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태식 의원 발언
기욱
도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중에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동의안 4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장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장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민생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고 또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장대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으로 정말 적절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정의에서 “기술”이란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과 이런 부분들 개별 기업이 가지는 재산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융합해서 또 다른 형태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권리를 누가 갖는 겁니까? 융합된 기술이나 재산권은, 이 조례에 의하면.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업종 간에 서로 결합할 때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에 대해서 서로가 양 당사자 간에 정하는 것으로 보통…
배진석위원
그걸 누가 주체가 되어서 정의를 해 줍니까? 우리 도가?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이 조례에 우리 도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민간기업에서 상호 협업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도 자기들의 출자라든가 지분양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융합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자기들이 나눠 가지잖아요? 이것에 의하면 도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거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은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로 만남을 유도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떤 부서와 어떤 기관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이업종교류회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업종교류회가 중소기업 융합으로 변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도의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이업종 간의 그런 기술들을 서로 융합시키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박람회하고 서로 기술을 거래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고 유도해 주는…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때까지도 진행되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양해해 주시면 기업노사지원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위원장님.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소속‧직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영
강돈영기업노사지원과장
기업노사지원과장 강돈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93년도부터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가 발족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박람회라든가 상호 기술정보 교류 활동하는 데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 말고 저희들은, 저희 도 말고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경기도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업종 간에 R&D개발이나 공동으로 할 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는 협의회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그게 다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협업을 위해서 R&D 과제발굴이라든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해 오던 사업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취지에 맞게 우리 중소기업 지원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테크노파크 안에도 있고…
돈영
강돈영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경제진흥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경제진흥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늘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유기적인 결합이고 유기적인 통합이고 유기적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과는 과대로, 어디는 어디대로 이렇게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례화할 수 있고 또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도지사님,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도지사님의 책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할 때 그런 기관들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장대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송경창 실장님, 정부에서 부처 조정하면서 창조경제산업실을 계속 쓰라는 지침이 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다만 그걸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고 창조혁신센터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우리 집행부의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제 100일 지나고 정부가 좀 안정되면 이 명칭 또 바뀌겠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조직개편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성만
박성만위원
창조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새 정부가 이 명칭을 그대로 놔두겠느냐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기능은 그대로 가되 명칭은 조직개편 할 때 같이 연계 검토하려고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근혜 정부의 명칭은 다 지우기 들어가겠죠?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도의회는 중앙정부 방침대로 오면, 지우게 되면 지우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이름을 독자적으로 지으면 상위법령에 위반되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대로 갈지 새롭게 할지는 조직개편 할 때…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 도의회에서 이 명칭을 해서 집행부에다 제안을 하면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느냐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또 집행부 협의해서 하는 것은 중앙에서 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독자적인 컬러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출자‧출연에 대한 질의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즘 헷갈리는 게 인사이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과장님들 자리가 누군지 주무담당이 누군지 헷갈려 죽겠어. 보직 6개월마다 바꾼 과장들도 많지 싶어. 6개월 만에 자리 바꾼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년 안에. 없어요? (손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잖아요, 지금. 6개월 만에 자리 바뀌면 가서 인사하고 서로 업무 파악하고 또 자리 옮겨야 되고. 우리 의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관장하는 23개 시‧군에 수족같이 딸린 단체들은 오죽할까? 기가 찰 일 아니요? 오늘 송경창 실장한테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실‧국장들이 도 집행부 간부회의 할 때 지사한테 진언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 왜 이렇게… 정부가 바뀔수록 우리 도가 조직이 안정되어 가지고 사람한테 책임감을 주고 과장들한테 일에 대해서 장악을 해서 믿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지금 도의회, 도청 직원들 전화번호 어디에다 어떻게 저장해 놓아야 될지 몰라, 하도 자리이동이 심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 같은 것도 좀 창조적으로 하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비창조적으로 해요? 몸서리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출자‧출연해서 30억, 8억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제 본 위원이 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상북도 도지사께서 일자리 ‘일취월장’까지 다 좋아요. 오늘 여기 일자리본부장하고 미래전략, 기획관실 다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과연 경상북도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얼마만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경상북도에 30대 재벌기업 포스트로 받고 있는 것이 포항제철, 구미 외에 또 있어요? 실장님.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대기업은 그것 두 군데…
성만
박성만위원
구미에 있는 LG든 삼성이든 하나의 공장이, 내가 들어보니까 제5공장이 간다는 소리도 있어요, 구미의. 베트남으로 갔다. 본사의 직원이 500명 빠져 나가면 그 500명만 빠져 나가겠어요? 하도급업체, 하청업체 수천 명이 구미 가근방을 다 떠나게 되어 있다고. 다 떠나고 나면 여기 북부권에, 안동에, 경산에 일자리 30개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 호들갑 떨고, 가서 MOU 체결하고, 일자리 30개 만들었다 50개 만들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큰 것 다 빠져 나가고 잔챙이 ‘일자리 3, 4십 개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만들었다고 홍보해야 되고 빠져 나간 것은 숨기기 급급하고. 그래서 우리 도에도 올라가면 새 정부한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선택과 집중’ 있지 않습니까? 포항제철과 연관된 철강산업은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서 포항 쪽으로 유도해 달라. 전자산업은 기존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구미에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차산업, 5차산업, 6차산업과 연관된 사업도 구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석유화학은 전라도 여수에 가라 말이죠. 기존에 있는 것을 지키면서 계속 유인책을 해도 일자리를 만들까 말까라. 그런데 큰 것은 다 빠져나가고 조그마한 잔챙이 회사 갖다 놓고 일자리 만들었다. 지금 당장 배진석 위원님 경주의 원자력 빠져나가면 일자리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실, 일자리본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 봐도 중앙정부에서 경제를 이런 식으로 정책을 안 잡아주면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허구한 날 말장난이라니까. 이러한 기본 틀이 갖춰졌을 때 경상북도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일으키겠고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챙겨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지방의회의 몫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데 큰 것은 정부에서 다 휘젓고 작은 것 몇 개 가지고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경북이 무슨 미래의 먹거리로 먹고살겠단 말이에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북의 포스트들, 송경창,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안병윤 실장, 일자리본부장 김남일,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런 사람들이 머리 맞대서 우리 경북의 가치를 지사님 앞장 세워서, 행정부지사 앞장 세워서 중앙정부에 가서 “이래야 경북 삽니다.”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이래야 되지, 큰 것은 쑥… 길에 가라앉는 싱크홀 같아요, 경상북도가, 경제부분에. 쑥쑥 빠져요, 큰 것은. 이런 것을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아이디어 좀 짜내고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기대하는 경상북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중앙정부에 철강산업, 구미산단 살릴 수 있는 회생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정치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권 뺏겨서 허탈하고 집권여당에 대한 발목잡기 이것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정쟁은 정쟁이라도 도민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지금 경주-베트남 엑스포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베트남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같은 것 분석 나왔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문화관광부에 신청할 때 분석은 아마 문화국을 통해서 한 것 같고, 끝나봐야 추후 성과는 종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경주-베트남 엑스포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도 됩니까? 전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송경창 실장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그림이 기획위에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와도 돼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문화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문화는 문화고, 경제협력이 이번 엑스포의 주된 과제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앞에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베트남과의 엑스포를 통해서 경제적인 것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거기의 파장에 대한 효과가 여기 기획위원회에 올라와야 되느냐, 안 올라와도 되느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실‧국들이, 그래도 기획위원회가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 부분하고 본 위원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집행부 간부회의 할 때도 강하게, 송경창 실장이라도, 그래도 도의 젊은 리더 아니요, 집행부 안에. 이제 끌고 나가야 될 입장들 아닙니까? 수동적으로 지시받아야 될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자리란 말이요.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중앙정부에 가서도 쓴소리하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아시겠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0억 출연할 때 삼성에서 얼마 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 30억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서 내는 것은 스마트팩토리에 20억을 냅니다, R펀드라고 해서. 그리고 올해 미리 당겨서 40억 정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C펀드라고 해서 삼성에서 매년 20억 나옵니다. 거기에 도가 20억 하고, 운영비는 도비에서 12억 했습니다. 삼성에서는 매년 40억씩 나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에 8억 원이 추가되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스마트팩토리는 삼성하고 저희들하고 100억씩 100억씩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약정할 때 삼성하고 5000만 원에서 2억 내의 소규모 보급사업만 하도록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500개를 해 보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고도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지금 500개 한 것 중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 8억 가지고 2개 기업을 대표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500개 기업들이 거기 가서 현장 공부도 하고 상시적으로, 또 대학에서 현장실습 등 해서 인력양성으로 쓰기 위해서 대표 공장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고도화가 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스마트팩토리를 한 기업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다만 일자리가…
배진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 본 위원만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신규로 8억 원을 더 출연을 하자면 기존에 30억 넣은 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필요성, 그런 부분들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삼성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얼마를 더 했는데 우리는 얼마를 더 한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만 무조건 8억을 더 넣으면 고도화가 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까 말씀드린 200억 사업에 대해서는 삼성과 저희 도가 협력해서 하고 이번 사업은 저희 단독, 도 사업입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중소기업 자부담…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팩토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처음 만들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관은 조금 지원을 하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고도화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었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은 점점 빠지고 관이 점점 기어들어가고 있어요. 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부분들, 대기업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틀어지면서 결국,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결국 껍데기만 남은 것 관에서 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다하다 안 되면 엎어질 것이다.” 그때 우려가 지금 현실화가 되어 가는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적도 공감을 합니다.
