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8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영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7억 6,734만 3,000원보다 1,705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5,028만 9,000원입니다. 증액예산입니다. 129쪽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여비 152만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해 의회 등에 출석한 자에 대한 실비지급액 30만원을, 130쪽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에 따른 수행비서, 운전원 초과근무수당 증액분으로 3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반영사항으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행정사무경비를 각각 10%씩 일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05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5,028만 9,00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여비 152만원, 북구의회 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30만원, 초과근무수당 304만원 등 총 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서민생활 안정 도모 등을 위해 불요불급한 행정사무경비 2,1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침개정에 따른 직원 인건비와 의회출석 증인 실비보상금 등 내실 있는 의회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특히 재정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증액에 대해서 신규편성 사유가 있는데요. 당초 32시간에서 개정 70시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수행비서와 운전원에 관해서 초과수당을 증액하는 지침이, 금년 3월 29일에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행자부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32시간을 지급했는데 70시간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의회 수행비서와 운전원 여비로 3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간당 1만원입니까?

예, 1만 3원입니다. 7급 기준으로, 급수별로 좀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304만원 증액해놨잖아요? 증액해 놓은 게 4개월분입니까, 아니면 3개월분입니까?

4개월분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평균 월 초과수당으로 4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38시간, 가득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4개월로 산정한 것은 3월 29일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70시간을 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4개월 정도는 편성을 해야만 금년 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304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쪽 수행비서와 운전원은 평균 몇 시간 정도 시간외근무를 합니까? 평균을 내본 적은 있습니까?

하주호 평균 50∼60시간…….

실질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행사를 가기 때문에 주말에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도 초과근무수당으로 편성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