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천희 의원 발언
명호
김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반기 내내 숨 가쁘게 달려왔던 의정활동 속에서 잠시 심신을 가다듬으면서 하반기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4건과 소관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관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먼저 제가 7월 1일 자로 도청신도시추진단장으로 부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청신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도청신도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오재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이상으로 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위원
당초에 시행령 4조 규정에 보조금 지급 제외사유를 몰랐습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당초에는 전체를 묶어서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국비배정요구를 하니까 문체부에서 세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노출이 되어서 부득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시작해서 한 3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개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조각공원은 부득이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각공원을 하려고 처음에 반영했다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천년숲에는 더 이상 인위적인 시설물이 들어가서는 곤란하겠다. 차라리 실개천사업을 할 때 나머지 돈 가지고 제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국비는 일부 반납…
세혁
오세혁위원
도비로만 하겠다는 말씀이죠?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실개천사업 30억 안에는 도비·국비가 같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져다 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겸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실개천사업으로?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할 계획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도비도 10억이 지금 반납됐나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같이 반납됐습니다. 전체 사업이 60억에서 20억이 까졌으니까 이제 40억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도에 9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고 도청이 하나의 새천년을 바라보는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조금 더 콘텐츠를 보강해야 돼서 실개천사업을 조금 더 콘텐츠를 보강해서 아기자기하게 해서, 하여튼 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조각공원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조각공원은 도저히, 포기하는 것으로.
세혁
오세혁위원
그 사업만 안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산 안에서?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다 적정하지 않고 너무 인위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세혁
오세혁위원
내년에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 요청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정도면 저희가 충남이나 전남도 제가 다 가봤거든요. 거기는 사실 우리하고 따지면 거기는 무슨 면사무소에 온 기분이고, 우리는 진짜 명실상부한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제가 신도시추진단장으로서 “진짜 이걸 제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 제대로 관광명소를 만들어야겠다.”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의욕도 있습니다.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한술 더 뜨시네요, 사업을 더 이상 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단장님, 속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이 면사무소 수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국비가 일단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은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TK지역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그런 점에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이 건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작년에 가내시를 받아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앞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무자부터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어필하기에 따라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14일 자 우리 실에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민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오재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민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민안전실 소관)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열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확보 이렇게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국비 35억이죠?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35억을 확보하셨는데 혹시 타 시·도는 국비확보 부분에서 우리 도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게 확정되고 제가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충남이 좀 많았고 우리가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특히 저희가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사실은 이게 우리 경상북도로 봤을 때는 낙석방지라든지 사면이라든지 주택철거 등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번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가 좀 많았으니까 아마 국비가 많이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예산 확보를 사전에 어떻게 하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를 전부 조사해서 일괄해서 미리 종전의 국민안전처,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되었습니다만 사전 공문도 물론 보내지만 미리 방문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시·군에?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아니, 중앙에 가서 공문도 보내지만 미리 방문해서 수차례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실장님 중앙에 자주 올라가셨겠네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여러 번 갔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금액이 455억이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45억.
