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풍요로운 미래 경북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과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주요사업 설명서 18쪽 돌봄농장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이것 사업소가 4개소이고 농장 조성 3개소, 그 다음에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이 문경, 영덕, 상주 이렇게 3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또 있습니까? 정해놓은 이 대상자가?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접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문경, 영덕, 상주만 왜 합니까? 23개 시군 중에.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어폐가 좀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기존 이 사업을 나름대로 돈이 될 거라고 해서 추진했던 업체가 먼저 우리 도에 접촉을 했던 해당 시군에 접촉을 해서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을 우리가 먼저 접촉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문경, 영덕, 상주에 이미 이런 데가 있다 하는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문경은 어디입니까?

영덕은 어디입니까?

어느 읍면에 있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제 지역구가 영덕 인근에 있는데… 그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일단 놔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3개 시군에 공문을 띄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 띄워보고 이 3개 지역이 이런 유사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런 복잡한 얘기는 치우고 어떻게 이 3개 지역이 아까 문경 같으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업체를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아세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저의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것은 원론적인 이유이고, 사업의 필요성이고 구체적으로 이 업체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 보세요. 시군에 공문을 띄웠냐고 그랬더니 안 띄웠다면서요?

울진군에 해보셨어요?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세요? 울진군에 해보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이 사업이 왜 조심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밀실행정합니까? 공개행정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오픈해서 알아보고 현지방문을 해봐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는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공개행정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군가를 통해서 접촉한 것 아닙니까? 특정 사업체를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정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말씀이 문경, 영덕, 상주 3개를 지금 점찍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모를수록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려면 오픈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울진 같은 경우 울진읍내에 와송농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여기 우리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다는 얘기이고요. 이런 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나 차려놓고 애들 체험학습 비슷하게 해서 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연계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육청하고 연계 한번 해보셨나요? 백데이터 한번 달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결국은 밀실행정이지요. 특정 지역에 특정업체에 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도교육청에 도움 요청을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한 시군에 10군데 이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을 받아보면 정말 우수하게 잘 이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조심스럽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업체들은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는 기반을 갖추고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의 사업내용에는 왜 농장 조성을 새로 해줘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치매환자나 중풍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각 가정에 텃밭 가꾸기 하는 사업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야 부지기수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올해 농장 조성과 돌봄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프로그램 개발만 먼저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치고 나가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먼저 선보고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어제 아래 이루어집니까?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고 구상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렇다면 정보공유 차원에서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선거직이거든요. 이 지역의 속사정은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인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지역의 속사정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속된 표현으로 누구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아는 선거직들입니다. 이 선거직들을 활용하는 게 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해당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의도 안 해봤다? 그냥 2, 3일 전에 한번 해봤다? 저는 좀… 저는 이게 국비가 붙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효율성 이런 걸로 따지자면 차라리 각 가정에 있는 텃밭 가꾸기 사업이 낫거나 맞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노인시설 쪽에, 아니면 경로당 쪽에, 노인회관 쪽에 농장 가꾸기 사업이 훨씬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특정업체 농장주 몇 사람의 배불리기 사업이다. 예를 들면, 한동안 우리 말사업 육성한다고 온 난리를 안 떨었습니까? 지금 전국에 말사업 성공한 데가 몇 군데나 있겠어요. 그 사람들 기껏해야 아이들 체험학습 이걸 통해서 시설 유지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정부 정책이 이러니 떠벌리기 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제한된 예산 속에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건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자료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이것 역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그런 거죠?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경주부터 해서 9개 지역이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도서지역의 영유아’라고 했어요. 이 9개 지역에 도서지역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정부에서 내려온 그 자료들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다. 우리 지역 것으로 소화를 해 보아야 하잖아요? 9개 지역에 도서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륙인데? 이건 아주 지엽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이 1억 2300 맞습니까?

1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왜 삭감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10개소 같으면 1개소에 1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왜 500만 원입니까?

이 500만 원을 다시 9개소에 나눠주는 겁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총금액이, 기투자가 3억 7000이지 않습니까? 이 기투자는 작년에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9개소는 이미 ’14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던 건가요?