배진석위원
삼성이 더 넣지 않는데 왜 우리가 들어가서 2개의 기업에 대해서 고도화를 추진을 하느냐? 두 번째는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한 실적은 뭐냐?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고도화가 되고 잘 되어가고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가 아니고 최소한 3년간 운영을 해 봤으면 “3년간에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일자리가 스마트팩토리를 통해서 얼마나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삼성도 들어왔으면 좋겠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8억을 더 넣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억이 더 들어가면 2개의 공장을 고도화시켜서 질적으로 모범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추경에, 이번 추경이 무슨 추경입니까? 일자리 추경이잖아요. 이걸 8억을 넣어서 어떻게 일자리가 어느 정도 더 나올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8억이 우리로 봐서는 적은 돈이지만 쉽지 않은 돈입니다, 세금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전도 미래도 설명도, 과거의 실적도 없는 이걸 들고 와서 무조건 8억 넣으면 고도화될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수식어만 가지고는 8억 어떻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연 처음 취지대로 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TP도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렇게 되면 TP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차별은 또 없어져요. 또 그 놈이 그 놈이 또 되는 거라고요. 그걸 갖고 이번에 문제의식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마트 팩토리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잡아서 실적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의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100억은 다 투입됐습니다. 올해까지 100억, 미리 사전에 내년까지 예산이 들어올 것을 선투자해서 100억이 다 투입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진석위원
우리도 30억 다 넣었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는 연차별로 20억씩 들어가고 삼성은…
배진석위원
원래 계획이 그거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삼성은 내년까지 20억을 넣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당겨서, 삼성은 확고하게 스마트팩토리 자기들 목표량은 다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삼성 인력이 40명이 중소기업 현장에 투입돼서 멘토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부분보다도 삼성 인력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중소기업과 대화를 하면서 컨설팅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2019년까지는 삼성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계약을 하고 이제는 저희들이 5년간 했으니까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북혁신센터가 삼성이 떠나고 나면 저희들 스마트팩토리를 운영할 수 있는 자립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은 아주 기초단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화해서 하는 단계인데 그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인력양성도 하고 해놔야 삼성이 떠나더라도 자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스마트팩토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이것 안 하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좀…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만 계속 시간을 쓸 수 없으니까, 스마트팩토리로 일자리가 늘어난 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구미 모 공단의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몇 번 있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거기서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실장님도 같이 들었는데 구미공단은 땅값이 비싸서 투자하기 꺼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5공단에 특히 지가가 비싸서…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만 책임이 있고 경상북도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5공단 관련은 제가 직접 업무가 아니어서 그때 포스코이에스엠 같은 것은 저희들 투자유치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들 방문했을 때 개별 기업이 지가가 높아서 못 간다는 것을 투자유치실에 애로사항을 전달은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기업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대기업들이 우리 경북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수도권 주변에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 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상북도 경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창조경제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국가공단이라든지 산단 관련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투자유치는 또 따로 하고, 저희들은 그때 갔다 와서 포스코이에스엠 그런 기업에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R&D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타진하고 있고, 아마 또 투자유치실에서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현장 갔다 온 사항을 투자유치실 이런 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하고 같이 간 기업 말고 또 다른 기업에 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거기도 대기업인데 5공단 땅값이 비싸서 투자하기가 꺼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공단 만들어놓고 투자할 기업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TF팀을 구성하시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우리 경북 전체의 경제가 살 수 있을까라는 역할을 도가 좀 해 줘야 되는데 전부 기초자치단체만 놔두고 기초자치단체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있는 부분은, 전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경상북도 경제가 아무리 잘못돼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나 같은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전체 경제를 살려야 되고, 특히 구미하고 포항 경제가 죽으면 결국 경북 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대구 경제까지도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경북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역할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가 역할을 같이 공조해서라도 땅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가 하면 본 위원이 구미에 근무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땅값이 140만 원 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로 낮췄던 사례가 있습니다. 갭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얼마든지 땅값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땅값이 낮아지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경북 경제도 살아나고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한 가지는 스마트팩토리가, 말 그대로 스마트팩토리라 하면 원료가 갑자기 떨어졌다, 아니면 원료가 갑자기 공급이 반으로 줄었다. 이러면 이 스마트팩토리가 스스로 알아서 공급이 줄어지면 기계 속도를 늦춘다든가 또 원료를 적정하게 공급해 줄 때까지 이 기계를, 제조하는 생산라인을 좀 천천히 가동해서라도 원료공급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스마트팩토리입니다. 정말 그런 정도의 스마트팩토리가 과연 되느냐? 그러려고 하면 기계와 기계 간에 말 그대로 사물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스스로 소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팩토리라는 말은 이름은 스마트팩토리이지만 디지털팩토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어제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일자리 줄어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빨리 선점해서 우리가 앞서 가는 것이 오히려 발 빠른 역할이고 또 그런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산업을 더 많이 창출해 내는 그런 역할이 오히려 빠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팩토리 사업도 지금은 중견기업 이상 정도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여기를 받아줄 준비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좀 많이 확보해서 4차 산업혁명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전체 전통적인 제조업 방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빨리 스마트팩토리 사업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고, 말 그대로 스마트팩토리가 되도록 전문가 양성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는 기초단계인데 추경을 해 주시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스마트 공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 보급 지원 사업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도에서 100억, 삼성에서 100억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첫 출발은 20억, 20억 같이 했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도가 20억 하고 삼성이 40억 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계속 20억씩 하다가 올해 삼성이 40억…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삼성에서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0억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다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15, ’16, ’17 하면 20억, 40억, 40억 해서 100억이 완료됐다 이 말이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삼성에서 조기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기업의 수요가 더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수요가 더 있으면 중앙의 보급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400억하고 추경에 200억 정도, 이것 말고 전국에 푸는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보를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 100억을 투자를 다 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삼성에서 손을 뗀다는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삼성에서 더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계속합니다. ’19년까지는 인력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너무 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저희들이 당겨 쓴 것이지 삼성에서 나온 인력이 한 40명 정도 중소기업에 파견된 인력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인력은 있는데 삼성에서 아직 투자… 금액은 정해지지는 않았겠네요? 100억을 다 했기 때문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추가 투자는 없습니다. 100억으로 끝났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 투자는 없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인력은 그대로…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은 필요로 한데, 삼성에서 100억 투자하고 도에서 투자를 했는데 기업에서 필요한데,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사업이 중단되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당초 목표를 1000개로 잡았습니다. 삼성에서 일정 부분 하는 것하고 그다음 중앙 공모사업 해서 저희들이 1000개를 하고 수적으로 더 늘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 방침이. 앞으로 고도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1000개 정도, 저희들 초창기에 스마트팩토리를 하는 목적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붐업시키기 위해서 했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00개 정도만 하면 일정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고도화 부분에 좀 치중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론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많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이변이 많고 이런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추가는 저희들 아직, 2020년까지 우리 도 예산은 그대로 투입되니까 그것으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경제가 좀 어렵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상북도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경제위기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경제위기가 되면 경제부지사님 해서 저희들 통합적으로 경제부지사님 밑에 일자리본부, 창조실, 투자유치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위기가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제부지사 그쪽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하고 위기관리 능력은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도 얼마든지 위기관리 능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무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판단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타개를 할 수 있는 타워의 역할을 준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공식적으로 컨트롤타워라고 조직은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가 어려워서 전번 회기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철강이 어려울 때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것은 법이 통과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 안 그러면 가장 큰 게 4차 산업혁명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이홍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구미의 5공단이 분양이 어렵다. 이런 것도 수십만 평이 분양이 어려워서 공단이 유치가 안 된다고 할 때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재 아닌 중재, 정치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판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흥행을 유도하는 길이고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 놓고 있는 것이나,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손 놓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언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전달을 해서 좀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위한입니다. 8억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사업이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스마트팩토리가 어떤 거예요? 정의 좀 해 주실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스마트팩토리라 함은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디지털로 다 옮깁니다. 옮겨서 그 데이터를 직접 관리해서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스마트팩토리라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효율성이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효율성이고 또 가장, 쉬운 말로는 효율성인데 데이터를 직접 관리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직접 관리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고도화는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도화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효율성 있게 한다면 인력이 늘어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늘어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017년도 2차 추경 이 사업은 일자리 사업이죠? 예산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효율성 있게 한다면 스마트팩토리 사업으로 해서 인력이 늘어난다고 하신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때까지 스마트팩토리를 한 예를 보면 중소기업 현장에는 인력을 구조조정한 예는 없습니다.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례가 있고…
위한
김위한위원
재배치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분명히,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하고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늘어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늘어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는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마트팩토리를 한 예를 보면 대부분이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팩토리를 하면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한 예가 더 많습니다. 이때까지 구조조정을 한 예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구조조정을 한 예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구조조정, 직원을 자르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스마트팩토리를 했던 것은 대부분이 자동화 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생산할까? 그래서 스마트팩토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 것도 아닌데, 용어를 만든 것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8억을 가지고 했을 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못하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합니다. 저도 현장방문을 해 봤고 죽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효율성에 의해서 매출이 더 늘어난 부분, 생산성이 더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감을 합니다, 동의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동화 라인을 더 쉽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데 그 예를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의 하나가 경상북도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 돈을, 2017년도에 한 60억 들어갔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운영비 10억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전체 들어간 것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R펀드 20억하고… 예, 맞습니다, 60억.