정현
박정현위원
아, 45억이죠? 45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편성할 때 시·군에 어떻게 편성합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도 전부 다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 받으면 그것도 현장확인을 다 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현장확인부터 하고…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해서 이제 나름대로 정액기준을 정해서 중앙에 올립니다. 올리면 중앙에서 대상 여부를 다시 판단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아, 중앙에서 판단합니까? 도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중앙에서 우리가 올린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서 어느 사업,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산만 받으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민안전실에서 시·군에 배정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거꾸로 중앙정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또…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신청할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현
박정현위원
내용을 다 드려야 되는구나.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조서별로, 단위사업별로 올리면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쭉 잘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대상 사업지가 정해서 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시·군에서도 그러면 상당하게 이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시·군에서 직접 올라가서 설명하고 이렇지는 않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중앙에 직접 올라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올라가셔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많겠다, 그렇지요? 하여튼 국비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이원열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민방위의 날 요즘 제대로 하고 있어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행안부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이제 시·도별로 행사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도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서 지난번에는 중앙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여비라든지 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수용비로 했는데 자체 행사로 하다 보니까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이제 목도 바뀌고 또 국비가 200만 원이 더 지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그러면 도 단위 행사로 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디에서 하기로 했어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장소는 아직…
천희
남천희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민방위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을지연습 기간 중에도 민방위 훈련을 했잖아요. 가다가 차도 세우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옛날에는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하면 통리장 전부 모여서 완장 차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 이번에 을지연습 기간 중에도 하나도 없는데 평소에 이게 훈련이 되겠어요? 이것 요즘 국가 안보가 사실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이런 단계에, 하려면 민방위의 날 행사나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을 제대로 하고, 아니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어요. 괜히 말로만 민방위의 날이라고 하고 민방위 행사하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지역에. 그러니 이것을 중앙에 어떻게 건의하든지 해서, 하려면 정말 훈련답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없앴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판단을 물론 중앙에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박정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관계 예산이 국비도 35억이 추가되어서 한 45억 정도 하고 있는데, 급경사지 이것을 시·군에서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시·군에 국·도비를 지원해 줄 때 이것은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디에 필요하다, 얼마를 어느 지역에 한다.”고 하는 것을 같이 해서 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시·군에서 얼마 떡 갈라주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특히 지역구 우리 도의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사실 어느 지역에 다니다 보면 급경사지 할 데가 많이 있어요. 붕괴지역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도의원들은 국비·도비 내려가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시·군에서 해서 그대로 해버리고. 반드시 시·군의 도의원들하고 지역에 합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폭염대책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7억 7000이고, 기투자가 2억 1000이고, 2016 투자가 2억 7000, 2017년 2회 추경이 2억 900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폭염대책비를 왜 당초예산에 미리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서 잡으셔야지, 폭염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이것은 특별교부세, 국비로 내려와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미리 이미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미리 집행된 것이군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됩니까? 어디 어디에 집행됩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이것은 무더위쉼터 정비,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경로당 같으면 효노인복지과, 마을회관 같으면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라든지…
종영
김종영위원
내년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했다가 지나고 나서 또 추경 때 요청할 겁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선집행을 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에 요청을 하셔야지요. 당초예산에 미리 잡으셔서 하셔야지. 폭염이 계속 심해지고 늘어나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계획도 안 잡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추경 때에 하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내년에는 저희들 중앙에 좀 해서 미리 시·군에 시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비에 전산개발비가 추경에 증액됐는데, 얼마 전 방송에서 보도를 봤는데 지진을 미리 알 수 있는 장비들이 시·군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시·군의 지진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지진경보시설이, 관측소가 시·군별로도 있고 또 유관기관에도 있고, 우리 도에도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시·군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포항·경주·영덕·울진 이쪽에 있습니까? 동해안 쪽으로?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거의 대부분 시·군에 다 있고 전체 도내에 1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 이게… 지진계측기라고 그럽니까? 이게 일종의 사물함 같이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지진계측기 위에 서류 같은 것을 재어 놓고 해서 이게 제대로 사용의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 이래서 방송에서 몇 분 동안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시·군 자율이라든지 기관에 그냥 맡겨놓는 것입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의 지진관측계측기는 방금 제가 101개가 있다고 했는데 본청에 하나하고, 경주에 13개, 나머지는 시·군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대구시에서 지진계측기 설치를 도로 인근에 해서 대형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면 진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측이 어렵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1개소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도에는 대로변에 이렇게 설치된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지진계측기가 도로 말고 사무실에도 있더란 말이지요, 이게. 사무실에도 계측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계측기 위에다가 짐을 얹어놓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아예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방송에서 보내 주던데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점검을 제때 제때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에 그런 방송이 나오고 난 뒤에 저희도 101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관리실태도 점검하고 있고, 현재 도로변에 그렇게 가까이 설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박스 위에다가 물건을 얹어놓는다든지 그런 상태가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경주지진 이후에 예산이 또 상당히 투자되기도 하고 또 미리 미리 알고 대피해야 하기도 하고 한데, 예산이 투자된 만큼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도민안전실에서 이런 관리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1시 4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오재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김종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도로점용료 감면사항을 확대하여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132조에 근거하여 동의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의원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경제위원회 포항 출신 장경식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오재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비용의 