그러면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있던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올해 새로 신설되는 시설은 몇 군데나 돼요?

올해 신설은 없다?

그러면 ’14년도부터 연간 얼마씩 받아요, 한 시설당?

최대가 1300이지요? 그러면 ’14, ’15, ’16, 올해까지 받아도 3000만 원 받았어요, 최대가. 그러면 이 돌봄센터의 설립비용은 전혀 안 들었겠네요? 가정집에서 하는 겁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건강복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조역할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을 왜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하지 않으셨지요? 이 내용만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이런 센터를 설립‧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운영비만 우리가 보조로 한다, 그런 개념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가 되든 복지건강국이 되든 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 대해 현지 시찰 같은 것은 한번 나가보셨어요?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는 1년에 얼마씩 한 개소당 예산지원을 하지요? 그것은 살펴보셨나요?

그러면 그렇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에다가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에 연간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이 센터들이 차량은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 종사자는 몇 분이나 있는 것인지 그런 백데이터를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것 없이 이걸 뭐 그냥 정부에서 국비 내려오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자 하는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각지대가 엄청 많아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준다고 했는데 보육시설이 있어도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이런 시설이 없어서 아이를 못 보내는 지역이 엄청 많아요. 바꿔 이야기 해볼게요. 이 시설이 있다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동네에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 아이가 없는데 정부에서 도에서 하니 그냥 이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물론 아이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이 한 명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숫자는 많아, 보육시설은 한 곳밖에 없어. 그래서 많은 아이가 못 가는 지역이 많아. 어느 쪽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갑자기 보다 보니까 그런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보육시설은 한 곳밖에 없는데 아이가 많아서 그 시설 이용 못 하는 아이들이 4, 5십 명이 돼.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의 판단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해 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정부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부에다가 거꾸로 ‘이 사업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 그러니 이쪽으로 전환해 주자’라는 건의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역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없는데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냥 해 보자 그런 적도 있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을 좀 만났는데 불만이 엄청 많아요. 정부에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울진읍입니다, 울진에서 군청 소재지가 있는. 저는 가능하면 이 예산업무, 또 집행부에 대한 행정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나누지를 않아요. 사전설명만 충분히 해 준다면 이 중요한 시간에 예산 500만 원짜리를 갖고 이렇게 오래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과 소통을 자주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의 돌봄농장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투자계획 예산을 한번 보면 자부담은 5억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4개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부담은 한 사람당 1억 2000 투자하고 우리 도비 시‧군비 받는 게 5억입니다. 1억 투자해서 5억 도비, 시‧군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업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농지 구입에 1억 쓰고, 여기에 5억 받아서 건물 짓고 식당 짓고 이래가지고 옛날 관광농원 했듯이 그렇게 가는 사업 눈에 보이는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언급해 놓은 것처럼 계속 거창하게 이야기하신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국장님들보다는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현장 감각은 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몇 가지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알겠다. 이 사업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시면 되는 건데 늘 문구화 시켜놓은 것처럼 사업의 필요성은 그대로 언급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이것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구상하고 있는 업체, 다시 한번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공동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한국농어민신문에 다 나왔어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적용이 달라요. 우리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이고 우리는 보조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의 권장사업이라서 농정과에서 직접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38개 사업소에서 ’14년이 아니라 ’13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겨우 2개 사업을 확정 받았고 80%가 예산불용 처리됐다고 하네요. 그런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꼭 챙겨주십시오. 전라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중앙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임의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도 그 위원으로 들어오고요. 그 원장 같은 경우는 아이가 줄어들면 밥벌이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런 것 하나도 파악 안 해 보셨지요? 그러니 이 사업 역시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두 국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 규정대로라면 우리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동네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그 아이가 우리 어린이집에 와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장이에요, 그런데 이웃동네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나가는 겁니다. 내 밥벌이가 줄어드는데 내가 원장으로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통과를 시켜주겠느냐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예산에 편성되고 직원들이 이렇게 해보자 그러고 정부지침이 있으니 무조건 해 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은 이제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말씀을 그칩니다만, 정말로 계시는 동안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