위한
김위한위원
이 60억이 과연 경상북도의 제조업,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과연 적합한지 본 위원 의심을 가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연 말 그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알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고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문화콘텐츠 산하기관이 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안동에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6차산업 하고 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종가음식 하고 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일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마 2014년도 할 때 저희들 창조혁신센터는 주 업무가 벤처 창업하고 스마트팩토리이고 부수적으로 고택 지원 사업하고 6차산업은 특화분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하면 안 되는 분야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걸 조정해 줘야 되는 게 경상북도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당시는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2017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사업 마무리를 하면 고택 사업…
위한
김위한위원
사업 마무리가 무슨 마무리예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도 몇 개 있던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것을 중간에서 조정해 내고 산하기관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실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신정부도 들어오고…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역할 아닙니까, 이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중복된 예산들이, 국가 돈이 공돈이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산하기관들이 중복으로 일을 할 때는 중간에서 잘라주고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틀립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 사업들은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막아줬어야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더 이상 추가 확대는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확대되고 있던데, 지금.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기존의 예산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잘라줘야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2014년도부터 저희들 의회에도 보고하고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8억의 예산도 과연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만의 고유한 영역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고유한 영역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TP는 뭐 하는 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전체 스마트팩토리 중에 지금 현재까지 500여 개를 했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그 말씀은 아까 많이 하셨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경북TP도 공모를 해서 20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고유영역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TP가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혁신센터가 먼저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창조가 먼저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스마트팩토리 관련 사항은…
위한
김위한위원
스마트팩토리 부분만 그렇잖아요, 한 부분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스마트팩토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개입 못하게 해야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나머지 부분 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막았어야죠. 아니면 TP보고 스마트팩토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대부분 유사해요. 남의 영역 침범하고 예산 중복되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감독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TP, 모여서 회의하고 영역 지키라고. 회의 안 해요. 전부 자기 영역 속에서 자기 조직만 키우려고 남의 영역 들어가서 빼오고 국가예산 중복 신청하고.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전체 이런 사업들 들어오는 예산들 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 사업도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걸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자리 예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 예산 아닌 걸 들고 올라와서 8억을 내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볼 때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당장 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죄니까 내 놓을 건 없고 이거라도 밀어가지고, 경제 관련이니까,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사실 8억이면 큰돈도 아니잖아요.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식 위원님.
태식
이태식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그동안 한 500개 업체 하면서 굉장히 잘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자동화로 함으로 해서 고용 창출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동으로 해서 그동안에 있던 인력이 빠질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인력들이 다른 대체인력으로 다른 데 현장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파견을 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또 이 사업을 계속 하면서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고 또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결속력이라든지.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고, 또 이 사업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는 꼭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사업에 이득이 아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계약을 할 때 서로 협력을 하면 안 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스마트팩토리를 하면서 당장 자동화된 부분은 인력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직무 재배치를 통해서 관리부서로 또 감시부서로 옮깁니다, 재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큰 장점은 경쟁력이 높아서, 생산성이 높아서 결국 매출 확대로 고용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직무 재배치되는 그런 부분은 교육 부분에 신경을 쓰고, 반드시 미래산업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포항이나 울산은 전부 기간산업이고, 특히 경산, 구미 이쪽은 대기업,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 대기업 위주로 있다가 사실 대기업이 많이 투자를 안 하니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강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유치를 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이라도 강소기업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기존에 있는 고용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안 잘라내고 고용을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니까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도내 두 군데 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구미하고 포항에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30억 출연을 했는데 양쪽에 똑같이 15억씩 출연이 돼 있나요? 출연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운영비로는 구미에는 10억이고 포항에는 5억 돼 있습니다. 포항은 자율형 혁신센터라서 그 당시에 그렇게 약정을 해서 포항은 운영비로 5억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8억은 어느 쪽으로 가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갑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구미에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포항은 같은 혁신센터인데 한 푼도 안 가네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마트팩토리 부분은 구미가 열심히 하고, 포항은 기존에 숫자도 그렇고 스마트팩토리가 특화분야가 아닙니다. 포항은 벤처 창업 쪽으로, 창업하는 데 특화를 시켰고 구미에는 스마트팩토리하고…
경식
장경식위원
혁신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히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해 봤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도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정산이야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혁신센터를 운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면밀히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해서 결과치가 있느냐 이 얘기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매년 보고를 받고 또 중앙단위의 경진대회도 하고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보니까 국장님 어림짐작으로 여기는 것 같고 예단을 하고 있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똑같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출연금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대답을 안 하셨고, 1년 운영비도 한 쪽은 10억 주고 한 쪽은 5억 주고, 이번에 또 추가로 8억 하는데 한 쪽은 주고 한 쪽은 안 준다. 그건 정확히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차별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해 줘야 맞는 겁니다. 안 그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분석이 필요하고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스마트팩토리든 뭐든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해서 경쟁력을 높여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기업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본을 내서 기업을 합리화한다, 고도화한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정립을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비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업체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신규로 설립을 하는 것하고 기존의 라인을 증설해서 새로 만드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투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기존의 설비 라인을 고도화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은 결국 자동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기간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단기간에는 일자리가 생겨서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양질의, 거기에 고용이 되어서 종신으로 정년퇴직까지 가야 할 근로자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보고 무작정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밀한 분석 없이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것, 분명히 우리 도의 담당국에서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설명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인력의 감축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힘만으로는 사실 정확한 분석은 어렵습니다마는, 그 대처를 하고 단기적으로 안 했을 때는 이것은 한 기업하고 안 한 기업의 차이가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단기적으로 하면서 그런 장기적인 대비책도 함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번에 우리가 연수를 갔다 오면서 뉴욕을 경유해서 왔는데 거기에는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버리느냐? 담배꽁초 청소하는 사람 일자리 때문에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원을 해서 기업을 고도화하고 합리화를 했을 때 기업 경쟁력을 키워서 이익이 나면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나 이런 논리도 맞는 것이고, 고도화‧합리화함으로써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우리 전자공장도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 봤잖아요. 투자하면 할수록 그 라인의 인원수가 계속 줄어왔잖아요. 이런 현실하고 우리가 정확히 보고 지원을 하는 것도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장기적인 일자리 추세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포항의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구미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재까지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과에서 나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 내지는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지금 통과한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아니죠?