절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하고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132조에 근거하여 동의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문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문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존경과 함께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공동발의와 10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박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오재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박문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잘 반영된 내용으로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동료의원 9명의 공동발의와 4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김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오재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김종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잘 반영된 내용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산심사에 앞서 이번 인사에서 새롭게 변경된 과장과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안제시와 건설도시국 업무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역 현안사업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도내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 시설이 하루가 다르게 확충되어 가고 있음은 박정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완벽한 SOC 구축에 가일층 노력해 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오재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양정배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또 특히 8월 14일 자로 직제가 개편되고 해서 간부들이 전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 맡은 과장들은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본 위원이 지난번 신도청으로 옮기고 나서도 바로 이야기했지만 북부지소가 원래 처음부터 빨리 사업소로, 본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몇 번 이야기했더니 이번에 관철이 되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경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부사업소장과 남부사업소장은 우리 도민의 민원을 빨리 받들어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지난해에 완공이 돼야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여러 가지 업체에서 부도도 났고 예산도 삭감되고 이래서 자꾸 늦어졌는데 정말 이제 더 민주당이,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비는 이제 하나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이게? 국비를 못 받는데 금년으로써 이것은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결됩니다. 올 연말…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게 금년에 12월까지 완공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무슨 변화가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또 도비가 많이 증감됐죠? 20억?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20억 완전히 이것은 100% 도비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국비가 안 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참, 이것도 앞으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뿐만 아니고 지금 SOC 사업이 현재 듣기로는 내년부터도 자꾸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양 국장님 생각에 SOC 사업이 중단되면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SOC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많이 좀 줄어드는 것이죠.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새로 하는 것은 이제 못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신규사업은 상당히 이제 반영하기 힘들고 국가 전체, 우리 도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특히 우리가 SOC 사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타격이 좀 우리가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올해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7조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경북이나 영남권에는 아직까지 SOC 사업할 게 수두룩하다니까요. 수두룩한데 지금 그러면 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SOC 사업 중단시켜버리면 앞으로 경북·영남권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든지 정치권에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여당·야당 관계없이 지금 정부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지에 대해서 대책 회의도 하고 저희들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테마공원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완공된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내년도 예산은 절대 올라올 일이 없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테마공원 건물이 올해 완공되니까 다 되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은 먼젓번 국비고 받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처음에 받으려고 했는데 총사업비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도 이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것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 또 열심히 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양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제 방금 남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랑 중복되는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20억 5000이 증액이 됐는데 공기도 7년이고,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제 마무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부분보다 설계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조경 이런 손을 좀 봐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총사업비가 908억인데 추가로 한 20억 정도는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이미 하는 것이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비가 47억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요즘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복지천국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이 좋겠지만 개인종합소득세 2%, 법인 2%. 이게 마냥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도 좋아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연 그 예산이 지금 발표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1조 정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봉급 봉투에서 또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닥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비가 저소득층 47억 6000만 원이 줄어드는데 물론 다 공직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감액해서 반납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을 구석구석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부터는 정말 빈틈없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할 때 건설도시국에서 예산계에 반영을 시킬 때 이게 100%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예산편성할 때 건설도시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이 다 관철이 됐느냐? 그걸 제가 지금 물은 겁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좋은 질의하셨는데 사실 일자리 추경이고 “자체사업비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SOC 어렵다, 안 된다.” 했는데 의회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유지관리 사업비가 북부하고 또 남부하고 돈 중에 한 60억 정도를 다른 실·과에는 없는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관철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사실은 위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하고 사실은 이런 도로 긴급보수라든지 지방도 유지관리·포장 이런 보수는 사실은 이게 생활에 밀접한 그런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관철되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예산계에 많이 문을 두드렸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하여튼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이 예산들이 아마 관철된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8월 28일 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전임 우재봉 소방본부장이 소방정감 승진과 함께 소방청 차장으로 임용되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김용태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오재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계속)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계속)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계속)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제2항·제7항·제8항,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제7항·제8항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깊이 있게 예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신도시추진단장·도민안전실장·건설도시국장·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역점시책인 경북 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기반 조성, 소방서 신설에 따른 제반 공공분야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청년·여성 일자리와 같이 지방 소외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경북이 되고자 하는 점을 명심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