된 구역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금년 4월 6일 주식회사 고산으로부터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어 2017년 7월 관련 실·과 협의 및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이후에 아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주민 의견은 없었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주민 열람·공고를 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고산에서 직접 주민과 대화한 것은 없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공고를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인면사무소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신봉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의사일정 제18항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광주입니다.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로는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시설규모가 방대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 현 조직으로는 운영이 불가하여 수도시설 전문기관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최적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명칭은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년이고, 위탁비는 추정하는 예산액으로는 65억 6,0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공업용수 공급시설, 정수시설, 배수지, 관로 및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시설은 1일 24만 5,000톤이며, 배수지는 18만 5,000톤, 관로는 11.9㎞에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6만 8,619㎡이고, 연면적은 6,987㎡, 건축면적은 7,039㎡입니다. 위탁조건은 공업용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생산·공급하여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에 정한 수탁기관, 이 내용은 수탁기관은 수도법에 의한 것은 총 여덟 가지인데 그 중에서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격요건으로 아산시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업무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에 정한 수탁기관을 말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모집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안서 작성 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2018년 4월에는 제안서를 접수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진단·개선방안·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예정이고,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사업제안서에 대한 외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8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9월에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도관리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주민들에 대한 공람·공고를 통해 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에는 위·수탁 계약 채결 및 계약체결 공고, 수탁자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3조, 수도시설의 운영 관리 및 업무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자산의 관리 위탁,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04조, 아산시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업무위탁및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한 관계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지금 디스플레이시티1, 여기가 어디예요, 위치가?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아산 탕정면 명암리 일원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정·배수 시설을 삼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삼성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왜냐하면 현재는 기부체납서가 접수는 된 상태인데 아직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체납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기부체납을 받으려면 관리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고,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그래야 안정적으로 물 공급도 할 수 있고, 또 관리 측면도 저희가 직접 할수가 없기때문에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성순
박성순위원
삼성에서 운영한 것이 몇 년쯤 됐어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산업단지는 200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판단이 안 되는데 산업단지는 2015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었고요. 정·배수시설은 2013년도 정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삼성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거죠?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산업입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 되었어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런데 그게 설사 준공이 1년 됐는데 자산에 대한 등기 이전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기부체납서가 삼성에서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5년이 아니라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삼성에서이사회를열어서 3월 28일인가 29일쯤에 저희한테 기부체납서를 하겠다는 이사회 동의안이 가결돼서 저희가 3월 31일자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관리위탁비가 추정 금액이 65억이잖아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한 8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은 누가 내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으니까 삼성에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체납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65억에 민간위탁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기부체납 받고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할 필요 있어요? 1～2년 좀 끌면 연간 65억씩.......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 시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시티1에서 공업용수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판매비로.......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1톤 당 670원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따져보면 우리가 시의재정을부담하는것이 아니라 공업용수 판매한 수입으로 충분하고요.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은 그러면 삼성에다가 공업용수 판매비용을 삼성에서 상쇄를 하나요, 운영비용으로?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지금 삼성에서 운영을 직접 수자원공사에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공업용수 구입비로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내년도나 후년도에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고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는 삼성한테 돈을 받아서 위탁업체한테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은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지금은 현재 삼성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기부체납서가 접수는 되었지만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은 상태는 아니니까요.
성시열위원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저희 돈이 아니라 저희는 쉽게 생각하면 공업용수를 팔아서 민간업체한테 위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이게 지금 삼성에서 투자비용이 2,5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국비가 한 600억 정도 들어갔고, 삼성에서 1,900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이윤을 따지면 이윤이 생길지 모르지만 향후에는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윤을 나중에 별도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고려해서 예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수치상으로 이윤이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봐서는 위탁기간도 20년이고, 금액이 큰 위탁사업이거든요. 그러면 20년 단순계산으로 지금 위탁비 추정하는 것만 해도 65억이면 얼마예요?130억에다가 20년이면 1,300억이에요, 그렇죠?20년 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것이.......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공업용수 팔아서 회수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점을 좀 미룸으로써 실익이 없나.......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오히려 저희가 미루면 득이 더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1년 동안 공업용수를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크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단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저렴하게 사오는 거죠. 예를 들면 공업용수 사오는 것이 233원 정도 꼴이거든요.그런데 저희가 전부 직접 받아서 팔면 670원이거든요.그런데 그 사이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간접비용이라든지, 다른 원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로 봤을 때는 단기간 내에는 이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