기욱
도기욱위원장
여기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원해 주느냐 아니냐의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 심사 때 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올라와 있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출연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론만 내리면 됩니다. 예산 심의에 다시 올라와 있으면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2개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산 신청할 때에, 아니면 출연하는 금액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정하게 되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공모를 통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500개 기이 추진한 기업이어야 되고, 그중에 저희들 조건을 붙여서 고도화 2개 기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경북에서 주도해서 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모를 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래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일자리 재배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생각하면, 미국의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 세계 자본을 전부 미국에 집중시키겠다, 자기들 부자나라 만들겠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스마트팩토리 단순하게 보면 제조과정을 전부 슬림화시키고 똑같은 에너지로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돈을 많이 벌어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변하고, 아니면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세계자본들을 한국에 끌어들이고 그렇게 번 돈으로 또 다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큰 범위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투자라는 게 확실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꾸 인력 재배치,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 그런 큰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및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 과학 역량 강화,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일자리민생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먼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님 처음 오셔서 너무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하셔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나열은 하더라도 보고할 때 반으로 줄이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안 그래도 시간은 정해 놓은 시간인데, 김남일 민생본부 본부장님. 제가 이번 임시회 개회하면서 박진우 사회경제일자리 특별보좌관 이랬는데 이 자리가 원래 있었어요? 일자리와 상관되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보좌관 자리가 원래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없었고 신규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장이 업무가 좀 부진해서 다시 자리를 만든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지사님 특별보좌관이, 저희들은 관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특히 복지 분야라든지 사회경제분야에 경험이, 연륜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특별히 일자리하고 연관해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일자리본부장에 오면 되지 뭣 하러 자리를 두 개… 같은 업무를 보지 싶은데,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일자리, 일자리 그러면서 거기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정부도 덩달아서 호랑이 잡는 시늉하다가 또 몇 년 흘러가면 토끼도 못 잡는 꼴이 안 나겠나 싶은데, 하여튼 기구를 만들어서 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사의 재량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없지만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좀 더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해 보세요. 이 사람 봉급도 많을 것인데 대학 나온 사람들 다섯 명 정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자리이지 싶은데 일자리 개수를 더 늘리는 차원에서도 본부장이 더 열심히 하시고, 건의도 한번 하세요. 일자리 이 사람 없으면 한 다섯 개 더 안 늘리겠나, 대학생들 졸업해서 나온 신규 청년일자리 한 다섯 개 안 늘리겠느냐고.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창조경제실장님. ‘K-자율주행 이노베이션 추진’ 해서 보니까, 총사업비가 2020년까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장기적으로 거기 산업단지 이런 것을 다 하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자율주행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도입하는 것은 20억…
현국
박현국위원
20억으로 2020년까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우선 도입하는 데만 20억.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까지 얼마가 들어가느냐 말이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R&D하고 산업단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우선 실증 추진하는 데는 50억입니다, 울릉도에만 하는 것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를 경북도에 확산하는 데 또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20년까지는. 그 뒤에 활성화되면, 자율주행차가 2020년 이후에 좀 활성화되면 그때 산업단지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실증 빅데이터 수집에도 3만 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3만 시간이라고 하면 3년 한 4, 5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해서 또 경북도내에, 여기 보니까 시 단위에는 안동, 포항, 경주, 구미, 김천 등으로 확대를 한다. 이게 실제 필요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셔서 우선 올해 울릉도에 전기차가 142대가 투입됩니다. 100대는 우선 공모해서 다 되었고, 전기차가 단순히 운행하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추적 데이터 관리해서 그걸 R&D하고 기업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럽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울릉도에는 전부 자율주행으로 하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우선 전기자동차를 하면서 그 기술을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20억을 본예산에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니까 이걸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율주행도?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실증단지를 한다는 겁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국가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일개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로 하고 저희들은 기업하고 50억으로 해서 실증단지를…
현국
박현국위원
여기 보면 국비는 0원인데 전액 도비만으로 하는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아직 실증 테스트베드는 판교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증 테스트베드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국가가 하고 나중에 과일을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예산도 없다고 자꾸 예산 타령하는 이 시점에서 경북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울릉도에 전기차 기반으로 추진을 했고, 사실 자율주행차는 경쟁적으로 시‧도별로 하고 있는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율주행차에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분야에 특화해서 앞으로 산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리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니까 이해는 좀 됩니다마는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좀 특화를 해서, 전체적인 것은 국가에서 하고 우리가 산업적으로 가지고 올 부분을 특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새 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 속에 우리 경상북도가 무엇을 중앙정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실 소관 말씀입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예.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미래이동통신 5G 테스트베드 그것은 저희들 지역공약에 들어 있고 미래부 공약에도 100대 과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통적으로 혁신도시 2.0, 혁신도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가 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하고 있고, 원전해체센터 그건 전국 공모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특정 시‧군에 없고 전체적인 4차 산업혁명,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인공지능 등 산업 성장동력을 만들겠다, 그 정도로 되어 있지 지역별로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많은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예산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데 경상북도는 특별하게 이걸 요구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중에 예산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 중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그 정도로… 인공지능에서는 판교에 시작하다가 작년도에 그게 지난 정부하고 연관이 있어서 지금 중단되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인공지능 관련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정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중앙정부에다 예산 요구하는 것이,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어떤 대책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고, 특히 인공지능 사업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2억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인공지능 산업인력 양성 사업 2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더 많은 돈을, 중앙정부 예산을 당겨와서라도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됩니다. 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냥 어느 특정대학에다 줄 것이 아니라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다 예산을 가지고, 그다음에 거점대학을 육성해서, 예를 들면 포스텍에는 기계 쪽에 강점이 있다면 그쪽에 관련되는 AI기술, 또는 금오공대 같으면 국방과 관련되는 AI, 안동대학 같으면 바이오와 관련되는 것, 또는 경일대학교 같으면 여기 말하는 스마트팩토리와 관련되는 그런 인력, 이런 인력들을 거점으로 육성해서 이것이 AI사업을 육성해야 되지, 어느 대학 한 곳에 해 놓으면 이것이 마치 그쪽만 인공지능 사업이 필요하고 다른 대학에는 인공지능 사업 육성을 못하는 일이 생기고, 또 현재 인공지능 사업 육성이 제가 알기로는 60년 전부터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발되기 시작한 기술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스마트폰 속에 영어를 번역하라고 하는 정도, 우리가 말하면 영어로 대답해 주는 정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 양성하는 사업들은 어떤 면에서는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것을 보면 늙지 않는 약도 인공지능이 개발하고 화장품도 피부가 늙지 않는 화장품도 AI가 개발한 화장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인력양성을 해야 되지, 어느 한 분야에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교육하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이런 예산을 특정대학이라든가 어떤 특정지역에다 하지 말고 각 대학에, 거점대학을 육성해서 골고루 인력양성이 되도록 그런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인력양성을 하면 인력양성을 해서 1인 창조기업이 생기면 그 센터를 통해서 모든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나면 그 센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외국기업하고 전문가하고 연결고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인력양성 이 부분, AI 인공지능 인력양성은 좀 더,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AI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가능한 AI 인력 실무형,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양성을 추경에 올렸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공지능, 큰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거점센터하고 대학별로 역할 분담, 이런 것은 저희들 바로 본예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바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전체 경상북도 마스터플랜을 짜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여기에 바로 돈 2억을 집행해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말 그대로 AI 화장품, AI 의약품이 나오는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들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경상북도가 정말로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선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생태가 조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 7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화장품기업 지원 사업이 어떻게 해서 17억이, 제품개발 지원을 10억을 어떤 업체에다 줍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도에서, 신정부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면서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큰 방향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 주 4일 근무제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이 크게 논의가 되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기존 기업 중에 주 4일 근무와 함께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화장품 기업을 특화로 지원하자고 간부회의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품 기업 중에 저희들 기존에 R&D 지원을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고용창출 기획을 내라, 우선 내고 또 제품개발 기획서를 받아서, 예전에 주로 R&D 부분만 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고용창출 기획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저희들이 미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1개 기업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기업에 R&D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제품개발, 마케팅 등 이렇게 지원하기로 해서, 이것은 도에서 특화해서 화장품 기업을 모델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고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들이 화장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화장품이 보면 연령이 젊고 여성이 많기 때문에 주 4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화장품 기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예산을 10억이나 지원해 줄 정도로 하면 일자리 창출은 이 돈만 받아도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을 할 것 같은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공모를 받아서 제품기획서하고 고용창출 기획서를 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업체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수요조사만 해 놓은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화장품을 대상으로만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수요조사를 화장품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분야별로 업종별로 한두 개씩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신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나누기 사업도 플러스 되었습니다. 주 4일 근무제가 있다 보니까 일반기업은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기업이 주 4일 근무를 도입해야 되는 그런 단서가 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 기업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쪽의 스마트팩토리 인재양성 사업, 이것은 경일대학교에서 특별히 스마트팩토리 인재양성을 더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구미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하고 있고 그것은 다른 링크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미지역을 위주로 하고, 경일대는 자동차부품기업만 특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특화를 했습니다. 구미지역이 아마 스마트팩토리 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구미대학에서 다 인력양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경일대는 자동차부품기업만 위주로 스마트팩토리를 특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화장품기업 지원 사업에, 해외 수출을 위한 신규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10억인데 시제품 제작, 제품개발, 상품생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기획사가 있다면서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기획사요?
