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포항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하나 되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여성, 아동, 복지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 분야 일자리사업에 균형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안전, 교통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포항시의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형산강 중금속 오염 해결과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국비 확보에 대처하고 도심 교통체증의 해결을 위해 우회도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특히, 포항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녹색 생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린웨이(Green Way) 추진, 재난 안전 분야, 해양관광 기반 조성에 예산을 증액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을 배부하였습니다. 3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7,686억 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6,986억 원보다 7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630억 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3,980억 원보다 65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56억 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06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0억 원이 늘어난 3,60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억 6,100만 원이 늘어난 60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 교부분 특별교부세 등 34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06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억 2,500만 원이 늘어난 579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71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2억 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7억 4,6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6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7쪽 청소사업특별회계까지 4개의 특별회계에 26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4억 원으로 총 50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73건에 325억 7,800만 원으로 사업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쪽부터 12쪽까지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항시의 주요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도시의 정주여건 강화,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확보 등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고 시민의 복리를 한층 더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정책의 방향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 새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한 미국의 신보호주의와 중국의 사드 제재, 북한 문제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년간 유지되고 있는 저성장기조와 가계부채의 증가, 서민‧중소자영업자의 붕괴, 10%에 다다르는 청년실업은 우리 미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상반기 우리 포항의 지역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강덕 시장님 이하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 학‧연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도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짜인 예산의 편성 적정성과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예산심사가 단순 삭감에만 그치지 않고 삭감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균형 잡힌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비심사를 하시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긴급하게 추진하는 사안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정수화 의원입니다.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사업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구성의 건을 통해서 위원 수는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 8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82일간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은 경제산업‧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각 3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김상민 의원, 김우현 의원, 김일만 의원, 박경열 의원, 박희정 의원, 백강훈 의원, 안병국 의원, 이동걸 의원, 이재진 의원, 정석준 의원, 홍필남 의원 이상 11인을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은 지역의 각종 하수를 정수하여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하수재이용시설로 강수량 부족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 부족 현상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수재이용시설은 하루 10만 톤의 공업용수를 포스코와 철강공단에 공급하여 입주업체의 생산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 하수재이용시설에서 발생되는 농축수 문제와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포항시의회는 53만 포항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포항시의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업무처리의 적정여부, 그리고 행정절차 준수여부, 사업의 필요성 등 세밀하게 파악하여 지역사회와 언론의 의욕제기를 해소하고 부적절한 사항이 있다면 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는 견지에서 추진하는 사안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명확한 조사로 향후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조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사계획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