태식
이태식위원
예.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기획사가 아니고 이건 경산시로 보조금을 내려줘서, 대구한의대가 화장품을 총괄하니까 거기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대구한의대, 경산시가 사업주체가 아니고 새로운 기획사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산시에 자금을 내려줘서 대구한의대가 총괄을 합니다, 사업 주관은.
태식
이태식위원
기획사는 어디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기획사는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에 5억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모 화장품 개발한 업체가 일본 가서 계약을 하고 오고 중국에 가서 개발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요즘 고기능성 화장품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7억을 해서 아까 들어온, 우리 경북에 화장품기업이 전체적으로 몇 개 된다고 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원을 받고 경북클러스터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기업은 현재까지 64개입니다. 도내 등록된 기업은 아마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파악이 안 되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더 있습니다. 제조업체만 68개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화장품 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해 놨는데 지금 신청한 기업이 21개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주 4일제를 도입해서 할 기업이 있는지 1차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부네요? 4일. 그건 왜 그랬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신정부 들어와서, 앞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 인위적이고,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주 5일이 되든 주 6일이 되든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이 목표지, 꼭 4일 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잘라먹자는 얘기잖아요. 일자리를 잘라먹자는 얘기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자리 시간을 좀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은 안 되고 화장품은 좀 여력이 그래도 여성들이 대부분 근무하고 화장품기업은 어렵지만 동의하는 기업을 우선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 기업에 한해서 저희들 1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국내에 매출 브랜드 순위를 보면 더페이스샵부터 해서 미샤, 스킨푸드 굉장히 화장품 업체가 많잖아요, 대기업들이. 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이라도 화장품 관련된 업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경북에서 화장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없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한 5개 정도는 자기 브랜드로 해서 거의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국내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5개 정도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태식
이태식위원
매출 순위 10위에 들어갑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 정도는 아니고 매출이 한 1000억 이상 하고 있으면 자기 제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10위에도 안 들어가요. 7위, 네이처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데도 벌써 로드샵 상품만 해도 500억 이상 가거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 정도는 거의 대기업 수준이고요, 10위 정도 되면.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우리 공무원 직원들 회의에서 주 4일 근무에 조건을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17억 원이나 투자를 해서 고용창출이 21개 기업에 채용계획이 22명이에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50명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연구직까지 해서 50명인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일반직 22명, 연구직 28명,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것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기업 명단 공개는 못 하겠지만 여기 직원이 몇 명 있는가 이런 것 다 체크됐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현황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대충 몇 명쯤 있어요, 종사하는 사람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거의 화장품 기업이, 아주 소기업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10인 정도는 되는 기업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화장품기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영세기업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영세하면 조건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것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 사업은 제가 더 지켜보겠지만 경산시나 대구한의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업체도 계속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더 어려운 데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 일자리에서 볼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금방도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는데 노숙자 문제, 우리 일자리하고는 상관없겠죠. 노숙자도 사회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도 끼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저는 오히려 화장품기업 지원 사업 하는 것보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경북 도민이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노숙자 대책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저희 창조실의 영역은 아니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복지건강국이나 사회안전망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정말 어려운 계층이고 실제로 환경적으로나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일자리만 만들어지더라도 이렇게 노숙생활은 안 할 거예요. 물론 본인 생각에 노숙생활이 편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된다면 노숙생활은 안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경북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에 자금을 지원하니까 기업들이 이 돈 누가 따먹을까 전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돈이라 이거죠. 공공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일자리를 더 고려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두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금회, 금차 추경예산안의 성질과 목적이 뭐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 중심 추경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일자리 민생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두 국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다 일자리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도 있고,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국비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한 매칭도 일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건 몇 건 안 되던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나머지는 일자리 중심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은 서민생활 안정,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하고 서민생활 안정, 민생…
위한
김위한위원
대부분 신규사업이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창조경제산업실은 대부분 신규사업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일자리는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도 서민 쪽 전통시장 국비 매칭사업 외에는 일자리 관련한 예산은 거의 신규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신규사업은 다 일자리 사업이라는 말이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일자리 연관, 이번 예산실에서 일자리가 창조경제하고 저희들 일자리민생본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농축산국하고 문화 파트하고 전부 다 추경은 직접적으로 일자리 연관되는 사업만 예산실에서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직접적으로 일자리와 연관된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연관되는 사업만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일자리민생본부 연구용역도 일자리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박람회 개최도 일자리하고 관계있는 것이고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왜냐하면 연관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일자리센터 지원도 일자리하고 관계있는 거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오디션 공모 이런 것도?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청년 사회적경제 전국대회 하는 것도 일자리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이건 행사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행사지만 그것을 통해서 발굴도 하고 또 타 지역의 선진화된 것과 서로 비교를 통해서 좋은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하면 일자리 아닌 게 없죠. 용역도 일자리, 행사도 일자리. 그러면 관에서 하는 것 중에 일자리 아닌 것을 말씀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교통안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예산은, 이번 추경은 직접적인 일자리하고 관계가 되어야 돼요. 기존에 벌써 일자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 청년취업과도 있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과도 있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기존에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금회추경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순수한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나가지 않나, 행사성 예산이 있지 않나, 네트워크 ‘괴짜방’ 설치?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도 일자리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일자리죠, 그렇지요. 일자리 아닌 게 없어요. 도유재산 개‧보수, 그것도 일자리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건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기업노사, 노사 업무하는 쪽에서 노‧사‧정 안정을 위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시설이 좀 노후해서, 도유재산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개량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개량하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신규가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민생본부 일자리경제교통단을 보면 ‘시장육성 사업 4건, 청년 사업 2건, 합이 6건, 끝.’ 제목을 보면. 시장육성 사업이 4건이에요, 청년사업이 2건이고. 맞지요?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는 대부분이 청년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컨설팅 제외하고는 다 청년입니다. 청년취업과는 당연히 청년이 들어가고, 그렇지죠? 그런데 언제부터 경상북도가 청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전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듯이 지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고용률과 실업률, 청년실업률들이 계속… 분기별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것에 의하면 고용률하고 실업률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는데 청년실업률은…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 그냥그냥 “국가 정책에 의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십시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죠.
위한
김위한위원
기존에 그렇게 안 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경북에…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지금 4년차입니다. 기획경제 4년차예요. 사회적경제과 만들어라 할 때 그때 안 만들었고요. 청년취업 좀 하자고 했을 때 안 했어요. 대통령이 일자리 수치 나오니까 우리 도지사실에도 화면 모니터 걸데요.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창조경제산업실도 만만찮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라운호퍼,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다 아십니까, 프라운호퍼가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옆에 좀 써 놓으세요, 이게 뭔지. 이게 독일계 연구하는 데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독일의 상용화를 하는 연구소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국비예산 확보…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국비 예산하는데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매칭, 중앙에 공모를 해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공모를 왜 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포항지역에 포스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뭐하는데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미래 전력반도체 분야에…
위한
김위한위원
반도체 분야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전력반도체입니다. 전력반도체 부분에 포스텍하고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프라운호퍼라는 연구원이 국내에 들어와 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연구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국내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다른 분야에, 울산과기대에 다른 분야에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강릉에도 있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강릉에는 모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강릉에도 있고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연구원에서, 여기는 전력반도체 분야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그걸 공모해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2차 추경하고 합당한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4월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는 정말로 여기 배관망 있죠? 전액 삭감된 것. 사유서 좀 줘 보세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예타가 1년 늦어져서 올해 예산에는 8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예타가 2016년도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내년으로 순연하게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계획 잡아놨던 군 단위는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송하고 영양하고 울릉도의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1년 순연됐습니다, 중앙부처의 예타가 늦어져서. 그것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울릉도 자율주행차, 저번에 예산 처음에 달라고 그럴 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 울릉도 거기에서 해서 되겠느냐 그랬는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번 예산은 부기만 변경한 겁니다. 울릉도에도 하고 김천, 구미에도 하기 위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당초에 20억 잡을 때 울릉도에 열악해서 상황이 그래서 가능하겠느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 도내 전역, 안동, 포항, 경주, 구미, 김천은 왜 나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울릉도를 우선하면서 다른 지역도 좀…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면서요. 다른 데 하면 안 된다면서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울릉도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울릉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환경이 열악해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전기차 이야기할 때…
위한
김위한위원
죄송합니다. 그것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방금 그건 실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일자리하고 관계가 있는 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중앙 국비예산…
위한
김위한위원
창조경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민생본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온 것 같아요. 사실 일자리 예산은 기존에 해왔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신규 아이템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사실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일자리를 줄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마트팩토리 같은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 고정비를 줄여야만 마진율을 높일 수 있고, 그래야만 가격 경쟁력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일자리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많지는 않아요. 일자리민생본부 해봐야 170억 정도, 창조경제 해 봐야 42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런데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사업하고 실제로 매칭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존경하는 창조경제산업실 실장님,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님. 경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드립니다. 이번 추경이 이른바 일자리 추경이죠, 그렇지요? 지금 창조경제산업실하고 동시에 질의를 해도 되는 시간이죠?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정부에서도 이번 일자리 추경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도하고 이번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정부하고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경북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 내용이 없습니까, 정부하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은 정부 추경예산 중에 탄소복합제 사업하고 스마트팩토리 사업, 2개가 정부 예산에도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일자리민생본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짧게, 시간을 너무 많이 이용할 수 없고 그렇지만 일자리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민생본부하고 창조경제산업실하고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과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일 핵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정부에서는 현재 금년의 일자리 같은… 왜냐하면 이미 금년 일자리는 거의 확정이 나고 추경에…
배진석위원
이번 추경만 갖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길게까지 다 이야기하지는 말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기획경제 우리 본부 것만 보셔서 그런데요, 예를 든다면 공무원 신규채용, 농림부, 문화부 각 파트에서 전체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일자리가 국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을 더 뽑는 문제, 문광부하고 이런 것은, 크게 일자리 느는 것이 이번 추경은 각 부처별로 정부에서 확정한 사업에 부처 매칭 사업이 있고…
배진석위원
본부장님, 그런 세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경상북도가,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가 일자리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있죠?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정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11만 명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 절반 수준 정도밖에 더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면 경상북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경상북도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정한 사업이 우리 전체 이번에 가용예산이, 이번에 추경이 전체 903억이 일자리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590억, 도비가 313억. 그중에 일자리 창출로 들어간 게 45개 사업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새로 창출하려고 하는 일자리가 한 70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구직자 지원하고, 그러니까 전 실‧국에 흩어져 있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 들어온 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의 사업 같은 경우는…
배진석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듣자는 게 아니고 한 7000명 정도를 경상북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이번 추경으로 45개 사업…
배진석위원
현재 우리 예산 추경 규모가 얼만지 아시죠? 일반회계가 한 1500억 정도 되고, 창조경제산업실이 한 42억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가 170억,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한 10%가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추경입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럼 일자리민생본부에서는 7000명 중에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으로 11개 사업에 558명.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걸 170억 원으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가 예상하는 7000명 중에 우리 일자리민생본부가 몇 명이라고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558명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전 실‧국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되는 사업, 그다음에…
배진석위원
공공근로가 몇 %나 되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경상북도 일자리 추경 편성해 놓은 것을 한 부 다 배부…
배진석위원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일자리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17일이었던가요? 경상북도에서 전 실‧국 국장님들 모시고, 또 산하 기관‧단체장들 모시고 도지사님께서 보고회를 가진 게 있죠? 뭐였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일자리 관련해서…
배진석위원
정확한 명칭을 기억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기획실에서 주관했습니다마는 일자리 추경 보고대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거기에 경북형 일자리 그래서 5대 경북형 일자리 보고한 것 알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압니다.
배진석위원
5대 경북형 일자리에는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5대 일자리 중에 주 4일 근무제 일자리 나누기 같은 경우는 화장품 분야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 국에서는 경북형 청년 일자리, 여기에 핵심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는 농업 6차 산업혁명은 농축산유통국, 아이 안전 및 여성의 행복 일자리는 여성국, 선제적 예방행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도민안전실, 그렇게 5개 분야가 지금 5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일자리들 중에, 용어는 다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주 4일제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님과 총리님께 극찬을 받았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는 잘 하셨습니다만 과연 주 4일제가 적합한 것인가?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근거를 통해서, 무슨 근거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들은 적이 있고, 주 4일제 하는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주 4일제를 하면서 돈 잘라먹고 일할 기회를 잘라먹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존경하는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아직도 칸막이에 막힌 사고를 하고 계신다는 게 다른 국, 다른 실에서 하는 것과 내 실‧국에서 하는 일자리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자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부의 기준은 뭐고 우리 도가 나아가야 될 기준은 뭔지, 이번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창조경제산업실에서는 앞으로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서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가, 사실 그 기획이, 그 기조가, 그 방향이 먼저 잡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스마트팩토리 8억 원 넣어서 2개 기업 만들어내는 게 과연 앞으로 경상북도의 중소기업과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일자리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2, 3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할지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는 경북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되어서 어떤 일자리가 앞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 공직자분들께서는 이 추경을 대하는 접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본부장님은 일자리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북의 일자리 전체를,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낸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몰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부의 일자리 기조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다른 시‧도와 비교가 되어 있어야 되고, 좀 더 나아가면 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예산으로, 제한된 재원으로 어떤 일자리를 지금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도민이 경상북도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고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700억 원 중에 무엇을 나눠서 이번에 대충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엽적으로, 건 하나 하나 제가 물고 들어가면 오늘 밤새도록 토론을 해도 다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두 실장님께만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뒤에 앉아 계시는 다른 공직자분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9쪽에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기존 상인의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영업을 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마케팅이라든지 트레이닝을 좀 시킨다면 기존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더 감각이 있고 보는 시야가 더 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한 번쯤은 지원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좋은 생각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가업 승계하는 것 같은 경우에 조례를 정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여튼 그것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장인정신이 따로 있겠습니까? 대대로 물려받고 가업을 받고 하는 것도 우리 유교의 나라에서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번쯤 해 봅니다. 19쪽에 보면 경북형 청년창업 일석삼조 크라우드 펀딩, 일종의 펀드죠? 펀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크라우드 펀딩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인데 많이 인기가 있는데 저희들 실패 청년 창업가들한테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해서, 성공적으로 모집되는 경우에 그에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크라우드 펀딩이 일명 소셜 펀딩이라고 하죠? 소셜 펀딩인데 지금 제가 사업절차를 잠깐 보니까 이건 대출형 펀드네요. 펀드 형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후원형 이렇게 있는데 이건 대출형이라고 볼 수 있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건 지원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보는 형태에서 지원이 대출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우리 경북에서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약 12년 만에 처음 도입하는데 세계 추세에 비해서 12년 만에 도입하는 것은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권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일명 지분투자형인데 이것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증권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생겼을 겁니다. 여기 지원제도에 보면 ‘3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PC를 잘하니까 기존의 기성세대보다 좀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보실 때 이 소셜 펀딩이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이라고 경북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금년에 시‧군 크라우드 펀딩을 해봤는데 아이디어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지만 다양하게 많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산물로 재기해 주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이것은 경북테크노파크의 창업센터에 보면 재기형을 해 봤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기술은 좋은데 한 번 실패해 버리면 금융제도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일부 심의를 해서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한 3배 정도 더 자금을 지원해서 완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로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는 안이 되겠습니다. 모집할 때 기술력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기존의 펀드라는 개념이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이 없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투자, 증권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분투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이건 사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안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특히, 물론 정보는 빠르고 지식이 빠를지 몰라도 사업이란 것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한 번쯤은 강구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마디 붙이겠습니다. 일자리가 두 실‧국에는 대부분인데, 이제 돈 주고 그냥 공공근로 시키는 그 정도의 일자리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특히 청년일자리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청년실업률이 제일 높다고 판단됐을 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놀 것 다 놀아야 되고 힘든 것 안 하려고 그러고, 돈 적게 주면 안 하고.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한 달에 취업하는 연령대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는 연령대가 40대입니다. 결국 가족들 때문에 그렇겠죠. 힘들어도 안 나옵니다. 젊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의식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등학력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교육예산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교육이죠. 교양교육일 수도 있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의식구조들이 좀 되어야 되고, 같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질 높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면 안 하고 쉬운 것만 하고, 돈 많이 주는 것, 실컷 노는 것 이런 것 다 찾으면 결국 취업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분들도 취업하고 나면 이직률이 적어요. 우선 일자리 창출 때문에 돈만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고, 우리도 정말 건전한 의식교육, 일자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신적인 마인드를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부 외국으로 공장 나가 버리고 국내에서 인건비 높고 학력 높고 하다 보니까 몸으로 일할 사람들은 거의 없고 결국에는 다 외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면, 교육도 일상적인 선생님들이 하는 이론교육, 대학교수들이 하는 교육보다는 경험교육이 더 필요하다. 현장에서 실제 일을 뛰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게 더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교육 내용을 개발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적어도 청년실업률에 대한 대책을 이런 쪽으로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걸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통합지출관의 업무를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변경시키는 업무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의 운영이, 그러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출행위 자체는 세입부분보다는 세출부분인데 이제까지 세정과에서 했던 업무들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고, 그다음에 정원 쪽에서는 소방업무라든가 구제역 대응에 필요했던 방역업무라든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든가,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인력을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개정 주요내용도 그렇고 검토보고서도 그렇습니다만 지방회계법 및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따라 자금 운용 및 자금 배정 업무를 세정담당관실에서 회계과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지방회계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2016년 5월 29일에 제정이 되고 2016년 11월 30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1년 이상… 아니, 12월 달에 했다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법에 따라서 우리 도의 재무회계규칙 개정이…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지방회계법하고 우리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보면 지방회계법이 언제 최종 개정되었는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방회계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규
윤성규위원
개정이야 물론 여러 번 되었겠지만 언제 개정된 데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어야 되느냐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2016년 5월 29일에 제정된 것이고요,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은 2017년 4월 6일, 금년 4월 6일에 개정된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회계규칙은 2017년도 4월 6일에. 법령과 조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법에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담을 때에는 법령의 근거라든가 내용규정이 있는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죠. 조례와 규칙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조례와 규칙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도 내부에 있어서는 규칙은 조례의 하위입니다. 하위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영과 규칙, 그다음에 우리 도의 조례와 규칙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사실 규칙 자체는 중앙정부의 규칙, 아주 행정적인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사실 규칙의 변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반드시 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적고, 적어도 조례에 담아내야 될 부분이라면 시행령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때 담아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조례는 법령의 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그러면 규칙은 기관 자체의 입법권인데 그래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조례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규칙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경상북도 회계규칙을 먼저 개정을 한 상태에서 개정의 내용을 조례로 담아내는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재무회계규칙은 회계운영상의 업무를 어떤 절차로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 처리의 내용과 절차를 다루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 업무 내용에 따른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다른 부분의 내용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칙도 조례에 근거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내용적인 것은 떠나서 일반적인 사안에 있어서 조례는 법령에, 법령은 헌법에, 일반적인 한도 내에서 확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규칙 역시 조례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라 자금 운용 및 자금 배정 업무를 이렇게 표기하면 관계없는데, 지방회계법 및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개정 이렇게 같이 넣어놨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규칙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 하위법의 근거에 따라서 상위법을 바꾸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전적으로 맞지만 사실 표현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의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 내실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의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를 더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거기 동의하시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할 때도 법령에 위반되고 상치되더라도 내용이 좋기 때문에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바꾸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통합지출관 업무를 회계담당 업무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하고, 회계담당 업무를 회계과라든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조례에도 있을 수가 있고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규칙 개정을 근거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영역이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를 바꾸면서 그에 따라서 조직이 변화되는 부분도 부득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규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관 자체의 입법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으되 그 내용에서 절차에서는 조례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매번 정원을 늘릴 때 소방공무원 정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적정선이 나옵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겁니까? 우리 도의 적정한 수준의 소방인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상태로는 소방인력에 관한 운영규정에 보면 차량 1대당 3명 탑승,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될 소방장비의 현황, 이런 것들이 소방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구입이 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차량 1대당 3명씩을 계속 넣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차량 1대당 2명밖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고…
배진석위원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게 되면 지금 향후 5년간 3000명 정도의 증원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배진석위원
향후 5년간 3000명? 지금 3491명에서 향후 5년에 6500명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소방의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그걸 보게 되면 그 정도의, 장기 5년 계획 인력의 운영 계획으로 볼 때는 30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3000명 정도가 되어야지 소방법이라든가 장비운영이라든가 그런 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일단 지역구 의정활동이라든가 전체 국민의 안전 수요를 보시고 일을 하실 때도, 사실 우리 국방인력에 대해서 국민 1인당 탱크가 몇 대여야 되고 항공기가 몇 대여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운영이 몇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은 그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방행정이라든가 국가재정으로 끊임없이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수준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지금 정원 변동내역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신산업정책에도 인력이 보강되고 그 밑에 보면 원전안전기능 인력도 보강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인력들이 보강되는 겁니까? 하나씩, 4차 산업혁명 신산업정책에는 어떤 인력이 보강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신산업정책에 2명, 6급 1명 7급 1명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원전안전기능 강화에는 6급 1명이 더 들어갑니다.
배진석위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원전안전기능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원전안전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진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6급 1명이 원전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진이라든가 원전 관련해서 방재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배진석위원
지진입니까, 원전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원전안전에 가장 예상되는 위험요소 중의 하나가 지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원전안전 쪽에 우리가 1명 더 보강하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지진 관련되어서도 과가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진 관련해서 작년에 보강… 그 부분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 인력으로 하면 되지 또 지진 인력을 원전에 중복해서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전안전의 업무수요가 늘어나는 것들 중에서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원자력 방재 안전하고 도민의 원전안전 불감증 해소, 원전에 따른 안전대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실무적인 업무하고 그다음에 원전안전에 대한, 물론 지진 방재 부분을 포함해서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은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운영을 합니다. 원전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우리 원자력에 직접 연계 고리를 맺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원자력 거기에 대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6급 1명이, 정보보호사업 추진은 뭡니까? 무슨 정보를 보호하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원전기능 및 정보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3명이거든요. 원전에 1명이라면 2명의 정보보호 사업은 뭡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같이 묶여져 있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죽 보시면 원전안전기능, 정보보호사업, 4차 산업혁명, 경북도서관 건립은 사실 그게 동일한 것들이 묶여서 등등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겁니다. 여기 정보보호사업은 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정보통신과에 정보보호진흥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갔을 때 부득이하게 부수되는 것들이 사실 정보의 활용문제가 있습니다. 정보의 활용문제가 있으면 정보의 보호문제가 같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보보호진흥담당 업무를 1명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1명이요? 여기 3명인데? 원전에 1명, 정보보호진흥 1명.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계가 하나인데 5급 1명, 7급 1명 이렇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집행기관은 증원이 3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소방공무원 빼고. 여기에 등등 이렇게 해서 몇 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32명에 대해서 수요 부서, 업무 그렇게 32명만 정리해서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매번 이렇게 묻어서 1명 넣어놓고 그렇게 이상한 형태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에서는 사실 아까 읽으면서도 그랬지만 4차 산업혁명하고 경북도서관 건립은 동일한 기능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개가 별개인데 2개를 묶어서 몇 명 그러니까 2개가 같은 것으로…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32명에 대해서 나눠서 주시면, 어느 과에 어떻게 일한다 그걸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소방공무원 증원 문제 말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동감은 하겠지만 이 조직이 5년 안에 3000명 이상이 늘어나게 되면 조직 통솔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방인력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타 시‧도와 자꾸 비교해서 하면 차이를 잘 모를 겁니다. 저희들도 소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른 선진국의 괜찮은 사례들을 몇 나라 분석해서 소방인력이 얼마만큼이 적정한가? 예를 들어서 단위면적당 인구비례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분석을 해서 적정한 규모의 소방인력을 총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적정한 소방력의 완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소방장비의 보강, 소방인력 할 때, 매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노후 소방차량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차량처럼 주행거리에 따라서 노후도 있지만 5년 수명, 7년 수명에 한 번도 출동하지 않은 차량들도 연한기한만 지나면 전부 노후 소방차량으로 분류가 되어서 다시 대비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소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안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지만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예산을 도입할 것인지, 그러니까 대도시의 상황하고 농촌으로 된 경상북도의 북부지역 상황은 좀 다른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소방에 대한 국가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부처의 지침을 반영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기획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며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감사합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이른바 일자리 추경이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도는 일자리 추경에 대비해서 얼마 전에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랬습니다.
배진석위원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 주체는 누구고 객체는 누굽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보고회의 주체는…
배진석위원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보고회의 주체는 도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관계된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가장, 또 도의 젊은 청년들의 가장 숙원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 말씀대로 우리 도와 산하 단체와 시‧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게 보고가 됐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현대사회라고까지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사실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도민들을 광장에 다 모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행정영역일 수가 있고, 또 의회에 와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실 일자리라든가 다른 도정 현안을 보고를 드리면 또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요새 사실…
배진석위원
아니,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정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는…
배진석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도지사님 모시고 그리고 각 시‧군의 부단체장 모시고 산하 기관장 모시고 각 실‧국의 국장님들 모시고 그냥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라는 걸 한번 열고 언론에는 보도자료 돌리고 끝?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끝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배진석위원
이 자리가 과연 의회에 이런 일자리, 김응규 의장님은 그날 참석하셨습니다만, 의회에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또는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에 대한 일정들을 갖고 의원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위원회에 직접 모셔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일명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라고 용어를 붙여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추경 편성을 도대체, 추경 편성에 대한 심의와 보고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과연 본회의장에서 5분간의 도지사님의 기조발언으로 이런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만큼의 심도 있는 세부내용들이 의회에 전달이 되었던가? 그리고 도와 산하기관,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들이 일목요연하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부공무원님들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가? 최소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추경 전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충분히 만족을 못 시켜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일자리에 대한 모든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 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그런 장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 같은 장을 의원님들께 미리 열어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전에 전체적인 일자리 추진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에 일자리민생본부에서…
배진석위원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행사는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한 소관이어서 본인은 잘 모르겠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전체, 일자리민생본부장만 갖고 있는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배진석위원
자, 실장님. 단편적으로 우리 도가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 또 이번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로 추경을 편성해 가고 있는가, 또 우리 도민에 대해서 또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대해서 어떤 협조의 자세로 이번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적의 요지가 사실 조금, 제가 둔해서 그런지 조금 잘 와 닿지 않습니다. 그 행사 자체가 행사성이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지적, 또는 일자리를 담당하는 본부와 기조실에서 사전 협의 없이 정말 행사성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지, 만약에 일자리민생본부장이 일자리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서 그 행사 자체가 자기는 모르고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면 정말로 그 국장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국장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실‧국 간의 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원 핵심은 이런 일자리라든가, 지금 화두 아닙니까? 추경 자체를 일명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온 도가,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가 똘똘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같이 협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사전에 이번 일자리 추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보고회가 있으면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전에 공유하고 추경에 들어오면 얼마나 이해력이 더 좋지 않겠는가. 1번, 그 얘기인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의회대로 알아서 파악을 할 테니까 그럼 행정부 자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에 대한, 이번 추경에 대한 이해력이나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열망이 우리 전 도 간부공무원들의 일치단결된 한 목소리가 나오는가? 본 위원이 그걸 여쭈어봤더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추경안에 담겨진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중요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런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의회 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모셨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알리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적인 일자리에 관한 예산안이 사전에 설명, 충분히 공감대가 안 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민생본부장이, 이번 일자리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 예산은 일자리민생본부장 소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의당 의회에 충분히 사전에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야 될 사람이 이 부분을 그렇게 사전 조율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답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문제를 삼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도정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매끄럽게 조율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이 오간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의 앞날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배진석위원
기조실장님께서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조실장님께서 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이 지사님 바로 뜻을 받들기도 하고 전체적인 우리 도의 공직을 조율하고 이끌어 가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단순히 1700억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경북도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국가는 지금 일자리 그래서 대통령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는 국가와 어느 정도의 밀착된 형태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경북은 더 어려운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도를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도민들에게도 그걸 알리자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부내용을 보면 5대 경북형 일자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용어의 정의, 핵심적인… 여기에서 사실 경북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을 짓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따로가 아닙니다. 의회, 집행부 따로가 아닙니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추경 상임위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늦어도 많이 늦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사실 전체 틀에서 5대 일자리 방향, 일자리 나누기, 경북형 공공형 일자리, 경북이 갖고 있는 농촌의 특성을 활용한 6차 산업으로의 일자리 만드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이신 김호섭 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공모해서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다고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주하고 영양이 계약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상주시의 경우는 산부인과는 기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 갖춰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병원 내에서 분만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주로 진료행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산부인과 중에 원하는 데를 선정해서 분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응모를 해서 저희가 같이 선정이 된 사업에…
위한
김위한위원
분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분만 지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두 군데 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산채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풍력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의 인구유입 요인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서 아기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실제로 영양군에 가서 들었을 때는 놀이터시설이 없다, 공식적으로. 그런 표현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어린이들이 보육단계의 아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카페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기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위한
김위한위원
영양에 하는 게 뭐예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거기는 3층 정도의 건물을 짓습니다. 거기에 말씀올린 공동으로, 요즘 이렇게 많이 들으신 것처럼 장난감을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인프라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상주는 분만 관련, 출산 관련 부분이고 영양은 보육 관련 부분이네요? 맞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출산 극복은 출산 문제 아니에요? 출산 문제에 보육 문제가 왜 나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물론 주 중점이 보육이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경기도 성남시의회에서 조례 나온 것 보셨어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었는데 성남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 다수와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다자녀 셋째 자녀부터는 1억을 준다고 그래요. 현재 성남시에 다자녀가 출산되고 있는 게 240명쯤 된대요, 1년에. 한 번에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10년 동안 주는데 10년 동안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못 들어 보셨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다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시‧군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위한
김위한위원
실제 조례가 나왔는데 집행부와 대립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찬반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댓글이 좀 많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양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건물을 지어서 아이들 보육 관련해서 장난감 갖고 논다. 좋죠. 그런데 실제로 이 행위는 공공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서 다 하고 있는 일인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해 준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기본 국비가 끝나면 끝나 버릴 것인데, 나중에 유지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영양군이 그렇다고 세금이 많이 걷혀서 자체 재정이 높아서 해야 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건 악순환으로 영양군의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이런 공모사업을 했다는 것은 경상북도가 이걸 좀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채클러스터하고 인구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있는 사람도 밖으로 다 나와요. 그건 맞지 않고요. 이 부분은 미래전략단장님께서 영양군에 다시 한번 앞으로 경상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막아낼 방법이 있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잘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부분은 제목은 좋았는데 내용은 사실 보기 안 좋습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영양 부분은 실제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인위적인 아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었을 때. 왜 그런가 하면 면 단위에는 아기가 있어도 면 단위에서는 아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그렇게 해서 각 면마다 인위적으로 어린이 시설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면소재지에 인위적인 공간 조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전적으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요즘 정말 면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노인정 다 있어요, 마을회관 다 있습니다. 어른들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빈 건물, 거기 건물 많이 놀아요. 그 건물 리모델링해서 아이들 데려다 놓으면 어른들 더 오래 사십니다.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서로 좋은 거니까.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